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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일종 의원, 서산시·태안군 총 9개 사업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0억원 확보
    성일종 의원[동국일보] 국민의힘 성일종(재선, 충남 서산·태안)은 6일 서산시·태안군의 총 9개 사업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행정안전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역 현안 및 재난사업 명목의 특별교부세 확보로 서산시 6개 사업에 총사업비 27억원, 태안군 3개 사업에 23억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서산시는 ▲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17억원 ▲ 운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 사업 2억원 ▲ 오스카빌 아파트 진입로, 성연 테크노벨리 E편한세상 아파트 옆 도로, 서산교육청 앞 도로, 지곡 오토밸리 진출입 램프구간의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에 각각 2억원씩 총 8억원 투입이 확정됐다. 석림사거리는 빈번히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이다. 이번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로 석림사거리의 교통안전과 원활한 교통이 확보될 전망이다. 또 운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악취 포집 및 탈취시설 개선을 통해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할 수 있게 됐다. 한편 ▲ 오스카빌 아파트 진입로 ▲ 성연 테크노벨리 E편한세상 아파트 옆 도로 ▲ 서산교육청 앞 도로 ▲ 지곡 오토밸리 진출입 램프구간 등 제설취약지역은 급경사, 응달, 급커브 지역으로 눈이 많이 내리거나 결빙될 경우 제설차량의 접근이 어려워, 제설 문제로 곤욕을 치러왔다. 이번에 확보된 특교세로 자동염수분사장치가 설치되면 주민들의 통행안전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태안군은 ▲ 남면 실내체육관 건립 10억원 ▲ 원북 다채움 체육센터 건립 9억원 ▲ 남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에 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우선 남면 실내체육관 건립으로 남면 주민들의 생활체육 수요가 충족되어 풍성한 여가활동을 지원할 전망이다. 또 원북 다채움 체육센터는 원북면, 이원면 주민의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실내체육관, 목욕탕, 도서관이 조성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남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으로 태안 안면읍 일원에 18홀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안면읍에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면 어르신들의 여가 및 스포츠 공간이 마련되어 신체적·심리적 건강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 의원은 “지역에 가장 필요한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라면서 “국비 지원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준 서산시청·태안군청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어 “‘학교 통학로 일원 안심도로 개설사업’, ‘2023년 호우피해 복구사업’, ‘번화로 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도 12월 중순 무렵 특별교부세 교부 여부가 확정된다”며, “남은 특교세도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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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이용빈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8억원 확보
    이용빈 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행전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 평동 월전근린공원 체육시설 개선사업 3억원, △ 운남 체육시설단지 재해복구사업 3억원, △ 송치동 황룡강자전거도로 태양광 스마트LED보안등 설치 2억원을 포함한 총8억원이다. 평동 월전근린공원 내 운동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변 배수시설을 정비하고 인도잔디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운남 체육시설단지도 복구한다. 그동안 황룡강자전거도로에 조명 설치가 미비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들의 안전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예산 확보로 조명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야간에도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용빈 의원은 “주민의 삶의 만족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원과 야외 체육시설, 자전거길 등 휴식 공간을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해가겠다”며 “주민의 곁에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정치를 통해 살고 싶은 지역으로 바꿔가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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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김주영 의원,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원 확보
    김주영 의원[동국일보] 경기 김포시갑 국회의원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이 2023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김주영 의원에 따르면 김포갑 지역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김포 고촌읍 범죄 사각지대 방범 CCTV 설치 12억원 ▲풍무동 산지형(등산로) 공원(풀무골공원) 방범 CCTV 설치 1억원이다. 특히 이번 김주영 의원의 행안부 특별교부세 확보는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지난 여름 신림동 공원 등산로에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해 큰 충격을 줬던 너클 성폭행범은 ‘CCTV가 없는 곳을 골랐다’고 자백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CCTV가 없는 범죄 사각지대에 대한 주민 불안이 증대된 만큼, 범죄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범 CCTV 설치 및 관리에 집중했다는 방침이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방범 CCTV 확보를 통한 범죄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지난 4년간 집중호우에 대비한 침수피해 방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등 김포의 안전 개선을 위해 여러 성과를 이뤄냈다”며 “범죄와 재난을 예방하고 김포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에 최우선으로 주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지난 상반기에도 총 20억원 특별교부세 중 안전 관련으로만 10억원을 확보했다. 감정1교 등 교량 보수보강공사사업 4억원, 계양천 산책로 등 풍수해 취약지역 자동차단 설치 1억원, 재난 예‧경보시스템 CCTV 신규 설치와 교체사업 5억원이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에 확정된 고촌읍과 풍무동 CCTV 설치가 차질 없이, 꼭 필요한 지점들에 설치 완료될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살피겠다”며 “주민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성과로 보여드림으로써 김포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김포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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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김민철 국회의원,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청신호
    김민철의원[동국일보] 김민철 의원은 의정부시가 경기북부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민 안전 체험관을 통해 주민 안전의식 고취와 사고 대응능력을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민안전체험관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2단계 국민안전체험시설 건립 지원사업’으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통해 주민들과 학생들의 안전의식 및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시설이다. 2028년까지 의정부시 민락동 푸른마당근린공원에 들어서는 국민안전체험관은 연면적 7000㎡(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총 420억 원(국비(소교세) 120억, 광역 150억, 기초 150억)이 투입된다. 체험관은 8개 체험존, 13개 체험실, 46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특히,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6대 안전 분야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이 집중 운영될 예정이다. 경기 의정부 국민안전체험관이 조성되면 유입 인구 증가와 함께 일자리 유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파급효과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김민철 의원은 ‘경기 의정부 국민안전체험관’유치를 위해 행정안전부 및 소방청 관계자, 경기도지사를 직접 만나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왔다. 김 의원은 “유치 노력이 성과를 맺을 수 있어서 큰 보람을 느낀다”라며 "안전하고 살기 좋은 의정부를 건설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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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김남국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 확보!
    중앙공원 체력단련장 환경개선 사업[동국일보] 국회 김남국 의원(무소속/안산단원을)은 6일“안산 단원구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가뭄끝 단비와도 같은 8억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교세 사업에는 ▲중앙공원 체력단련장 환경개선 '4억'▲어촌민속박물관 건축물 안전보강 '3억' ▲대부도 도서관 리모델링 '1억' 총 3개의 사업이 포함됐다. '중앙공원 체력단련장 환경개선 사업'은 1997년 조성된 기존 체력단련장의 노후화로 안전상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던 곳이다. 이번 예산확보를 통해 신규 체력단련장이 조성될 예정으로 중앙공원에 인접한 고잔동, 중앙동, 와동 지역 인근 주민 85,200명이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어촌민속박물관 건축물 안전보강 사업'은 연간 3만여명이 찾는 어촌민속박물관이 준공 후 19년차가 경과한 건축물로써 노후 손상과 결함 부분을 보수하고, 성능 개선을 통한 건축물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이후 관람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편의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도서관 내 유아 공간을 확충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쾌적한 독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의원은“주민들의 복지와 안전 등에 유용한 특교세를 확보해 지역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불편사항들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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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안호영 의원, 임업인 소득 증대 방안 마련 정책 간담회 개최
    임업인 소득 증대 방안 마련 정책 간담회 [동국일보]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은 4일 오후 2시 진안군 산약초타운에서 전북 임업인들과 임업인 소득 증대 방안 마련 현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김봉운 전북지회장과 강정실 사무처장, 김상민 전문위원을 비롯해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업후계자협회 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난 여름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 등 임업 관련 현안들을 논의했다. 임업인들은 ▴임산물유통기반 조성,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임산물상품화 지원 등 전북 임업의 육성과 청년임업인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해 여러 의견들을 제안했다. 아울러 현장에 참석한 전북 임업인들은 ‘2025년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국대회’를 전북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안호영 의원은 “‘2025년 한국임업후계자전국대회’가 전북 동부산악권에서 개최된다면 전북 임업의 위상을 전국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인 만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임업인들과 함께 의지를 다졌다. 안 의원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임업 발전과 임업인 지원을 위해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임업인 요청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 임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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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尹, 부산 국제시장…"외국기업 유치를 통해 청년들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6일 오전 부산에서 '부산시민의 꿈과 도전' 간담회에 참석한 이후 부산의 대표 전통시장인 국제시장 일원을 찾아 시민들과 소통하고 상인들을 격려했으며, 대통령이 국제시장을 방문한 건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시장에 도착한 대통령은 "윤석열 화이팅"을 연호하며 환영하는 시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건강하십시오", "부산을 챙기겠습니다"라고 화답한 후 이상우 국제시장 번영회장과 박이현 부평깡통시장 상인회장의 안내를 받아 여러 점포를 둘러봤다.특히, 상인들은 시장 초입부터 '2030엑스포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써진 종이를 들고 대통령 일행에게 감사를 표했고, 대통령은 "부산을 키우겠습니다", "부산을 더 발전시키겠습니다"라고 시장 상인들에게 약속했다.또한, 대통령은 시장 곳곳을 돌며 상인들,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엑스포 전시장 부지에 외국투자기업들을 유치하여 엑스포를 유치했을 때보다 부산을 더 발전시키겠다", "외국기업 유치를 통해 부산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부산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산의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아울러, 대통령은 다양한 점포를 방문해 상인들과 소통하면서 시장 내 분식집에 들러 동행한 박형준 부산시장, 이재용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구광모 회장, 김동관 부회장 등과 함께 떡볶이, 빈대떡, 비빔당면 등을 먹었으며, 분식집 상인이 "대통령님 맛있습니까?"라고 묻자 대통령은 "엄청 맛있습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이어, 대통령은 청년사업가가 운영하는 제과점에 들러 사장님과 직원들을 격려하고 '세상에서 가장 멋진 것은 젊음의 도전과 용기입니다. 사장님 적극 지지합니다'라고 문구를 남겼고, 어묵집을 방문해서는 "부산에 근무하면서 부산어묵을 많이 먹었다"며 동행인들과 과거 경험을 나누기도 했다.또한, 대통령은 시장을 떠나기 직전까지 수많은 시민들 한 명 한 명과 악수하며 보내준 환호에 화답했다.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제시장 일원 방문에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형준 부산시장, 대통령실 정책실장 및 정무·시민사회·홍보·경제수석 등 정부 인사들에 더불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 최재원 수석부회장, LG 구광모 회장, 한화 김동관 부회장, HD현대 정기선 부회장, 효성 조현준 회장, 한진 조원태 회장, 한국경제인협회 류진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도 함께했다.한편, 대통령은 시장 방문 이후 인근 식당에서 기업인들을 포함한 오전 간담회 참석자 등과 오찬을 함께했으며 오찬 메뉴는 부산의 대표 음식 돼지국밥으로, 대통령은 후보시절에도 부산을 방문하여 돼지국밥으로 오찬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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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尹, '부산시민의 꿈과 도전' 격려 간담회… "부산을 글로벌 거점 도시로 발전시켜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6일 부산에서 엑스포 유치를 위해 노력해 준 시민대표, 부산 지역 국회의원, 기업인 및 정부·지자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을 초청해 격려 간담회를 가졌다.이에, 오늘 행사는 엑스포 유치에 큰 성원을 보내 준 부산시민들을 격려하고, 부산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대통령은 "그간 엑스포 유치 활동을 이끌어 주신 각계 시민 대표님, 기업인 여러분과 누구보다 엑스포 유치를 뜨겁게 열망했던 부산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인사말을 시작했다.또한, 대통령은 "부산은 6.25 당시 수많은 피난민을 품어준 포용의 도시였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대한민국의 산업발전의 어머니 탯줄과 같은 도시였다"며 부산에 대한 애정과 감사를 표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서울과 부산, 두 개의 축으로 우리나라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우리가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모든 국토를 촘촘히 빠짐없이 다 활용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이 남부권의 거점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부산이 물류와 금융, 디지털과 첨단 산업의 거점 도시로 명실상부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부산의 글로벌 거점화 추진을 언급했다.또한, 대통령은 가덕도 신공항 적시 개항, 트라이포트 물류 플랫폼 진행, 한국은행 부산 이전, 북항 재개발 신속 추진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을 언급하며, "이러한 인프라 구축은 부산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부산을 축으로 영호남 남부권 발전을 추진하고 전국 균형 발전을 통한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아울러,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부산은 다시 시작합니다"이라고 말하며 참석자들을 독려했다.이어, 대통령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박형준 부산시장이 각각 부산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으며, 관련한 기업·시민대표들의 발언도 진행됐다.먼저, 원희룡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을 적기 개항시키고 교통망도 함께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조승환 장관은 부산 북항 재개발에 더해 부산 신항을 글로벌 물류 클러스터로 구축하겠다고 말했으며,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를 조성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고, 남부권 전체를 발전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한 시민대표 안수연 씨(대학생 서포터즈)는 젊은 세대가 미래를 향해 꿈을 펼칠 수 있는 부산이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으며, 조정희 부산소비자연합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 등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요청했다. 기업대표로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키우려는 대통령의 담대한 비전과 부산시민의 염원이 함께한다면 꿈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며 부산의 도전에 삼성도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은 전 세계에 부산 정도의 지리적 여건을 가진 도시는 많지 않다며 SK도 부산시 발전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부산의 재도약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했다.또한, 오늘 행사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도 이어졌으며,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 계획의 취지와 방향성에 공감하며 기재부도 부산지역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중요하다며, 부산시와 주요 부처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오늘 나온 내용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겠다고 말했으며,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부산을 전기차, 로봇, 전력 반도체 등 첨단 산업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과 부산을 기회 발전 특구로 지정할 계획도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부산에 중소벤처기업들을 육성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성장시키고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이라며 부산이 세계 수준의 '스타트업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뜻을 밝혔다.아울러,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대통령은 세계 여러 나라를 언급하며 제2의 도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엑스포를 유치하려던 것은 엑스포 자체가 아니라 엑스포를 통해 부산을 발전시킬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이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명실상부한 제2의 도시 부산을 글로벌 거점 도시로 키워 양극 체제로 우리 국가 발전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성장을 비약시키는 것이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사회적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된다"고 말했다.또한, 대통령은 국토 균형 발전과 관련하여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게 다 똑같이 느린 속도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게 균형 발전이다"라며 "부산을 글로벌 거점 도시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연적인 결론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대통령은 부산의 발전을 위한 금융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제가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드린 것으로,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실행할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이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부산의 남부권 거점 도시화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며, "우리 정부, 당, 부산시민들, 많은 기업인들께서 다 함께 참여하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한편, 오늘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재원 SK수석 부회장, 구광모 LG 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에 더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대통령실 정책실장, 정무·시민사회·홍보·경제수석,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김석기 최고위원·장예찬 청년최고위원 등 정부와 대통령실, 국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부산의 꿈을 함께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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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尹,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 주재…"정신건강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5일 오후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주재했다.이에, 오늘 회의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행복 지수 하위권 등 대한민국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 상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예방부터 치료, 재활, 온전한 회복에 이르기까지 정신건강정책의 대전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정신 질환을 극복한 당사자 및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정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했다.또한, 대통령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정신건강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두지 않고 주요 국정 아젠다로 삼아 국가가 적극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이를 위해 예방부터 치료, 회복에 걸친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어,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강조해 왔으며, 특히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챙기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아울러, 대통령은 이어진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보고받은 후, "정신건강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을 지시했다.한편, 오늘 발표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서는 비전과 목표, 4대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비전 :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에서 회복까지' 목표 : '2027년까지 100만 명 대상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 4대 전략 : ➊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 ➋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➌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➍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 조규홍 장관의 보고에 이어 정신 질환을 극복한 당사자와 일선 현장에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 정신의학 및 상담 분야의 전문가 등이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진행해 민·관·정이 현장의 다양하고 가감없는 의견을 서로 공유하는 의미 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➊ 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 학생, 직장인 등 국민들이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감이 생길 때 배움터, 일터, 삶터에서 쉽게 상담받고,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적기에 치료로 연계하는 '일상적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합니다. 내년에는 8만 명, 임기 내 100만 명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격년마다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➋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 증상 악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응급대응과 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합니다. 정신응급병상을 모든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현재 139병상), 정신 질환 입원 환경을 신체 질환과 동등 수준으로 개선하며,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 질환자의 치료 중단이 없도록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➌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치료에서 그치지 않고 온전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활·고용·복지서비스를 혁신합니다. 모든 시군구에서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쉽게 이용하도록 재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활동·주거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며, 공공후견 대상 범위 확대 등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➍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의 틀을 완성하고, 위원회 내 캠페인위원회를 구성해 편견 해소와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대대적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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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尹,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과감히 혁파하겠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5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1년여 만에 수출플러스 전환에 기여한 무역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에, 대통령은 취임 이후 5차례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전 세계 90여 개국 정상을 150여 차례 만나는 등 세일즈 외교를 펼치며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특히, 대통령은 축사에서 "지난 60년 우리 무역의 역사는 그 자체가 바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역사"라며 대한민국 수출의 역사와 함께해 온 기업인들의 도전 정신과 열정을 격려했다. 또한,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기업인들이 세계시장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FTA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계속 넓혀가고, 수출 주력 품목 다변화와 서비스 수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청년들과 중소·벤처기업을 미래 수출의 주역으로 키워나가고,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과감히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손보익 LX세미콘 대표이사 등 10명에게 금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을, 장재훈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등 10명에게 수출의 탑을 친수했다. 한편, 대통령은 무역의 날 기념식 참석에 앞서 행사장 옆 전시관에서 60년 무역의 발자취를 관람했으며, 동 전시관에는 우리가 생산한 최초의 TV, 포니 자동차, 64K D램 웨이퍼 등 시대별 주요 수출 품목과 1960년대의 첫 종합수출 진흥시책, 자동차·조선·전자 등 산업별 진흥계획을 포함해 경제발전 과정에서 의미 있는 문서들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끝으로, 오늘 행사에 민간에서는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경제단체·유관기관장 등이, 정부에서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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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강준현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9억원 확보!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동국일보]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2023년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2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세종을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불편사항들이 개선될 전망이다. 강준현 의원은 이로써 상반기에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 40억과 함께 2023년도에 총 69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남리·번암·서창 배수펌프장 노후 배수펌프 교체사업에 15억이 교부된다. 최근 집중호우와 도시개발로 인한 피해가 지속된 가운데 세종시민들의 침수 피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노후 배수펌프 교체가 진행될 예정이다. 신흥리·봉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7억원이 투입된다. 인접 도로와 연결성을 확보해 인근 주민의 편의성·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원활하고 안전한 통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미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전처리설비 보강 사업에 3억원이 교부되어 입주기업들을 위해 공공폐수시설 처리효율이 높아질 전망이고, 교통량이 많아 정체현상이 심각한 연기면 쌍수선 도로확포장공사를 위해 2억원이 투입되어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북암천·월하천·쌍류천 하도정비에 2억이 교부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세수결손 등 지자체 살림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민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어서 기쁘다”면서 “올해 확보한 69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통해 세종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 나갈 것”이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앞으로도 세종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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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홍기원 의원,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홍기원 의원,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동국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평택시 갑)이 더불어민주당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홍 의원은 2021년부터 3년 연속 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합리적인 문제제기와 정책 제안을 수행한 국회의원을 선발해 의정활동 성과를 평가한다. 홍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의혹에 얽힌 ‘양평카르텔’문제를 제기하고, 철근 누락으로 물의를 빚은 LH 내 정밀 진단을 통한 근본 대책 마련, 표본 차이로 발생하는 부동산 통계 격차를 조작으로 호도해 가짜뉴스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감사원과 국토부, 부동산원의 태만을 지적하며 정부의 투명한 국정 운영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외에도 ▲악성임대인의 전세보증 악용 ▲3기 신도시 입주 지연 ▲실수요자로부터 외면 받는 청약통장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점검을 요구하고 ▲지하철 역사 공기 필터 부실 관리 ▲공항 내 지상조업차량 매연 방출 ▲급발진 사고 원인 규명 ▲미수검 기계식주차장 관리 미흡 등 국민 안전을 위한 분야까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점검하며 국민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평택지제역 인근 콤팩트시티 조성과 관련한 토지보상 분쟁 및 용인 첨단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를 짚으며 지역 현안이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의 원활한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국토교통위원으로서 네 번째로 임하는 국정감사인 만큼 남은 국정이 올바르게 흘러갈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려고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의원은 그간 국회 전·후반기 국토교통위원을 역임하며 해당 상임위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당내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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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의정부 김민철 국회의원, 의정부시 보훈단체장과 보훈 예산 관련 간담회 가져
    의정부시 보훈단체장과 보훈 예산 관련 간담회[동국일보] 의정부시을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남주우 광복회 의정부지회 회장을 비롯한 의정부시 보훈 단체장들을 만나 2024 회계연도 보훈 예산 관련 긴급간담회를 진행했다. 긴급간담회에서는 보훈단체장들의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한 의견과 보훈 예산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보훈단체장들은‘보훈단체운영 및 선양활동’세부 사업과 시 주관 보훈 행사 예산 증액 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남주우 지회장은 “의정부시의 내년 예산에서 보훈 예산이 대폭 삭감 됐다”라며“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되는 등 기대가 컸지만, 오히려 보훈 정책과 예산은 후퇴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주우 지회장은“의정부시는 중앙정부를 탓하고 있는데, 김민철 의원이 나서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그에 따르는 예산 확보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김민철 의원은 “대내외 경제 여건도 좋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중앙정부에서 긴축재정을 고집하다보니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자체는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라며 “의정부시도 무분별한 축제 예산을 축소하고 성심성·낭비성 예산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 예산이 심의 중에 있는 만큼, 오늘 말씀 주신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 구성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을 중점적으로 증액에 힘쓰겠다”라고 화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국가 예산은 정책의 우선순위와 철학을 나타내는 척도”라며 “예결위에서 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에 합당한 예우가 이뤄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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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신정훈의원, 나주·화순 행안부 특별교부세 10건 51억 확보 !
    신정훈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동국일보] 신정훈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은 ‘2023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사업’에 나주 5건, 화순 5건 등 총 10건에 51억원의 국고가 배정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주의 경우, 시민 안전을 위해 유지보수 공사가 필요했던 ① 빛가람대교 보수보강공사에 10억원, ② 우산교 보수보강공사에 10억원, ③ 중앙교 보수보강공사에 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해당 지역들은 재난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안전점점 결과 C등급을 받은 곳으로 안전을 위해 보수가 필요했다. 예산 확보로 균열된 바닥, 교각 등을 보수해 주민들의 이동에 안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④ 문동소하천과 ⑤ 금동소하천 제방복구사업으로 각각 2억원씩 확보했다. 해당 지역은 호우피해로 하천 제방이 유실된 곳이다. 예산 확보로 하천 제방유실을 복구해 주변 지역 주민들과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화순의 경우, 먼저 ① 재해위험교량 보수․보강으로 8억원을 확보했다. 구체적으로 금전교, 양곡교, 차리교, 지곡교, 해운교는 정밀안전점검 결과 D, C등급을 받았던 곳으로 재해위험방지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긴급히 정비가 요구됐다. 그리고 ② 그동안 분산 운영 중인 재난시스템 데이터를 통합하여 재난 관련 위험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대비하는 선제적 재난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3억원을 확보했다. ③ 화순군 도심지 등 3개소 보도정비사업에 4억원을 확보했다. 화순읍 전대병원 교차로에서 알뫼산까지 좁은 보행로 구간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뿌리가 돌출되는 등 보행시 가로수 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되는 곳이었다. ④ 한천교 동가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5억원도 확보했다.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하여 주민들의 보건위생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⑤ 화순읍 청춘신작로 야간경관 조성에 3억원을 확보했다. 디자인 경관조명과 미디어 아트를 거리마다 설치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연계해 밤이 매력적인 야간문화공간 조성으로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신정훈 의원은 “이번 특교는 지역 안전 강화와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에 교부되는 것이다. 평소 주민들이 제기해 주신 사업들에 대한 예산 확보로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가 확보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주민들과 적극 소통해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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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박정 의원 “2023년 제2차 행안부 특교 8억원 확정”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동국일보] 파주 발전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확정됐다. 5일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보강에 2억 원 ▲법원 대능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억 원 등의 파주시을 지역구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확정됐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보강 사업은 파주 내 초등학교 앞 노후화되고 훼손된 방호울타리를 보강해 어린이와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 사업이다. 2억 원의 특별교부세는 금촌초, 새금초, 문산초, 웅담초, 파평초 등 파주북부 초등학교 인근의 방호울타리 정비에 투입된다. 6억원이 확정된 법원 대능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법원읍 대능리 82-2 일원에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최근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법원나들목)가 개통하고 법원 1‧2 일반산업단지가 활성화됨에 따라 법원리 일대 교통량이 증가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인근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은 “교통은 안전과 개발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며, “파주시민의 교통 편의와 안전을 위해 정부와 꾸준히 소통해 성과를 쌓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월에는 ▲월롱역 환승주차장 확충 5억원, ▲금촌동 원앙길 공영주차장 조성 5억원, ▲범죄취약지역 방범 CCTV 확대설치 7억원 등의 파주시을 지역구 관련 행정안전부 지역 특별교부세 17억원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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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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