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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사진으로 확인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1월 24일 오후 3시, 전일빌딩245 중회의실에서 ‘사진으로 확인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 출판 보고회를 개최한다. 그간 일부 5·18 관련 사진 자료집에 오류가 있어 이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이러한 오해와 왜곡을 해소하고자 5·18민주화운동 역사의 현장을 사진으로 검증한 종합 사진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진 자료집에서는 문체부가 그동안 수집 확보한 국내외 기자들과 일반인이 촬영한 사진 자료(미공개 사진 자료 포함) 1만 5천여 점을 촬영 날짜와 장소, 사건별로 분석·설명했다. 특히 저작권을 확보한 사진 자료들을 바탕으로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5·18 당시의 시간순서와 중요 장소에서의 사건, 옛 전남도청 탄흔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문체부 송윤석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장은 “’21년, ‘노먼 소프 기증자료 특별전 도록’과 ’22년, ‘그들이 남긴 메시지 억압 속에 눌린 셔터’에 이어 세 번째로 ‘사진으로 확인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발간하게 됐다. 이번 사진 자료집은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의 전시콘텐츠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그 의미가 국민들에게 더욱 쉽게 다가가기를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미공개 자료들을 널리 알리고 국민들과 유관 단체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1-17
  • 한덕수 총리, 다보스포럼 참석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1월 16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막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연차총회(“다보스 포럼”)에 참석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11시 다보스에 도착해 △원자력과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2개 포럼 세션에 참석하고 △베트남 총리와의 양자회담 △베스타스, 시스코 등 글로벌 기업 대표 접견 등 촘촘한 일정을 가졌다. 한 총리는 ‘新원자력’ 세션에 선도 발언자로 참석하여, △탈탄소 실현 △에너지 안보 강화 △지속가능발전에 원전이 기여할 수 있도록 원전 선도국으로서 한국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원전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1972년 이래 30개 이상의 국내 및 UAE 바카라 원전을 성공적으로 완공하는 등 한국이 원전 건설 전 주기에 걸쳐 우수한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국가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미래 무탄소 에너지원으로서 소형모듈원전(SMR)의 장점을 언급하고, SMR 기술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한국의 R&D 정책, 국내외 기업들의 활발한 협업 촉진 및 안정적인 규제 환경 조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또한, 작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계기 제안한 바 있는 무탄소 에너지의 국제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무탄소에너지 (CFE) 이니셔티브에 국제사회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어, 한 총리는 “인공지능: 위대한 균형자(AI: The Great Equaliser)?” 제하 세션의 패널로 참석하여, 인공지능에 대한 공평한 접근 방안에 대해 주요 정책결정자 및 기업가들과 논의했다. 한 총리는 가까운 미래에 인공지능 격차가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개발도상국들과 인공지능 혜택을 공유하는 방안을 국제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우리 정부가 지난해 9월 '디지털권리장전'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디지털 기술 공유에 힘쓰고 있음을 소개하고, 올해부터 우선 아세안 지역의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제2차 AI 안정성 정상회의 및 글로벌 AI 포럼 개최를 통해 위대한 균형자로서 AI가 가진 가능성과 잠재력을 전세계 더 많은 국가들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 기반을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 총리는 디지털 기술 발전을 선도해온 우리 기업들이 AI 분야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발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총리는 16일 오후 다보스 포럼에 참석중인 팜 밍 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와 회담을 개최하고,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총리는 양국간 고위급 교류을 더욱 활성화해나가자는 데 공감하고,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경제, 인적교류, 문화 협력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자고 했다. 양 총리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등 최근 북한‧북핵 동향을 포함한 지역‧국제문제와 관련해서도 협력 방안을 교환했다. 또한, 한 총리는 글로벌 기업 CEO들과 만나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전개했다. 한 총리는 세계 1위 풍력터빈 기업인 베스타스사의 헨릭 앤더슨 (Henrik Andersen) 회장과 면담하고, 베스타스가 최근 아태 지역본부를 서울로 이전한 것을 환영하고, 투자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한 총리는 미국의 대표적인 유·무선 통신 및 네트워크 장비 업체인 시스코의 척 로빈스(Chuck Robbins) 회장 겸 CEO와 만나 사이버 보안, 디지털 인재 양성 관련 양측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1월17일 태평양 지역 협력, 글로벌 체제 신뢰회복, 인공지능(AI) 등 관련 포럼 세션에 참석하고, 각국 정상급 인사와 양자회담 및 글로벌 기업인들과 면담을 통해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 국제
    2024-01-17
  • 질병관리청, 겨울철 야외활동을 주의하세요!
    동상 예방 및 조치 사항[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2023-2024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23.12.1.~’24.1.13.), 총 203명의 한랭질환자가 신고됐다고 밝혔다. ’23.12.1.~’24.1.13. 기간 중 신고된 한랭질환자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9.8% 감소했다. 신고 환자 중 48.8%는 65세 이상 고령층이었고, 저체온증이 79.3%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73.9%가 실외에서 발생했다. 이 중 야외활동을 많이 하는 장소인 산, 강가/해변, 스키장 등에서 발생한 경우가 전체의 20.3%로 야외활동시 한랭질환에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2022-2023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결과에서 살펴본 결과도 야외활동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가 전체의 21.9%였다. 야외활동 중에는 국소성 한랭질환인 동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동상 환자의 53.7%가 평균기온이 가장 낮은 1월에 야외활동 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동상 환자의 40.0%가 10~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20대는 야외활동이 가장 왕성한 연령층으로 겨울 레포츠를 즐기기 위해 스키장이나 겨울산을 찾는 경우가 많아 각별히 유의가 필요하다. 야외활동으로 한랭질환이 발생한 사람들의 발생시간대를 살펴보면 주로 오전(6~9시)이 많아 이른 아침 야외활동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둡고 추운 겨울철 새벽에 야외활동을 하면 안전사고 위험과 함께 한랭질환의 발생 위험이 커지므로 이른 아침 야외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고, 한낮에 하더라도 야외활동을 시작하기 전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여 추운 날씨 탓에 긴장한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는 것이 야외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한랭질환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야외활동을 할 때는 두껍고 꽉 끼는 옷을 입는 것보다 가볍고 방풍 기능이 있는 옷을 여러 겹 입는 것이 도움이 된다. 특히 땀에 젖은 옷, 젖은 장갑, 양말 등을 오래 입고 있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작은 가방에 마른 옷 등을 챙기면 젖었을 경우 갈아입을 수 있어 저체온증과 동상 등을 예방할 수 있다. 귀까지 덮을 수 있는 모자와 목도리, 장갑 등은 체열 손실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한랭질환은 사전에 적절한 조치로 예방할 수 있으므로, 한파 시 야외활동 건강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며, 특히 “한파가 계속되는 겨울철에는 등산이나 스키타기 등 야외활동을 할 경우 날씨정보를 확인하고 준비운동을 충분히 한 후 보온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1-17
  • 외교부,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지정: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 차단
    독자제재 추가 지정 대상[동국일보] 북한은 해상에서 선박 간 유류 환적, 석탄 밀수출 등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통해 유류를 비롯한 물자와 자금을 조달하여 핵·미사일을 개발해왔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1월 17일 해상환적, 대북 유류 반입 및 밀수출 등에 관여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선박 11척, 개인 2명 및 기관 3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우리 정부가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에 선박에 대한 독자제재를 재개한 것으로, 이번에 지정한 선박들은 모두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 △대북 정제유 밀반입 및 석탄 밀수출 △대북 중고선박 반입 등의 행위로 각각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75호(2017) 11항상 북한에게 또는 북한으로부터 공급‧판매‧이전된 품목의 북한 선박과의 선박간 이전 금지 의무 △제2397호(2017) 5항상 정유제품의 공급 제한 △제2371호(2017) 8항상 북한산 석탄 수출 제한 △제2397호(2017) 14항상 신규‧중고선박의 대북 공급‧판매‧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적시되었으며, 이 중 7척*은 전문가패널이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제재위에 권고한 선박들이다. 전문가패널은 2023년 9월 발간된 중간보고서에서 북한이 2023년 4월까지 연간 한도의 1.5배에 달하는 정제유 78만 배럴을 반입한 것으로 추정되며, 석탄 등 밀수출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번 조치는 이같은 북한의 지속적인 해상을 매개로 한 불법 자금과 물자 조달을 차단함으로써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에 지정한 대상들은 선박 2척을 제외하고 모두 우리 정부가 세계에서 최초로 독자제재 지정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불법 해상환적 및 유류 밀반입에 관여한 선박·무역회사 등 기관 17개, 개인 3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는데, 이번에는 포괄적인 해상 제재 조치를 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북한 불법 해상활동 차단 노력을 선도해나가고자 한다. 특히, 해상환적 등에 관여한 선박뿐 아니라 불법 해상환적 네트워크에 관여한 개인‧기관에 대한 제재를 계속 부과해나가고자 한다. 이번에 제재 지정된 박경란은 주단동 백설무역 소속으로 중고선박과 정제유를 북한에 반입하였으며, 민명학은 리상무역 총사장으로 대북 불법 해상환적 활동 및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해왔다. 만강무역은 백설무역 단동지부와 연계되어 해상환적을 통한 북한산 석탄 등의 밀수출과 중고선박 대북 반입에 관여해왔고, 리상무역은 해상환적을 통한 밀수출과 유류 밀반입에, 유아무역은 해상환적을 통한 북한산 석탄 등의 밀수출에 각각 관여해왔다. 이번 조치는 2024년도 첫 번째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15번째 독자제재로서, 그간 △사이버 △IT 인력을 포함한 노동자 송출 △무기거래 △금융거래 등 불법활동에 관여한 대상을 대거 제재한 데 이어, 해상분야까지 포괄하는 촘촘한 제재망을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조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외국환거래법」 에 따른 것이다.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선박입출항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하여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으로, 해당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국내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 아울러,「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우리 국민이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 사회
    2024-01-17
  • 중부해경청, 백령도 해역에서 불법 외국어선 1척 나포
    [중부해경청_서특단촬영]서특단에나포된중국어선[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서해5도특별경비단이 1월 16일 서해 백령도 부근 해역에서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나포된 어선은 100톤급 철선으로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 서쪽 약 37킬로미터(20해리) 해상에서 특정 금지구역을 최대 24킬로미터(13해리) 가량을 넘어와 우리 해양경찰의 단속을 받았다.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경비함정에 설치된 경광등, 국제신호기, 확성기 등을 이용해 정선명령을 실시하며, 해당 어선을 추적했다. 중국어선은 해양경찰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를 계속하다가 어선에 직접 탑승한 서해5도특별경비단 특수기동대에 의해 나포됐다. 나포된 어선은 어획물 운반선으로서 50대 선장을 비롯한 선원 7명이 타고 있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조사 결과 중국어선 선장이 혐의를 인정하고, 담보금 1억원을 납부함에 따라 해당 어선을 절차에 따라 현장에서 중국해경 함정에 인계 등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4-01-17
  • 尹, 국무회의 주재…"부담금이 있다면 과감하게 없애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6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현행 91개에 달하는 법정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전면 개편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대통령은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있다면 과감하게 없애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2023년 말을 기준으로 현재 18개 부처에서 91개의 부담금을 운용하고 있고 2022년에는 22.4조 원이 징수됐으며, 대통령은 "부담금이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한,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끝난 뒤에는 새로 임명된 조태열 외교부 장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먼저, 조 장관은 "지난 2년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을 위해 대통령께서 이룩한 외교적 성과를 바탕으로 엄중한 대외환경을 헤쳐 나가고 번영을 이끌어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국민의 권익 보호와 청렴한 사회 구현을 담당하는 권익위의 책임을 다하고, 취약계층과 국민 고충 처리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며 "청렴과 공정의 측면에서 선진국에 손색없는 국가가 되는 데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본부장은 "녹록지 않은 국제 정세와 통상 환경 속에서 강화된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경제안보의 최일선에서 국익을 지켜내고, 정상외교의 성과가 결실을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올해는 민생 토론회와 현장 방문에 비중을 두고 국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무위원에게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자리에 앉아서 보고만 받는 것과, 현장에 나가서 직접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업무를 대하는 '절실함'에서 차이를 만든다"면서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바를 현장 중심으로 파악해 빨리 해결하는 것이 바로 신뢰받는 정부, 유능한 정부가 되는 길"이라고 말했다.끝으로, 대통령은 "부처 간 벽 허물기를 통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 못지않게 민관 협력, 산학 협력, 국제 협력 등 모든 분야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올해는 협력의 정부, 현장 중심의 정부가 되어 줄 것"을 주문했다.한편, 대통령은 "설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명절이 즐겁지 않고 오히려 마음 아픈 명절이 되는 분은 없는지 관련 부처뿐만 아니라 모든 국무위원이 잘 챙겨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정치
    • 청와대
    2024-01-1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계 최초로 고효율 탠덤 페로브스카이트 발광소자 개발에 성공
    하이브리드 탠덤 페로브스카이트 발광다이오드의 개념도 및 소자 효율[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대학교 이태우 교수 연구팀이 금속 할라이드 페로브스카이트와 유기발광 소재를 결합한 고효율 장수명 하이브리드 탠덤 발광 소자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리더연구) 지원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Nature Nanotechnology)'에 1월 16일(현지시간 1월16일 10시, GMT) 게재됐다. 차세대 태양전지 소재로 널리 알려진 페로브스카이트는 전기적 특성과 색 순도가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해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자로 주목받고 있으나 기존 유기발광소자(OLED)보다 효율이 낮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는 서로 다른 특성의 소자를 결합하는 탠덤(Tandem)구조를 이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용액공정으로 제작하는 페로브스카이트의 특성상 다른 소자와 적층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고, 단순히 적층하는 것만으로는 높은 색순도와 발광 효율을 갖게하는 것이 어렵다. 연구팀은 용액공정으로 하단의 페로브스카이트 나노 결정 단일소자를 제작한 뒤 증착공정으로 상단의 유기 발광 단일소자를 제작하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탠덤 구조 페로브스카이트 발광 소자 제작에 성공했다. 이는 페로브스카이트를 기반으로 탠덤 발광소자를 제작한 세계 최초의 연구결과이며, 연구팀은 광학 시뮬레이션을 통해 고효율·고색순도를 동시 구현하는 최적의 소자구조를 찾아 ‘하이브리드-탠덤 밸리(h-Tandem Valley)’로 명명했다. 새로운 하이브리드 탠덤 소자는 페로브스카이트 상단 유기 발광층의 빛이 모두 투과하도록 얇고(~30[nm]) 투명한 나노입자 발광체를 사용하여 광추출 효율을 극대화했다. 또한, 페로브스카이트 단일소자의 구동 수명은 동일 휘도(100[nit]) 기준 1.8시간인 반면, 연구팀이 개발한 탠덤 소자의 구동 수명은 5,596시간으로 약 3,108배 향상됐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이용하여 면적이 크고 유연한 발광 소자 제작에도 성공했으며, 향후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페로브스카이트 발광 소재 상용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태우 교수는 “이번 연구는 서로 다른 발광 소자를 적층하여 효율과 고색순도를 동시에 만족하도록 소자를 구성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라며, “이를 기반으로 녹색뿐 아니라 청·적색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소자를 개발하여 풀컬러 하이브리드 탠덤 디스플레이 구현에 도전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1-16
  • 오영주 장관의 첫 번째 약속, 제1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 개최
    ’24년 달라지는 소상공인 정책[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16일 서울 드림스퀘어(서울시 마포구)에서 소상공인·전통시장 관련 협·단체 대표들과 함께 제1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오영주 장관이 후보자 시절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하여 약속한 ‘소상공인 정례협의체’ 운영을 이행하기 위해 새롭게 구성한 것으로, 소상공인 업계를 대표하는 협·단체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나누고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연합회장, 전국상인연합회장,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전국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협·단체장들은 정부와 정례적인 만남의 장이 마련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앞으로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해 의미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는 기대를 밝혔다. 이 날 처음으로 개최된 정책협의회에서는 역대 최초로 만들어진 중기부와 소상공인 업계 사이의 정기적인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참석자 모두 정책협의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영주 장관은 앞으로 정책협의회를 매월 또는 격월로 개최하여 소상공인과의 만남과 소통을 계속 이어가고, 정책협의회에서 나온 애로·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후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영여건 극복을 위해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지원 등 정부가 마련한 ‘2024년 달라진 소상공인 정책’ 8가지를 안내하고, 생업 현장에서 느끼는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설을 앞두고 민생안정과 소상공인 내수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한달에 구매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한도를 올해 상시적으로 인당 50만원으로 높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8조원의 융자·보증을 신속하게 공급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적극 활용할 것을 안내했다. 이어서 오영주 장관과 소상공인 협·단체장들은 소상공인 관련 세제·법제 지원부터 유통망 구축, 해외진출 촉진 등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이어갔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송유경 회장은 전국 단위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전국 단위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건의했으며, 오영주 장관은 통합물류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할 계획으로,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4만 개 이상의 점포가 시스템을 통해 재고관리, 유통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 답변했다. 백년가게 제품에 대한 해외 진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전국백년가게협의회 이근 회장에게는 우수한 백년가게 제품 대상 해외판로 개척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해외진출 준비부터 현지 마케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백년가게의 질적 고도화 방안을 올해 1분기 중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홍주석 로컬브랜드 포럼 이사장의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으로 특별보증을 신설하고 신규 투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올해 기업가형 소상공인 정책의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오늘 나온 애로·건의사항 16건 중 6건은 현장에서 즉답으로 해결했으며, 관계부처 협의 등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내용은 추가로 검토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저의 공직철학과 정부와의 소통에 대한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가 맞닿은 결과”라면서, “정책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은 상반기에 발표할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반영하여, 업계와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혀 현장밀착형 정책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오늘을 시작으로 정책협의회는 매월 또는 격월로 지속 운영할 예정이며, 소상공인 규제 및 주요 현안 등을 주제로 삼아 소상공인 협·단체 및 개별 소상공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다.
    • 경제
    2024-01-16
  • 백원국 2차관,“민자철도 지원기구 출범, 교통 혁신 지원할 것”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16일 오후 3시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열린 한국교통연구원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백 차관은 민자철도사업에 특화된 전문기관의 출범을 축하하고, 정부가 약속한 “수도권 30분 출퇴근, 지방광역권 1시간 생활권 시대”를 열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백 차관은 기념사를 통해 “민자철도가 민간의 재원, 창의와 효율을 더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빠르고 편리한 철도서비스를 누리는데큰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민간은 사업성에 더해 공공성을 고민하고, 정부는 경제성 있는 민자철도 신설도 공익이라는 역지사지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센터가 업계의 의견과 정부 정책이 소통하는 가교 역할을 하여, 민자철도가 실현되는 플랫폼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는'철도사업법'(’23.10.19. 시행)에 따라 국토부가 지정한 민자철도 지원기관으로,금융‧회계‧법률‧교통 등 민자철도 관련 각 분야 전문가들이 민자사업 발굴‧기획, 정부와 민자사업자 간 실시협약 체결‧관리, 유지‧관리 평가, 민자철도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민자철도 관리‧감독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 사회
    2024-01-16
  • 홍정민 의원, “고양시 경자구역,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시킬 것”
    [동국일보]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단 등을 잇달아 만나며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이후 추가 지원 확보를 위한 사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홍정민 의원은 이들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특히 ① 1월 18일에 있을 고양시 경자구역에 대한 산업부 사전 자문위원회의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하고 ② 지정 이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고양시 경자구역의 과밀억제권역 적용 제외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2022년 11월 경자구역 추가지정 후보로 고양시와 안산시를 선정한 뒤 지난해 4월에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 오는 4월에 이를 마친 직후 산업부에 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오는 1월 18일 산업부는 신청 예정 지자체인 경기도(경기경자구역청)와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논의하는 사전 자문위원회를 가질 예정이다. 홍 의원은 이 자문위원회를 고양시 경제구역 최종 선정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절차로 판단, 이에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산업부와 경기경자구역청 양측에 당부했다. 홍정민 의원은 최종 선정 자체뿐만 아니라 선정 이후 내실화를 위한 협의도 시작했다.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포함돼 있어 그동안 기업 유치와 산업 발전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는 것에 더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홍정민 의원의 생각이다. 이에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에 지정되고 나면 해당 구역을 과밀억제권역 적용으로부터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다. 실제로 이미 경자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송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과밀억제권역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양시 경자구역도 제외 대상이 된다면, 외투·유턴기업뿐만 아니라 국내기업들도 첨단제조지역 추가확보 등 더 완화된 조건으로 산업활동을 할 수 있어 기업 유치에 크게 유리해진다. 홍정민 의원은 지난해 8월 산업부가 경기도 내 경자구역 추가지정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내용의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 계획을 막아내고, 12월에 결국 해당 제한 요건이 완화된 내용으로 기본계획이 통과되도록 이끌어내 고양시 지정 무산 위기를 넘겼다. 이처럼 고양시 경자구역 지정과 관련해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홍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후 선정 과정과 선정 뒤 내실화를 위한 방향을 산업부, 경기경자구역청 등과 논의하며 앞장서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제안에 대해 산업부와 경기경자구역청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었다고 홍 의원은 밝혔다. 뿐만 아니라 홍 의원은 이에 더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인센티브 중첩’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만약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다른 종류의 특구에 규제 해소 등 더 나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이를 경제자유구역에도 중첩해서 적용되게 한다는 것이다. 과밀억제권역 제외와 인센티브 중첩까지 적용된다면 고양시는 명실상부한 수도권 서북부 산업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다. 홍정민 의원은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에 성공한다면 그동안 과밀억제권역 등 각종 규제로 마이너스(-) 효과를 받고 있던 것을 획기적인 플러스(+) 효과로 역전시킬 수 있다”며, “국회 산자위 소속으로서,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고양시가 산업부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경자구역으로 지정되고 이후 내실화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4-01-16
  • 송언석 의원, 민생경제 공약 개발 위한 경제단체 릴레이 소통 행보 나서!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재선)[동국일보]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재선)이 민생경제의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5개 경제단체와 릴레이 소통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제단체와의 릴레이 소통은 송언석 의원이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개발본부장으로 임명된 이후 첫 번째 행보로, 제대로 된 민생경제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이뤄졌다. 송언석 의원은 지난 1월 15일과 16일 양일간 한국무역협회 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상근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으로부터 민생경제의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는 기업과 근로자,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는 민생경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17일에는 한국경제인협회, 18일에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를 만나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송언석 의원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캠프 정책조정본부장을 맡아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낸데 이어, 국민의힘 원대수석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 당의 요직을 두루 역임하며 당이 신뢰하고 중용하는 핵심인재로 주목받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공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라면서 “경제 현장에 계신분들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공감하실 수 있고, 국민 여러분께 힘이 되는 공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 국회
    2024-01-16
  • 이용빈의원, “광주지역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위한 국가 지원 필요”
    ‘미래차국가산단 및 소부장특화단지 추진 정책’ 간담회[동국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광주 광산구갑)은 16일 오전9시 광주그린카진흥원 국제회의실에서 ‘미래차 국가산단 및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광주그린카진흥원과 광주산학융합원을 비롯해, ㈜광주글로벌모터스, 코비코(주), ㈜디에이치오토웨어, ㈜씨엠텍, ㈜마루이엔지, ㈜카본텍, ㈜에픽, ㈜은혜기업 등이 참여했다. 이용빈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미래차 산단과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로 지역 발전의 새로운 발판을 확보했지만, 완성차와 달리 자동차부품산업은 자본과 정보, 인력 부족 등 삼중고로 미래차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처럼 민과 관이 서로 협력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장들을 마련해 차별적인 경쟁력에 기반한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참여 기업들은 울산 지역과 달리, 광주 소재 1차 협력사 가운데 1조원 매출을 달성한 기업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 사정이 이렇다보니 미래차 전환에 필요한 R&D 분야에 대한 적극적 투자가 힘들고, 정부의 과감한 투자 없이 지자체 지원에만 의존해 난국을 타개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참석자들은 미래차 관련 인재 육성을 강조하며 통상적인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에 그치지 말고 지자체가 적극 참여하는 구조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미래차 국가산단을 미래 모빌리티 분야까지 확대하는 한편, 모빌리티 광주미래차전환종합지원센터가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이용빈 의원은 “국회 산중위 활동을 통해 열악한 부품기업의 현실을 짚고, 미래차로의 순조로운 전환을 위해선 국가 차원의 강력한 지원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해왔다”며 “청년이 미래를 꿈꾸는 지역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부품기업의 구조혁신 R&D 분야에 대한 국가 지원과 산단 활성화를 위한 앵커기업 유치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용빈 의원은 17일 오후2시 광산구 송정동 캠프 사무실에서 1호 공약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대책’을 발표한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인 이 의원은 18일 오후2시 김대중컨벤션홀에서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설명회에서 개회 선언을 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산업부가 주최했고, 관련 특별법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 정치
    • 국회
    2024-01-16
  • 교육부, 국민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하는 자사(공)고‧외고‧국제고의 존치를 위한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24.1.23. 공포, 2024.2.1. 시행 예정)은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유지하여, 해당 학교에 대한 폐지를 추진한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여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사교육 억제에 효과가 있는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지속해서 운영한다. 동시에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사회통합전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역인재를 20% 이상 선발하여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학생선발 제도도 보완했다. * 1단계 내신성적(자사고 : 국‧영‧수‧사‧과 / 외고‧국제고 : 영어) → 2단계 인성면접(교과 지식 평가 금지) (단, 서울 자사고는 1단계 추첨 선발) 아울러, 자사고‧외고‧국제고가 법령의 취지와 설립의 목적을 살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실시 근거를 복원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학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설립‧운영 근거가 유지됨에 따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을 혁신하고, 지역의 상황과 특성, 요구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 모델을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2024년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학교를 선정‧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를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되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의 자유가 존중받고, 공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이번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은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의 경우 학교에 소속된 교사와 동일하게 교육활동을 함에도 교육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의 교육경력 인정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대학 소속 교원양성위원회가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재학생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고, 위원 중 외부인사 위촉 시 해당 학교의 졸업생을 우선 위촉하도록 하여 교육과정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의 교육경력 인정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소속 교사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대학 소속 교원양성위원회에 해당 학교 졸업생이 참여하여 다양하고 현장성 높은 교육과정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1-1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16일 한국전력공사(대표이사 사장 김동철)가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은 자체 통신망을 활용하여 전력그룹사, 민간발전사 등에 이음5G, 전용회선 등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으며, 과기정통부는 한국전력의 등록신청이 전기통신사업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한국전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전력 자원의 개발, 발전·송전·변전·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전력그룹사, 민간발전사 등 특정 분야·대상에 한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제한하는 등록조건을 부과했다.
    • 경제
    • IT/과학
    2024-01-1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6일 개최된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서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 사업”이 사업기간 5년(2025년~2029년), 총 사업비 1,263억원 규모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합성생물학은 생명과학에 공학적 개념을 도입하여 DNA, 단백질, 인공세포 등 생명시스템을 설계‧제작하는 기술로 기존 석유화학 중심의 제조산업을 친환경 바이오제조 기반으로 대체하는 등 미래 바이오경제를 이끌어갈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세계 주요국은 합성생물학을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로 채택하고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기술 블록화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 또한 합성생물학 육성을 위해 2022년 국가전략기술의 세부 중점기술로 합성생물학을 선정하고‘국가 합성생물학 육성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 ‘합성생물학 핵심기술개발 및 확산전략’을 발표하여 우리나라가 합성생물학 기술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특히 합성생물학 기술혁신을 가속화하는 핵심인프라인 바이오파운드리는 국가 바이오제조 경쟁력을 좌우하는 필수적인 연구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세계 각국에서는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활용하여 합성생물학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바이오제조 가속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사업을 기획했으며, 이번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 2025년부터 5년간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바이오파운드리는 인공지능, 로봇기술을 접목하여 합성생물학의 전 과정을 자동화·고속화하는 인프라로서, 연구개발 속도와 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할 수 있다. 공공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하여 국내 합성생물학 분야 산학연 연구자를 대상으로 실험 자동화, 고속분석 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연구개발 및 사업화 기간을 단축시키고 나아가 국가 합성생물학 기술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사업은 2025년 바이오파운드리 전용 센터 건립을 시작으로 합성생물학 연구과정 각 단계별로 자동화·표준화 작업 수행이 가능한 핵심 워크플로를 개발하고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의 효율적 작동‧운영을 위한 바이오파운드리 통합 플랫폼 구축을 2029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사업은 과기정통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기획했으며, ‘(가칭)국가 바이오파운드리 사업단’을 구성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노경원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바이오 연구를 획기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고, 합성생물학 기술경쟁력 및 바이오제조 역량을 강화하여 글로벌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강조하면서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바이오파운드리 기반기술을 확보하고 핵심장비 국산화 개발 등을 병행 추진하여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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