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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학교복합시설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 지원한다!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한 늘봄학교 운영 예시[동국일보] 교육부는 3월 17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늘봄학교에 다양한 학교복합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은 교육분야 핵심 개혁과제로서 올해 1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개혁 과제인 ‘늘봄학교 추진’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정책으로,늘봄학교의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통해 지원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업 방안 및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229개 모든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학교복합시설이 운영되도록 설치] 교육부에 따르면, 모든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하나 이상의 학교복합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142개 지역부터 학교복합시설이 우선 설치되도록 5년간(2023~2027) 매년 40개교씩 총 200개교 규모의 사업공모를 추진한다.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는 학교복합시설과 방과후 프로그램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다목적실, 창의활동공간, 수영장 및 체육관 등의 설치를 필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으로는 지난 2월 교육부가 발표하여 ’23년에 운영할 예정인 늘봄학교 시범운영 214개교와의 연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 늘봄학교 수요와 지역 수요가 부합하는 학교, 돌봄 및 교육활동 관련 관계부처 공모·지원사업 등과도 연계하여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학교복합시설로서 AI, 코딩, 빅데이터, 드론 등 미래사회 대비 수요가 높은 신산업 분야 방과후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하는 등 프로그램 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시설을 지원한다. 또한, 인근 학교 학생도 문화․예술․체육 등 지역과 연계한 프로그램에 공동으로 참여 가능한 ‘거점형 돌봄센터’가 지역 돌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복합시설 내의 돌봄시설에는 초등 저학년을 위한 바닥난방, 세면대 설치, 안전장치 등 아동친화적인 시설을 조성하여 안전을 중시하는 유아 및 초등 저학년 학부모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학교복합시설 내에 지역의 여러 늘봄학교에 대한 업무지원 등을 위해 운영하는 ‘방과후․늘봄지원센터’를 위한 공간 등 늘봄학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교복합시설 조성] 교육부는 늘봄학교 지원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이외에 중‧고, 대학에도 지역특성을 고려한 학교복합시설 특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도시형은 학교신설 기획단계부터 지역 공동체(커뮤니티) 계획과 연계하여 재정 효율화를 도모하는 유형이다. 구도심형은 도심공동화에 따른 유휴공간에 주민 편의 시설을 조성하여 도심거점 역할을 주도할 예정이다. 농산어촌형의 경우 학교에 지역 공공·문화·복지 기반(인프라)을 마을 거점 기반시설로 조성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학교·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비 부담 완화를 통한 지자체의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지자체가 투입하는 설치비 일부를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한다. 특히,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전체 설치 비용의 최소 2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하여 지원한다. 이밖에, 학교복합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리·운영비 부담이 사업 참여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관리․운영비 일부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복합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지자체의 장에게 부여하여 관리·운영 책임을 명확화하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면제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및 학교복합시설 관련 업무의 부담 해소를 위한 인력지원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모든 학교복합시설에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하여 학생과 주민을 시간적·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지자체 협업을 통한 원격통합관제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 초기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MOU) 등을 교육부가 나서서 발굴․지원하고 전문지원기관을 통해 수요조사, 사업기획 및 업무협약 등 현장 업무를 일괄 지원하고, 지역대학이 지역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여 대학과 지역이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글로컬대학에 학교복합시설을 우선 조성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향후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4월경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부터 공모하여 9월까지 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저출생 및 고령화로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지역소멸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학생의 소질과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환경의 제공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학교복합시설이 활성화되어, 국가가 교육과 돌봄을 책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및 지역사회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3-17
  • 외교부, 제9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ESD) 개최
    제9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ESD) [동국일보] 강재권 경제외교조정관과 제프리 파이어트(Geoffrey R. Pyatt) 미 국무부 에너지자원국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주재하는'제9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ESD: Energy Security Dialogue)'가 3.17일 외교부 에서 개최됐다. 금번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올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기존 국장급 대화를 차관보급으로 격상하여 개최했으며, 양측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촉발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에너지 안보 제고 및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한 △전략비축유 방출 등 양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협의하는 한편, △전력망·에너지 인프라 등 주요 기반 시설의 사이버 안보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다. 아울러, 미측은 우크라이나 전력망 복구를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양측은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우리측은 에너지 믹스 재정립을 골자로 하는 우리 정부의 에너지 기본 정책과 수소 산업의 생태계 구축 등 수소 경제 정책을 소개하고,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미측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미측은 한국이 수소 활용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했으며, 양측은 △표준 확립, △청정 수소 생산(CCUS)·운송 등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에 걸쳐 한미간 공조 확대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청정에너지산업에 필수 소재인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 및 다변화를 위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 Security Partnership)하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아시아 등 제3국내 지역에서의 한미 협력 등에 대해서도 심층 논의했다. 특히, 미측은 우리 정부가 MSP 출범 단계부터 고위급, 실무급을 불문하고 MSP 활동에 적극 참여해 온점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내년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 대화 개최시, 양측은 민간 에너지 분야와의 협력 및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 기업인들도 참여하는 1.5 트랙 회의도 연계 개최 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 국제
    2023-03-17
  • 여자 U-16 대표팀, 경남 양산에서 2차 소집훈련
    지난 12월 남해에서 열린 연습경기 중 선수들을 지도하는 김은정 여자 U-16(당시 U-15) 대표팀 감독 [동국일보] 여자 U-16 대표팀이 경남 양산에서 2차 소집훈련을 실시한다. 김은정 감독이 이끄는 여자 U-16 대표팀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경남 양산 일대에서 소집훈련을 한다. 훈련은 경남 양산 디자인공원 축구장에서 오전과 오후 세션을 나눠 진행한다. 이 기간에는 양산중학교, 부산중앙중학교와의 연습경기도 치른다. 여자 U-16 대표팀은 오는 4월 타지키스탄에서 열리는 2024 AFC U-17 여자 아시안컵 1차 예선을 앞두고 있다. 한국은 홍콩, 타지키스탄, 이라크와 E조에 속했다. 29팀이 참가하는 1차 예선은 8개 조로 나뉘어 열리며 각 조 1위가 최종 예선에 진출한다. 9월에 열리는 최종 예선은 1차 예선을 통과한 8팀이 4팀씩 2개 조로 나뉘어 겨룬다. 최종 예선 각 조 1,2위 4팀과 2019년 대회 상위 3팀(일본, 북한, 중국), 개최국 인도네시아가 2024년 4월 열리는 본선에 나선다. 여자 U-16 대표팀 2023년 2차 국내훈련 소집명단(총 24명) GK : 우수민(경북포항전자여고), 한혜리(강원FC U-15), 김채빈(경기단월중) DF : 장예린, 신다인, 신성희, 노시은, 이하은(이상 울산현대고), 박지유, 윤희경(이상 충북예성여고), 지애(강원화천정보고), 신윤아(전남광양여고) MF : 권다은(울산현대고), 전세연(경북포항전자여고), 안수정, 범예주(이상 전남광양여고), 서민정(경남로봇고), 박주하, 김예은(이상 강원FC U-18), 김지효(경남로봇고), 장예윤, 류지해(이상 울산현대청운중) FW : 김효원(전남광양여고) 원주은(울산현대고)
    • 스포츠
    2023-03-17
  • 대한축구협회의 대표팀 의료 운영 시스템 개선 방안 발표
    대한축구협회[동국일보]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1월 본 홈페이지에 게시한 발표문을 통해 카타르 월드컵 당시 발생했던 의무 트레이너 문제와 관련하여 사건의 경위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발표 내용 중에는 3월 대표팀 소집전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대표팀 의료 운영 시스템 개선을 위한 그동안의 과정과 향후 추진 방향을 말씀 드립니다. 먼저 비슷한 상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기 위해서, 지난 1월 잉글랜드, 독일, 일본, 호주 축구협회에 연락해 각국의 운영 방침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4개국 모두 선수의 개인 의무 트레이너를 대표팀 내의 공식 스태프로 받아들이는 곳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개인 트레이너에게 관련 비용을 지급하지도 않으며, 대표팀 숙소 출입을 위한 AD카드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나라별 상황에 따라 운영 방식의 차이는 조금 있었습니다. 호주처럼 대표팀 소집 기간중에는 선수와 개인 의무 트레이너의 접촉을 전면 금지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독일과 일본처럼 대표팀 숙소와 떨어진 완전히 별도의 공간에서 극히 제한된 시간에만 접촉하도록 허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잉글랜드 역시 기본적으로는 허용하지 않으나, 특별한 결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선수 개인 룸에서 정해진 시간동안만 치료를 하도록 승인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월초에는 대한축구협회 의무분과위원회(위원장 서동원)가 개최돼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의무분과위원회 회의 결과를 토대로 2월말에는 협회 주요 임원과 관련 부서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향후 개선안의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3월초 클린스만 감독 선임후에는 카타르 월드컵 당시의 사건 내용을 전달하고 감독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 정부의 법령을 기초로 대한축구협회가 많은 논의 끝에 내린 결론임을 충분히 인지했고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카타르 월드컵에 참가했던 중고참급 선수 10여명에게 협회의 개선안을 전달하고 의견 회신을 요청했습니다. 회신을 해온 대부분의 선수들은 찬반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고 “이번 3월 대표팀 소집기간 중에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한축구협회는 향후 대표팀 의무 활동 개선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대표 선수들과의 추후 논의 과정이 아직 남아있어 보완될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 협회가 정한 원칙과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표팀 닥터와 의무 트레이너의 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동안에도 팀 닥터가 대표팀 의무 관련 업무의 총 책임자이고, 의무 트레이너는 지원 스태프라는 인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한과 역할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지휘 체계에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 등록규정과 축구대표팀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팀 닥터와 의무 트레이너의 권한을 분명하게 정리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팀 닥터가 선수단의 의료 업무를 책임지고 총괄하며, 의무 트레이너들을 직접 지휘하도록 했습니다. 선수의 부상 상태에 대한 의학적 최종 판단도 팀 닥터가 하게 됩니다. 의무 트레이너는 팀 닥터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선수 상태와 치료 활동 내역을 팀 닥터에게 보고하는 의무를 갖게 됩니다. 둘째, 대한축구협회가 인정하는 의무 트레이너의 자격증을 3개로 제한했습니다. 해당 자격증은 물리치료사, 건강운동관리사, 선수 트레이너(Athletic Trainer)입니다. 물리치료사는 보건복지부가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건강운동관리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선수 트레이너는 한국선수트레이너협회와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가 발급하는 민간자격증입니다., 그동안에는 위의 3개 자격증 이외에 운동처방사를 인정해 왔으나, 선수 치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자격증이라는 의무분과위원들의 판단과 의무 인력의 정예화를 위해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대한축구협회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보유하지 못한 사람은 앞으로 대표팀 소집 기간 중에 대표선수를 위한 의무 활동을 할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카타르 월드컵 때처럼 협회가 인정하는 자격증이 없어도 선수의 요청이나 상황에 따라 암묵적으로 허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지침에 따라 향후에는 허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는 무자격자에게 대표선수의 치료를 맡길수 없도록 한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을 엄격히 준수하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넷째, 선수의 개인 의무 트레이너 중에 대한축구협회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선수의 치료를 희망하는 사람은 일정 인원을 선발해 대표팀 소집기간 중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즉 협회가 상시 고용한 의무 트레이너 외에, 파트 타임 형태로 대표팀 소집 기간중에 일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입니다. 다만, 파트 타임으로 일하는 선수의 개인 의무 트레이너도 대표팀 닥터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선수 상태를 수시로 보고하는 등 기본적인 수칙은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보통 2경기씩을 치르는 A매치 기간에는 파트 타임 인력을 포함해 4~5명의 의무 트레이너를 대표팀에 투입하고, 아시안컵이나 월드컵 본선처럼 장기간 소집할 때는 총 6명의 의무 트레이너 투입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이번 3월 A매치 기간에는 협회가 상시 고용하고 있는 의무 트레이너 2명에, 임시로 채용한 파트 타임 인력 2명,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이 추천한 독일 출신의 의무 트레이너 1명이 합류하게 됩니다. 독일 의무 트레이너는 이번 소집기간이 끝난후 내부 평가에 따라 계속 대표팀 소집기간에 방한할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카타르 월드컵 기간중 일부 선수들이 배제를 요청했던 전 의무팀장 A씨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연령별 대표팀만 맡기로 했습니다. 다섯째, 의무 트레이너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그동안 의무 트레이너의 역량에 대해 일부 선수들의 불만이 있었던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 협회 의무분과위원회와 대표팀 의무 트레이너들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선수와 코칭 스태프의 의견을 접수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협회 주최로 대표팀은 물론 K리그1~4 구단의 의무 스태프까지 참가하는 메디컬 워크숍을 매년 개최함으로써, 국내 의무 인력 전체의 능력 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무 트레이너의 능력을 종합 평가하기 위해, 협회 의무분과위원회와 각급 대표팀 코칭 스태프, 협회의 대표팀 지원 스태프가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 결과를 재계약 여부에 반영할 것입니다. 여섯째, 대표선수의 의무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부상 방지와 최상의 컨디션 유지에 힘쓰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대표팀 소집 기간중에 발생한 선수의 부상, 치료, 투약 등의 내역을 기록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전산화되지 않았고 체계적이지 못해 의무진의 개인적 경험에 의존하는 등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한 유명무실한 상태였습니다. 선수의 부상 이력 파악과 경기력 극대화를 위해서는 의무 기록의 정확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앞으로는 연령별 대표팀부터 A대표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수 개인의 의무 관련 기록을 협회에서 전산 자료로 축적,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의 소속 구단과도 상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것입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 축구대표팀은 놀라운 투혼으로 16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며 온 국민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 트레이너 이슈가 불거지면서 대표팀 구성원 내부의 갈등을 드러냄으로써 많은 분들에게 실망도 안겨주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해당 사건을 계기로 우리 대표팀의 의료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개선하여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개선안이 모두가 만족하는 완벽한 방안이 되기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보다는 한걸음 더 나아감으로써 선진적인 대표팀 운영에 작은 디딤돌이 될 것은 분명하다고 확신합니다. 새 감독을 맞이한 가운데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축구대표팀에게 축구인, 축구팬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포츠
    2023-03-17
  • 이성해 대광위원장, “광역교통 개선, 지자체의 적극적 협조 당부”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3월 17일 오후 3시 국립항공박물관에서 수도권 서부권 지역(인천‧김포‧부천)의 광역교통 관련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수도권 서부권 광역교통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천·부천·김포시 광역교통담당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부천도시공사,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수도권 서부권 지역의 개발사업 현황 및 광역교통과 관련한 건의사항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인천‧부천‧김포 지역에서는 과거 개발사업이 집중됨에 따라, 광역교통에 대한 정책수요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세부 사업 이행 지연 등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도권 서부권 지역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현황을 짚어 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광역교통사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 5호선 연장과 관련해서는 김포시와 인천시 간에 노선계획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나, 이에 대한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광위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아울러, “이 과정에서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광역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개선대책 사업의 완료와 무관하게 지역에서 실제 체감하는 교통환경이 어떠한지, 광역교통 시설확충 과정에서의 일어나는 갈등에 대해 살피는 것도 광역교통 정책의 일부”라고 덧붙이면서, “대광위에서는 앞으로도, 국민의 의견을 주의깊게 듣고 현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국민의 삶에 힘이 되는 광역교통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사회
    2023-03-17
  • 방위사업청,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을 위한 기준노무량 산정기관 지정 기념 현판식
    방위사업청[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직접노무비 원가계산을 위한 기준노무량 산정 기관 지정을 기념하기 위한 현판식을 3월 17일 가졌다고 밝혔다. 기준노무량 산정제도는 원가산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 및 객관성 제고, 원가부정 방지, 업체와의 갈등요인 해소를 위해, 원가산정시 적용되는 사업･공정별 작업시간(직접노무량)을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표준화하는 것으로 지난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도입됐다. 이와 함께, 기준노무량 산정제도가 금년부터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기준노무량 산정기관 지정기준을 마련했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고 노무량 산정 업무에 전문성을 지닌 한국엔지니어링협회를 최종적으로 기준노무량 산정기관으로 지정('23.2.15.)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통계법에 따라 지정된 통계작성기관으로, 이미 기준노무량과 유사한 표준품셈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타 협회 대비 기준노무량에 대해 특화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기준노무량 산정결과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 3년간 차륜형 지휘소용차량 사업 등 28개 사업에 대한 기준노무량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기초 데이터 축적 및 노하우를 습득함으로써 향후 차질없는 업무 수행이 기대된다. 현판식은 기준노무량 산정기관 지정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로,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향후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방위사업청과 기준노무량 대상 사업 선정 후, 업체 현장실사 등을 통해 기준노무량 산정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진홍 방위산업진흥국장은“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기준노무량 산정기관으로 지정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기준노무량 산정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산정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게 됐고, 작업시간 표준화를 통한 원가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2023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기준노무량 산정제도를 차질없는 운영으로, 직접노무비 원가산정 기초자료 기반을 착실히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3-03-17
  • 법무부 국민기자단 위촉식 개최
    법무부 국민기자단 위촉식 개최[동국일보] 무부는3.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위촉식｣에서 법무부 국민기자 40명을 위촉했다. 중·고등학생, 대학생 및 일반인 40명으로 구성된 ‘법무부 국민기자단’은 앞으로 1년 간 주요 법무정책 현장 취재, 동영상·카드뉴스 등을 통해 법무정책을 국민들께 생생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여러분처럼 ‘선의를 가진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단 한 분 한 분이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법무정책을 제대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무부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법무정책이 국민들께 더 쉽게 이해되고 국민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2023-03-17
  •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 배터리광물 세미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우리 기업들에게 핵심광물 관련 최신정보를 공유하고, 주요 자원부국과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17일 서울 코엑스에서 '글로벌 배터리광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핵심광물 수급 위기에 적기 대응하고, 국가 첨단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난 2월 말 산업부가 발표한 우리 정부의 '핵심광물 확보전략'이행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배터리와 핵심광물 간의 밀접한 전후방산업 연관효과를 고려하여, 업계 관계자들에게 핵심광물 공급망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입체적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배터리산업협회의 ‘인터배터리’ 행사와 연계하여 진행됐다. 특히, 최근 자원민족주의 확산으로 인해 무역장벽이 강화되는 가운데, 주요 수입국 간 핵심광물 확보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 기업의 핵심광물 공급선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의 니켈협회회장(나난 수카르나)을 비롯하여, 호주, 캐나다의 자원개발기업 관계자 등을 이번 세미나에 초청하여, 이들 국가들의 핵심광물 산업 전망과 니켈, 리튬 개발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축사를 통해, “세계 경제가 핵심광물 집약형 산업구조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인도네시아, 호주, 캐나다 등 주요 자원보유국과의 민·관 교류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우리 정부는 '핵심광물 확보전략'에 따라, 앞으로도 여러 자원부국들과 양자·다자협력을 강화하여 핵심광물의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임을 밝혔다.
    • 경제
    2023-03-17
  • 해양경찰청 안전한 해양조사활동 지원강화
    외교부, 해수부 등 5개 기관과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업무 협의[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적극행정 일환으로 16일 부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외교부, 해수부, 5개 해양조사기관과 함께 우리 해양조사선의 안전한 조사활동 지원을 위한 소통과 정보공유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양조사기관 간 ▲긴밀한 소통창구 및 연락체계 구축 ▲우리해양조사선 활동 일정 공유 ▲기관 간 협조･건의사항 등 우리 조사기관의 정당한 해양과학조사를 보호하고,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해양경찰청 경비국장(치안감 이명준)은“최근 주변국의 공세적 해양활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주변국의 우리수역 내 일방적인 해양조사 행위뿐 아니라 우리 해양조사선의 정당한 조사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관련 매뉴얼에 따라 외교부, 해수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며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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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023-03-17
  • 국토교통부, 화재구간을 운행한 고속열차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구간을 운행한 고속열차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철도안전관리체계와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른 적절한 운행이었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민간전문가, 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감독관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운영하여 고속열차 운행의 적절성 및 철도안전법 위반여부 등을 점검하고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에 문제가 없더라도, 승객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열차운행을 자제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 도출도 병행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2023-03-17
  • 해양경찰청, CN-235 위성통신장비 설치 회의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3월 13일부터 4일간 CN-235 해상순찰 항공기 제작사인 인도네시아 국영항공 우주업체(PTDI) 社 간 항공기 임무 능력 향상 및 비행운용 협력 체계 강화 등을 위한 상반기 정례회의를 인도네시아(반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2011년부터 CN-235 항공기를 도입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총 4대를 운용 중이다. 해양경찰 주력 비행기로써 해상순찰, 불법조업 감시, 인명구조와 조명탄 투하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 위성통신장비 설치관련 협의 ▲ 레이다 확보 방안 ▲ 항공기 정기점검 기술 검토 ▲ 기술회보(교범) 개정 검토 등 항공기 운용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제작사 보유 레이다 안테나 무상지원, 기술회보 등 각종 교범 개정, 열상장비 호환 가능성 등 항공기 성능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을 합의하였다. 이천식 항공과장은“특히 원거리 해상상황 발생 시 실시간 항공정보 획득 제한으로 CN-235 항공기에 위성통신장비 설치를 통해 현장 상황지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이를 위해 제작사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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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7
  • 尹 대통령,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참석…"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7일 12시 일본 동경 경제단체연합회 회관에서 개최된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비전에 대해 논의했다.이에, 한일 양국 정상은 어제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양국이 서로 협력하여 더 큰 성과를 함께 만들어 내자는데 뜻을 모았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의 공급망 안정과 첨단·과학기술 협력, 디지털 전환 등 미래를 준비하는 작업을 함께 하기로 했다.또한,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양국 정상이 합의한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비전을 구체화하고, 양국 경제인 간 교류 및 협력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아울러, 한국측에서는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 김윤 한일 경제협회장, 4대그룹 회장, 전경련 회장단 등 12명의 경제인이, 일본측에서는 도쿠라 마사카즈 경단련 회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 등 11명의 경제인이 각각 참석했다.이어, 한국 대통령이 한일 경제인 행사에 참석한 것은 2009년 6월 이명박 대통령 방일 기간에 개최된 '한일 경제인 간담회' 이후 14년 만이며, 전경련 등 재계에 따르면 4대그룹 회장이 한일 경제인 행사에 모두 함께 참석한 것도 약 20여 년만에 처음이다.또한, 오늘 행사는 기념촬영, 양측 경제단체장 개회사, 모두말씀, 오찬, 마무리말씀 순으로 진행됐다. 오찬 중에는 한일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양국 경제인들의 발언과 환담이 있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전 세계가 직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며, 한일 양국이 공급망, 기후변화, 첨단 과학기술, 경제안보 등 다양한 글로벌 아젠다에 대해 공동으로 협력·대응해 나가자"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디지털 전환,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 첨단·신산업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 전경련과 경단련이 함께 발표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토대로 미래 세대의 교류가 늘어나고 상호 이해와 협력이 확대된다면 양국 관계가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한편, 오찬중 양국 경제계의 발언이 있었으며 한국 측에서는 김윤 한일경제협회장, 최태원 SK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일본 측에서는 사사미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 사토 야스히로 미즈호 파이낸셜그룹 특별고문, 야스나가 다츠오 미쓰이물산 회장 등이 미래 한일 경제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발표했다.끝으로,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등을 계기로 새 장을 열어갈 양국 경제계의 교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그간 중단된 재무·산업통상자원·과학기술 등 경제 분야 장관급 협력 채널을 조속히 복원하고, 주요 협력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정치
    • 청와대
    2023-03-17
  • 경찰청장, 경찰인재개발원 등 찾아 수사기능 격려･특진 임용
    경찰청[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3월 17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전국 수사·형사과장 워크숍’등에 참석하여 수사기능 직원들을 격려하고 수사 유공자를 특진 임용했다. 경찰청장은 취임 이후 국민체감 약속으로 악성사기 근절(1호) ,마약 범죄 척결(2호), 건설현장 폭력행위 근절(3호)을 차례로 발표하고, 민생을 침해하고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범죄의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방문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전국 수사·형사과장 워크숍’은 경찰청에서 2023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수사분야 과제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일선 수사·형사과장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수사·형사과장 등 600여 명은 전세사기,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건설현장 폭력행위, 마약류 범죄, 주요 사이버범죄 특별단속 등 현안뿐만 아니라 수사경찰 교육 개혁방안 ,수사역량 강화방안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공유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윤희근 청장은 이날 모인 수사기능 관리자들에게 “전세사기, 중고차 사기 등 민생을 침해하는 악질적인 범죄를 척결하고, 중대한 사회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건설현장 폭력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같은 자리에서 윤 청장은 일선 현장 수사관 20명을 승진 임용했다. 2007년 발생한 택시 기사 강도살인 범인을 16년 만에 검거한 인천청 박기훈 경위, 신축 중인 타운하우스를 미끼로 한 전세사기범을 검거한 제주청 박재범 순경, 다크웹과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마약류를 대량 유통한 범죄단체조직을 소탕한 경기남부청 이동길 경사 등이 특진의 영예를 안았다. 윤 청장은 이어 충북경찰청을 방문하여 건설현장 폭력행위 업무유공자 2명을 특진 임용했다. 이번 달 충북청 강력범죄수사대 마경호 경위 등은 노조를 설립하여 건설사 대상으로 8,100만 원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2명을 구속했다. 한편, 윤 청장은 작년부터 민생 침해 범죄와 관련하여 우수한 수사 공적이 있는 곳을 직접 찾아 특진 임용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에도 울산청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을 각각 방문하여 특진 임용식을 진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전국 각 지역을 다니며 국민께 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한 수사 유공자를 포상･격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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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7
  • 한덕수 국무총리,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6기 민간위원 위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신임 민간위원(11명)[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신임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감독, 불법사행산업 근절 및 중독·도박 문제 예방·치유 대책 수립 등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이번에는 오균 위원장 등 11명의 6기 민간위원이 위촉됐다. 신임 민간위원들은 사행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행정, 법조, 예방·치유, 관광, IT, 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각 위원들은 정부, 법조계, 학계 등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을 쌓아온 만큼 사행산업의 발전과 중독 예방·치유, 불법도박 근절 등 건전화 대책 마련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총리는 “사행산업은 2만명 이상의 직접고용을 창출하고 약 4.6조원(’21년)을 공익기금에 투자하는 관광‧레저산업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국민여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경제적 효과 창출과 함께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한 효과적 불법도박 단속과 사전 예방정책도 철저히 추진하여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민간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사회
    2023-03-17
  • 산림청, 국내 유일 가리왕산 잎갈나무 숲, 유전자 정보로 관리한다
    잎갈나무 구과[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국내 유일하게 분포하는 가리왕산 잎갈나무 숲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유사 수종인 일본잎갈나무를 쉽게 구별할 수 있는 DNA 분석 기술을 개발했다. 잎갈나무(Larix gmelinii var. olgensis)는 소나무과에 속하는 바늘잎 나무이다. 중국 동북부, 몽골, 금강산 이북 지역 등에 자생하며, 우리나라에는 강원도 가리왕산에 유일하게 숲이 조성되어 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잎갈나무의 종을 보존하기 위해 가리왕산 잎갈나무 숲을 종자 공급원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곳에 어린 잎갈나무를 심어 자연스럽게 잎갈나무 숲이 세대를 이어 유지되도록 환경개선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잎갈나무와 형태적으로 매우 유사한 일본잎갈나무가 우리나라 산림에 널리 조림된 까닭에 순수한 잎갈나무 숲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잎갈나무와 일본잎갈나무는 솔방울(구과)의 모양에서 차이가 나는 특징이 있으나, 솔방울이 열리지 않는 시기이거나 솔방울이 달리지 않는 어린나무에는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한 기술은 잎갈나무와 일본잎갈나무의 특징적인 DNA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솔방울 유무와 관계없이 구별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잎갈나무와 일본잎갈나무가 교배된 종간잡종도 정확히 구별할 수 있어서 순수한 잎갈나무 숲을 유지하는데 활용성이 매우 크다. 이 기술은 곧 현장에서 적용할 예정이며, 최근 국내 특허 출원이 완료됐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정보연구과 우관수 과장은 “ DNA 정보는 우리가 보유한 산림생명자원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기술이다.”라며, “DNA 정보를 이용하면, 순수 잎갈나무 숲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잎갈나무 숲에서 생산된 종자의 순도를 높이고, 국내 유일 잎갈나무 숲의 종을 보존하는데도 매우 효과적이다.”라고 전했다.
    • 경제
    • IT/과학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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