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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시‧도 안전감찰 협력 워크숍' 온라인 개최
    [동국일보] 전국의 주요 안전감찰 사례와 성과를 온라인(YouTube)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이에,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취약요소에 대한 안전감시 역량을 강화하고 기관 간 협업을 확대하기 위해 '행안부-시‧도 안전감찰 협력 워크숍'을 4월 20일에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특히, 워크숍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비대면‧온라인'방식으로 오전, 오후로 나눠 진행되며 오전에는 각 기관의 안전감찰 주요성과를 공유하면서,    기관별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오후에는 협력 방안 토의 및 전문가 강의를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오전 워크숍은 중앙과 지방에서 국민안전을 위해 노력한 안전감찰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이러한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유튜브(YouTube)'에 실시간으로 공개할 예정이며,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댓글'을 활용하여 의견을 올리면 각 기관에 공유하여 안전감찰 소재로 활용하는 등 국민의 의견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어, 워크숍에서 국민들과 함께 공유할 안전감찰 주요 사례로써 먼저 행정안전부는 시‧도와 협업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감찰한 결과, 수련시설의 허위 허가,    미등록 불법 운영 및 활동배상책임보험 가입 누락 등 다양한 형태의 위반사례를 공유한다.   아울러, 각 시‧도는 코로나19 대응 실태, 중‧소형 공사장, 승강기‧도로‧가스시설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감찰 등 지역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안전감찰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한편, 행안부는 "이번 워크숍에 그치지 않고 시‧도 안전감찰팀과의 정례적인 회의와 협업 감찰을 통해 성과를 확대해 나가면서 재난관리의무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분하되,    현장의 재난안전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보다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4-20
  • 소방청, '전복사고 일가족 구조자' 119의인상 수여
    [동국일보] 소방청은 지난 19일 2021년 제1회 119의인상 수여식을 개최하여 전복사고로 물에 빠진 차량 내 일가족 3명을 구한 김기문씨에게 119의인상을 수여했다.이에, 김씨는 3월 21일 낮 12시경 김해시 화목동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중 SUV차량이 농수로로 추락한 것을 목격했고 지체없이 물에 뛰어들었다.특히, 당시 농수로 수심은 1.5m였고 차량이 전복된 상태로 수압으로 인해 문이 내부에서 열리지 않는 긴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씨는 침수되고 있는 차량에 손을 더듬어가면서,    앞좌석 문을 열어 운전자(남편)를 구조한 뒤 뒷좌석에 탑승한 동승자(부인, 아들)까지 일가족 3명을 모두 구조했다.또한, 이날 시상식에서는 신열우 소방청장이 직접 표창과 함께 '119의인 기념장'을 전달했으며 '119의인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마련된 시상금은 이베이코리아 서민석 부사장이 참석하여 전달했다.아울러, 김씨는 "나도 예전에 큰 사고를 당했을 때 119와 주변의 도움으로 이렇게 새 삶을 살 수 있었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주변을 살피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웃으면서 소감을 밝혔다.한편, 신열우 소방청장은 "자신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용기와 희생정신은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하며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119의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 의로운 행동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119의인상'은 재난 현장에서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을 구한 분들의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는 상으로 2018년에 처음 시행되어 이번까지 수여자는 총 25명이다.  
    • 사회
    • 사건/사고
    2021-04-20
  • 외교부, '혐오범죄 대응 재외동포단체 지원' 실시
    [동국일보] 외교부는 재외동포재단과 함께 북미 및 유럽 등지에서의 아시아계 대상 혐오범죄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거주국 내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혐오범죄 대응을 위한 재외동포단체 지원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총 6개국 33개 동포단체에게 약 1억 7천만 원(15만 4천 달러) 규모의 지원을 결정했다.한편, 외교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아시아계 대상 혐오범죄 확산 방지를 위한 재외동포단체의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모국과 재외동포사회의 유대를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국제
    • 국제일반
    2021-04-20
  • 산자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상한' 상향
    [동국일보] 공급의무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을 현행 '10% 이내'에서 '25% 이내'로 상향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0일 공포됐다. 이에, 금년 3.24일 국회를 통과한 동 개정법률안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10.2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개정은 '12년 RPS 제도 도입시 설정된 의무비율 상한을 9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한 것으로 정부의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고려하여 RPS 제도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RPS 의무비율 현실화로 REC 수급여건을 개선하고 현물시장 가격 안정화를 통해 중소 신재생 발전사업자들의 안정적 사업추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산자부는 "9차 전력수급계획 및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연도별 신재생 발전비중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연도별 RPS 의무비율을 도출하고 하반기 중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경제
    • 정책
    2021-04-20
  • 교육부,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지원
    [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 만 명에게 25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을 지원한다.이에, 특별근로장학금은 2021년 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편성된 피해계층 긴급지원으로서 부모의 실직‧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들에게 기존 국가장학금과 별개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특별근로장학금은 2020년 1월 20일 이후 부모의 실직‧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학부 재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C⁰수준 이상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선발된 학생은 5월부터 5개월 간 월 최대 89만 원(학기 중 교외근로)의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또한, 특별근로장학금은 학생이 근로한 시간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기존 국가장학금 수혜자, 학자금 대출자도 지원 가능하며 4월 26~30일까지 5일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어, 심사를 위한 부모의 실직‧폐업 정보는 기존의 한국장학재단의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한 학생(2021.1학기 국가장학금 또는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학생)의 경우에는 학생 편의를 위해,    국세청 및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해 일괄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직접 부모의 실직‧폐업 증빙자료를 대학에 제출할 수도 있다.아울러, 특별근로장학생은 학생의 소속 대학에서 심사‧선발하며 선발된 학생은 대학이 배정한 교내‧외 기관에서 근로하게 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근로기관의 상황과 근로내용을 고려하여 재택근로도 가능하다.한편, 특별근로장학금 이외에도 교육부는 현재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0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시 실직‧폐업 가구 대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있으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코로나19 등으로 실직‧폐업하는 경우에도 최장 3년간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끝으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그간의 국가장학금 지원 등과 더불어 이번 추경사업을 신속히 집행하여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경제
    • 정책
    2021-04-20
  • 농관원, '전국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 점검 추진
    [동국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4.20일부터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농가‧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전국 62개 인증기관에 대해 일제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농관원은 금번 일제점검에서 인증기관의 조직‧인력 운용의 적정성, 인증농가 및 인증시설 관리의 적정성, 인증업무 수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세부 점검사항은 인증기관의 적정 심사인력 확보(5인 이상),    인증업무 수행 조직의 제3자 인증 원칙 준수, 심사원의 자기인증 금지 원칙 준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이다.   특히, 소비자들의 농식품 안전과 품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농산물의 위해요소(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관리 및 품질 등을 보증하는 GAP 인증농가와 시설 인증 수요가 지속 증가했다.또한, 2021년 3월 현재 인증농가는 114천호로 2019년(99천호) 대비 15.4%, 인증시설은 898개소로 2019년(817개소) 대비 8.9% 증가했고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GAP 인증농가와 인증시설이 증가하면서 GAP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도 2021년 3월말 현재 62개소가 지정되어 2017년(52개소) 대비 19%(10개소 ↑) 증가했다.이어, 농관원에서는 GAP 인증농가의 농산물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유통되는 GAP 인증 농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아울러, GAP 인증농가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GAP 단체인증 농가를 관리하는 내부심사자 지정을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컨설팅을 강화하면서,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유통‧판매되는 GAP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병원성 미생물 등 안전성 관리도 지속 추진한다.   한편,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사람과 환경을 중시하는 농정방향에 따라 국민들이 농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GAP인증 농산물 생산‧유통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인증 농산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에 대해서도 농산물의 안전성과 농업환경 보전하는 GAP 인증 농식품의 가치를 인식하고 소비를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경제
    • 정책
    2021-04-20
  • 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민의 질책을 쓴 약으로 여기고, 국정 전반을 돌아보며 새 출발의 전기로 삼겠다"면서 "지금까지의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고치겠다"고 말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정부 임기 마지막 날까지, 흔들림 없이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책무를 다하자는 다짐을 새롭게 한다"고 밝혔다.특히, "방역상황은 여전히 안심하기 어렵고 집단 면역까지 난관이 많다"며 "경제는 고용상황이 나아지며 회복기로 들어섰지만 국민이 온기를 느끼는 데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이와 함께 "최고의 민생과제인 주거안정도 남은 어려운 숙제"라고 덧붙였다.또한, 문 대통령은 "선거로 단체장이 바뀐 지자체와도 특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 달라"면서 "아슬아슬한 방역관리에 허점이 생기거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 기업과 기업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며 "정부는 기업과 소통과 지원을 더욱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국민의 평가는 어제의 성과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와 내일의 과제에 맞추어져 있다"며 "정부는 무엇이 문제이고 과제인지 냉정하게 직시하고, 무거운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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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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