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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중 농식품부차관, 해외 수출·수주 확대를 위한 스마트팜산업협회·해외건설협회 업무협약(MOU) 체결식 참석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3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스마트팜산업협회-해외건설협회 업무협약(MOU)체결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인중 차관은 수출 확대가 국가 경제의 근간임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수출기업은 중소기업이나 초기 창업기업(스타트업)이 많아 직접 현지에 나가 대규모 지능형농장(스마트팜)을 시공·건설하기 어려움이 많은 만큼 해외 진출 경험이 많은 타 산업분야와 협력하여 동반 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UAE 순방에서 거둔 성과가 제2의 중동 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지능형농장(스마트팜)과 해외건설 양 협회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수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김인중 차관은 “농식품부도 지능형농장(스마트팜)과 해외건설 업계 간 협력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외교 채널 등을 활용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3-22
  • 산림청, 이번주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위험 급증 예상
    산불예측정보(20일).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에 따르면 이번주 수요일 오후 남부지역에 비소식을 앞두고 소각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의 산불통계를 분석한 결과, 봄철에 일 평균 3.3건의 산불이 발생하는데, 특히 3-4월의 경우, 강우 이틀 전부터 일 평균 산불 발생이 6.0건으로 약 2배 정도 산불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가 내리기 전에는 습도가 높아 소각해도 안전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비가 내린 후 습도가 높아져 일정기간 소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소각(쓰레기 소각, 영농부산불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등)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더하여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의 산불위험지수 분석결과, 오늘과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산불위험지수가 ‘높음’으로 예보됨에 따라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주 초 남부지역의 최고기온이 20℃로 평년기온을 크게 웃돌것으로 예측되고, 1개월의 강수량이 평년 대비 16% 수준에 그치는 등 고온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산불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희영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해예측·분석센터장은 “이번주 수요일 남부지역의 비소식으로 인해 오늘 내일 농촌지역 및 산림인접지 주변에서 소각 행위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또한 최근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만큼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 흡연, 취사 등 불씨를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소방
    2023-03-22
  •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시행
    교육활동 침해 유형 안내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는 3월 23일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수업방해 행위도 다변화 · 복잡화되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의 장뿐만 아니라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2022.12.27.)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앞선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발표 및 법령 개정의 후속 조치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규정했다. 각 학교에서는 수업 여건 조성을 위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침해행위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침해학생에 대해 조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교원의 학습 지도 권한 회복뿐 아니라 학교의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사 설문조사, 간담회, 정책 토론회(포럼)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교육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과 고시 개정 사항을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매뉴얼)’를 개정 ·안내하고, 국회의 '교원지위법' 입법과정을 적극 지원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침해 유형의 다양화 및 복잡화에 맞춰 새로운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관련 정책, 안내서(매뉴얼) 등에 지속 반영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3-22
  • 교육부, 늘봄학교 안착 및 교육·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힘 합친다
    부처별 초등돌봄 정책 추진현황[동국일보] 교육부는 3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초등돌봄 정책의 연계·협력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수요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1차 관계부처 협의회를 개최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교육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국장급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이번 제1차 협의회를 시작으로, 향후 부처별로 추진하는 돌봄정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돌봄정책 개선을 위한 범부처 합동과제 발굴 등을 위해 분기별로 정기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 주재로 ①늘봄학교 지원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협업, ②부처 간 초등돌봄 사업 연계 방안 및 ③지역단위 초등돌봄 운영체제 구축을 위한 교육청-지자체 협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늘봄학교 지원 강화를 위한 부처 간 협업 확대] 먼저, 교육부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늘봄학교’의 추진 현황을 소개하고, 늘봄학교 지원 강화를 위해 필요한 관계부처 협력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늘봄학교 추진방안’ 발표(2023.1.9.) 이후 교육부는 5개의 시범교육청과 214개의 늘봄학교를 선정(~2023.2.)하고, 이번 3월부터 ①초1 교육·돌봄(에듀케어) 집중 지원, ②미래형·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 ③아침·틈새·저녁돌봄 등 돌봄유형 다양화, ④교육청 중심 운영체제 구축 등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１ 체육·문화·예술교육 등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먼저, 교육부는 늘봄학교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가 핵심임을 밝히고,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등 관계기관이 추진하는 체육·문화·예술 프로그램과의 연계 현황 및 앞으로의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양 부처는 214개 늘봄학교 중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1학생 1종목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지정 스포츠클럽학교특화 프로그램’의 연계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방과후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과 더불어, 지역 내 체육지도자 인력풀 공유 등을 통한 내실 있는 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하고, ‘늘봄학교 지원 학교문화예술교육(1개 교육지원청, 7개교)’ 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２ 은퇴자(실버인력)를 활용한 늘봄학교 인력 확충 관계부처는 지역 특성과 학생·학부모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퇴직교원 등 은퇴자(실버인력)를 활용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은퇴 이후 노인들이 생애 경력과 역량을 활용하여 늘봄학교의 아침·저녁·틈새 돌봄, 등·하원 안전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지자체의 노인(시니어) 인력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３ 초등돌봄 관련 교육청-지자체 협력 강화 지원 교육부는 기존 단위학교 중심 운영체제에서 지역단위 전담 체제로의 개편을 위해 방과후·늘봄지원센터를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대상 인력 재배치 안내자료에 늘봄학교 수요를 포함하는 등 지자체 인력 배치를 유도(’23~)하고 있으며,앞으로 교육부와 공동으로 협의체를 운영하여 교육청-지자체 간 연계·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처 간 초등돌봄 사업 연계·협력 강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는 우수 돌봄자원의 공유·활용을 통한 돌봄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돌봄 기관 간 연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교육부의 늘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학교돌봄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여가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부처별로 추진 중인 돌봄사업에 대한 현황을 공유했으며,돌봄기관 간 시설·프로그램·인력 및 돌봄시설 정·현원, 대기아동 정보 공유 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1년) 및 근로시간 단축제도등 가정돌봄 관련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일하는 부모의 가정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교육청-지자체 협력방안 모색]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역단위 초등돌봄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지역돌봄협의체의 구성·운영을 독려하여 지역 내 돌봄수요 파악, 공급계획 수립, 돌봄기관 간 관계망(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통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 지역 내 돌봄 사령탑(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늘봄학교 내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 유휴시설 활용에 대한 논의와 함께, 늘봄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관리·운영을 위한 지자체의 참여 활성화 등도 논의했다.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앞으로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협의회에서 논의·발굴된 주요 안건은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는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지역의 특성과 아동·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라고 밝히며, “앞으로 정기협의회 개최를 통해 중앙 및 지역 차원의 합동과제를 발굴하고 협업을 추진하여, 돌봄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3-22
  • 산림청, 올해 남산 74배 면적에 49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
    2023년 나무심기 추진계획 인포그래픽[동국일보] 산림청은 22일 제78회 식목일을 앞두고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서울 남산 면적의 74배에 달하는 22천여ha에 49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림육성단지 등에 14천여ha의 경제림을 조성하고 지역특화조림, 밀원수림 조성을 통해 단기소득과 산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로변·생활권 경관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와 2021∼2022년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지의 조속한 복원을 위한 나무 심기, 대형산불로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내화수림대 조성도 적극 추진한다. 이 밖에 도심권 내 쾌적한 녹색공간 조성을 위해 바람길숲, 생활밀착형 숲, 무궁화동산, 나눔숲 등이 조림사업과 함께 추진된다. 봄철 나무심기 추진기간은 남쪽의 2월 하순부터 북쪽의 4월 하순까지이며, 토양 상황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추진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는 국토녹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50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이며, 지난 5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나무심기를 통해 탄소중립과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03-22
  • 행정안전부, 예측·예방 중심 과학적 재난관리로 인명피해 줄여야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대해 지난 8일에 개최된 제1차 점검회의에 이어, 오늘(22일) 두 번째 점검 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전략 3~5에 포함된 과기정통부, 고용부 등 총 9개 부처의 28개 중점과제에 대해 최초로 점검했는데, 과학적 재난관리, 실질적 피해지원, 민간참여‧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와 관련한 과제들이다. 이날 점검한 중점과제의 주요 추진상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이 지난 1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고, 데이터 보유 기관이 데이터 제공 의무 등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여 재난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피해 면적에 따라 복구 지원금을 상향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4.19.) 중인 한편, 기존의 재난 피해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공공시설 복구 외에도 공동체 전체의 종합적 회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법 개정도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도 지역 안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행안부는 지난 2월 28일 지자체에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계획'을 통보하여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 선정하도록 권고했다. 재난안전 연구개발 확대 계획과 관련해서는 지난 9일에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2023년 재난안전기술개발 시행계획'이 의결되어, 올해 투자규모가 작년 대비 1,226억 원 증가된 2조 2천578억 원으로 확정됐다. 그리고 이번 종합대책이 강조하고 있는 과학적 재난관리를 위한 각 기관의 주요 정보화 사업의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 산림청의 산사태 중기예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이번 달부터 운영 개시됨에 따라, 기존 24시간 전에 제공되던 산사태 예측정보가 48시간 전까지 앞당겨져 대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확보됐다. 아울러 지난 2월부터 각 부처가 관리 중인 비탈면 관리정보를 산림청의 산사태위험지도와 연계하여, 산사태에 대해 보다 통합적인 예방과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기상청은 호우, 지진 등에 대한 예보역량 강화를 위해 시스템 고도화를 진행 중이며, 극심한 강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상청이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게 하는 등 대응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소방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119구급 현장대응 스마트시스템｣과, 산림청의 ｢산악기상관측망 확대사업｣, ｢산불예방 ICT 플랫폼 사업｣, 농식품부의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고도화 사업 등도 모두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과학적 재난관리의 핵심은 우리나라의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재난의 예측과 예방에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고, 그 목적은 국민의 인명피해를 줄이는 것에 집중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종합대책 점검 회의가 추진상황의 점검뿐만 아니라 추진과정의 장애요인을 서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격의 없고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2023-03-22
  • 국토교통부, 한·미 간 항공보안 협력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 어명소 차관은 3월 22일 오전 서울에서 미국 국토안보부 디미트리 쿠스니조브(Dimitri Kusnezov) 과학기술담당 차관과 만나, 양국이 함께 추진하는 인천발 애틀란타행 위탁수하물 원격검색시스템(CVAS)의 시범운영 방안과 항공보안장비 상호인정 계획을 논의하고 양국 간 항공보안 협력을 한 단계 높이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 양국은 2010년부터 매년 항공보안 협력회의를 개최하여 보안 이슈와 기술을 공유해 왔다. 특히, 2020년 미국의 제안으로 미국 공항에서 세계 최초로 미국행 위탁수하물에 대한 환승 검색을 원격으로 추진하는 시스템(CVAS)을 인천-애틀란타 구간에 시범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2021년 모의수하물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여 시스템의 기술성능을 실증했고 현재 실제 수하물을 대상으로 2차 시범운영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양국은 이날 면담에서 CVAS 시범운영을 조속히 착수하는 데에 뜻을 같이 하고, 이 과정에 항공보안 수준의 향상과 개인정보보호가 전제되어야 함을 공감했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차관은“이번 만남을 통해 양국 간 항공보안 수준에 대한 신뢰와 수하물 원격검색시스템 도입에 대한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미국과 시범운영 방안을 면밀히 협의하는 동시에, 이 사업을 통해 보안검색의 정확도와 승객 편의가 함께 높아짐을 국민에게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디미트리 쿠스니조브 차관 역시“CVAS는 양 정부, 델타항공, 대한항공,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다국적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미있는 사업”이라며, “여객수요 증가, 테러 위협 등 여건 변화에 신기술을 접목하여 궁극적으로 여객 편의로 이어지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 사회
    2023-03-22
  • 국토부,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역대 최대 하락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주요일정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공시법'(제18조)에 따라 '23.1.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이 '22년말 기준으로 산정한 시세에 '23년 현실화율(평균 69.0%)을 적용한 결과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전년대비 변동률은 ▵18.61%로,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21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간 과열됐던 시장이 작년 한 해 동안 금리인상, 정부의 시장안정노력 등 영향으로 부동산가격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락했고,이에 더해 작년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23년 현실화율을 '20년 수준으로 낮춘(공동주택 71.5% → 69.0%)것도 추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공시가격 인하와 함께 지난해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의 조치로 인해 금년도 보유세 부담이 대폭 감소하여 ''20년 수준으로 보유부담 완화'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제시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21~'22) 집값 급등과 맞물린 '현실화 계획'('20.11)으로 국민 보유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대선공약으로 종부세 개편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제시한 바 있으며,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재산세 60→45%, 종부세 95→60%)하고,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금년분부터 공제금액을 인상(6억원→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12억원)하여 보유세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또한 공시가격 하락으로 국민들의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 한편, 공시가격 하락으로 국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늘어난다. 공시가격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장려금(근로, 자녀) 등 각종 복지제도에서 재산수준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즉, 보유 중인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하락하여 재산가액이 낮아지면 이를 활용하는 각종 복지제도의 수혜대상 기준을 충족하기 쉬워진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혜대상에서 탈락한 국민이 대상으로 포함되거나, 기존 수혜자들이 누리는 혜택도 보다 커질 수 있다. '23년 공시가격(안)은 '22년 대비 전국 평균 18.61% 하락했다. 이는 '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하락으로, '14년부터 이어져오던 공시가격 상승세가 10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된 것이다. 또한 역대 공시가격이 2차례 하락했던 시기('09년 4.6%, '13년 4.1%)에 비해서도 약 14%p가 더 하락한 수치이다. 지역별로는 올해 모든 시·도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세종(-30.68%),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 순으로 하락률이 크게 나타났으며,전년도 변동률과 비교하면 '22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컸던 인천(+29.32%→-24.04%), 경기(+23.17%→-22.25%)에서 올해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69억원으로 지난해 1.92억원보다 2천3백만원 떨어졌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3.64억원, 세종 2.71억원, 경기 2.2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4.11일까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부동산 공시법'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3.23일 0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23(목)부터 4.1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4.11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 제출할 수 있다. 4.28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할 때에는 공시가격 산정근거인 주택 특성, 거래사례 및 종합적인 산정의견이 포함된 산정기초자료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4.28일부터 5.29일까지 한 달 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신청된 건에 대한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 경제
    2023-03-22
  • 복지부, 2023년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 심의·확정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19∼’23) 비전 및 과제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3월 2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여,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19~'23)'의 2023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심의 기구로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면으로 진행됐으며, 2023년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차 호스피스 ·연명의료 종합계획('19∼'23) 2023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호스피스 분야] 말기환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게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유형별로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6개소와 소아청소년 대상 호스피스 전문기관 2개소가 추가로 확충된다. 호스피스 병동이 없어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문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활성화를 위해 요양급여 암 적정성 평가 지표인 '호스피스 상담률' 지표를 5대암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 질환을 확대하기 위해 각 질환별 말기 진단 가능 여부 및 우선순위에 대한 선정 근거를 마련(신부전, 심부전 등 우선 대상)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 개선을 위해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지정기한 설정과 수도권 호스피스 병상 대기 해소를 위한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명의료 분야] '찾아가는 상담소(등록기관)' 적극 육성을 통해 수요자 지향적 운영을 강화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노인일자리 연계 대상 기관 및 참여 인력 확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노(老)-노(老) 상담에 따른 상담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기관의 유입 및 설치된 기관의 연명의료중단 이행률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의료기관 평가지표를 적극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 유입 필요성은 있으나, 참여율이 저조한 요양병원의 실질적 제도 참여를 위하여 요양병원형 공용윤리위원회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결과 분석을 통해 향후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식 기록 관련 의료인에 대한 벌칙 규정을 완화하고 교육명령 이행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흐름과 맞닿아 있는 호스피스·연명의료결정제도는 앞으로 더욱 중요한 정책분야가 될 것"이라고 전하고, "앞으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와 전문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제2차 연명의료종합계획('24∼'28)을 수립하고, 실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애 말기 지원을 위해 법률과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3-22
  • 한덕수 국무총리,'응우옌 득 하이' 베트남 국회부의장 접견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응우옌 득 하이(Nguyen Duc Hai) 베트남 국회부의장을 접견하고, 한-베트남 양국관계 발전 및 분야별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하이 부의장의 방한을 환영하고, 1992년 수교이래 제반 분야에서 모범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해온 양국 관계를 평가하면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 등 작년 12월 한-베트남 정상회담 성과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양국 관계가 더욱 심화·발전될 수 있도록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하이 부의장은 한 총리의 환영에 사의를 표하고, 베트남 국회도 양국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성공적인 발전과 한-베트남 정상회담 성과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하이 부의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베트남 교민을 위한 한국의 지원과 교민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제도 등에 감사를 표하고,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에 더하여 첨단기술·과학·문화·국제이슈 등 분야에서도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양국 관계가‘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만큼 그에 걸맞은 공급망, 디지털, 에너지, 방산 등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으며, 우리의 최대 개발협력 파트너인 베트남과의 개발협력도 더욱 확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한 총리는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 여건 조성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 금융기관의 베트남 추가 진출, 베트남 내 한국인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 원활화, 현지 우리 기업 지원 등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베트남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하이 부의장은 베트남에서 활발한 투자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베트남 내 한국 기업과 한국인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여건 조성에 베트남 국회로서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한 총리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우리 정부의 진지한 노력과 세계적 수준의 역량을 강조하면서 베트남의 지지를 기대한다고 했다. 하이 부의장은 베트남 정부가 한국 정부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 국제
    2023-03-22
  • 보건복지부, 노숙인 대상, 지정 진료기관 확대 조치 연장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주의 이상의 단계에서 1・2차 의료급여기관(요양병원 제외)을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하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유효기간을 2023년 3월 22일부터 1년 더 연장한다.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노숙인진료시설을 확대하여 노숙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2년 3월 22일에 제정 발령됐다. 이번 고시 유효기간의 연장 조치는 코로나19 국내・외 방역상황이 안정적이긴 하나 완전히 종료된 상황이 아니고, 노숙인 보호 현장에서 노숙인진료시설의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점 등을 반영했다. 고시 기한의 연장으로 노숙인은 요양병원을 제외하고 전국 약 7만 4천 개소의 1・2차 의료급여기관(병원,의원 등)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영아 자립지원과장은 “이번 연장 조치를 통해 노숙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기대하며, 이용 가능한 진료과목 확대, 만성질환 치료 등 의료서비스가 차별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현장에서 인근 병·의원과 협력관계가 잘 구축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3-03-22
  • 고용부, 공짜야근‧임금체불‧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 단호히 대처할 것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22일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동개혁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정식 장관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자율, 공정, 상식, 새로움, 네 가지 방향성 하에서 불공정 ·불합리한 제도 ·관행을 타파하고 적법하고 합리적인 투쟁 등 새로운 방식의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정부는 변화를 꿈꾸는 미래세대를 위하여 노동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개편안과 관련해 현장에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정부는 청년ㆍ미조직ㆍ중소기업 근로자 등과의 폭넓은 소통과 FGI 등을 통해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고 정당한 보상을 회피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등을 뿌리 뽑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다양한 제언들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소속 9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참석하여, 각자 현장에서 느꼈던 근로시간 개편방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고,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협의회는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에 대한 문제 인식과 개선점에 대한 의견도 전했다. 정부는 앞으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노동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를 포함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 경제
    2023-03-22
  • 고용노동부, 2023년도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2023년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출퇴근 부담을 줄이고 시간·비용을 절약하여 일･생활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생활시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일 출퇴근 시간은 평균 1시간 16분이며, 수도권은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19년 통계청, 5년 단위 조사). 우선 재택근무를 도입하고 싶어도 경험이 없어 망설이는 중소･중견기업에는 공개 모집을 통해 무료 컨설팅을 제공한다(올해 400개소). 올해는 3월 23일(목)~4월 12일(수)까지 3주간 1차 신청을 받고, 앞으로 총 4차에 걸쳐 컨설팅 희망 기업을 모집한다. 컨설팅 내용은 재택근무 관련 ①도입범위, 운영방식, 적합직무 분석, ②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 ③재택근무에 필요한 정보기술 기반 구축, ④기타 재택근무 지원사업(간접노무비, 인프라 구축비) 및 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과의 연계 지원 등이다. 특히 올해는 컨설팅 대상 기업이 다른 유연근무(선택, 시차 등) 컨설팅도 원하는 경우 이를 병행 제공하고, 컨설팅 이후 잦은 담당자 변경, 운영 방법 개선 등 필요한 기업에는 사후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현장에서 재택근무 도입을 주저하는 대표적 요인으로는 재택근무에 대한 성과관리의 어려움, 재택근무자와 비재택 근무자 간의 갈등과 형평성 등이 있고 재택근무 종합컨설팅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우선 적합직무 분석을 하여 재택근무 적합․부적합 직무를 구분했는데,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부서는 다른 유연근무제나 교통비 지원 등 별도의 보상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재택근무 활용에 따른 어려움과 갈등을 해결했다. (2022년 컨설팅 사업장①) # 관리자는 기업 목표와 재택근무자의 역할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내용과 분량의 업무를 상호 협의를 통해 정하고 업무 진척 상황을 상시 관리하는 것을 통해 업무관리나 생산성 저하 해소 방안도 마련했다. (2022년 컨설팅 사업장②) 인프라 구축비는 재택·원격근무 관련 정보시스템(그룹웨어, 서버, 메신저 등) 보안시스템(VPN, 자료백업 및 복구 등), 서비스 사용료(클라우드 사용료 등) 등을 1개 사업장당 최대 2천만원(사용자 부담 50%) 지원한다. 간접노무비는 일·생활 균형을 위해 소속 근로자가 유연근무제(재택·원격·선택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활용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1년간)을 지원한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신청서, 수행계획서, 노사대표합의 확인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및 고용보험 완납증명원 등을 아래 접수처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인프라 구축비, 간접노무비 지원을 받으려면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에 접속 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일생활 균형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영미 고용지원정책관은 “재택근무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 확산됐고 최근 다소 감소 추세에 있으나, 재택 등 유연근무는 근로자의 출퇴근 부담을 덜고 육아나 가족돌봄 등 일가정 양립에 큰 도움이 되며, 기업에는 우수인재 유치, 생산성 향상 관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만큼, 정부는 앞으로 재택․원격근무 등 유연근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3-22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정부와 산·학·연·병이 모두 모였다!
    K-바이오 랩허브 구축 및 협력 모델[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인천광역시, 연세대학교와 함께 3월 22일 연세대 국제캠퍼스(인천 송도)에서 의약 바이오 분야 30여개 기관과 “K-바이오 랩허브”의 성공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바이오 랩허브”는 의약 바이오 분야 혁신 스타트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미국 보스턴의 “랩센트럴”과 같은 세계적인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은 공모를 통해 인천 송도를 후보지로 선정한 후, 2021년 12월부터 약 9개월간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22년 8월 최종 통과했다. 사업기간은 9년, 총예산 2,726억원(국비 1,095억원, 지방비 1,550억원, 민간 81억원)의 대규모 중·장기 사업이다. 올해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K-바이오 랩허브를 함께 구축·운영할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시, 연세대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 유한양행, 에이치케이이노엔, GC녹십자, 대웅제약 등 우리나라 대표 바이오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병원, 지역 바이오 클러스터, 관련 협회 등 총 30여개의 기관이 참석했다. 참석 기관들은 업무협약을 통해 K-바이오 랩허브의 성공적인 출범과 의약 바이오 분야 혁신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 나아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상호협력을 다짐하고, 인천 송도를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조성한다는 비전을 공유했다. 의약 바이오 분야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견인할 동력이지만, 분야의 특성상 연구개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고 실험을 위한 연구시설과 장비 마련에도 높은 비용이 소요되어 창업에 어려움이 있었다. K-바이오 랩허브가 구축되면 초기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과 장비, 보육 공간은 물론 사업기획과 연구개발, 투자, 그리고 기업·대학·연구소·병원·투자자 등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킹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바이오 스타트업의 초기창업 부담을 덜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 장관은 “K-바이오 랩허브를 통해 바이오산업이라는 미래 먹거리의 중심지를 대한민국으로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계적인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는 연구시설, 장비, 공간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기존 기업, 학계, 의료계, 투자기관 등이 가진 경험, 노하우, 네트워크와 같은 유, 무형의 자산이 더해져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업무협약식에 앞서 인천 스타트업파크에서 의약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의 개방형 혁신을 통한 성장 사례를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인천지역 대표 바이오 기업인 셀트리온과 협력 중인 의약 바이오 스타트업 5개사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바이오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 경제
    2023-03-22
  • 중소부, 유럽 최대 행사 "VIVATECH 2023"에 한국이 '올해의 국가'로 참여
    중소벤처기업부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규모의 스타트업 행사 ‘Viva Technology 2023’에 전 세계 한 개의 국가와 체결하는 파트너십인 ‘올해의 국가(Country of the Year)’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진행된 Viva Technology 주최 측의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됐다. ‘Viva Technology 2023’은 유럽 최대규모의 스타트업 행사로서 2016년부터 개최됐으며, 올해는 특별히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태로 운영되어 참여 기업에 오프라인 부스 전시 및 컨퍼런스, 피칭 기회뿐 아니라 온라인상 홍보 기회(e-booth)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이 체결한 ‘올해의 국가’ 파트너십은 2022년 신설된 최고등급의 파트너십으로, ‘올해의 국가(Country of the Year)’인 한국과 한국 참여 기업에는 전시 참가 및 기조연설과 피칭기회, 적극적인 언론·미디어 홍보 기회, 주요 프로그램 참여 기회 등이 제공된다. 특히, 한국의 ‘K-Startup 통합관’은 Viva Technology의 창립파트너들과 함께 위치한 메인 홀의 가장 중심부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번 ‘Viva Technology 2023’에는 국내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약 30개사가 참여할 예정이며, 한국의 ‘올해의 국가’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유럽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더욱 폭넓은 비즈니스 홍보 기회와 프로그램 참여, 투자자 미팅, 네트워킹 기회를 보장받게 됐다. 이영 장관은 프랑스 현지 Viva Technology 공식 기자회견의 파트너십 발표에 대해 영상 축사를 통해 화답했다. 해당 축사에서 이영 장관은 스타트업의 글로벌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을 언급하며, ‘전 세계 280개 도시 중 스타트업 생태계 10위 도시인 서울, 세계 10위의 유니콘 기업 보유국가인 대한민국’의 창업생태계를 소개했다. 아울러 “이번 Viva Technology 2023에 대한민국의 높은 기술경쟁력과 우수한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가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당부하며,“이러한 기회들을 통해 K-pop, K-drama 등 K-culture 뿐 아니라 K-startup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경제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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