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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美 대통령 초청 '한미 정상회담' 개최 예정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5월 후반기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이에, 이번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의 진전을 위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이번 문 대통령의 방미 및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동맹과 양국 국민 간 우정에 대해 양국이 부여하는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한편,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관련 상세 일정에 대해서는 한미 간 계속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 정치
    • 청와대
    2021-04-17
  • 외교부, '셔먼' 美 국무부 신임 부장관과 전화통화
    [동국일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4.16일 웬디 셔먼(Wendy Sherman) 미국 국무부 신임 부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미 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최종건 차관은 셔먼 부장관의 취임을 축하했으며 양 차관은 양국 간 긴밀한 공조 하에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하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대면 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하자는 데 대해 공감했다. 한편, 양 차관은 한미 양국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후부터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왔음을 확인하고 5월 후반기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 국제
    • 미국
    2021-04-17
  • 법제처, '제1회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 영상 개최
    [동국일보] 법제처는 4월 16일 충북‧충남‧전북‧전남‧광주‧대전 6개 권역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과 '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2021년 제1회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했다.이에, 이번 회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처의 자치법제지원 사업 및 그 밖에 자치법규를 포함한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을 세운 '행정기본법'('21년 3월 시행)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된 법령의견제시 제도의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조례 등 자치법규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감에 따라 법제처는 2011년도부터 자치법제지원 사업으로 자치법규의 법리적 쟁점에 대한 의견제시,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자율정비지원, 조례안 입법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다.또한, 이번 회의에서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히 현안을 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자치법제지원 사업의 추진현황 및 계획을 소개하고,    향후 지방분권의 강화와 자치법제지원 제도 발전을 위한 법제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은 법제처의 자치법제지원을 받은 경험을 나누고 지방의회가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도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요청하는 등 자치법제지원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한편, 이강섭 처장은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마주하며 업무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이 적극행정 구현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4-17
  • 원안위, '㈜피플스 온열찜질기 결함 제품' 회수조치
    [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피플스의 온열찜질기 총 3종  1,731개 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 결함가공제품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회수조치 했다. 이에, 원안위는 ㈜피플스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 2018년 1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중국에서 총 3종 2,239개온열찜질기를 수입하여 판매했다.또한, 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 분석결과 3종 모두 연간 방사선피폭선량이 0.0104~0.0361mSv/y에 해당 되어 생활방사선법상 가공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으나,판매제품 중 2019년 7월 16일 이후 수입된 1,731개 제품에 대해서는 개정 생활방사선법(2019.7.16시행)의 신체밀착‧착용제품 원료물질 사용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되어 수거 명령 조치를 했다.아울러, 원안위는 개정 생활방사선법이 적용되지 않는 2019년 7월 16일 이전에 수입된 508개 제품에 대해서도 리콜을 권고했고 현재 ㈜피플스는 수입‧판매된 모든 온열찜질기에 대해 리콜을 실시하고 있으며,2021년 4월 15일 기준 현재까지 전체 2,239개 리콜대상 중 638개가 수거 완료됐다.한편, 원안위는 "앞으로 신체밀착형 생활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이 사용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등 관련 제품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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