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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민 “인천2호선 일산연장 예타 절차 신속 추진”
    24.02.02.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와 인천2호선 일산연장 예타 논의[동국일보]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현재 KDI가 진행하고 있는 인천2호선 일산연장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키기 위해 그 경제성(타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이 인천2호선 일산연장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데 핵심 열쇠로 꼽은 것은 바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등 해당 노선 주변에 진행되고 있는 각종 고양시 내 개발사업들의 가시성을 높이고, 이로 인한 이용수요 증대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지난해 8월 인천2호선 일산연장 예타에 착수한 KDI는 9월부터 현장조사를 개시하고 각 지자체(고양·김포·인천)로부터 경제성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았다. 이때 지자체가 KDI에 제출하는 자료 가운데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각 지자체 내에 추진되고 있는 개발사업들이다. 개발사업들의 추진 경과에 따라 해당 노선 완공 예정 시점 또는 그 이후의 이용수요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개발사업들도 그 구체성에 따라 경제성 분석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이른바 ‘그랜드플랜’이라고 이름이 붙여지는 추상적 비전 수준의 계획은 수요 분석에 크게 고려되지 않지만, 실시설계 승인 등의 행정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거나 구체성이 높은 개발사업들은 매우 큰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현재 고양시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등의 사업계획들은 노선 경제성 분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홍정민 의원의 설명이다.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은 홍정민 의원의 노력으로 지난해 9월 4,453억원에서 5,998억원으로 총사업비 증액을 확정시켜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일산테크노밸리는 지난해 10월 착공식을 갖고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조성공사가 한창이다. 또한 고양시는 지난 2022년 11월에 경기도 내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후보지로 선정돼 이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이렇듯 고양시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굵직한 개발사업들은 모두 가시성과 구체성이 상당이 높으며, 인천2호선 일산연장 노선(일산테크노밸리역-킨텍스역)에 매우 근접해 있다. 지난 2월 2일 홍정민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를 만나 이에 관한 논의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 측은 홍정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노력으로 기재부 내에서도 인천2호선 일산연장을 중요사업으로 챙기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0년 12월, 2022년 12월, 2023년 2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고양·김포·인천 등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이 기재부 차관을 만나 본 사업의 신속추진 필요성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재까지 KDI의 현장조사와 지자체의 각종 자료제출이 이뤄진 인천2호선 일산연장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앞으로 경제성과 정책성 등을 분석하는 1·2차 점검회의를 거친 뒤 재정사업평가위 분과위, 평가위 본회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주로 경제성 분석(B/C)이 이뤄지는 1차 점검회의는 빠르면 오는 6월에 열릴 전망이다. 홍정민 의원은 “인천2호선 일산연장 노선의 예타 통과를 위해 중요한 것은 현재 고양시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들의 행정절차를 가속화하고 구체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앞으로 경기도, 고양시, 코트라, LH, GH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고양시 개발사업들의 진행 속도를 높이고 고양시가 이것을 KDI에 잘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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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용혜인신당 ‘새진보연합’ 개문발차…
    선거연합신당 ’새진보연합‘ 출범식 [동국일보] 2월 3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가 주도하는 ‘새진보연합’이 출범했다. 기본소득당·열린민주당·사회민주당(준)으로 구성된 새진보연합은 2월 3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은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의 개회사로 시작해 출범 경과 보고, 정당 이미지(PI; Party identity) 공개, 비전 발표 및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개회사에서 용혜인 상임대표는 “대한민국의 복합적 위기에도 윤석열 정권은 국가전략 없이 오직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용 상임대표는 “제3지대 정치마저 국민께 실망을 드린다”며 “무임승차 등 무책임한 정책에 개혁의 탈만 씌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 상임대표는 “민주당만으로 윤석열 정권의 퇴행을 이겨낼 수 없고, 지금의 정의당으로는 이준석·이낙연 제3지대를 이겨낼 수 없다”며 “국민 속으로 자리잡을 유능한 진보정당이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새진보연합이 민주진보진영의 분열을 봉합하고 더 큰 승리로 나아가게 할 연합정치의 근거지가 되겠다”며 “새진보정책, 새진보후보, 새진보당원으로 22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용혜인 상임대표는 “진보정당은 정책으로 선도할 때 황금기를 맞았다‘며 ”민주의 기득권을, 진보의 관성을 넘어서는 국가혁신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새진보연합은 설 연휴 직후부터 순차적으로 개혁정책을 발표해나갈 예정이다. 이어서 용혜인 상임대표는 ”인재위원회를 설치해 진보 쇄신의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겠다“며 ”그 어느 정당보다 뛰어난 훌륭한 분들께서 당장 내일부터 함께하겠다 하실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용 상임대표는 ”전당적인 입당운동으로 10만 새진보당원과 다시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나아가겠다“며 ”지지할 정당을 가지지 못한 수많은 국민께 크게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키고 민주진보 비례연합정당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새진보연합의 단독선거도 책임 있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용 상임대표는 ”새진보연합이 진보정당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해내지 못했던 15% 이상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용 상임대표는 ”새진보연합은 비례대표 후보만이 아니라, 지역구 후보도 당장 오늘부터 발굴할 것“이라며 ”전국 방방곳곳에서 진보를 혁신하고 변화를 시작해내겠다“고 설명했다. 출범식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영상 축사를 전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영상축사를 통해 "새진보연합이 윤석열 정권과 가장 앞서서 싸움과 동시에 제1야당인 민주당과 건전한 협력과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연합정치의 모범을 보여주시길 바라 마지 않는다"며 새진보연합이 진보의 가치에 기반한 등대 정당로서 역할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이승석 전)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 김성용 사단법인 기본사회 부이사장, 서정희 개혁연합신당 국가혁신자문위원회 부위원장도 출범식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새진보연합의 참여정당인 열린민주당의 김상균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강력하게 저지하고 실기하지 않는 개혁적 입법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민주당(준)의 한창민 공동창준위원장은 ”새진보연합의 과정과 결과로 국민 모두가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의 힘을 얻게 될 것“이라며 ”진보의 진보를 증명해 얼음장처럼 차가운 국민들의 마음 속에 변화의 불을 놓겠다“라고 호소했다. 출범식에서는 새진보연합의 출범 경과보고와 PI 소개, 비전 발표가 이어졌다. PI 소개는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변인이 맡았다. 새진보연합의 PI는 색상은 민트, 심볼은 물결과 파도로 이뤄져 있다. 신 대변인은 ”민트색 파도에는 답답한 한국 정치 넘어 민생과 미래를 책임질 새진보정치의 청량함과 신선함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비전 발표는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가 맡았다. 새진보연합은 ▲재생에너지 중심 녹색전환, ▲첨단디지털 산업전환 혁신국가, ▲기본소득 복지사회, ▲보편적 필수서비스 보장,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배당, ▲사정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생태적·사회적 전환 담은 헌법 개정 등 7가지를 전환적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비전 발표 이후 새진보연합은 출범식 참가자 일동 명의의 비전선언문을 채택하고, 각 정당의 대표가 당기를 전달받아 힘차게 흔드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새진보연합은 출범식 이후 당 체계를 선거대책위원회 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상임선대위원장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김상균 열린민주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준) 공동창당위원장이 맡는다. 새진보연합은 오는 5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첫 번째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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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4
  • 박완주 의원,여·야 총선 공약된 ‘철도 지하화’ 노선보다 중요한 것은 부지 활용 방안!
    박완주 의원 '경부선 철도 지하화, 천안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전략으로'정책 토론회 [동국일보] 철도 지하화 특별법 통과 이후 지역별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박완주 의원이 “철도 지하화 사업 성공의 관건은 부지 활용 방안”임을 주장했다. 철도 지하화 추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으로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철도 지하화 공약을 앞다투어 제시하며 수도권과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 경쟁 역시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경인선과 경의중앙선, 경원선 등 서울 도심을 지나는 철도 지하화를 비롯해 천안 도심 경부선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으며 앞서 지난달 3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역시 수원을 찾아 수원역~성균관대역 구간의 경부선 철도를 지하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부산 등 전국 특별·광역시를 비롯해 전국 도·시마다 지하화 종합계획 포함을 위해 경쟁에 뛰어든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천안 유일의 3선 중진인 박완주 의원이 천안과 더불어 충청 전체 발전을 위한 철도 지하화 추진 전략 마련을 위해 오는 5일 월요일 오후 2시 천안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경부선 철도 지하화, 천안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전략으로'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철도 지하화 방안뿐 아니라 지하화의 핵심인 도심 상부 개발의 사업성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지 지자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완주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 인력 유출을 해소할 청년 창업 밸리를 비롯해 복합상업단지, 녹지 공원 조성 등 부지 활용 방안은 무궁무진”하다며 “향후 천안 철도 지하화의 밑바탕은 어떻게 그려나가야 하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이미 여·야가 앞다투어 철도 지하화를 핵심 공약으로 들고 나오며 국토부 역시 연내 종합 계획 수립과 선도 사업 지정까지 마치겠다고 한 상황에서 수도권과 근접한 지리적 이점을 지닌데다 영·호남을 잇는 교통 요충지인 천안과 충청 지역의 철도 지하화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치·경제·민관학연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월 5일 토론회는 경부선 지하화 사업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토론 이후 추가 질의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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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4
  • 홍정민 의원 , “ 고양은평선 일산연장 , 국가철도망에 반영하겠다 ”
    홍정민 의원[동국일보] 홍정민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병 ) 이 고양은평선 ( 새절 ~ 고양시청 ) 을 일산까지 추가로 연장해 인천 2 호선 고양연장선과 이어지는 노선안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홍 의원이 말하는 고양은평선 일산연장은 고양시청에서 식사동 · 풍동을 거쳐 중산동으로 이어지는 노선안이다 . 현재 KDI 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인천 2 호선 고양연장 노선에는 홍 의원의 노력으로 산들마을사거리역 추가 설치가 반영돼 있는데 , 이로 인해 고양은평선 일산연장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홍 의원의 설명이다 . 산들마을사거리역 추가로 고양은평선의 연장 거리가 줄어드는 데다가 , 이곳에서 두 노선이 환승으로 연결되게 하면 고양은평선 일산연장의 경제적 타당성 (B/C) 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 홍정민 의원이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와 논의한 바에 따르면 , 국토부는 올 상반기 내에 ‘ 제 5 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6~‘35)’ 수립을 위해 지자체로부터 신규사업 건의를 받는다 . ( 고속 · 일반철도는 2 월까지 , 광역철도는 5 월까지 ) 이후 건의사업들을 검토한 뒤 2025 년 상반기에 공청회를 갖고 , 같은 해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및 고시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 한편 , 이런 국토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절차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대광위 ) 도 ‘ 제 5 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 수립을 준비 중이다 . 이 대광위의 광역교통시행계획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위계상 동위의 망계획으로 ,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된 노선사업은 자동으로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된다 . 대광위는 올 하반기에 지자체들로부터 사업 건의를 받아 이 시행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 고양은평선이 대광위 소관 사업인 까닭에 , 고양은평선 일산연장 노선도 바로 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할 사안이다 . 따라서 고양시도 이에 맞춰 고양은평선 일산연장선 국토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 고양시는 홍정민 의원과의 협의를 통해 본 노선안을 사전타당성 검증을 위한 연구용역 대상에 포함시켜 작년 4 월에 착수했고 , 현재 그 검토 작업이 실질적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상태다 . 홍정민 의원은 “ 고양은평선 일산연장은 일산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철도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들의 교통환경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 며 “ 특히 인천 2 호선 고양연장선과 산들마을사거리역에서 환승이 가능해지면 서울 · 인천 양방향으로 진출입이 가능한 대중교통 요지로 거듭날 수 있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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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4
  • “5호선 재정 부담부터 약속하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지역위원회, 서울시 편입 꺼낸 한동훈 강하게 비판
    김주영 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지역위원회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꺼낸 김포의 서울시 편입주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지역위원회는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날 김포를 방문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목련꽃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사전검토나 주민 의견수렴조차 없는 총선용 졸속 편입 주장으로, 서울시는 추진할 의사도 없고 주민투표는 불가능하게 됐음에도 수도권 표심을 얻기 위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서울 편입론을 다시 꺼내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김포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제대로 된 교통대책이 하루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김주영 의원이 발의하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예타 면제 법안’부터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현재와 달리) 5호선 연장 22km 구간에 대한 비용 60%를 서울시가 부담해야 한다. 덩치가 워낙 커서 감당 못한다”고 5호선 연장에 대한 재정 부담을 사실상 거부했음을 언급하며 “교통대책이 빠진 서울시 편입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내 비판과 반대 입장도 정리하지 못한 채 선거만 의식해 ‘일단 던지고 보자’ 할 게 아니라, 비판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예타 면제와 5호선 연장 재정 부담 여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지역위원회는 “5호선 예타 면제와 함께, ‘도시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철도 수혜지역 확대, 정거장 간 거리 등’을 고려하여 5호선 추가 정거장 신설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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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4
  • 이소영 의원, 주민·LH와 지정타 소통협의체 회의 열어 주요 현안 점검
    과천 지정타 소통협의체_간담회[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과천시·의왕시)이 과천 지식정보타운 주민대표단 및 LH와 함께 ‘지정타 소통협의체 회의’를 갖고 지정타 내 중요 현안들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정타 소통협의체’는 이소영 의원이 국토교통위로 상임위를 옮기고 나서 곧바로 구성하여 운영해온 민원해결 거버넌스로,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입주하여 생활해야만 하는 지정타 주민들의 불편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출범됐고, 수차례 회의가 운영되어 왔다. 이번 회의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과천정보타운역을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지하보도 건설과 47번 우회도로 개통예정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 율목초중 개교에 따른 통학로 일괄 정비, 공사차량 이동에 따른 안전대책 확보 등 기반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 의원은, 소통협의체 회의를 통해 제기된 주민 요청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LH에 조속한 개선조치를 요구했다. LH도 주민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적된 사안들에 대한 조치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 1월, 찾아가는 의정보고회와 율목초중 통학로 현장점검을 통해 1차적으로 지정타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했다”며 “오늘 소통협의체 회의를 통해 지정타 주요 현안을 확인한 만큼, LH와 협의하여 불편사항들을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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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송언석 의원, 국토부 장관과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구도심 활성화 위한 정책협의 진행!
    송언석 의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정책협의[동국일보]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재선)이 2월 2일, 김천 혁신도시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혁신도시 정주(定住)여건 개선 및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송언석 의원은 김천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됐음에도 여전히 미흡한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정부차원에서 혁신도시별 맞춤형 정주여건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30%에서 35%로 5%P 확대하는 지역발전 기여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송언석 의원은 낙후된 김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김천을 중심으로 전주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의성, 영덕을 연결하는 동서횡단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현재 송언석 의원이 강력하게 추진 중인 김천역 신축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지방도 903호선(김천시 대항면~성주군 가천면) 국지도 승격, △EMU차량 정비기지 김천 유치, △양천~대항 국도대체우회도로 인접마을 교차로 설치 등 국토교통부 소관 지역 현안사업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꼼꼼히 담은 정책건의서를 장관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와 같은 송언석 의원의 정책건의에 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구도심 활성화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라면서 “현장의 의견이 담긴 정책 건의사항들이 정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나가겠다”라고 답했다. 송언석 의원은 “더 큰 김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과 구도심 활성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라면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한 김천 혁신도시와 구도심의 발전을 위한 사업들과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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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울산교육청, 이화중 교육여건 개선 종합 지원
    울산교육청[동국일보]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호계·중산학교군 학생 수 증가에 따라 북구 이화중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우선, 7번 국도변에 있는 학교 여건을 고려해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확보하고자 오는 3월부터 통학버스 운영을 지원한다. 울산교육청이 학교에 통학버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학교가 업체와 계약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학교에서는 학생안전 지도, 통학차량 관리 등 안전계획을 수립해 운영한다. 울산교육청은 향후 통학버스 운영실태 점검과 함께 오는 연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통학버스 이용 만족도 조사도 진행한다. 통학버스는 25인승이나 35인승 차량으로 노선별로 5대를 운행할 예정이다. 통학버스를 이용 학생 수는 90여 명으로 예상한다. 현재 통학버스 진입에 따른 학교 내 진입로 확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통학버스의 원활한 진출입과 함께 학생 안전을 확보하고자 관계기관에 정문 앞 좌회전 차로와 신호등 설치, 보도 안전펜스 보강 설치 등 환경개선 협조를 요청했다. 울산경찰청은 통학버스로 한정해 학교 앞 도로에서 학교 쪽으로 좌회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이화중 정문 앞 4차로에는 울산경찰청이 정차금지대를 노면에 표시해 해당 구역 안에서 차량이 정차하지 않도록 유도해 차량 정체 때도 학교 내 차량이 합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화중은 2023학년도 10학급에 학생 수 230명에서 2024학년도에는 14학급에 학생 수 334명(학급 편성 기준)으로 늘어남에 따라 특별실과 다목적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고, 교무실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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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최춘식“포천-화도 고속도로 7일 오후 2시 개통”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수도권 제2순환 포천-화도 고속도로가 오는 2월 7일 오후 2시경 개통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포천-화도 고속도로 건설(28.7km, 4차로)은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 4,757억원이 투입됐다. 당초 2월 2일경 개통할 계획이었지만 준공검사 지연 등으로 개통이 지연된 상황에서, 국토부는 오는 7일 오후 2시경 개통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 1월 4일 내촌IC 내촌영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건설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조속한 개통을 당부한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은 “포천-화도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수도권외곽순환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여 내부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포천-화도 고속도로가 포천을 비롯해 경기 북부지역 발전을 이끌 대표적 핵심 교통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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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김한정 의원, 경기동부 SOC 대개발 구상안 발표 참석 및 김동연 경기지사와 장현시장 방문과 현안 논의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재선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동국일보]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재선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은 2일 진접역에서 열린 ‘경기동부 SOC 대개발 구상’ 발표행사에 참석하고, 김동연 경기지사와 함께 장현시장을 방문했다. 김 의원의 지역구인 진접을 찾은 김 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이날 행사에서 공공과 민간 협력을 통한 지역 활성화 추진 및 광역 SOC 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경기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발표했다. 경기동부 SOC 대개발은 경기도 내 균형발전, 도민을 위한 휴식‧관광 공간 제공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상됐다. 김 의원은 지난 30여 년간 경부축 중심 개발로 인한 소외된 경기동부와 북부를 위한 경기도 내 균형발전 전략으로 김 지사의 경기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개발 구상의 구체화를 위해 경기도민의 의견수렴을 청취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국회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사 이후 김 의원과 김 지사는 작년 중기부의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장현시장을 방문하여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특히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장현시장 상인회 등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김 의원은 특히 경기동부 SOC 대개발 구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통과 의료 인프라 확충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에게 지하철 8호선 별내선 연장(4-8호선 연결)과 9호선 진접 연장 조기 착공, 왕숙 신도시 등에 대학병원급 대형병원 유치와 반도체 특화단지 등 판교형 첨단기업 단지 조성을 위한 선도(앵커) 기업과 기관 유치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별내지역 용암천의 미정비 구간(별내면~별내동 3㎞) 조속 정비, 지방도 383호선(오남~진건/오남~금곡) 조기 착공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김한정 의원은 “김동연 지사께서 지역구인 진접을 찾아 경기도의 주요 전략을 발표한 것에 감사하다”면서, “김동연 지사의 균형발전 의지를 담은 경기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지지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기동부 SOC 대개발이 남양주 발전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교통과 의료 인프라 그리고 문화‧체육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남양주 발전을 위해 김동연 지사와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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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이소영 의원, “철도 지하화 의왕역·성균관대역 포함 추진”
    이소영 의원, “철도 지하화 의왕역·성균관대역 포함 추진”[동국일보] 경부선 의왕역·성균관대역이 포함된 철도 지하화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으로 추진된다. 이소영 의원(의왕시·과천시)은 더불어민주당 철도지하화 공약 발표 자리에 참석하여,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민주당 공약으로 의왕시 구간이 모두 지하화 대상에 포함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총선 공약에서 의왕시 전체 구간이 지하화 대상으로 명시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서울역~당정역(경부선)’ 구간을 지하화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정부・여당은 최근까지도 지하화 대상 구간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은 것이 없다. 지난달 3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원에서 발표한 철도지하화 공약에도 수원만을 언급했을 뿐, 그 외 구간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공약한 경부선 지하화 구간은 서울역~당정역을 거쳐 병점역까지 이어지며, 중간 지점인 의왕역과 성균관대역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소영 의원의 강력한 요청이 반영된 결과다. 의왕에서는 지상철도가 소음과 분진 등을 유발하여 지역발전과 삶의 질을 저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와 초평지구, 월암지구도 경부선 부근에 위치하여, 소음과 환경오염, 지역 단절 문제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경부선 철도지하화 대상 구간을 당정역까지가 아닌, 초평지구가 인접한 의왕역뿐 아니라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와 월암 지구가 인접해 있는 성균관대역까지 해야 한다는 입장을 당 지도부에 강력히 요청해왔다”며,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철도지하화 공약에 의왕역과 성균관대역이 모두 포함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의왕시민들을 위한 철도지하화의 필요성에 당이 공감하고 수용해줘 기쁘다”며 “이재명 대표와 함께 지하화 방안을 제시한 만큼, 오랫동안 불편을 겪은 의왕시민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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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농업·농촌 살리기 3대 민생법안’ 통과!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동국일보]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살리기 3대 민생법안’이 2월 1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① 생산자 이익 보호 명시, ② 선제적 쌀 생산조정 의무 강화, ③ 수입쌀 관리 강화, ④ 미곡 가격이 폭락·폭등하는 경우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 판매, ⑤ 밀·콩 공공비축양곡 대상 포함 등 쌀값정상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담았다. 이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①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근거 마련, ② 대상 품목 선정, 기준가격 등 심의를 위한 심의위 설치, ③ 적정 재배면적, 생산량 관측 및 추계를 통한 수급관리 강화 방안 등을 마련했다. 신정훈 의원이 제21대 국회에서 첫 법안으로 발의한 '농어업회의소법안'도 통과됐다. ① 기초·광역·전국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 마련,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 참여,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필요 경비 지원 등을 통해 농어업인 법정 대의기구 마련을 위한 사항들이 포함됐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도 함께 통과됐다. 시장개방 이후 자급률 저하 및 한우농가호수 급감, 사료값 상승 등으로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한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신정훈 의원은 “제가 대표발의한 농업, 농촌 살리기 3대 민생법안과 한우법이 통과되어 다행이다. 법사위에서 또다시 국민의힘의 완강한 반대가 예상되지만, 제21대 임기 내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아울러 쌀값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10만 톤 이상의 시장격리가 필요하다. 벼랑 끝 위기에 처한 지방과 농민의 미래를 지키고 희망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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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민형배 대표 발의 법안 2건,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동국일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2건이 대안 반영되어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을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형식으로 정비하고,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정 기부에 대한 내용을 신설해, 기부자들이 더 큰 효능감을 느끼도록 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이다. 대안반영으로 통과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지방의원에 대해서도 개인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5월, 2022년 11월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민형배 의원은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와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의회 의원 활동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통과돼 뿌듯하다”면서 “입법노동자로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계류 중인 민생 법안 ,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1일)까지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320개) 중 50개가 원안 가결 또는 대안 반영 방식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광주・전남지역 의원들 중 통과 법안 수가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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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문진석, 천안 철도지하화 추진... 천안경제지도 바꾸겠다
    문진석 의원 기자회견[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과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 도심을 지나는 철도의 지하화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문진석 의원은 “천안 도심 철도 지하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천안 도심 철도 지하화는 단절된 천안을 복원하고, 천안의 경제지도를 새롭게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정문 의원은 “천안 도심을 통과하는 철길로 인해 하나의 도시가 분절되고 파편화되어 천안 시민은 막대한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면서, “분절된 천안을 다시 연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정부가 연내 선도사업을 공약사업을 중심으로 제안을 받고 선정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등 6개 도시 외에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정부에 천안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선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하며, “천안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은 소외와 쇠퇴가 아닌, 희망과 발전이 가득한 천안을 만들 첫걸음이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철도 지하화 공약’에 천안 도심 철도 지하화가 포함된 만큼, 정부·여당도 협조해 사업이 철도 통합 계획에 반영되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문진석 의원은 철도 지하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사항을 규정한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 등 14인, 2023.9.25.)'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동 법안은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문 의원은 당일 오전 11시에 서울 신도림역 가온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민이 원하는 철도 지하화 공약 발표'현장에도 참석했다. 천안 도심 지하화 사업이 민주당 총선 공약에 포함된 배경에는 문진석 의원의 의견서 제출, 관계자 설득 등의 노력이 뒷받침됐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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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더불어민주당 철도지하화 공약 발표, 경의선 일산 구간 포함
    더불어민주당 철도지하화 공약 발표[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신도림역에서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발표 현장에는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홍정민·이용우 등 고양시 국회의원을 비롯한 30여 명의 민주당 국회의원 및 주요 당직자가 참석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① 철도, GTX, 도시철도 도심구간 예외없이 지하화, ② 철도지하화·상부개발 ⇒ 지역내 랜드마크化 ⇒ 시민의 품으로 상부통합개발, ③ 복선화, 철도망 용량 확대, ④ 경제성 외 균형발전, 시민의 행복추구권 보장 등 4대 약속을 발표하고 추진 대상 노선 및 구간을 공개했다. 발표된 추진 대상 노선 구간의 총 길이는 약 259km에 이른다. 수도권에서는 ▲ 국가철도 경인선(구로~인천), 경원선(청량리~의정부), 경의선(서울~수색/수색~문산), 경의중앙선(용산~도심), 경춘선(청량리~신내/춘천역 도심구간), 경부선(서울역~병점/천안·평택 도심구간), ▲ 도시철도 2호선(신도림~신림/한양대~잠실/영등포구청~합정/신답~성수), 3호선(옥수~압구정), 4호선(금정~대야미/성록수~초지/동작~이촌/쌍문~당고개), 7호선(건대입구~청담), 8호선(복정~산성), ▲ GTX-A(운정~동탄), GTX-B(인천대입구~마석), GTX-C(덕정~수원)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 가운데 특히 경의선 일산 구간은 홍정민 의원이 가장 먼저 당 정책위에 건의해 대상 구간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는 철도 지하화와 관련해 이제 “근본적 사고를 전환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과거에는) 철도 지하화에 소요되는 엄청난 비용 때문에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지만, 이제는 지상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성이 높은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홍정민 의원은 “경의선 일산 구간 지하화는 일산의 남북부 생활권 단절을 해소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님의 말씀처럼 그 지상부지를 활용해 주민편의는 물론이고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일산의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해준다”며, “당과 함께 힘을 합쳐 경의선 철도 지하화를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철도 지하화 공약 이행을 위해 향후 제22대 국회에서 ① 도시철도법 개정 및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② 역세권법·도시개발법·국토개획법 등 개정 통한 건폐율·용적율 상향, ③ 사업성 높일 예타지침 개선, ④ ‘지하화·통합개발 시민추진단’ 구성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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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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