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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탄소중립 실천 위한 개인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강화해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캠페인[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오는 22일 자전거의날을 맞아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방안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본인 소유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인센티브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국토종주자전거길안전지킴이단연대, 전국자전거길잇기국민연합,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천만인자전거타기운동본부, 국토자전거인프라연대, 사랑의 자전거 등 단체들, 시민 50여명과 함께 ‘2024 자전거의 날 기념 홍보캠페인’을 열었다. 이날 이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이는 방안에 소홀한 현실을 지적하며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위한 민관거버넌스를 재구성하여 자전거 이용자층을 넓히기 위한 현실적인 인센티브 정책 수립과 행정기구 내 전담부서 설치를 논의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전거타는 국회 모임’의 제안자 겸 공동대표인 이 의원은 평소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중립의 생활 실천 방안으로 자전거 이용을 강조해왔다. 또한 국회 기후위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해외 탄소 크레딧 사례를 들면서 ‘녹색교통 탄소통장 도입’을 주문한 바 있다. 실제,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전기차보다 자전거 이용이 경제적‧효율적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강조해왔다. 자전거 분담율을 10%까지 올리면 온실가스를 연간 1,560만톤 감축할 수 있지만, 현재 국내 자전거 분담율은 1.6%에서 1.2%로 떨어진 상황이다. 오는 22일 자전거의 날을 맞아 정부가 발표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방안’을 두고 혜택 대상층을 공공자전거 이용자로만 한정했다는 지적이다. 이용빈 의원과 자전거단체, 시민 50여명은 지난 18일 국회 앞에서 개인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확대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전거 안전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기존 자동차 중심이 아닌,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가며 ‘자전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한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과 함께 하는 민관협치를 통해 정책을 수립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용빈 의원은 탄소중립 실천과 자전거 이용자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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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연합, 교육위원회)[동국일보]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연합, 교육위원회)은 4월 18일 장애영유아 보육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책임을 확실히 하고 장애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약보육 우선실시 규정은 일반 어린이집에는 적용되지 않아 일반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보육을 위한 설비나 시설의 미비, 인력 부족,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장애영유아의 어린이집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 국가와 지자체에 장애영유아 보육 시책 수립 및 추진 의무 부여 △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한국보육진흥원 업무에 각 장애영유아 보육과 관련한 컨설팅 제공 및 보육정책 조사·연구 등을 추가 △ 장애영유아 보육에 대한 보호자교육,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 실시 △ 어린이집에 장애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시설·설비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현황을 보육통합시스템 등록 △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시 장애영유아의 부모 또는 장애영유아 보건·보육 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 △ 장애영유아 표준보육과정 개발·보급 △ 시도지사 등에 장애영유아의 개별적 장애 특성 및 어린이집 이용 근접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어린이집 연계 의무 부여 △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1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인건비, 수당 및 보육료, 시설·설비 설치 지원 의무를 부여 △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영유아에 대한 보육제공 거부를 금지하고 위반시 시정·변경 명령 또는 벌칙의 제재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강민정 의원은 “인력과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장애영유아의 어린이집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하며 “공적 돌봄과 지원이 더욱 절실한 장애영유아와 그 보호자가 어린이집 이용에서 배제되고 고립되는 문제가 발생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은 “1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인건비, 수당 및 보육료 등을 지원하고, 장애영유아 보육을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를 지원하여 어린이집 운영자, 장애영유아와 그 가족의 보육 부담을 함께 완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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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관련 법안(2건) 발의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연합, 교육위원회)[동국일보]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연합, 교육위원회)은 4월 18일 교육과정 개정 원칙, 개정 절차, 운영 및 평가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과 소관 법령에 따라 학교에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교육의 특례를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을 함께 발의했다. 그동안 ‘교육 헌법’이라 불릴 만큼 학교교육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교육과정이지만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새로 제정된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과정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두루 담은 교육과정 관련 최초의 종합법률안이다. 구체적으로,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교육과정을 ‘유치원과 학교가 학생들의 필요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보편적 기준을 제시한 교육과정’으로, 학교교육과정을 ‘유치원과 학교에서 국가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민주적으로 참여하여 편성·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 정의하고, 이들 교육과정에 대한 개정‧편성 원칙과 절차, 조사‧분석 및 환류, 위원회 구성, 지원계획 수립, 교육과정 영향평가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유치원의 원장 및 학교의 장은 법정의무교육을 영역,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교육계획이나 교육결과에 대한 보고는 공시로 갈음할 수 있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문서이자 계획인데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혼란과 논란이 반복됐다”고 지적하며 이번에 새롭게 제정한 교육과정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강민정 의원은 “법정의무교육도 안전교육 51시간, 양성평등교육 15시간 등과 같이 너무나 과도하게 학교로 밀려 들어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불가능하게 했다”며 “해당 법률의 취지를 살려 교육하되 그것이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과도한 보고의무 등은 공시로 대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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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이 시대 한국을 빛낸 청렴인’ 대상 수상
양기대 의원, ‘이 시대 한국을 빛낸 청렴인’ 대상 수상[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부패방지국민총연합(부국련)으로부터 ‘이 시대 한국을 빛낸 청렴인’ 대상을 수상했다. 부국련은 16일 오후 전남 나주대학교(총장 정창덕)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재선 광명시장과 국회의원으로 재임하면서 부패척결에 대한 남다른 의지를 보여온 양 의원에게 ‘이 시대 한국을 빛낸 청렴인’ 대상을 수여했다. 부국련은 “정치·공직·종교·언론·국방·사회복지·경제·공공기관 및 사회분야에서 활동하는 전국의 3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협의하여 양 의원을 이 시대의 진정한 부패방지 청렴인으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양 의원은 “부정부패 근절없이는 국가의 미래가 없다고 할 정도로 여전히 부정부패척결은 우리사회의 큰 과제”라며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청렴한 정치를 하고 우리사회의 부패척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인 부국련은 국가경쟁력과 청렴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부패척결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부패방지국민운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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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대곡역 접근성 향상으로 능곡 발전 이끌 것”
대곡역보행로조성사업[동국일보]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고양시(을))이 능곡주민의 대곡역 접근성과 안정성을 개선하는 보행환경 개선공사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도보로 대곡역을 이용하는 능곡 지역 주민들은 가파르고 관리가 미흡한 계단과 경관조명 부족으로 보행로가 어둡다는 민원을 꾸준히 제기했다. 한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고양시와 협의를 통해 지난 1월 착공을 시작, 약 3개월 만에 환경 개선 사업이 완료됐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진행해 안전한 보행로를 확충함과 동시에 자전거보관대와 벤치 등 이용자 편의성 개선을 위한 시설물도 함께 설치됐다. 한준호 의원은 “능곡 지역에서 도보로 대곡역을 이용하려면 어두운 길을 거쳐 가파른 계단을 올라야 해 남녀노소 구분 없이 안전에 문제가 있어 개인적으로 우려가 컸다.”라며 “이제라도 경관조명이 확충되고 완만한 계단과 자전거보관대 등 편의시설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고 전하며 주민의 안전을 위한 보행로 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지난 총선 기간에도 틈틈이 직접 현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이번 총선 공약에도 GTX-A 대곡역 능곡방향 보행로 신설을 포함했고, 우리 지역 주민의 대곡역 이용 편의성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공약 설계의 이유와 함께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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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선대위 해단식 열고 총선 마무리 “국민 앞에 무거운 책임감”
‘더큰캠프’ 해단식[동국일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대전 유성구 궁동 선거사무소에서 선대위 구성원 및 지지자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더큰캠프 해단식’을 열고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조승래 의원은 선대위 구성원과 지지자들을 격려하고 향후 의정 활동에 대한 포부도 밝혔다. 심각한 민생고와 미래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승리한 만큼, 야당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강력한 경고를 줬지만 야당에게도 큰 과제를 안겨줬다”며 “복합적, 전환적 위기 앞에 180석 넘는 의석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지 국민께서 지켜보실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현안 등 당면 과제에 대해서는 정권 견제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선거 과정에서 정부 여당이 언급하고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현안들은 힘을 모아 해결하자고도 제안했다. 조승래 의원은 “대전교도소 이전, 교촌동 국가산업단지, 충청권 급행철도, 제2연구단지 등 정부 여당 수많은 약속을 쏟아낸 만큼 여야가 공히 약속한 현안들은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조금 더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는 동시에, 현안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대화를 통해 결론을 낼 수 있는 정치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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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갑 국회의원 당선인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당선 소감문
- 고양시갑 국회의원 당선인 더불어민주당 김성회[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고양시갑 국회의원 당선자 김성회입니다. 먼저, 함께 선의의 경쟁을 펼쳐주신 한창섭, 심상정, 김성남 후보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저의 승리는 지체된 지역 발전과 진보개혁정치의 세대교체를 원하는 고양시갑 시민들의 승리입니다. 또한 4번의 선거에서 연속으로 당선자를 내지 못했던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간절함이 만들어 낸 승리입니다.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고양시갑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전국 각지에서 응원해 주신 수많은 지지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수도권 진보개혁정치 1번지 고양시갑의 명성을 이어가겠습니다. 특례시라는 위상에 어울리지 않게 여전히 낙후되어있는 고양시갑의 현안들을 하나하나 풀어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항상 지역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함을 거부하고 새로운 선택을 해주신 고양시갑 시민들처럼, 저 또한 신인의 패기로 4년 내내 쉬지 않고 뛰어다니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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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갑 국회의원 당선인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당선 소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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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소감문] 광명갑 국회의원 임오경 당선자
- 임오경 당선자[동국일보] 지난 4년간 저 임오경을 믿어주시고 다시 일할 기회를 주신 광명시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보내주신 지지는 위기의 대한민국 정치와 민생을 회복하고, 열정을 다해 광명발전을 이루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임오경은 4년간 발로 뛰어온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경쟁했던 김기남 후보님의 공약도 광명발전을 위해 소중히 살피겠습니다. 또한 당을 위해 끝까지 헌신한 양기대 의원님과 저와 경선을 치뤘던 임혜자 후보께 감사드리고 새로운 일꾼이 된 김남희 당선자께 축하를 전합니다. 22대 국회에 들어가 추락한 대한민국의 국격을 회복하고, 팍팍해진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공정과 상식을 확립하고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광명의 현안들은 하나하나 해결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광명시민분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4.11. 제22대 총선 광명갑 국회의원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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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소감문] 광명갑 국회의원 임오경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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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갑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복기왕 당선사례
- 복기왕_당선축하_세레머니[동국일보] 이번 선거에서 저에게 기회를 주신 아산 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살기 좋은 아산,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아산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낙선의 아픔에 좌절하지 않고 쉬지 않고 뛰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발로 뛰며 시민 여러분을 만나뵙습니다. 저의 이런 절박함과 아산에 대한 사랑을 알아봐 주신 아산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산 시민 여러분과의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저 복기왕을 믿고 맡겨 주십시오! 제22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과 두루 소통하고 정부 부처를 설득해 우리 아산에 성과를 가져오겠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가져오겠습니다. 아산의 현안은 막힘없이 해결하겠습니다. 민심의 도도한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민심을 받들겠습니다.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겠습니다. 정치 개혁과 대한민국의 더 큰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더 큰 정치의 무대에서 아산과 충청권의 발전을 위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아산시민과 충청도민의 자부심을 다시 한번 높이겠습니다. 아산이 키운 일꾼 복기왕이 희망의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4. 10.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복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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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갑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복기왕 당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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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소감] 안도걸 광주 동남을 당선자(민주당)
- 안도걸 광주 동남을 당선자(민주당)[동국일보]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구와 남구 유권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열렬한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의 영광을 안겨주신 것에 저 안도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중한 선택에 한없는 노력과 탁월한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저의 승리는 광주시민의 승리이고,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정계에 입문하면서, 또 선거운동을 펼치면서 약속했던 ‘큰 일꾼’, ‘큰 정치인’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는데 신명을 바치겠습니다. 저 안도걸은 먼저 낙후된 광주경제를 살려내는 ‘큰 일꾼’이 되겠습니다. 광주의 심장부인 원도심의 맥박이 다시 고동칠 수 있도록 미래 먹거리산업인 인공지능, 바이오의료, 문화관광산업을 키워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벤처기업의 창업이 줄을 잇고, 고향 청년들이 집밥 먹는 일자리가 쏟아지고,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창작된 명품공연을 보려고 국내외 관광객이 밀려드는 ‘글로벌 명품부자도시 광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또한 광주 동구·남구의 해묵은 숙원사업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제2순환도로 소태·학운IC 진입로 확장, 낙후된 오수처리시설 현대화, 어르신 종합복지타운 조성, 원도심에 랜드마크형 주차타워 신설, 충장금남상권의 디지털백화점화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주당이 망가진 나라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정권교체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앞장서는 것은 물론 나라재원 배분 등 국정운영 전반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역량 있는 ‘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큰 정치인’으로 광주 동구가 호남정치 1번지의 위상을 되찾도록 만들어 우리 시민들의 자존심을 회복시키겠습니다. 광주시민들께서 바라시는 혁신의 정치, 성과와 실력으로 승부하는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저 안도걸은 ‘호남정치 일번지’ 광주 동남을의 대표주자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통, 예산통, 정책통’의 역할을 제대로 야무지게 해내겠습니다.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본인의 이득이나 당리당략이 아니라 민생을 지키고 해결하는, 정쟁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승부하는 선진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광주 동구와 남구 유권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 안도걸은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해 오직 광주시민만 바라보는 한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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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소감] 안도걸 광주 동남을 당선자(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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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당선인] 당선 소감문
- 동남 4 군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동국일보]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남4군 군민 여러분, 제22대 총선, 동남4군 당선인 박덕흠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군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선 국회의원이 되어 더 큰 동남4군의 발전을 만들어 내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 보은군에 국립교통재활병원 신설과 보은역 철도 건설 ▲ 옥천군에 대전-옥천 광역철도 조속 착공 및 군북역 신설, 그리고 옥천역 주변 약 40만 제곱미터 부지 개발 ▲ 영동군에 대전-옥천 광역철도의 영동 연장과 중부권 최대 산지유통물류센터 신설 ▲ 괴산군에 K-김치 선도지역 지정 및 유기농 업체 유입 추진, 그리고 괴산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 등 여러분께 드린 약속, 즉각 실행에 나서겠습니다. 차마 약속에 다 담지 못한 주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지난 12년 간 이룬 성과를 뛰어넘어 앞으로 4년은 더 발전된 동남4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후회 없도록, 일의 결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남4군 군민 여러분, 박덕흠은 늘 군민 여러분을 중심에 두고 겸손하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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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당선인] 당선 소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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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당선인 소감문
- 22대 총선 완주군진안군무주군 선거구 안호영 당선[동국일보] 존경하고 사랑하는 완주․진안․무주 군민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원동지 여러분!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입니다. 저 안호영을 믿고 더 큰 일하라며, 압도적인 지지로 3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큰 사랑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내주신 뜨거운 지지만큼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4월10일은 무능·무책임·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냉엄한 심판이자,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국민임을 다시 확인하는 날이었습니다. 무너진 민생경제와 후퇴한 민주주의를 살리고, 대한민국에 희망주는 정치를 하라는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저 안호영,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민 여러분의 명령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완주·진안·무주 발전을 위해 드렸던 약속은 3선의 힘으로, 3배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완주․진안․무주를 3대특별시로 발전시키고, 전북특별자치도의 대도약과 국민이 주인 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저 안호영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을 받들어, 정권교체를 위한 긴 여정의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완주․진안․무주 군민과 전북 도민, 국민 여러분을 바라보며,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4.10. 완주군진안군무주군선거구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안 호 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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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당선인 소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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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의원,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 소병훈 국회의원,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동국일보]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갑)은 설 연휴를 앞둔 7일 경안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을 격려하고, 직접 시장을 방문해 소비 활동을 촉진하는 등 광주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소병훈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갑 지역위원회 핵심당원이 함께했다. 행사 참여자들은 명절 용품과 지역 농산물을 직접 구매하며 현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의견을 나눴다. 또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시민들과 소통하며 광주시의 각종 현안과 건의사항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병훈 의원은 “우리 전통시장이 살아야 더불어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설날에는 정과 넉넉한 인심이 가득한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모두 함께 웃음 가득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시장의 전통과 역사는 보존하되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함께 상생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소병훈 의원과 경안시장 상인연합회는 경안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도 특성화시장육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특히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과의 논의를 통해 지난해 12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됐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전통시장을 지역의 역사와 문화, 특산품 등과 연계하거나 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발굴·개발하여 국내외 관광객이 장보기와 함께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며, 2년간 최대 10억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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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의원,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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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코레일 부사장 만나 김천구미역 KTX 배차간격 개선
- 송언석 의원, 코레일 부사장 만나 김천구미역 KTX 배차간격 개선[동국일보]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재선)은 정정래 한국철도공사 부사장을 만나, 김천구미역의 비효율적인 KTX 배차간격 개선 및 김천농협 하나로마트 부설주차장 임대부지 매각 검토를 위한 정책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송언석 의원은 김천구미역 KTX 상하행열차의 일부시간대 배차간격이 2시간 가까이 벌어져, 열차를 놓친 이용객들이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등의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김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 상행열차 기준 배차간격이 긴 일정을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상행열차 시각표 상 2시간 가까운 간격이 있는‘오전 10시 1분에서 11시 45분’/‘오후 1시 37분에서 3시 11분’/ ‘오후 3시 48분에서 5시 26분’/‘오후 8시 37분에서 10시 12분’ 사이의 배차간격을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추가로 하행열차 기준 ‘오후 12시 3분에서 1시 41분’ 사이 시간대에 KTX 열차를 추가 정차하는 방안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현재 김천역 김천농협 하나로마트가 한국철도공사 부지를 임차하여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부지에 대한 과도한 임차료(연간 2억2천만원)가 소규모 지역농협의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고, 김천농협 하나로마트 부설주차장 임대부지에 대한 매각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같은 송언석 의원의 요청에 대해, 정정래 한국철도공사 부사장은 “철도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주시는 김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김천 시민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 건의사항들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의원 “김천시민들의 불편한 점을 듣고 해결하는 것은 김천시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이자 사명이다”라면서 “앞으로도 더 낮은 자세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며, 지역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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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코레일 부사장 만나 김천구미역 KTX 배차간격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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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양심 어디로? 최근 5년 KTX 등 열차 부정승차 일 평균 1,345건에 달해
-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동국일보] 최근 5년간 열차 부정 승차로 적발된 건수가 약 245만 5천 건, 부가운임 징수액은 24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열차 부정승차로 적발된 건수는 총 245만 5천 건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55만 8천 건, 2020년 36만 4천 건, 2021년 41만 건이었다가 2022년 51만 1천 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는 2023년 무려 61만 2천 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승차가 가장 많이 적발된 열차는 광역전철로 최근 5년 적발건수가 133만 3천 건에 달했으며, 이어 KTX(49만 9천 건), ITX-새마을(15만 건)이 그 뒤를 따랐다. 이들 열차에서 부정승차로 적발된 주요 원인은 △승차권 미구입, △할인권 부정 사용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이 부정승차로 징수한 부가운임 징수액은 총 245억 5,500만원으로 2019년 55억 6,400만원에서 2020년 32억 2,900만원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 39억 600만원, 2022년 52억 2,800만원, 2023년 66억 2,800만원 다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맹성규 의원은 “부정승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결국 법을 준수하는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단속 강화 등 부정 승차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맹 의원은 “열차를 이용하는 시민 모두 올바른 열차 이용 문화 조성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레일은 '철도사업법' 제10조(부가운임 징수)에 근거해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ㆍ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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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양심 어디로? 최근 5년 KTX 등 열차 부정승차 일 평균 1,345건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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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 명절 연휴기간 이용객이 몰리는 시간대 국민 편의와 안전을 위한 점검등에 만전 기해야 ”
-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국토교통위원회)[동국일보] 최근 3년, 도시철도 이용객이 한해 평균 331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연휴 가장 많은 이용객이 사용하는 노선은 지하철 2호선, 가장 사람이 몰리는 시간대는 17시에서 18시였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한 해의 명절 도시철도 이용객은 평균 33,182,341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한 해의 명절 연휴 도시철도 이용객은 2021년에는 25,727,730명, 2022년 34,182,332명, 2023년 39,636,960명으로 팬데믹 종료 이후 이용객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휴기간 가장 많은 이용객이 이용한 노선은 2호선으로, 23년도 기준 10,578,673명이 이용했고, 이어 5호선(5,113,482명), 4호선(4,699,559명), 3호선(4,578,429명) 순이었다. 시간대별로는 17-18시가 2,979,397명으로 가장 많은 이용객이 이용했고 이어, 16-17시(2,933,559명), 15-16시(2,748,751명) 순으로 이용객이 많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하철 이용이 가장 저조했던 21년도에 비해 이용객이 가장 많이 증가한 노선은 4호선으로 2023년도 이용객이 약 69.7% 증가했고 다음으로 큰 상승세를 보인 노선은 3호선(59.6%)이었다. 한편, 도시철도 중 이용객이 가장 많은 2호선의 경우 21년도에 비해 23년도 이용객이 56.7%가 상승했으며 이용객이 몰린 시간대는 17~18시로 설 명절 평균 약 77,270명, 추석 명절 평균 약 88,030명이 이용했다. 맹성규 의원은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낸 도시철도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이용객이 몰리는 시간대에 대해서는 안전하고 편의를 위한 안전점검 활동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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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 명절 연휴기간 이용객이 몰리는 시간대 국민 편의와 안전을 위한 점검등에 만전 기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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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기본법 제정, 역사적 의미 커 …전력산업 발전에 힘 되겠다”
- 김주영 의원 “기본법 제정, 역사적 의미 커 …전력산업 발전에 힘 되겠다”[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7일 오후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축하 기념식에 참석해, 직접 대표발의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이 전력산업 육성과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이날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전기산업발전 기본법 제정 축하 기념식’을 열고, 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김주영 의원은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통과에 힘쓴 공로로 전기관련단체협의회로부터 이날 감사패를 받았다. 김주영 의원이 지난 2020년 10월 대표발의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은 정부 연구용역과 지난한 법안 논의 끝에, 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전력산업 관련 법안은 전기사업법과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전기의 산업적 측면보다는 전기사업 허가나 기술 관련 전문분야에 국한한 법률안이 전부였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전기산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산업으로, 국가적‧사회적으로 그 의미와 역할이 중대함에도 근거가 되는 기본법이 전무한 것은 문제가 크다”며 전기산업의 기반조성과 육성을 명확히 하고, 전기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법을 마련했다. 기본법은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전기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김주영 의원은 이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전기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며 “기본법이 전력산업 발전의 새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전기관련단체들과 오랜 협의와 노력 끝에 법을 제정하고 통과까지 시켰다”며 “앞으로도 전력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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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기본법 제정, 역사적 의미 커 …전력산업 발전에 힘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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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고양시 지역화폐, 추경 일정 앞당겨서 3월 내 처리해야"
- 홍정민, "고양시 지역화폐, 추경 일정 앞당겨서 3월 내 처리해야"[동국일보] 홍정민(경기 고양병) 국회의원과 조현숙, 김해련, 공소자, 권용재, 신인선 시의원은 7일 오전 지역사무실에서 고양시 공공노조 연대(의장 백영범)와 간담회를 갖고 경기도 내 31개 시군구 중 유일하게 지역화폐(고양페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고양시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지역화폐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지역화폐 사업은 주민들이 지역화폐를 충전할 경우 지자체에 따라 5%에서 10% 가량의 추가금액을 지급하는 지역 경기 활성화 정책으로, 예컨대 지역화폐 10만원어치를 구매할 경우 11만원으로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예산이 집행된다. 특히 지역화폐 소비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의 서울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킴으로써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지역화폐의 국비 예산은 2022년 6,052억 원이었으나, 지역화폐의 효용성을 인정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3년 3525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또한 올해 24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당초 정부 원안에서는 전액 삭감된 바 있으나, 민주당의 노력으로 3,000억 원까지 증액됐다. 한편 지역화폐의 경기도 예산은 24년도 904억 원으로 의결되면서 지난해와 동일한 금액이 편성됐다. 그러나 국비와 도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구 중 유일하게 지역화폐 예산 편성을 거부하며 고양시 주민들을 위한 국비와 도비 활용을 막아 논란을 일으켰다. 고양시 공공노조 연대는 지난 1월에도 홍정민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고양시 지역화폐 예산 반영 촉구 활동에 동참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오늘 재차 홍정민 의원과 고양병 지역 민주당 시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양시의 추가경정예산 심사 일정을 앞당겨 하루빨리 고양시 지역화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홍정민 국회의원은 고양병 지역위원회 소속 시의원들과 함께 "4월로 예정된 고양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3월로 앞당기는 방법으로 지역화폐 예산 편성 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고양시의회 조현숙 부의장은 "설 연휴 전에 고양페이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면서도 "의회 내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일정 변경에 관한 논의를 구체화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를 요청한 고양시 공공노조 연대 백영범 의장은 "국비와 시비까지 편성된 고양페이는 이제 보편적 권리 영역으로 들어왔다" 면서, "고양시민들이 행정적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현 상황이 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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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고양시 지역화폐, 추경 일정 앞당겨서 3월 내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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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포천 고모호수공원 둘레길 정비사업, 올해 국비 10억원 반영…올해 7월 착공 전망”
- 고모호수공원 둘레길 정비사업 현장사진[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고모호수공원 둘레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올해 정부예산 10억원이 확정 반영된 가운데, 올해 7월경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에 위치한 고모호수공원은 포천시 대표 관광지로, 관광객 증가에 따른 시설 확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추진되는 ‘고모호수공원 둘레길 정비사업’에는 총사업비 38억원이 투입되며, 경관조명 설치, 산책로 조성(300m)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 사업은 올해 6~7월 중에 착공되어 2025년 상반기 중 준공될 예정이다. 최춘식 의원은 “고모호수공원이 포천시민의 휴식 공간이자,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관광 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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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포천 고모호수공원 둘레길 정비사업, 올해 국비 10억원 반영…올해 7월 착공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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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박찬대·허종식 “인하대‧가천대 의대 정원 확대 및 인천대 의대 신설해야”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동국일보]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2천명 증원이 비수도권에 국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천 패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인천시당위원장, 박찬대 최고위원, 허종식 의원은 ▲인하대·가천대 의대 정원 증원 ▲인천대 공공의대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원들은 7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대학별 의대 입학 정원을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인천에 의대가 있는 인하대와 가천대의 의대 정원 확대가 논의 테이블에서 배제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더 이상 인천의 의료사각지대 문제를 외면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도서 지역이 많은 인천은 의료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인하대와 가천대의 의대 정원이 각각 49명, 40명으로 서울에 있는 서울대·경희대·고려대·연세대·한양대의 100명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전국 국립대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어, 권역별 공공의료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천대 국립 공공의대 설립도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비수도권에 집중한다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은 서울과의 역차별에 시달려 온 인천시민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동시에 지난해 김포 서울 편입 논란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윤석열 정부의 인천 무시 태도가 또 다시 재현되고 있다. 이에 이들 의원은 인천 소재 대학의 의대 정원 확대 및 인천대 의대 신설을 추진해야 하며, 이 현안이 배제될 경우 정부가 발표한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료 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은 구두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논의를 ‘수도권-비수도권’ 등 기계적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인천의 의료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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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박찬대·허종식 “인하대‧가천대 의대 정원 확대 및 인천대 의대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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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사모펀드 준공영제,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여객자동차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동국일보] 사모펀드가 시내버스 사업에 진출하면서 공공성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사모펀드의 버스회사 인수 및 운영에 대해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차고지 매각 시 시·도지사 허가 ▲사모펀드의 양수자격 제한 및 과잉배당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사모펀드 운영사 ‘차파트너스’는 2019년 서울 시내버스 회사 ‘한국비알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2개사(차파트너스, 엠씨파트너스)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27개 버스회사를 인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안은 우선 차고지 매각 문제에 주목했다. 사모펀드가 차고지, 충전소 등 핵심 자산을 팔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한편 수익이 낮은 노선은 포기하는 등 이익 극대화에 나서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 버스회사가 차고지를 매도·증여 및 교환·용도변경, 담보로 제공할 경우 시·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했다. 사모펀드의 버스회사 인수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담았다. 시·도지사는 사모펀드의 운용규모 및 경력, 재정상태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 해 사모펀드의 버스회사 인수를 인가하도록 했다. 또한, 차입매수 계획, 배당계획 및 차고지 매각 계획 등이 포함된 ‘투자전략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다른 노선 사업을 합병 또는 최대주주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했다. 이 밖에 준공영제 버스회사를 매입한 사모펀드 운용사가 일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주주들에게 배당을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허종식 의원은 “사모펀드의 시내버스 잠식은 버스 시스템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등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자체 권한 강화를 담은 법률 개정안을 계기로 버스 산업의 공공성 제고와 시민의 버스 이용 편의 등 공론화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김교흥·김정호·박찬대·서영석·어기구·오기형·유동수·이동주(이상 더불어민주당), 배진교(정의당), 이성만(무소속)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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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사모펀드 준공영제,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여객자동차법’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