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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국무총리, 사랑의 열매 전달받고 성금 기부
    2023 희망 나눔캠페인[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사랑의 열매를 전달받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성금을 기부했다. 이날 행사는 국내외 경제 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우리 사회의 기부·나눔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올해 4,040억원 모금을 목표로,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희망 2023 나눔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랑의 열매 전달 이후 이어진 환담에서 한 총리는, 고물가·고금리와 코로나 19 재유행으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면서,이런 때일수록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모금 단체의 노력도 당부했다. 이어, 정부도 기부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자를 우대하는 등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지난 1일 사랑의 온도탑 제막과 함께 시작된 「희망 2023 나눔캠페인」에 많은 국민들이 나눔에 동참하여 이웃에 향한 배려의 마음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퍼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사회
    2022-12-07
  • 관세청, '202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활용사례 나눔대회'개최
    관세청[동국일보] 관세청은 12월 7일 건설회관(서울 소재)에서 「202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활용사례 나눔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시상했다. 관세청은 우리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매년 대회를 개최하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활용 우수사례를 공유해 오고 있다. 올해로 12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서는, △우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해외 통관소요시간 대폭 단축,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제도를 통한 외국세관 검증 위험 해소, △기업 상담전문관의 자문을 통한 외국세관 검사비율 축소 등 총 8편의 사례가 소개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현장 심사를 통해 대상(경제부총리상) 1편, 금·은·동상 각 1편, 장려상 4편을 선정했다. 대상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자율관리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업무를 표준화하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관리지표를 종합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사업장과 중소 협력사간 상생과 동반성장의 기회로 활용한 현대모비스(주)(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관리 간소화로 상생협력의 장을 열다!)가 차지했고, 금상은 팬오션 주식회사(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대한민국 대표 세계적 선사 팬오션의 ‘닻’과 ‘돛’이 되다), 은상은 삼성물산(주)(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트레이딩 펀더멘털 레벨 업(Trading Fundamental LEVEL UP)!), 동상은 앰코테크놀러지(주)(세계 위기의 파고를 넘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플라이 어게인(Fly Again!))가 선정되는 영광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활용한 상생 모범사례로 한국남부발전㈜을 선정하여 특별상을 수여했다. 한국남부발전(주)는 기업여건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을 받지 못했던 협력 중소기업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획득을 적극 지원하여,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해외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의 동반진출에 성공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세계 경기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에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각 국의 비관세장벽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며 이러한 어려운 글로벌 교역 여건 하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채택하고, 전 세계 97개국이 활용하는 비관세 장벽을 극복하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 국가(22개국)로서 체결국과의 교역은 전체 교역의 70%를 차지하며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기업들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에서 수출입통관 상의 혜택을 충분히 받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들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중소협력사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획득을 적극 지원하여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 경제
    2022-12-07
  • 한덕수 총리, 독거노인 가구 찾아‘ 취약계층 겨울나기 ’직접 점검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월 7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한파에 특히 취약한 독거노인 가구의 한파 대응상황을 살피고, 독거노인을 지원하는 시설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한 총리는 최근 경제상황도 어렵고 본격적인 추위도 찾아오는 만큼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더욱 힘들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 애쓰는 시설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독거노인 분들의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동절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민생·안전대책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복지시설의 긴밀한 협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이 한파를 이겨내고 더욱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많은 관심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후 한 총리는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 살피고 위로했다.
    • 사회
    2022-12-07
  • 방송통신위원회, ’23~’24년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선정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선정(인정) 결과 [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 12월 7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3~’24년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을 선정(인정)했다. 공익채널은 「방송법」 제70조제8항에 따라 방송의 공익성 제고 등을 위해 방통위가 2년 마다 선정하는 채널에 대해 종합유선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플랫폼이 공익채널 분야별로 한 개 이상씩 의무적으로 송출하도록 한 제도로서, 2006년부터 운영되어 왔다. 또한 장애인복지채널은 「방송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방통위가 인정하는 장애인복지 관련 채널을 유료방송플랫폼이 의무적으로 송출하게 한 제도로 2013년부터 운영되어 왔다. 이번 심사는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방송, 법률, 경영, 시청자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김효재 상임위원)를 구성하여 3일(2022.11.21.~ 11.23) 동안 진행했다. 심사 결과 3개 공익성 방송분야 중 ①사회 복지 분야에는 다문화TV, 소상공인방송, 육아방송, 한국직업방송 ②과학‧문화 진흥 분야에는 사이언스TV, 아리랑TV, 토마토클래식 ③교육·지역 분야에는 EBS플러스1, EBS플러스2, EBS English, MBC NET을 각각 공익채널로 선정했으며, 복지TV를 장애인복지채널로 인정했다. 이번에 선정(인정)된 채널들의 유효기간은 2년(2023.1.1.~2024.12. 31.)이며, 방통위는 해당 채널들이 제출한 계획서 및 인정 권고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공익채널 분야 다변화 및 장애인 정보 접근권 강화 등 심사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책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공익채널과 장애인복지채널 선정을 통해 방송의 공익성과 다양성이 구현되고 사회적 소수자들의 미디어복지 제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선정된 채널들이 보다 유익하고 공적인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2022-12-07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장태평 신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과 면담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2월 7일 장태평 신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신임 위원장 임명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높아진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농업·농촌이 어느 때보다 거센 도전에 직면하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특위가 한마음으로 농업계를 둘러싼 현안을 해결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장태평 신임 위원장도 정 장관의 의견에 공감하며, 과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포함한 다양한 행정 경험을 십분 활용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깊이 고민하고 대통령 직속 자문회의의 장점을 살려 농업·농촌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황근 장관은 “농특위가 향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업무까지 담당할 예정으로 위원회 책임이 막중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농업계가 직면한 현안 해결에 농특위의 주도적인 역할을 부탁드리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2-12-07
  • 국토교통부 어명소 2차관, 철강업계 피해상황 점검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2월 7일 오후 충남 당진 소재 현대제철 제철소를 방문하여 철강재 운송현황 및 업계 피해상황을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집단운송거부 이후 지난 11월 27일에 이어 두 번째로 동 제철소를 방문한 어 차관은 피해상황을 점검한 뒤, 현대제철, 당진시, 당진경찰서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현대제철 관계자는 “집단운송거부로 제품 출하 지연이 계속되면서 피해가 협력업체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며,향후 운송 문제가 계속되면 생산차질도 우려 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어 차관은 “철강산업은 자동차·조선 등 핵심산업에 필수소재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정부는 피해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 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니 화주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출하해서 관련 업계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밝혔다. 또한 함께 참석한 당진경찰서 및 당진시 관계자에게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공장 앞 도로의 집단 불법주차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아래 엄정하게 대응하고, 기업의 운송 호위 요청 등에 대해서는 총력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경제
    2022-12-07
  • 병무청, 병역명문가 대상 대전대 부속 한방병원 할인 혜택 제공
    병무청[동국일보] 병무청은 5일 대전대학교(남상호 총장)와 병역명문가 예우및 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대를 이어 나라사랑을 실천한 가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하기 위해 병무청과 대전대학교 간의 협의로 이루어진 성과이다.이를 통해 전국 9,447가문의 병역명문가와 가족이 대전・천안·서울소재 대전대학교 한방병원 이용 시 진료비 등의 할인 혜택을 받게된다. 병무청은 그동안 210여 개 지자체의 조례제정과 1,200여 곳의 국·공립및 민간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대전대학교는 창의적 융복합 인재 양성으로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통해글로벌 명문사학으로 도약하고 있으며,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은신뢰의 치유를 실천하고 환자의 안전과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하고있는 대표적인 한·양방 협진병원이다. 또한 이번 협약으로 병무청이 보유한 데이터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대전한방병원에 제공하고, 이를 활용한 연구와그에 따른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는 업무협력을 추진하게 된다. 남상호 대전대학교 총장은 “병역명문가 예우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성실 병역이행자에 대한 예우와 병역의무자들의 편익 증진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 라고 하였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의 선양과 예우에 함께 해준 대전대학교에 감사하다.” 라며, 대학에 연구목적으로 제공되는 병무청 보유데이터가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교류를 통해 양 기관이서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사회
    2022-12-07
  • 기획재정부, 2023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홈페이지 개설
    기획재정부[동국일보] 기획재정부는‘22.12.7일, 2023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의 홍보와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이번 홈페이지는 2023년 5.2일부터 5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제56차 ADB 연차총회를 소개하고 참가자들의 원활한 총회 참석을 지원하기 위해 개설됐다. 현재 홈페이지는 2023년 ADB 연차총회의 개요와 참가 절차, 한국과 인천을 소개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후 일정에 맞춰 숙박 예약, 등록, 관광 예약 등의 기능이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ADB 연차총회는 68개 회원국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국제기구 관계자 및 언론계·학계·금융계·기업 등의 주요 인사가 대거 참석하여 아시아의 주요 현안과 ADB의 운영방향을 논의하고 참석자들 간 상호소통과 협력을 도모하는 대규모 국제행사이다. 우리나라는 당초 2020년 인천에서 제53차 ADB 연차총회를 개최하고자 준비했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총회가 화상회의로 전환됨에 따라 2023년 제56차 총회를 다시 국내에서 개최하기로 회원국 거버너들의 의결을 받은 바 있다. 내년 총회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전면 대면으로 개최되는 ADB 연차총회로 특히, 경제·문화적으로 아시아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에서 개최되는 만큼 회원국들의 기대가 매우 높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총회 주제를 “재도약하는 아시아: 회복, 재연결, 개혁(Rebounding Asia: Recover, Rebounding, and Reform)”으로 선정하고 내년 총회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아시아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회원국간 연대와 협력의 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ADB와 긴밀히 협력하여 행사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내년도 총회 기간에는 개회식을 공식 시작으로 하여 비즈니스 세션, 거버너 세미나 등 ADB 주관 공식행사가 개최될 뿐만 아니라 한중일 재무장관회의, ASEAN+3 재무장관회의 등 장관급 회의도 더불어 개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주최국으로서 한국 세미나의 날, 한국기업 홍보 행사, 한국문화(K-Culture) 행사 등 우리나라와 아시아의 재도약 방안을 모색하고 혁신적인 국내기업과 역동적인 우리 문화를 홍보하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총회 계기에 개최할 계획이다.
    • 경제
    2022-12-0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바이오 분야 기술혁신을 가속화하는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을 12월 7일 발표했다. 2030년 바이오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한 혁신전략 주요내용은 디지털바이오, 신기술·신산업 창출, 디지털바이오 기반기술 확보, 데이터 기반 바이오 연구 확산, 디지털바이오 육성 생태계 조성이다. 이종호 장관이 이날 판교 한국바이오파크 입주기업 방문 뒤 현장에서 발표한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75-3. 바이오 대전환, 디지털 바이오 육성”)를 실현하기 위한 바이오 분야 기술 육성 전략으로, 그간 수차례 산학연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이종호 장관은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은 바이오 분야와 우리나라가 앞서있는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바이오 연구와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바이오 선진국 진입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세계 기술 패권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바이오 행정명령, 중국의 바이오경제 5개년 계획 등 세계 각국의 바이오 기술혁신 정책에 맞서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과 자립도를 높이는 생명공학 기술혁신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오늘 발표된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바이오 기술은 국가의 안전 및 번영과 직결되면서 미국, 중국 등 세계 국가들의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9월, ‘생명공학․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을 통해 바이오 기술로 에너지, 화학, 소재 등 기존 제조산업을 혁신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표명했고, 중국은 지난 5월 ‘바이오 경제 5개년 계획’을 발표하여 바이오 기술 기반의 경제발전을 본격 추진하는 상황이다. 【Ⅰ】 디지털바이오 신기술·신산업 육성 ● 정보기술 활용, 신개념 바이오 연구·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내년부터 10년간 4천억원 규모의 첨단뇌과학 분야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뇌-기계 인터페이스, 뇌기능/질환 시각화, 뇌신호 측정‧해석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자약, 디지털치료제 등 정보기술을 활용한 신개념 치료제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생체에 적용할 수 있는 바이오칩이나 전자인공장기 같은 바이오닉스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 바이오 기술로 의약품·소재·제품 등 제조산업을 혁신하겠습니다. 미국 바이오행정명령(’22.9월)에서 중요 기술로 언급한 합성생물학의 핵심 기반이면서, 인공지능·빅데이터·로봇 기술을 활용하여 바이오 연구와 제조공정을 자동화·고속화 할 수 있는 바이오조립생산 기반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산업부의 공동 기획을 통해 3천억원 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 아울러, 최근 각광받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유효물질 발굴 및 식물을 활용한 유효물질 대량생산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 새로운 기전과 접근방식의 신기술로 질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존 화합물 기반의 약물 발굴이 유효물질의 고갈과 작용기작의 제약으로 한계에 다다른 만큼, 디지털 분석기술과 신기전·신물질을 활용한 신약개발 원천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프로테아좀·오토파지 등 생체 내 단백질 분해시스템을 활용한 신약, 유전자를 조작한 면역세포를 활용한 신약, siRNA,펩타이드 신약 등 최근 활발히 개발되고 있거나, 해외 성공사례가 있는 분야에 대한 우리 원천기술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Ⅱ】 디지털바이오 공통기반기술 확보 ● 데이터 기반 분석·제어기술 확보로 정밀의료 실현을 앞당기겠습니다.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의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는 유전자 편집·제어·복원 기술의 효율을 2배 이상 향상하고, 줄기세포 분야에서는 조직별·세포기원별 정보를 체계화한 줄기세포 유전체 지도(Atlas)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 같은 줄기세포의 재생능력을 제어하는 기술도 확보할 계획이다. ● 가상화·모형화 기술로 바이오 연구개발 속도를 단축하고 성공확률을 높이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신약 후보물질 발굴 플랫폼 기술을 고도화하여 다양한 신약 후보물질 발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생명체의 빅데이터를 이용해 유전정보, 생체기능 및 생명기작을 설계‧예측할 수 있는 모형화 기술인 휴먼가상모형 기술 개발과 활용도 지원한다. ● 유효물질 발굴과 평가‧검증을 최적화‧고속화하는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인체유래물, 해양생물, 종자, 천연물 등 14대 바이오 소재에 대한 통합 정보 포털시스템을 구축하여 유효물질 발굴과 활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기존 화합물은행을 고도화한 ‘디엔에이(DNA) 바코드 화합물 은행’ 핵심기술 확보와 공공은행을 구축하여 유효물질 발굴을 고속화하며, 발굴된 유효물질 성능평가를 위해 이용되는 기존 동물실험을 장기유사체 기술로 대체하는 연구도 지원할 계획이다. 【Ⅲ】 데이터 중심 바이오 혁신생태계 조성 ●국가 차원 바이오 데이터를 공유하는 중심지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바이오 전 분야의 연구데이터를 통합 수집·관리·공유하는 ‘국가 바이오데이터 스테이션(K-BDS)’를 구축한다. 2022년 10월 기준, 약 146만건의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는데, 2026년까지 총 1,7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데이터 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 세계적 수준의 데이터 생산·축적·관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임무 지향적 신규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여, 고품질의 바이오 데이터를 확보하고, 국제 수준의 데이터 등록 표준양식을 마련하여 표준화된 데이터 축적을 지원한다. 또한 연구자 개개인이 데이터 관리계획(DMP)를 수립하여 ‘국가 바이오데이터 스테이션’에 연구 데이터를 등록하도록 촉진할 계획이다. ● 데이터에 기반한 바이오 연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축적된 바이오 데이터에 대해 인터넷기반자원공유 기반 인공지능 분석환경을 제공하고, 데이터 생산자와 연구자, 분석 전문가와 활용 기업 간 수요 맞춤형 데이터 중개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바이오 난제 해결에 중점을 둔 디지털바이오 선도사업도 ’23년부터 신규 추진할 계획이다. 【Ⅳ】 디지털바이오 전환기반 마련 ● 디지털바이오 우수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로 이어가겠습니다. 바이오 연구개발 우수성과 중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유망성과를 발굴하여 사업화를 지원하고, 학·연·벤처 교육상담과 전임상시험, 기획창업 프로그램 및 투자 동반협력과 연결망을 위한 토론회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11 디지털바이오 분야에 대한 국내·외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기술발전과 정책·사회·경제·안보 변화를 반영하여 바이오 혁신전략을 지속 발전시킬 민관 합동 협의회를 구성하며, 해외 주요 연구기관과 합성생물학, 감염병 등 국가필수전략기술에 대한 기술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뇌연구, 합성생물학 관련 국제 표준 및 윤리적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12 융합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교육·연구·산업 현장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사업 중심의 융합 교육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하고, 바이오 데이터 분석·활용 전문역량을 갖춘 바이오데이터 조정자(코디네이터) 양성도 추진한다. 아울러, 디지털 융복합 미래 의료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융합형 의사과학자(MD-Ph.D.) 양성도 ’23년부터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13 디지털바이오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규제도 개선해가겠습니다. 합성생물학 등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기술별로 법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연구개발전략 수립부터 제품화까지 과정에서 규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 바이오 규제개선반도 본격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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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과학
    2022-12-07
  • 기획재정부 부총리 주재,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개최
    기획재정부[동국일보]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12월 7일 14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연구기관·학계·글로벌IB 등의 거시경제・금융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내외 거시경제 여건, 금융․외환시장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고 정책제언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간담회에서 추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 및 민생・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우리 경제가 직면한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내년에도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언급하며,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의 이면에는 정부・재정 중심의 경제 운용에 따른 민간활력 저하, 국가・가계부채 증가 등 우리 경제의 근본적 문제도 내재되어 있어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거시경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 등 당면한 위기 극복과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방향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내년도 대내외 경제 여건이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 했다. 세계경제에 대해서는 주요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과 중국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경기침체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며, 특히, 상반기까지 어려움이 크고, 주요국 통화긴축 향방 및 중국 봉쇄조치 완화 시점 등에 따라 하반기 회복세가 결정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한국경제의 경우,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감소,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소비 회복세 둔화 등으로 경기 하강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데 공감했다. 수출은 2분기부터 반도체 중심으로 둔화가 시작됐으며, 미국과 유럽의 긴축 기조, 중국경제 상황, 반도체 재고조정 사이클 등을 주요 변수로 언급했다. 소비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정상화 과정이 2023년 상반기 중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물가・금리 상승, 자산가격 조정 등이 향후 회복세를 제약할 것이라는 의견 제기했다. 이에 따라,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은 대체로 1% 대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외여건 악화 심화시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한편, 경기둔화 국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제 전반의 위험요인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도 참석자들은 강조했다. 단기자금시장 안정, 부동산 가격 하락과 연관된 부동산 PF 문제 사전 관리,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 등 금융 안정이 중요하며, 이와 함께, 경기가 둔화하면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바,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이러한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적의 거시정책 조합을 추진하고, 경기둔화 국면에서 현실화될 수 있는 하방 리스크에 대해 미시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해 줄 것을 강조했다.
    • 경제
    2022-12-07
  • 환경부농업용저수지 2곳, 하천유지용수 감량으로 용수 비축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영산강 및 섬진강 유역 가뭄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12월 6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농업용저수지인 장성호와 담양호의 하천유지용수를 우선 감량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총저수량이 1,500만 톤 이상인 농업용저수지 중 평년대비 저수율이 50%∼60%인 담양호와 장성호의 하천유지용수를 감량하도록 조치했다. 이로써 담양호는 약 5,500톤/일, 장성호는 약 1만 4,000톤/일을 비축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농업용저수지의 하천유지용수 감량 기준을 마련하고 인근 하천수를 활용한 용수비축방안 등 농업용저수지의 가뭄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영산강 및 섬진강유역의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 협의를 강화하고, 다목적댐과 용수댐 뿐만 아니라 농업용저수지의 가뭄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2-12-07
  • 외교부, 제1차'몽골 차세대 리더와의 간담회'개최
    제1차'몽골 차세대 리더와의 간담회[동국일보] 한몽 양국 간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한 '한몽 차세대 리더 네트워크 구축' 사업으로 몽골의 외교·정계·언론 분야 차세대 리더 대표단이 외교부의 초청으로 12월 6일부터 9일까지 방한한다. 동 사업은 금년 8월 박진 외교부 장관의 몽골 공식 방문시 박 장관과 몽골 후렐수흐 대통령 간 양국 청년 교류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외교부에서 개최된 제1차 '몽골 차세대 리더와의 간담회'에서 양측은 ▲양국 청년 교류의 중요성 ▲한몽 관계 발전을 위한 청년의 역할 ▲'한몽 차세대 리더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간담회장에 방문하여 이번에 방한한 몽골측 차세대 리더 대표단과 우리부 실무자들을 격려하고, 양국 차세대 간의 활발한 교류가 상호 이해와 소통을 제고하여 한몽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미래 발전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몽골측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동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국제
    2022-12-07
  •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잊혀질 권리’를 위해 관계부처 힘 모은다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검찰청, 경찰청 등 5개 부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잊혀질 권리’보장을 위한 고위급 관계기관 협의회 제1차 회의를 12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했다. 고위급 협의회는 정부 국정과제인‘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각 부처별 추진과제와 협력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번 고위급 협의회는 방통위 안형환 부위원장 주재로 법무부 위은진 인권국장, 여성가족부 최성지 권익증진국장,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 대검찰청 원신혜 형사4과장, 경찰청 이병귀 사이버범죄수사과장이 참석해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삭제지원,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방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등의 사항에 대해 부처별 추진현황과 계획을 논의했다.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은“N번방 사건 이후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이 마련되어 각 부처별로 시행해 왔으나, 지난번 발생한‘엘 성착취물 범죄’같이 디지털성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지며 진화하고 있어 부처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면서, “오늘 협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민간 플랫폼 사업자까지 참여하는‘민·관 협의회’도 구성·운영하여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2-12-07
  • 외교부, 제21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개최
    제21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 회의[동국일보] 정부는 12월 7일 박진 외교부장관 주재로 '제21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新정부 재외동포정책 추진 방향’ ▲‘국내체류동포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 ▲‘부처별 재외동포 업무 방향‘등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통령훈령(제228호)에 의거하여 ‘96년 설립된 외교부 장관 소속 위원회이다. 박진 장관은 우리 730만 재외동포가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함께 달성해 나갈 중요한 동반자라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재외동포 지원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재외동포청 신설과 재외동포 제도개선을 공약하고 이를 국정과제에 반영하여 착실히 이행해나가고 있다고 하고, 재외동포청이 추후 재외동포들에게 국내와 같은 수준의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의 협업을 당부했다. 新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하여 정부는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이라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재외동포사회와 소통 강화 ▲체계적 재외동포 정책 추진기반 마련 ▲모국과 동포사회 네트워크 강화 ▲차세대 재외동포 인재발굴 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재외동포청 설치로 재외동포의 권익이 명실상부 신장됐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재외동포청 업무의 효과성 제고와 원활한 업무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간 협업 시스템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행을 위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재외동포청 신설과 보조를 맞춰 기본법이 빠른 시일내 입법되도록 정부 차원의 조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한편, 재외동포 대상 국내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3개년간(`23~`25년) ▲여권정보 기반 해외체류 국민을 위한 비대면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 ▲영사서비스 통합포털 기반 온라인 영사민원 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체류동포에 대한 지원 분야에서는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동포 정책을 모색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도움이 절실한 고려인 동포, 강제징용 등 역사적 특수성이 있는 소외된 사할린동포와 그 가족에 대한 포용 정책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 실현 노력이 우리 동포의 권익과 지위 향상으로 이어지고, 글로벌 한민족 공동체가 모국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 국제
    2022-12-07
  • 방위사업청, 韓 방위사업교육원(DAPTI)·美 국방획득대학교(DAU) 국제 공동워크숍 개최
    방위사업청[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美국방획득대학교(DAU) 국방시스템관리대학(DSMC)** 마이크 슬로운(Mike Sloane) 학장을 비롯한 한·미 국방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7일과 8일 양일간 몬드리안 호텔(서울 용산)에서 국방획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 공동워크숍을 개최했다. 이틀 동안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특별 세션인 “획득 전문성(Professionalism)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를 중심으로 '세션①' 교수인력 양성 및 자격제도를 통한 교육인프라 강화 방안, '세션②' 사례를 통한 Mission Assistance 역할 소개, '세션③' 신속 획득을 위한 Fast-Track 설계 방안에 대해 한·미 양국이 각각 발제를 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국제 공동워크숍은 미국의 국방획득인력 양성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한·미 양국 간 교육 분야의 상호이해 증진 및 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방위사업교육원 개원 2년차를 맞아 추진하게 됐다.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은 “무기체계 획득의 성패는 결국 방위사업을 추진하는 인력의 전문성에 달려 있다.”고 언급하면서 “우리의 방위사업이 최근의 수출실적을 낼 수 있는 것은 관련 종사자들의 노력의 성과로서,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지려면 일선에서 일하는 획득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Mike Sloane 美DAU DSMC 학장은 “이번 워크숍에서 획득 전문성에 대한 심도 있는 발표와 논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방분야 획득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본 행사 전 일정은 방위사업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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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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