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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합창단과 함께 대국민 설 메시지 전달…"'따뜻한 손',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대통령실 합창단 '따뜻한 손'과 함께 대국민 설 메시지를 노래로 전했다.    이에, 이번 영상은 노래를 통한 문화의 에너지로 국민들에게 사랑의 온기를 전하고자 준비됐으며, 대통령과 합창단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직원들의 자녀들과 참모들도 함께 참여했다.특히, 영상에서 대통령은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노래를 합창단과 함께 부르며 국정 운영의 비전인 '따뜻한 정부'를 국민들께 직접 전했다.또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는 지난해 제78회 경찰의 날 기념식(10.18)에서 경찰과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 부른 가수 변진섭의 노래로, 대통령은 "노래 가사처럼 따뜻한 손을 내미는 것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이라고 이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이어, 이번 합창에서 대통령은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에서 오는 사람들 모두 다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파트를 솔로로 직접 불렀으며, "사랑이 필요한 설 명절입니다. 새해, 저와 저희 대통령실 직원 모두,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의 삶을 따뜻하게 살피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면서 국민들께 새해 인사를 전했다.아울러, 이번 설 영상은 지난 2월 4일 대통령실 1층 정현관에서 2시간에 걸쳐 촬영됐으며, 대통령은 합창단원들에게 "재미있죠?"라고 농담을 건네면서 활기차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촬영에 임했고, 특히 대통령은 녹화 현장에서 즉석으로 비서실장, 정책실장, 수석들의 영상 참여를 독려해 최초 계획을 넘어서 참모까지 함께하는 따뜻한 영상이 만들어지게 됐다.끝으로, 이관섭 비서실장이 단장을 맡고 있는 '따뜻한 손'은 지난해 11월에 대통령실 비서실, 안보실, 경호처 직원들로 구성됐고, '따뜻한 손'은 23년도 대통령실 종무식에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등의 노래로 첫 공연을 한 바 있으며 앞으로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대외적인 활동도 개시할 계획이다. 한편, 합창단의 명칭인 '따뜻한 손'은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자는 뜻에서 대통령이 직접 이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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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8
  • 尹 부부, 고향사랑기부제 동참…"50만 명이 넘는 기부자께서 650억 원을 기부"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2월 8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향사랑 기부제에 동참하면서,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30만 원씩 총 480만 원을 기부했으며, 기부에 따른 각 시도의 답례품은 서울시에 있는 복지시설에 재기부하기로 했다.   이에,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난해 처음 시행된 제도로서, 개인이 본인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특히, 대통령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지난 1년 간, 50만 명이 넘는 기부자께서 650억 원의 기부를 하셨으며, 제도의 취지대로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 인구감소 지역으로 많은 모금액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의 따뜻한 기부의 마음이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개인별 기부 연간 상한액 상향조정(500만 원→2,000만 원, 2025년 1월 시행) 등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이 지난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국무회의 상정 및 의결을 거쳐 2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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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8
  • 尹, 중곡 제일시장 방문…"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월 8일 오전 서울 성수동에서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이후 인근 중곡제일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품과 먹거리를 구매하는 시민들과 소통했다. 이에, 대통령이 도착하자 많은 시민들과 상인들이 환호하며 대통령을 반겼으며. 대통령은 마중 나온 상인회장 등과 인사하면서 "중곡동에 사는 참모진이 이곳 시장에 자주 온다고 해서 들르게 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대통령은 시장 내 여러 점포를 방문하여 어떤 물건이 가장 많이 나가는지, 가격은 어떤지 등을 물으며 명절 대목을 앞둔 전통시장 현장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전, 한과, 떡 등 명절 음식을 구매하기도 했다. 또한, 대통령은 점포를 둘러보며 상인 및 시민들과 소통했으며, 시장 초입의 한 점포에서는 아기를 업고 계신 어르신에게 손주가 몇 개월인지 묻기도 했고, 청년 상인들이 운영하는 한우 가게에서는 "진열된 고기가 색깔이 아주 곱다"면서 "많이 파시라"고 응원을 보냈고,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시민들과도 흔쾌히 사진을 찍었다. 이어, 대통령은 꽃가게에 들러 "조금 전 민생토론회에서도 꽃집 사장님 한 분이 냉장고 가동 등에 전기료가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정부가 전기료도 깎아 드리겠다"며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시장을 떠날 때까지 상인과 시민들은 "윤석열 화이팅"을 연호하거나 악수를 요청하는 등 환영을 아끼지 않았으며, 대통령은 상인 및 시민들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누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많이 파십시오"라며 새해 덕담과 격려로 화답했다. 한편, 오늘 중곡제일시장 방문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및 중곡제일시장 상인회장 및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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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8
  • 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자영업자에게 부과되는 영업규제를 과감히 개선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월 8일 오전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에, 오늘 토론회는 과거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을 받았고, 이후에도 늘어난 부채와 고금리 등으로 여전히 부담을 지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들의 재기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국가 경제의 허리이자 버팀목"이라면서, "후보 시절 제1호 공약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였던 만큼, 정부 출범 후 약속 이행을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영업 제한 손실보상과 재기 지원에 50조 원의 재정을 투입했다"고 그간의 노력을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은 "이에 더해 고물가,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히면서, "금융권과 협조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 228만 명에게 일인당 평균 약 100만 원씩, 총 2조 4천억 원의 이자를 환급하고, 고금리에서 저금리 대출로의 대환대출도 지원하겠다"며,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천만 원에서 1억 4백만 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선량한 자영업자에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하는 경우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정지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생활 규제 1,160여 건을 전수조사하여 전통주 품질인증 수수료 감면,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업에 필요한 시설·장비기준 완화 등 부당한 규제는 즉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고질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 5천 명의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중소·벤처 모태펀드 자금 1조 6천억 원을 금년 1분기 중 출자해서 벤처투자의 모멘텀을 회복하겠다"면서, "프랑스 파리의 '스테이션 에프(Station-F)'와 같은 청년 창업허브를 구축하고 글로벌 혁신특구를 조성하여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아울러, 이어진 토론에서는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인,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함께 줄이는 부담', '함께 만드는 환경', '함께 키우는 미래' 등 3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소상공인들은 대출금리, 에너지 비용, 세금 등 고정비용 부담 및 신분을 속인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판매로 인한 제재 경험 등을 공유하면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벤처투자 확대, 해외 진출, 지역 창업환경 조성 방안 등도 논의됐다. 한편, 오늘 토론회는 과거 인쇄소 등 제조업 위주였으나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의 활기 넘치는 상권으로 재탄생한 성수동에서 개최되어 의미를 더했으며, 토론회에는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60여 명의 국민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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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8
  • 소병훈 국회의원,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소병훈 국회의원,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동국일보]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갑)은 설 연휴를 앞둔 7일 경안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을 격려하고, 직접 시장을 방문해 소비 활동을 촉진하는 등 광주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소병훈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갑 지역위원회 핵심당원이 함께했다. 행사 참여자들은 명절 용품과 지역 농산물을 직접 구매하며 현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의견을 나눴다. 또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시민들과 소통하며 광주시의 각종 현안과 건의사항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병훈 의원은 “우리 전통시장이 살아야 더불어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설날에는 정과 넉넉한 인심이 가득한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모두 함께 웃음 가득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시장의 전통과 역사는 보존하되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함께 상생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소병훈 의원과 경안시장 상인연합회는 경안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도 특성화시장육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특히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과의 논의를 통해 지난해 12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됐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전통시장을 지역의 역사와 문화, 특산품 등과 연계하거나 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발굴·개발하여 국내외 관광객이 장보기와 함께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며, 2년간 최대 10억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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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8
  • 송언석 의원, 코레일 부사장 만나 김천구미역 KTX 배차간격 개선
    송언석 의원, 코레일 부사장 만나 김천구미역 KTX 배차간격 개선[동국일보]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재선)은 정정래 한국철도공사 부사장을 만나, 김천구미역의 비효율적인 KTX 배차간격 개선 및 김천농협 하나로마트 부설주차장 임대부지 매각 검토를 위한 정책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송언석 의원은 김천구미역 KTX 상하행열차의 일부시간대 배차간격이 2시간 가까이 벌어져, 열차를 놓친 이용객들이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등의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김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 상행열차 기준 배차간격이 긴 일정을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상행열차 시각표 상 2시간 가까운 간격이 있는‘오전 10시 1분에서 11시 45분’/‘오후 1시 37분에서 3시 11분’/ ‘오후 3시 48분에서 5시 26분’/‘오후 8시 37분에서 10시 12분’ 사이의 배차간격을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추가로 하행열차 기준 ‘오후 12시 3분에서 1시 41분’ 사이 시간대에 KTX 열차를 추가 정차하는 방안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현재 김천역 김천농협 하나로마트가 한국철도공사 부지를 임차하여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부지에 대한 과도한 임차료(연간 2억2천만원)가 소규모 지역농협의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고, 김천농협 하나로마트 부설주차장 임대부지에 대한 매각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같은 송언석 의원의 요청에 대해, 정정래 한국철도공사 부사장은 “철도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주시는 김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김천 시민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 건의사항들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의원 “김천시민들의 불편한 점을 듣고 해결하는 것은 김천시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이자 사명이다”라면서 “앞으로도 더 낮은 자세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며, 지역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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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8
  • 맹성규 의원, 양심 어디로? 최근 5년 KTX 등 열차 부정승차 일 평균 1,345건에 달해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동국일보] 최근 5년간 열차 부정 승차로 적발된 건수가 약 245만 5천 건, 부가운임 징수액은 24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열차 부정승차로 적발된 건수는 총 245만 5천 건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55만 8천 건, 2020년 36만 4천 건, 2021년 41만 건이었다가 2022년 51만 1천 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는 2023년 무려 61만 2천 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승차가 가장 많이 적발된 열차는 광역전철로 최근 5년 적발건수가 133만 3천 건에 달했으며, 이어 KTX(49만 9천 건), ITX-새마을(15만 건)이 그 뒤를 따랐다. 이들 열차에서 부정승차로 적발된 주요 원인은 △승차권 미구입, △할인권 부정 사용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이 부정승차로 징수한 부가운임 징수액은 총 245억 5,500만원으로 2019년 55억 6,400만원에서 2020년 32억 2,900만원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 39억 600만원, 2022년 52억 2,800만원, 2023년 66억 2,800만원 다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맹성규 의원은 “부정승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결국 법을 준수하는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단속 강화 등 부정 승차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맹 의원은 “열차를 이용하는 시민 모두 올바른 열차 이용 문화 조성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레일은 '철도사업법' 제10조(부가운임 징수)에 근거해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ㆍ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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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8
  • 맹성규 의원 “ 명절 연휴기간 이용객이 몰리는 시간대 국민 편의와 안전을 위한 점검등에 만전 기해야 ”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국토교통위원회)[동국일보] 최근 3년, 도시철도 이용객이 한해 평균 331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연휴 가장 많은 이용객이 사용하는 노선은 지하철 2호선, 가장 사람이 몰리는 시간대는 17시에서 18시였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한 해의 명절 도시철도 이용객은 평균 33,182,341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한 해의 명절 연휴 도시철도 이용객은 2021년에는 25,727,730명, 2022년 34,182,332명, 2023년 39,636,960명으로 팬데믹 종료 이후 이용객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휴기간 가장 많은 이용객이 이용한 노선은 2호선으로, 23년도 기준 10,578,673명이 이용했고, 이어 5호선(5,113,482명), 4호선(4,699,559명), 3호선(4,578,429명) 순이었다. 시간대별로는 17-18시가 2,979,397명으로 가장 많은 이용객이 이용했고 이어, 16-17시(2,933,559명), 15-16시(2,748,751명) 순으로 이용객이 많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하철 이용이 가장 저조했던 21년도에 비해 이용객이 가장 많이 증가한 노선은 4호선으로 2023년도 이용객이 약 69.7% 증가했고 다음으로 큰 상승세를 보인 노선은 3호선(59.6%)이었다. 한편, 도시철도 중 이용객이 가장 많은 2호선의 경우 21년도에 비해 23년도 이용객이 56.7%가 상승했으며 이용객이 몰린 시간대는 17~18시로 설 명절 평균 약 77,270명, 추석 명절 평균 약 88,030명이 이용했다. 맹성규 의원은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낸 도시철도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이용객이 몰리는 시간대에 대해서는 안전하고 편의를 위한 안전점검 활동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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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8
  • 尹 대통령,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국가방위에 헌신해온 진급 장성들 축하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월 7일 오후 영빈관에서 육·해·공군, 해병대 준장 진급자 및 상반기 진급 예정자 75명에게 삼정검을 직접 수여하고, 국가방위에 헌신해온 진급 장성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특히, 삼정검은 호국·통일·번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삼정검 칼날 앞면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필 서명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8가지 사인검 주문이 새겨져 있다. 또한, 다과회는 진급 장성 소감 발표와 축하 영상 시청, 배우자 소감 발표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삼정검의 의미를 되새기며 "각 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더 큰 책임감으로 국가방위를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 김명수 합참의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강동길 해군참모차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복두규 인사기획관,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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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김주영 의원 “기본법 제정, 역사적 의미 커 …전력산업 발전에 힘 되겠다”
    김주영 의원 “기본법 제정, 역사적 의미 커 …전력산업 발전에 힘 되겠다”[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7일 오후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축하 기념식에 참석해, 직접 대표발의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이 전력산업 육성과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이날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전기산업발전 기본법 제정 축하 기념식’을 열고, 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김주영 의원은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통과에 힘쓴 공로로 전기관련단체협의회로부터 이날 감사패를 받았다. 김주영 의원이 지난 2020년 10월 대표발의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은 정부 연구용역과 지난한 법안 논의 끝에, 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전력산업 관련 법안은 전기사업법과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전기의 산업적 측면보다는 전기사업 허가나 기술 관련 전문분야에 국한한 법률안이 전부였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전기산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산업으로, 국가적‧사회적으로 그 의미와 역할이 중대함에도 근거가 되는 기본법이 전무한 것은 문제가 크다”며 전기산업의 기반조성과 육성을 명확히 하고, 전기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법을 마련했다. 기본법은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전기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김주영 의원은 이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전기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며 “기본법이 전력산업 발전의 새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전기관련단체들과 오랜 협의와 노력 끝에 법을 제정하고 통과까지 시켰다”며 “앞으로도 전력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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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4-02-07
  • 홍정민, "고양시 지역화폐, 추경 일정 앞당겨서 3월 내 처리해야"
    홍정민, "고양시 지역화폐, 추경 일정 앞당겨서 3월 내 처리해야"[동국일보] 홍정민(경기 고양병) 국회의원과 조현숙, 김해련, 공소자, 권용재, 신인선 시의원은 7일 오전 지역사무실에서 고양시 공공노조 연대(의장 백영범)와 간담회를 갖고 경기도 내 31개 시군구 중 유일하게 지역화폐(고양페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고양시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지역화폐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지역화폐 사업은 주민들이 지역화폐를 충전할 경우 지자체에 따라 5%에서 10% 가량의 추가금액을 지급하는 지역 경기 활성화 정책으로, 예컨대 지역화폐 10만원어치를 구매할 경우 11만원으로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예산이 집행된다. 특히 지역화폐 소비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의 서울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킴으로써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지역화폐의 국비 예산은 2022년 6,052억 원이었으나, 지역화폐의 효용성을 인정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3년 3525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또한 올해 24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당초 정부 원안에서는 전액 삭감된 바 있으나, 민주당의 노력으로 3,000억 원까지 증액됐다. 한편 지역화폐의 경기도 예산은 24년도 904억 원으로 의결되면서 지난해와 동일한 금액이 편성됐다. 그러나 국비와 도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구 중 유일하게 지역화폐 예산 편성을 거부하며 고양시 주민들을 위한 국비와 도비 활용을 막아 논란을 일으켰다. 고양시 공공노조 연대는 지난 1월에도 홍정민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고양시 지역화폐 예산 반영 촉구 활동에 동참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오늘 재차 홍정민 의원과 고양병 지역 민주당 시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양시의 추가경정예산 심사 일정을 앞당겨 하루빨리 고양시 지역화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홍정민 국회의원은 고양병 지역위원회 소속 시의원들과 함께 "4월로 예정된 고양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3월로 앞당기는 방법으로 지역화폐 예산 편성 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고양시의회 조현숙 부의장은 "설 연휴 전에 고양페이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면서도 "의회 내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일정 변경에 관한 논의를 구체화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를 요청한 고양시 공공노조 연대 백영범 의장은 "국비와 시비까지 편성된 고양페이는 이제 보편적 권리 영역으로 들어왔다" 면서, "고양시민들이 행정적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현 상황이 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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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최춘식, “포천 고모호수공원 둘레길 정비사업, 올해 국비 10억원 반영…올해 7월 착공 전망”
    고모호수공원 둘레길 정비사업 현장사진[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고모호수공원 둘레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올해 정부예산 10억원이 확정 반영된 가운데, 올해 7월경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에 위치한 고모호수공원은 포천시 대표 관광지로, 관광객 증가에 따른 시설 확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추진되는 ‘고모호수공원 둘레길 정비사업’에는 총사업비 38억원이 투입되며, 경관조명 설치, 산책로 조성(300m)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 사업은 올해 6~7월 중에 착공되어 2025년 상반기 중 준공될 예정이다. 최춘식 의원은 “고모호수공원이 포천시민의 휴식 공간이자,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관광 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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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김교흥·박찬대·허종식 “인하대‧가천대 의대 정원 확대 및 인천대 의대 신설해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동국일보]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2천명 증원이 비수도권에 국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천 패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인천시당위원장, 박찬대 최고위원, 허종식 의원은 ▲인하대·가천대 의대 정원 증원 ▲인천대 공공의대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원들은 7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대학별 의대 입학 정원을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인천에 의대가 있는 인하대와 가천대의 의대 정원 확대가 논의 테이블에서 배제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더 이상 인천의 의료사각지대 문제를 외면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도서 지역이 많은 인천은 의료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인하대와 가천대의 의대 정원이 각각 49명, 40명으로 서울에 있는 서울대·경희대·고려대·연세대·한양대의 100명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전국 국립대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어, 권역별 공공의료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천대 국립 공공의대 설립도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비수도권에 집중한다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은 서울과의 역차별에 시달려 온 인천시민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동시에 지난해 김포 서울 편입 논란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윤석열 정부의 인천 무시 태도가 또 다시 재현되고 있다. 이에 이들 의원은 인천 소재 대학의 의대 정원 확대 및 인천대 의대 신설을 추진해야 하며, 이 현안이 배제될 경우 정부가 발표한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료 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은 구두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논의를 ‘수도권-비수도권’ 등 기계적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인천의 의료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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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허종식 “사모펀드 준공영제,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여객자동차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동국일보] 사모펀드가 시내버스 사업에 진출하면서 공공성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사모펀드의 버스회사 인수 및 운영에 대해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차고지 매각 시 시·도지사 허가 ▲사모펀드의 양수자격 제한 및 과잉배당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사모펀드 운영사 ‘차파트너스’는 2019년 서울 시내버스 회사 ‘한국비알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2개사(차파트너스, 엠씨파트너스)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27개 버스회사를 인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안은 우선 차고지 매각 문제에 주목했다. 사모펀드가 차고지, 충전소 등 핵심 자산을 팔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한편 수익이 낮은 노선은 포기하는 등 이익 극대화에 나서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 버스회사가 차고지를 매도·증여 및 교환·용도변경, 담보로 제공할 경우 시·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했다. 사모펀드의 버스회사 인수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담았다. 시·도지사는 사모펀드의 운용규모 및 경력, 재정상태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 해 사모펀드의 버스회사 인수를 인가하도록 했다. 또한, 차입매수 계획, 배당계획 및 차고지 매각 계획 등이 포함된 ‘투자전략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다른 노선 사업을 합병 또는 최대주주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했다. 이 밖에 준공영제 버스회사를 매입한 사모펀드 운용사가 일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주주들에게 배당을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허종식 의원은 “사모펀드의 시내버스 잠식은 버스 시스템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등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자체 권한 강화를 담은 법률 개정안을 계기로 버스 산업의 공공성 제고와 시민의 버스 이용 편의 등 공론화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김교흥·김정호·박찬대·서영석·어기구·오기형·유동수·이동주(이상 더불어민주당), 배진교(정의당), 이성만(무소속)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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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양기대 의원, “광명문화복합단지,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사업속도 낼 것!”
    양기대 의원, “광명문화복합단지,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사업속도 낼 것!” [동국일보] 광명동굴 주변 17만 평을 개발하는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7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오는 3월 중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의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위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한다. 앞서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의 공익성 심의에서 광명도시공사가 제시한 ∆임대주택 공급 ∆문화공원 조성 ∆도서관,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등 공공기여 계획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5월경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사업 구역 내 지장물 조사와 감정평가, 토지주와의 협의를 지속하면서 내년 9월경 경기도에 사업 실시 계획안을 제출하고, 토지보상을 거쳐 이르면 내년 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양기대 의원은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 경기도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며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광명시, 광명도시공사와 힘을 합쳐 신속한 토지보상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명문화복합단지가 조성되면 광명동굴과 연계하여 국내외 관광객 등을 대거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양 의원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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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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