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최종편집 2024-04-25(목)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포스트 티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전체기사보기

[보건복지부]공중보건위기 공동 대응 등 대한민국과 중국 간 보건의료협력 논의

왕허성(Wang Hesheng)(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부주임(차관) 겸 질병통제예방국 주임)[동국일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월 25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왕허성(Wang Hesheng)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부주임(차관) 겸 국가질병통제예방국장과 만나 글로벌 공중보건 위기 공동 대응을 포함한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공중보건 위기 시 국제적 공조의 중요성에 공감했고, 팬데믹 조약 등 세계보건기구(WHO) 차원에서 진행되는 현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입장을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박민수 차관은 작년 12월 개정·체결한 한-중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감염병·재난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양국 정부 당국 및 전문가 간 교류와 협력을 정례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왕허성 부주임은 우리 측의 제안을 환영하며,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양국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양국의 협력체계를 구체화해나가자고 화답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4-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에너지·우주·항공 분야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4월 25일, ‘제12차 R&D 미소공감’으로 대전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에너지·우주·항공 분야의 출연연 기관장들과 소관 분야 주요 현안 및 중점 투자방향을 청취하기 위한 제2차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각 계층별 연구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된 ‘찾아가는 출연연 간담회’는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 △신진 연구자와의 대화, △중견 연구자와의 대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오늘 간담회는 지난 24일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에너지 분야 출연연(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우주·항공 분야 출연연(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총 7개 출연연의 기관장과 만나 각 분야의 연구 동향과 기관별 25년 중점 투자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소관 분야의 향후 전망과 기관 연구개발 목표, 미래 핵심 기술 확보 방안 등 각 출연연의 발전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에너지와 우주·항공은 국가적 차원의 경제·안보적 가치가 매우 높은 미래 신성장 동력 분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선도적 격차 창출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출연연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해주신 각 기관의 애로사항 해결과 주요 연구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찾아가는 출연연 간담회 중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는 다양한 지역에 위치한 출연연의 의견을 꼼꼼하게 청취하기 위해 권역별로 네 차례에 나누어 개최할 계획이다.
- 경제
- IT/과학
2024-04-25
[농림축산식품부]농지 이용규제 합리화를 위해 소규모(3ha이하) 농업진흥지역 정비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농촌소멸 대응과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92~)하고 있으나, 도로·택지·산단 등 개발 후 남은 자투리 농지는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영농 규모화, 기계화 제약 등으로 영농 효율성이 낮았다.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현재 전국에 2.1만ha로 추정되는데 이 지역은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제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생토론회(2.21., 울산)에서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세부 과제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을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지자체에 통보(4.26.)하고, 정비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농지업무 담당자 권역별 설명회를 총 4회에 걸쳐 전라·제주(5.2.), 경기·강원(5.9.), 충청(5.14.), 경상(5.16.)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6월말까지 자투리 농지 중 개발 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자투리 농지 여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 후 10월 중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그 이후 지자체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면 연내에 정비가 완료된다. 한편,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은 2016년도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자투리 농지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군 자체사업과 연계하여 계획적으로 개발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성수면을 4월 26일에 방문하여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송장관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에 대해 청년농업인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현장 의견을 들은 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자투리 농지에 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한 스포츠공감센터(체육시설), 세대공감 마당(공원) 및 작은목욕탕 등을 둘러볼 계획이다. 현장 방문을 통해 송 장관은 “과소화,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포함한 농촌이 가진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이를 구체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경제
2024-04-25
[조달청]여행서비스 등 지역특화산업, 공공조달 新서비스 상품 발굴 확대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25일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일환으로 제주지역을 찾아 지역 핵심 산업인 여행 서비스산업과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도내 중소‧벤처·혁신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및 판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올해 서비스 분야에서 조달 新서비스 상품 발굴 및 맞춤형 계약 등을 포함한 '서비스 공공조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특히 여행·체험 서비스 분야에서는 서비스 특성에 맞게 거래가 이뤄지도록 카탈로그 방식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기근 청장은 이날 제주 맞춤형 힐링·연수패키지서비스 상품 공급기업인 두리함께 주식회사(대표 이은실)의 조달계약 현장인 ‘서귀포 치유의 숲’을 방문하여 여행 프로그램 일부를 직접 체험한 뒤, 코로나 전후로 달라진 관광산업 수요와 수준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임 청장은 “여행서비스업은 많은 분야가 총체적으로 결합된 융복합 산업으로, 제주지역 핵심 산업인 여행서비스업의 경쟁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조달을 통한 다양한 신상품 발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제주지방조달청에서 벤처·혁신·서비스기업 12개 사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도내 기업들이 지역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참가기업들은 ▲혁신제품 지정 요건 완화 ▲혁신제품 규격추가 절차 간소화 ▲‘벤처·혁신·우수제품’ 수요기관 홍보 강화 ▲여행상품 카탈로그 계약 평가방식 개선 등 제주지역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 및 공공조달시장에 보다 쉽게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임 청장은 “제주의 청정자연을 활용한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여행서비스 등 지역특화산업을 공공조달 신상품으로 집중 발굴하고, 서비스상품은 특성에 맞게 거래가 이뤄지도록 서비스 유형별 맞춤형 계약제도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보 부족으로 공공조달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공공조달에 보다 용이하게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각 지방청에 ‘공공조달 길잡이’를 지정하고 본격 시행 중이므로 조달시장에 관심 있는 제주 도내 기업들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 2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청장이 직접 전국 각지의 조달현장을 방문하며,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현장방문과 각계 전문가와의 현장간담회 등으로 이뤄지는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간담회’를 시리즈로 개최 중이다.
- 경제
2024-04-25
[보건복지부]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연홍[동국일보] 정부는 4월 25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그간 주요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에 의료개혁특위 민간위원 후보 추천을 요청하고 구성 방식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고 특위의 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를 위해 준비 TF를 2차례 개최한 바 있다. 의료개혁특위 출범을 위해서 의료개혁특위를 지원하고 이행방안 수립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의료개혁추진단의 설치, 근거 규정 마련 등 필요한 제반 절차를 완료했다. 이번 의료개혁특위 제1차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 논의 방향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시스템 전반에 걸쳐 누적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2년부터 의료계를 비롯한 각 계와 꾸준히 소통하며 의료현장의 기피 요인을 해소하고, 늘어난 인력이 현장에서 활동할 10년 후를 내다보는 과제를 준비하고,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통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했다. 발표 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2월부터 추진하되 중장기 추진이 필요한 구조개혁 과제 등은 의료개혁특위 구성을 통해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국민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대한 제안과 이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도 있었다. 의료개혁특위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서 의료 개혁과제의 전문적 검토와 추진 로드맵 마련, 이해 관계자 간 쟁점이 있는 과제의 공론화 및 갈등 조정, 과제에 대한 자문과 제도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의료개혁특위는 민간위원장과 10개 공급자단체, 5개 수요자단체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15명과 전문가 5명*이 참여하고 정부 위원으로는 6개 부처(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기관장이 참여하여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장은 의료개혁에 대한 학식과 경험 등 전문성을 기준으로 대통령이 지명했으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의료계 인사로 위촉할 계획이다. 의료개혁특위는 본위원회와 함께 안건의 전문적 검토를 위해 의료개혁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세부 전문 분야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국책연구기관, 학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도 구성한다. 의료개혁특위의 논의는 먼저 의료개혁특위에서 의제가 채택되면, 전문위원회로 회부하여 의제에 대한 자료수집, 쟁점 검토, 논의결과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전문위원회 검토가 완료된 의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후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경우, 전문위원회에 재회부되는 과정을 거치고, 관계 단체의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게 된다. 또한 의료개혁특위의 제안에 따라 새로운 이슈나, 쟁점 사항이 발굴될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하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일 예정이다. 의료개혁특위의 논의 과정과 결과는 브리핑 및 보도자료, 과제별 검토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검토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가 필요한 경우 주제별 토론회, 공청회 개최하여 과제에 대한 충분한 소통도 병행할 계획이다.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의료개혁 중장기 추진과제와 필수의료 중점 투자 우선순위 등을 중점 논의하고 그 외에도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가 필요한다고 인정한 과제,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한편, 오늘 논의된 의료개혁특위 운영계획 등을 토대로 신속하게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등 본격적인 의제 논의를 준비하고, 2차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 구성방안과 의료개혁 과제별 실행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개혁 추진의 시급성과 국민의 기대를 고려하여, 각계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의견이 개진되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활성화를 첫 소임으로 두고 임하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사 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도 참여하여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국민 생명과 건강과 밀접한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 계의 적극적 참여와 합의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논의 과제와 과정의 공개 등 투명성과 위원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기반으로 실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4-25
[통계청]통계로 국민안전 지킨다. “자연재해 통계지도” 서비스 개시

자연재해 통계지도 주화면[동국일보] 통계청은 우리 지역의 자연재해와 관련된 공간통계정보를 볼 수 있는 ‘자연재해 통계지도’를 구축 완료하여 통계지리정보서비스를 통해 4월 25일부터 서비스한다. 본 서비스는 ‘자연재해 연계 통계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명으로 최신기술을 이용한 국민체감서비스, 서비스의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23년도 과기부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로 선정되어 추진됐다. 주된 서비스는 공간통계정보와 재해영향범위를 융합하여 재해에 취약한 분야를 통계지도로 서비스 하는 것으로 - 공간통계정보는 통계청의 인구 및 사업체 센서스자료, 국토교통부의 건축물대장, 농림축산식품부의 팜맵 등을 구축한 정보이며 - 자연재해 영향범위는 기상청의 기상특보, 한강홍수통제소의 홍수위험지도, 산림청의 산사태위험지도 등을 연계‧적용하며 - 주요 제공 정보는 노약자 등 취약인구 및 취약지역, 소상공인 사업체 정보, 지하 및 노후건물, 논‧밭‧과수‧시설 면적 등이다. 재해영역은 태풍, 홍수, 산사태 중심으로 우선 구축했으며, 올해는 매년 그 강도가 심해지고 있는 폭염을 추가할 예정이다. 본 서비스는 일반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생활안전지도’와 연계서비스를 할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앞으로도 통계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국민 중심의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4-25
[국민권익위원회]‘집단고충조사팀’ 신설 1년…3만 4천여 명 숙원 해결!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3년 3월 ‘집단고충조사팀’을 설치하여, 장기간 표류하거나 갈등이 첨예한 집단 민원에 대해 적극 해결 노력을 전개한 결과 1년 동안 35건, 3만 4천여 명의 숙원을 조정․합의 등을 통해 해결했다.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집단 민원은 7,000여 건에 이르는데, 이러한 집단 민원은 당사자 간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민원 해결 지체로 인해 막대한 사회 갈등 비용이 유발된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2023년 3월 집단 민원 조정에 특화된 전담팀을 신설하여, 일선 기관에서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국민권익위의 ‘조정’ 기능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고 있다. ‘집단고충조사팀’은 기관 간 이견 등으로 해결이 어려운 집단 민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조사를 시작하는 업무처리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지난 1년간 104건을 접수하여 68건을 처리했고 이 중 35건을 조정‧합의 등으로 해결했다. 주요 해결 유형은 ▴기관 간 또는 당사자 간 이해관계로 해결이 어려웠던 지역 숙원 ▴소음‧악취 등 환경문제 ▴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생활 불편 ▴어린이 안전 민원 등이 있다. 몇 가지 사례로는, 전라남도 영광군 안마도에 무단으로 유기·방치된 사슴이 인근 주민들에게 30년 넘게 농작물 등 피해를 주고 있던 것을, 관계 기관 간 이견을 조율하여 기관 간 역할 분담과 법령 개정을 이끌어 냈다. 또한, 서울 동대문 상가 앞 도로에 상인회 간 이견으로 17년간 건널목을 설치하지 못해 보행자들의 무단횡단 사고 위험이 있었는데, ‘집단고충조사팀’의 중재로 상인 간 상생하는 범위 내에서 건널목을 개설하기로 해 주민 7,963명의 숙원을 해결할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 밖에 ▴대전 금강 제1 철교 주변 주민들을 위한 소음감소 대책 마련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고양 덕은한강초 승하차 구역 신설 ▴고양 덕이초 정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조정 사례가 있다. 국민권익위는 ‘집단고충조사팀’의 해결 건을 포함하여 2023년 한해 동안 총 230건, 12만여 명의 집단 민원을 해결했다. 고충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주민이나 학부모, 도로 등 시설이용자 등을 고려하면 훨씬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집단고충조사팀’ 신설을 통해 장기간 표류하는 많은 집단 민원을 해결하는 큰 성과가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민원 발굴을 강화하고 팀 운영을 체계화하여 더 많은 국민의 민생 고충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4-25
[중소벤처기업부]민간 중심 벤처투자 시스템(플랫폼),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기금(펀드)” 출범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기금(펀드)에 참여하는 출자기관 등과 함께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기금(펀드)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작년 8월, 대통령 주재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통해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주역이 되는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를 선언하면서, 민·관 합동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기금(펀드)’을 4년간(’24~’27) 2조원 이상 조성한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기금(펀드)’는 대기업, 금융권, 중소·중견기업과 정부가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하여 함께 조성하는 상징적인 기금(펀드)이다. 정부가 우선손실충당, 동반성장평가 가점, 정부 포상 등 강화된 유인책(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에서 보다 과감하게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정부 재정의 출자비중은 낮추면서 민간 자금의 비중은 높여 기금(펀드)의 민간 자금 유치 효과를 2배로 높였다. 기금(펀드) 출범 첫 해인 ’24년에는 21개 민간 출자자가 3,000억원 이상 출자에 나서, 정부 재정 2,000억원 이상을 더하여 총 5,000억원 이상을 민·관 합동으로 출자한다. 이를 통해 약 8,000억원 규모 벤처기금(펀드)을 조성하여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글로벌) 시장 개척에 나서는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한다. 특히, 한화토탈에너지스, 카카오모빌리티 등 7개 기업은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기금(펀드)’을 계기로 벤처기금(펀드)에 최초로 참여하게 된다. 나머지 기업도 ’23년 대비 출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기금(펀드)’은 민간이 벤처투자에 보다 과감하게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손실을 먼저 부담하고, 수익은 민간에 적극 배분하는 파격적인 유인책(인센티브)를 도입했다.”면서, “대한민국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은 올해 CES 최고혁신상을 전 세계에서 최다 수상할 정도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기금(펀드)’가 보다 많은 기업, 금융기관이 손쉽고 과감하게 우리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역대 가장 성공한 벤처기금(펀드)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기금(펀드)’은 오늘 출범식을 시작으로 5월중 출자사업이 공고되어 올해 하반기부터 운용사 선정 등 본격적인 기금(펀드) 조성이 진행될 예정이다.
- 경제
2024-04-25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나선다

외교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4월 25일, 롯데호텔에서 조찬 간담회인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재외공관장 간의 만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행사는 지난 4월1일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경제·민생외교의 최일선인 재외공관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해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한국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것은 필수라며, 이들을 현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뿌리가 깊어야 잎이 무성하다’는 말처럼, 산업과 혁신의 근본인 중소·벤처기업이 견고해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민생안정을 추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재외공관장들이 우리 기업과 해외 시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오늘 조찬 간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유관기관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외공관장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재외공관 협업 K-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사업, 한국벤처투자(KVIC) 해외 공동펀드 운영 계획 등 중소벤처 분야 유관기관의 글로벌 추진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재외공관장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공관장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서, 현장에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중소기업 주요 수출국, 샌프란시스코, 싱가포르 등 스타트업 중점 진출국, 그리고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신시장 지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주요 재외공관장들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가 참여한 가운데 정부 간 협업, 현지 정보·네트워크 활용 등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류제승 주아랍에미리트 대사는 양국 정상 임석하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UAE 경제부 간 업무협약(‘23.1월) 개정,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타결(‘23.10월)로 우리 기업의 교역 활동에 유리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하면서, 이에 맞추어 대사관을 중심으로 분야별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중소기업 밀착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판규 주나이지리아 대사는 전력, 농업, 화장품 분야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특히 우리 중소기업이 아프리카 등 신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유망분야 분석-현지조사-컨설팅 등 일련의 체계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삼 주베트남 대사는 베트남 정부의 지역 혁신센터 구축 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기업 진출을 확대하고 첨단·숙련 인력 양성을 위해 범부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베트남 중소벤처 총괄 부처 간 고위급 협의체를 설립하여 급증하고 있는 우리 스타트업·중소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수요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오영주 장관은 주재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주재국 정부와 우리 정부를 연결하는 것이 재외공관의 중요한 역할중 하나라며, 베트남을 비롯한 각국의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을 희망하는 현지 기관을 적극 발굴해달라고 답했다. 임정택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지난 4월17일 “중소·벤처기업 원팀협의체”를 발족했다며, 이를 중심으로 총영사관이 우리 중소·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의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현지진출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내실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유관기관의 지원을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오늘의 만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견고한 협력을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시도이자,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나서달라고 다시금 요청하는 자리”라면서, “오늘 주신 의견은 추가 검토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글로벌화 지원 대책에 포함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외교부, 재외공관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에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에 앞장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조찬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국제
2024-04-25
[산업통상자원부]미국 국무부 차관보 면담 통해 한미 반도체 산업 협력 및 투자 강화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4.25.(목) 방한 중인 라민 툴루이(Ramin Toloui) 미국 국무부 경제·기업 담당 차관보를 면담하여 한미 간 반도체 산업 협력 및 투자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양병내 차관보는 최근 우리 기업들의 대규모 대미 투자를 기반으로 한미 간 첨단산업·공급망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반도체 기업의 우수한 제조역량과 미국기업의 혁신 역량이 시너지를 발휘하길 기대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라는 공통된 목표하에 우리 기업이 원활히 대미 투자를 이행할 수 있도록 반도체법 보조금 등 미 측의 충분한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미국 상무부의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의 광범위한 조사대상 범위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 및 최근 우리 투자기업의 공장 설비 구축, 현지 직원 교육 등을 위해 필요한 전문가 파견을 위한 비자 발급 애로 관련 국무부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툴루이 차관보는 한미 정부 간 협력뿐 아니라 민간의 협력 강화를 평가하고 우리측의 요청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 경제
2024-04-25
[문화재청]문인들의 문예활동을 그린 '김홍도 필 서원아집도 병풍' 보물 지정

김홍도 필 서원아집도 병풍[동국일보] 문화재청은 김홍도의 예술세계를 보여주는 '김홍도 필 서원아집도 병풍'과 승려장인 정우의 작품인 '남원 대복사 동종'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김홍도 필 서원아집도 병풍'은 1778년(조선 정조 2) 김홍도가 그린 작품으로, 북송(北宋) 영종(英宗)의 부마 왕선(王詵)이 수도 개봉(開封)에 있던 자신의 집 서원(西園)에서 1087년경에 소식(蘇軾)과 이공린(李公麟), 미불(米芾) 등 여러 문인들과 함께 다양한 문예활동을 즐겼던 ‘서원아집(西園雅集)’을 주제로 한 것이다. 이 작품은 17세기 조선에 유입된 명(明)나라 시기 구영(仇英)의 작품에서 도상을 차용하고 있으나, 배경의 버드나무를 비롯해 암벽, 소나무 등을 과감한 필치로 그려내어 공간에 생동감을 불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길상적 의미를 지닌 사슴과 학을 그려 넣어 조선의 서원아집도로 재탄생시켰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중국에서 유래한 화풍을 조선화하여 재창조해 발전시킨 조선시대 회화사의 독자성, 창조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이다. 총 6폭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수묵담채로 표현되어 있는데, 5폭에서 6폭 상단에 14행으로 김홍도의 스승인 강세황의 제발이 적혀 있다. 여기에는 1778년 9월에 이 작품이 완성되고 3개월 후인 1778년 12월 강세황이 김홍도를 ‘신필(神筆)’이라고 칭송한 내용이 담겨 있어, 김홍도의 예술 세계를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또한, 조선 후기에 성행한 문인들의 아회(雅會, 모임) 문화를 대표하고, 김홍도의 34세 화풍을 살필 수 있는 기년작이라는 점에서 회화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며, 이후 유행한 서원아집도 병풍의 새로운 모델을 제기한 작품으로서도 가치가 있다. '남원 대복사 동종'은 몸체에 새겨져 있는 주종기를 통해 승려장인 정우(淨祐)가 신원(信元) 등 7명과 함께 1635년(조선 인조 13) 제작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작품이다. 처음 영원사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됐다가 영원사가 폐사된 이후 현재의 봉안 사찰인 남원 대복사로 이안된 것으로 여겨진다. 동종의 제작을 주도한 정우와 신원은 17세기 전반에 재건 불사가 진행되는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친 승려 주종장(鑄鍾匠)이다. 이들의 초기 작품인 남원 대복사 동종은 종의 어깨 부분을 장식하는 입상연판문대(立狀蓮瓣文帶),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보살입상 등 고려시대 동종 양식을 계승하는 한편 종뉴(종을 매다는 고리)는 쌍룡의 외래 양식을 절충했다. 동시에 입상연판문대에 마치 연화화생(蓮華花生)의 장면처럼 연출한 인물 표현, 불법의 전파와 국가의 융성을 기원하는 원패를 도입한 점 등은 조선 후기라는 시대성과 작자의 개성을 담아낸 부분으로 공예사적으로 가치가 크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김홍도 필 서원아집도 병풍', '남원 대복사 동종'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적극행정의 자세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보존·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 문화
2024-04-25
[국민권익위원회]“주민 안전과 민생이 최우선!” 금천구청역 보행 약자 승강기 설치 등 개선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1981년 개통 이후 시설 개선을 하지 않아 노후화되고 통행에 불편이 있는 수도권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 이용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통해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열어 금천구청역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역사로 이어지는 금천육교에 보행 약자를 위한 승강기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금천구청역은 1일 평균 2만 6천여 명이 이용하지만 개통 이후 40년이 지나 노후되어 안전 및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서쪽 지역에서 역사로 이어지는 금천육교는 승강기가 없어 보행 약자들의 역사 이용이 불가능하며, 동쪽 지역에서는 승강기를 3번 갈아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2018년에 금천구와 관계기관은 역사 시설 개선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으나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민간사업자 공모가 유찰되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주민 3,377명은 노후 역사 개선과 보행 약자의 불편을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난 1월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 방문과 주민 면담,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한 후 오늘 오후 금천구청에서 민원인 대표,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서울 금천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 회의를 개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금천구청역 복합개발 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민간사업자 공모 등 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하기로 했고, 사업성이 없거나 민간사업자 공모 무산 등으로 복합개발 사업이 불가할 경우 향후 역사 개량사업에 금천구청역을 우선 반영하여 철도 이용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그리고, 국가철도공단은 역사 서쪽 지역의 보행 약자들도 역사 이용이 가능하도록 2025년 말까지 금천육교에 승강기 2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금천구는 관련 내용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금천구청역을 이용하는 보행 약자뿐 아니라 모든 이용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하고, 관계기관에 “조정 내용을 차질없이 잘 이행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4-04-25
[국가보훈부]영연방 4개국 참전용사와 유·가족 감사 만찬 25일 개최

국가보훈부[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지난 21일부터 방한 중인 영연방 4개국(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참전용사와 유·가족 21명을 위한 감사 만찬을 25일 오후 6시,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랑데부, 2층)에서 강정애 장관 주재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만찬에는 폴 라카메라(Paul J. LaCamera) 유엔사 사령관, 주한 영국·호주·뉴질랜드 대사와 국방무관 등도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강정애 장관은 이번에 방한한 6명의 영연방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평화의 사도메달’을 수여한 뒤 환영사를 하고, 이어 폴 라카메라 유엔사 사령관이 축사를 통해 참전용사에 대한 존경을 표할 예정이다. 6·25전쟁 참전 이후 처음 한국을 찾은 콜린 칼리(Colin CARLEY) 뉴질랜드 참전용사가 참전용사를 대표해 답사를 한다. 콜린 칼리 참전용사는 17세에 나이를 속이고 자원하여 참전,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추위로 인해 느꼈던 고통을 회상하며 전쟁 이후 70여 년 동안 놀랍도록 성장한 대한민국을 찾은 소감을 전한다. 또한, 이날 감사 만찬에서는 네덜란드 무명용사 찾기를 비롯해 유엔 참전용사에게 감사 편지를 쓰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참전용사들의 손녀로 불리는 캠벨 에이시아(Asia Campbell)를 첫 번째 ‘국가보훈부 청년 홍보대사(MPVA Youth Ambassador)’로 위촉한다. 또한, 시비에스(CBS) 소년소녀 합창단이 영국 토마스 헤인즈 베일리의 곡인 ‘롱 롱 어고우(Long Long Ago)’와 우리나라에서 ‘연가’로 알려진 뉴질랜드의 ‘포카레카레 안나(Pokarekare Ana)’ 등 각국의 대표 민요를 유엔 참전용사와 함께 이어 부른 뒤 ‘어메이징 그레이스(Amazing Grace)’와 ‘아리랑’을 부르며 만찬을 마무리한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6·25전쟁으로 위기에 처했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오늘의 번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영연방 참전용사님들을 비롯한 22개 참전국 참전용사, 그리고 그분들을 기꺼이 보내주셨던 가족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은 유엔 참전용사님들의 공헌을 잊지 않고 그 숭고한 희생정신과 인류애를 우리 미래 세대에도 계승하기 위해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연방 4개국 참전용사와 유·가족들은 이날 감사 만찬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하고 26일 출국할 예정이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4-25
[산림청]국립수목원, 전직원이 참여하는 위험성평가 실시로 안전사고예방에 앞장선다!

전직원 교육, 안전보건제안함 운영 및 우수제안 시상[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규제예방체계인 ‘2024년 정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정기 위험성평가에는 전직원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기 위해 '안전보건제안함'을 운영하여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듣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우선 위험성평가를 위한 사전 준비로 전직원 대상 위험성평가교육을 실시했고, 작업 시 사고로 이어질뻔 한 ‘아차사고’를 파악·확인하여 위험성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절차를 확보하고자 했다. 그 일환으로 근로자들이 상시적 안전보건에 대해 제안할 수 있는 ‘안전보건제안함’을 설치하여 운영한 결과 직원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게다가 ▲전동카트 충전콘센트 감전예방을 위한 비가림 설치, ▲전시원 내 응급구조 안내도 및 비상벨 설치와 같은 실질적 제안을 통해 숨어있는 위험성을 발견하여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모든 문제의 해결은 현장에 있으므로 현장 담당자의 의견을 반영한 실지적인 위험성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며, “전직원이 참여하는 위험성평가야 말로 진정한 안전사고 예방의 시작이다”라고 강조했다. 국립수목원은 이번 정기위험성평가를 통해 안전사고 없는 국립수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선도적 역할을 할 계획이다.
- 사회
2024-04-25
식약처-지자체,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합동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불법·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작년 한해 온라인 쇼핑몰과 누리소통망(SNS)에서 불법·부당광고를 반복 상습 위반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소비자 기만 또는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위반업체는 행정처분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작년에도 지자체와 함께 온라인상의 상습 불법·부당광고 행위를 186건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부당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 사회
2024-04-25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