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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승용이앙기용 파종기 등 농업기계 4종을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신규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4종을 신규로 선정했다.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않는 농업기계를 별도 법령 개정 없이 ‘그밖에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농업기계’로 심사·선정하기 위해 운영되며, 원칙적으로 반기별로 개최되나 업체의 신청 수요가 증가하면 개최 횟수를 늘려 적기에 선정·지원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농업기계는 농업인이 구입시 정부의 구입 융자지원(연2%)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별 농업기계 구입 보조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목록은 농기계정보포털에서 확인 할 수 있고,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등록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문의하면 된다. 농식품부 문태섭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으로 업체가 개발한 새로운 농업기계를 농업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4-16
  • [산업통상자원부]우리 수출 기업의 해외 무역장벽 대응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6일 16시,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 주재로 아시아의 주요 교역국에 파견된 상무관, 현지 코트라 무역관과 함께 무역장벽(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기술장벽, 수입제한 등)으로 인한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금번 회의를 통해 일본, 중국, 인도, 인니, 태국 등의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현황 및 트렌드를 분석하고, 우리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의 활용 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하며, “수입규제, 비관세장벽이 집중되는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의 무역장벽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주재국의 산업정책, 환경이슈 등으로 인한 무역장벽이 증가하고 있다며 본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현지에서도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 대응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대응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 기반을 다지기 위한 무역장벽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바, 산업부는 금년 내에 아시아에 이어 추가적으로 중동, 중남미 등 권역별 점검 및 대응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 경제
    2024-04-16
  • [산림청]광릉숲, 신록(新綠)으로 봄의 중심에 서다
    광릉숲[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수도권의 유일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광릉숲에 신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신록(新綠)”이란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 숲이 전반적으로 연한 초록빛으로 물드는 현상으로, 숲이 봄의 한가운데 있음을 상징한다. 신록은 숲의 식생활력지수(EVI: Enhanced Vegetation Index)를 통해 측정할 수 있으며, 식생 활력의 일 변화량이 가장 최대치를 보이는 시기로 정의된다. 보통 5월을 신록의 계절로 부르지만, 실제 숲의 신록은 4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광릉숲은 대개 4월 초부터 관찰되기 시작, 중하순경에 한창을 이루는데, 올해 신록 시기도 예년과 비슷한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에 따라 식물의 잎과 꽃이 피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경관 수준에서 관찰한 광릉숲의 신록 발생 시기에 관한 추세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0년간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평균 1.1일 늦춰졌으나 해마다 일별 차이의 변동 수준으로 의미있는 변화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국립수목원 이봉우 광릉숲보전센터장은 “신록(新綠)은 봄의 중심에서 숲이 가장 활기찬 생명력을 발휘하는 시기로, 기후변화에 따른 숲의 완충력과 생태계의 안정성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라며 “우리나라 최고의 성숙림인 광릉숲의 신록 발생 시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주말 국립수목원을 방문하여 광릉숲의 신록(新綠)을 직접 느껴보면 어떨까?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4-16
  • [외교부]수단 위기 대응을 위한 인도적 지원 계획 발표
    외교부[동국일보] 우리 정부는 4월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수단과 주변국 인도적 지원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수단 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최재철 주프랑스대사는 수단내 무력 충돌로 인한 다수 사상자 발생과 인도적 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 정부가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올해 수단과 주변국에 대해 인도적 지원 총 1,200만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수단 사태가 ‘잊혀진 위기’가 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방해받지 않는 인도적 접근 보장과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자, 2024-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계속되는 인도적 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 동참해나갈 것이다.
    • 국제
    2024-04-16
  • [공정거래위원회]대규모기업집단 공시매뉴얼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의 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정보제공자의 공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공시양식과 작성 방법을 담은 공시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왔다. 이번 공시매뉴얼 개정은 새로운 공시정보 수요와 기업집단 간담회, 의견조회 등을 통해 수렴한 개정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내용이 반영된 공시항목은 ‘기업집단 현황공시’ 중 ①'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 ②'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중 ③'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④'임원의 변동' 등이다. 개정된 공시매뉴얼은 기업집단현황공시 항목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RS) 등과 같은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기재하는 공시양식을 새로 추가했다. 이로써 올해부터는 직전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총수일가 및 임원)과 주식지급거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부여일, ▲약정의 유형, ▲주식 종류, ▲수량, ▲기타 주요 약정내용 등을 연 1회 공시하여야 한다. 이는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총수일가 등의 지분율 확대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시양식으로는 특수관계인에게 실제 주식이 지급되는 시점에 매도가액만 공시되어 기업집단별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공시하게 되면, 약정시점에 주식이 지급되는 스톡그랜트, RSA(Restricted Stock Awards)뿐만 아니라 약정 체결 이후 장래 가득조건 충족(vesting) 시 주식이 지급되는 RSU(Restricted Stock Unit) 등에 대해서도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체결되는 시점에 주식 부여의 조건, 약정된 주식 부여수량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주식지급거래 약정에 의한 총수일가 등의 지분변동 내역, 장래 예상되는 지분변동 가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금감원은 사업보고서에 주식지급약정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이미 공시서식을 개정(‘23.12.)한바 있으며, 공정위는 기업들의 공시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감원 공시항목에 준하여 공시양식을 마련했다. 한편, 공정위의 현황공시는 사업보고서 공시대상인 상장사뿐만 아니라 비상장사도 공시대상에 포함한다는 점에서 주식지급약정에 관한 보다 포괄적인 정보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집단현황공시 항목 중'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IT 서비스 매출이나 매입 거래가 있는 소속회사는 매출 내역과 매입 내역을 각각 공시하여야 했다. 그런데, 동일한 거래에 대해서도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매출액과 매입액이 다르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어 올해부터는 매출 내역만 공시하도록 양식을 개선했다. 이번 공시양식 개선은 기업들의 매출 내역을 통해서도 물류·IT 서비스 분야의 내부거래 현황 파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기업의 공시 부담을 낮추면서도 보다 일관된 정보가 시장에 제공되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비상장사가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항목을 공시할 때 작성하여야 하는 ‘채무자별 채무보증 잔액’ 항목에서 ‘채무보증 기간’란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채무자별 수 개의 채무보증 건별로 보증인과 채무자의 관계, 채무보증잔액, 채무보증기간을 기재했어야 하나, 앞으로는 채무보증 현황 파악에 필수적이지 않은 채무보증기간을 삭제하는 대신 채무자별 채무보증 총 잔액만 공시하도록 하여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개선했다. 또한 '임원의 변동'항목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공시항목에서 삭제됨에 따라 개정법 시행일(‘24.8.7.) 이후부터는 공시 의무가 없음을 안내했다. 이번에 개정된 공시매뉴얼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5월 중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공시양식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현황공시의 경우 2024년 연 공시 및 1/4분기 공시(5.31.까지)부터,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양식이 반영되는 즉시 새로운 공시매뉴얼에 따라 공시를 진행하여야 한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이 공시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공시설명회를 통하여 바뀐 공시 양식과 작성 방법을 자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변화하는 경제 여건에 맞추어 공시정보의 효용을 높이는 한편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 사회
    2024-04-16
  •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중앙과학관-장흥군-경북대 자연사박물관과 협약 체결
    장흥 소등섬 일출(사진제공 장흥군)[동국일보]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은 4월 16일 오후 4시 30분 장흥군청 대회의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과 전라남도 장흥군, 경북대학교 자연사박물관과 자연유산의 공동 학술 조사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자연유산에 대한 조사·연구·보존·관리 등을 위한 관계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협약을 통해, 네 기관은 전라남도 장흥군 일대의 천연기념물 및 명승과 같은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확보하고, 국민에게 역사·경관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상호교류, 연구자료 공유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네 기관은 올해 중으로 공동 학술조사연구를 계절별로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기반으로 한 공동조사 보고서 발간과 전시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 GBIF)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해외에도 조사 결과를 개방·공유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 연구자들이 협력하여 보다 다양한 생물분류군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사연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앞으로도 자연유산의 보존·활용을 위한 조사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내외의 다양한 전문기관과 활발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문화
    2024-04-16
  • [법제처]개인정보 침해 요인 개선을 위한 일괄 법령정비 추진
    법제처[동국일보] 법제처는 행정기관이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4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항으로, 각 개정안의 법령 소관 기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협의 등을 통해 법제처가 주도하여 일괄정비를 진행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강정보와 같은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사무의 실제 내용을 살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예를 들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들 중에 유ㆍ도선사업의 면허･신고 사무 등과 같이 건강정보와 무관한 사무들을 제외하고, 건강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승객 사망 등 사고발생의 보고에 관한 사무’로 한정했다. 다음으로,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중소벤처기업부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장애인기업을 확인하는 업무를 처리할 때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대통령령 일괄개정으로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법령이 신속하게 정비되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는 법령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4-16
  • [경찰청]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 추진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중 색각 기준을 개선하고, 약물(마약류 검사 대상을 6종으로 확대하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일부 개정안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일부 개정안이 2024년 4월 15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에 약도 색약자를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 기준을 개선했으며, 이후 중도 이상의 색각이상자에 대해서도 채용 제한 완화를 검토해달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 2022년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대통령실 국민정책제안 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경찰청은 2023년 ‘경찰공무원 색각이상자 채용 제한 개선’ 연구용역 등을 통해 색각이상의 정도에 따른 경찰업무 수행 가능 여부를 분석하며 색각 기준 개선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색각이상자 중 녹색약자, 청색약자는 정도에 상관없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경찰특공대와 감식 등 보다 정밀한 색상 구분 능력이 요구되는 직무 분야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이와 함께, 채용 시 약물(마약류)검사 대상도 6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간 경찰청에서 실시해 온 ‘티비피이(TBPE)’ 검사는 검출 마약이 제한적이고, 정확도가 다소 낮았다. 그러나 다양한 마약이 출현하고 있으며,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어 ‘경찰 채용 시 검사 대상이 되는 마약 종류를 늘려야 한다.’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경찰청은 최근 마약 오남용 통계와 젊은 층에 유행하는 마약 등을 조사하여 대표적인 마약 6종(필로폰·대마·케타민·엑스터시·코카인·아편)을 검사 대상 마약으로 선별했다. 검사 대상은 1차 시험(필기·실기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이며, 올해 하반기 진단 시약을 개발하여 수험생과 국공립병원 및 종합병원 등을 상대로 홍보할 계획이다. 향후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등을 통과하여 최종 공포되면 내년도 경찰공무원 채용부터 개선된 내용의 색각 기준과 약물검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색각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경찰의 업무수행 역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수한 경찰관을 선발·교육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으며, “경찰 수험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0대와 경찰을 꿈꾸는 10대의 마약 오남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개선안 시행이 마약의 위험성과 폐해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4-04-16
  • [보건복지부]7월부터 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서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에 원스톱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16일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지역을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전담 기관((가칭)청년미래센터)을 설치하여, 센터에 소속된 전담 인력이 학교·병원 등과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발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은 여러 기관을 거치지 않고, (가칭)청년미래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상담, 정부 지원 서비스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공모에는 총 9개 지역이 신청에 참여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4개 지역을 선정했다. 선정심사위원회는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 센터 한 곳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는 모델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의지, 민간 수행기관의 역량 등을 종합 평가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4개 지자체는 6월까지 전담 인력 채용, 센터 리모델링 등 서비스 개시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 7월부터는 센터를 중심으로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고, 아픈 가족에게는 일상돌봄서비스, 장기요양, 장애인활동 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 서비스를 연계한다. 고립·은둔청년은 온라인상 자가진단 및 도움요청 창구를 마련해 조기발굴하고, 대상자의 고립 정도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선정된 4개 지자체 외에도 자체적으로 우수한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 지자체들과 협업하여, 지역 내 청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 대상자 정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활용 등 전국확대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광역시·광역도 별 적합한 선도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은 그동안 취약층이라고 인식되지 못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들 중 도움이 시급한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사업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라면서, “향후 전국 시행모델을 구축하여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 모두에게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4-16
  • [조달청]세계 중앙조달기관 회의, 한국에서 5년만에 재개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4월 16일과 17일 양일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제9차 세계 중앙조달기관 회의(MMGP)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 19로 인해 중단됐던 세계 중앙조달기관 회의를 5년만에 한국에서 재개, 팬데믹으로 인한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공공조달의 나아갈 방향과 중앙조달기관의 전략적 역할을 논의한다.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영국, 이탈리아, 칠레 등 선진 중앙조달을 이끄는 6개국이 참여했다. 회의에서 한국은 혁신조달, 우수제품 지정제도 등 혁신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조달제도를 설명한 뒤, 나라장터 시스템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인 계약이행능력 시스템, e-발주 시스템 등 선진화된 K-전자조달의 우수성을 전파했다. 또한, 한국의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 제정을 본격 추진하기 위하여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 영국의 ‘조달법’ 제정 사례를 함께 논의했다. 특히, 한국은 캐나다와 신성장 분야 및 전자 조달 시스템 분야 등 공공조달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조달청은 참가국을 대상으로 회의 기간 중 개최되는 ‘나라장터엑스포(4,17~19)’ 전시장 투어를 운영, 경쟁력과 기술력을 겸비한 우수 중소 제품들을 직접 둘러보는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들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측면 지원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신산업 생태계의 조성수단으로서 전략적인 조달정책의 전환과 공공조달법 제정 필요성 등 에 대해 각 국 중앙조달기관간 공감대를 형성했다.” 말하며, “아울러, 이번 회의를 통해 K-조달시스템의 우수성과 우리 혁신 기업들의 높은 기술력, 경쟁력을 재확인하게 되어,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해외 조달시장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 국제
    2024-04-1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 과장급 이상 임기제공무원 경쟁률 11.7: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지난 3월 14일 접수를 시작해 4월 15일 마감한 프로그램장(과장급) 이상의 간부급 18개 직위에 212명이 지원했으며, 선임연구원 이하 외국인(복수국적자 포함)에 대한 임기제공무원 후보자 수요조사에 28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장 이상 직위에 대한 경쟁률은 11.7:1이다. 지원자 통계를 살펴보면 직종별로는 산업계 37.5%, 연구계 27.5%, 공무원/군인 17.5%, 학계 13.8%, 기타 3.7%를 차지하며, 학위별로는 박사 51.2%, 석사 29.2%, 학사 18.8%, 기타 0.8% 비중을 차지했다. 국적별로는 내국인이 84.2%, 외국인(복수국적자 포함)이 15.8%다. 추진단은 수요조사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면접 등의 절차를 추진하며, 면접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 사회
    2024-04-16
  • [국가보훈부]올해 국가유공자 100가구에 ‘명예를 품은 집’ 선물한다
    명품집 1호 개선사업 후[동국일보] 국가유공자의 편안한 생활과 안락한 노후를 위해 올해 국가유공자 100가구에 대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추진된다. 국가보훈부는 이를 위해 17일 오후 2시 10분, 세종 보훈부 청사(4층 보훈터)에서 강정애 보훈부 장관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한국해비타트 윤형주 이사장, 굿네이버스 이호균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유공자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명예를 품은 집’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명예를 품은 집’(약칭 ‘명품집’)은 고령·장애를 고려한 주거환경 디자인(유니버셜 디자인)과 도배·장판 등 재단장(리모델링), 보일러 교체와 창호 설치 등 에너지 효율·성능 개선, 그리고 세대 안전을 위한 소화기와 연기감지기 등 주거 안전 물품을 포함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각 기관은 지난해에도 100여 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국가유공자 100가구를 대상으로 총 30억 원(가구당 약 3,000만 원)이 투입되며, 협약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사업대상자 선정, 해비타트와 굿네이버스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제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이날 협약식 후 강정애 장관을 비롯한 각 기관 대표들은 청주시 오송읍으로 이동, 오후 3시부터 ‘명품집’ 1호 현판식을 개최한다. 현판식이 열리는 주택은 월남전 참전유공자 이OO(76세) 님의 자택으로, 이OO 님은 역도선수로 활동하다 1970년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후유의증(경도) 판정을 받은 전상군경이다. 해당 주택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사업 대상 가구로 선정돼 최근 공사가 마무리됐다. 이OO 참전용사 자택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 내 폐기물 처리를 비롯해 침수된 도배·장판 전면 교체, 단열 및 난방공사, 옥상 및 주택 내·외부 도장 공사, 주거 안전 물품 제공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탈바꿈했다. 강정애 장관을 비롯한 각 기관 대표들은 이날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장을 점검한 데 이어, ‘명품집’ 1호 현판 부착과 기념품을 전달하는 등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해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보답하기 위한 민관 협력사업의 대표적 사례”라며 “국가보훈부는 고령의 국가유공자분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는 것은 물론, 국민적 존경과 예우 속에서 자긍심을 갖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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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식품의약품안전처]‘공통데이터모델CDM 약물감시 활용 사례 공유 심포지엄’ 개최
    심포지엄 포스터[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의약품 안전정보 분석‧평가 등에 실사용 데이터(RWD)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통데이터모델(CDM) 약물감시 활용 사례 공유 심포지엄’을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서울 중구)에서 5월 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시판 후 안전관리 정책 ▲약물감시 CDM 활용 성과 ▲국외 RWD 활용 규제결정 사례 ▲국내 연구 사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관심이 있는 제약업계, 학계 등 관계자는 누구나 4월 26일까지 사전등록 신청(선착순 총 250명) 후 심포지엄에 참석할 수 있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번 심포지엄이 능동적 약물감시와 실사용 데이터(RWD) 활용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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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문화체육관광부]매력 있는 특화 관광자원 개발해 지역관광 되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모를 통해 ‘2024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지’로 ▴강원 영월군, ▴전북 임실군, ▴경북 영양군 등 지자체 총 3곳을 선정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에 특화되어 있거나 유휴화된 관광자원을 재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지역관광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핵심사업’(핵심 관광자원 활용), ‘연계·협력사업’(핵심사업과 연계·추진 가능한 관광 연관 사업), ‘관리운영사업’(지역 주민협력체계 구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 처음 2곳(서천군, 합천군)을 시작으로 2020년에 8곳(수원시, 아산시, 제천시, 사천시, 포항시, 강진군, 정선군, 남원시), 2021년에 5곳(삼척시, 단양군, 진안군, 영주시, 남해군) 등 총 15곳을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3곳은 2028년까지 5년 동안 60억 원 범위 안에서 국비를 지원받는다.(지방비 1:1 분담, 총사업비 120억 원 내외) 지역만의 특화된 관광자원 경쟁력과 신규 관광수요 창출 가능성 등 평가 문체부는 공모사업을 평가하기 위해 관광, 건축·디자인, 지역·도시계획,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8명)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계획의 타당성(경쟁력)과 추진체계의 적절성, 기대효과(관광수요 창출), 지속가능성 등 공모기준에 따라 서면 심사와 현장실사를 진행해 총 9개 시도 신청사업 중 최종 3곳의 사업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3개 지자체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월군(강원특별자치도)은 ‘799 영월 활력! 스파클링 봉래’를 주제로 영월 동강, 별마로천문대, 봉래산을 활용한 체험행사와 공연·축제 개발, 별마로천문대 모노레일 입구에 동강 시장 조성, 별마로천문대 관광명소로 만들기, 동강 잇기 프로그램 개발 등 주야간 관광상품을 개발해 영월군의 다양한 관광 매력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임실군(전북특별자치도)은 ‘얼라이브 치즈 월드 인(Alive Cheese World in) 임실’을 주제로 기존 국내 유일의 치즈테마파크를 활용한 치즈 축제·체험·상설공연, 치즈팜 어드벤처 스토리 동선 구축, 치즈 콘텐츠 개발 및 브랜딩, 치즈 스테이 조성, 치즈 빌리지 활성화, 치즈 칼리지 운영, 치즈 프로모션 등을 통해 전북의 핵심 관광지로 재도약할 계획이다. 영양군(경상북도)은 ‘별의별 이야기, 영양’을 주제로 국제밤하늘협회가 아시아 최초로 국제밤하늘보호공원으로 지정한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의 청정한 반딧불 생태관광지역을 활용해 밤하늘 소재 브랜드 개발, 디지털 천체투영관 ‘오로라돔’ 설치, 별의 정원 조성, 커뮤니티 공간 ‘별별 스페이스’ 조성, 별의별 어드벤처 체험 프로그램 개발, 세계인 대상 밤하늘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 별의별 자연학교 운영, 야외 축제 개최, 활동가 창작공간 프로그램 운영 등 친자연적인 관광자원을 개발할 계획이다. 세부 기본계획 수립부터 사업 완료까지 중앙과 지역이 협력체계 구축, 지역 관광생태계가 뿌리내리도록 종합 지원, 인구감소 지역의 활력 제고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지역 주도로 추진하되, 세부적인 기본계획의 수립부터 사업 완료까지 문체부와 컨설팅 기관이 협력해 단계별로 지원한다. 1차연도인 올해는 지역별로 세부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내용과 사업 규모를 검토해 확정한다. 선정된 지역과 문체부, 컨설팅 기관 등 관계자들이 사업추진 방향과 계획, 일정 등을 공유하는 공동연수를 진행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전문가 자문도 지원한다. 문체부 김근호 관광산업정책관은 “이 사업은 지역의 특화 관광자원을 활용해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행사와 체험프로그램 등 관광콘텐츠 프로그램을 결합하고 주민역량도 강화해 지역의 관광생태계가 뿌리내리도록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모두 인구감소지역으로 관광을 활용해 지역 활력을 높이는 데 관심이 크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관광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4-16
  • [농촌진흥청]대학과 손잡고 농업 신기술 현장 실용화 앞당긴다.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농업 연구개발 성과를 보급·확산하는 과정에 대학, 기업 등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농업신기술 산학협력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학이 보유한 시설, 장비, 전문인력 등을 활용해 농촌진흥기관, 대학, 농산업체, 농업인 등이 개발한 농업 신기술을 현장에서 실증하고 효과를 검증해 실용화를 촉진하고자 추진된다. 올해 총 59억 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사전 공모를 통해 선발된 전국 26개 대학이 3개 유형 총 22개 신기술 과제를 맡아 전국 72개 지역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농촌진흥기관 개발 기술 현장 실증(유형➀)= 사람 없이도 장기간 해충을 정밀 분석할 수 있는 자동 해충 예찰 포획 장치를 활용한 ‘오토롤 트랩 활용 과수 주요 해충 예찰 현장 실증(제주대)’,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말벌집에 구멍을 뚫고 약제를 살포해 안전하게 퇴치하는 ‘드론 활용 말벌집 퇴치 기술 현장 실증(한국농수산대)’ 등 5개 과제를 수행한다. △대학 개발 기술 현장 실증(유형➁)= 녹차 ·커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으로 만든 나노 코팅제를 이용해 식품 보존 기간을 늘리는 ‘천연바이오소재 이용 식품 보존 기간 증대 나노 코팅제 현장 실증(이화여대)’, 다량의 꽃에서 수술을 연속 채취 · 정선해 수술 채취 수율을 향상한 ‘대용량 꽃밥 채취 장치 현장 실증(전남대)’ 등 15개 과제를 추진한다. △농산업체 · 농업인 개발 기술 효과검증(유형➂)= 농자재업체에서 개발한 작물보호제와 토양개량제의 고추바이러스병(TSWV) 효능을 검증하는 ‘항바이러스 후보물질의 항바이러스 효능평가 농가실증시험(서울대)’ 등 2개 과제를 진행한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이번 사업을 위탁받아 4월 중 각 대학과 협약체결 후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김지성 과장은 “공공-민간의 강점을 살린 기술 보급·확산 협력체계 구축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 대학이 농촌진흥기관과 협력해 영농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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