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Home >  정치

  • home>
실시간뉴스
교육부, 올해부터 파라과이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교육한다 영화 ‘오후 네시’, 제42회 브뤼셀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경쟁부문 공식 초청 [KPGA 파운더스컵 WITH 한맥CC] 2R. 단독 선두 고군택 인터뷰 KBO, 심판위원 인사위원회 결과 병무청, (주)풀무원푸드앤컬처와 병역이행자 우대협약 체결 [외교부]재외국민보호 빈틈없게... 외교부, 해외위난 대비 민관합동 신속대응팀 모의훈련 실시 조달청, “제11회 정부조달문화상품 공모전” 시상식 개최 [행정안전부]서울지역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국무조정실]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교통·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으로 살고 싶은 신도시 조성”

실시간 정치 기사

  •
    尹, 추석 명절 경찰·소방 근무자 격려…"매 순간 국민들을 위해 노력해주길"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9월 30일 오후 중부경찰서 을지지구대와 중부소방서를 방문해,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이에, 대통령은 먼저 을지지구대를 방문해 현장 경찰관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오늘 간담회에는 올해 연말에 퇴직을 앞둔 고광범 을지지구대 지구대장부터 지난해 12월에 경찰에 임용된 박무성 순경까지 폭넓은 연령대의 직원 10여 명이 참석해 대통령과 편안한 분위기 속 대화를 나눴다.특히, 대통령은 추석 명절에도 치안 활동에 여념이 없는 지구대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경찰관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약속했으며 참석자들은 대한민국 경찰관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또한,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친 후에는 을지지구대 7층에 설치된 시뮬레이션 사격장을 방문해 사격 훈련 시연을 참관했다.    시뮬레이션 사격장은 이상동기 범죄, 흉악 범죄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현장대응능력 강화의 일환으로 설치됐으며, 현장 경찰관들이 실제 사용하는 총기와 같은 크기·무게의 모형 총기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춰져 있다.아울러, 대통령은 지구대를 떠나기 전, 경찰 무전망을 통해 중부경찰서 경찰관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매 순간 국민들을 위해 노력해주길 당부했다.이어, 대통령은 중부소방서를 방문해 추석 연휴 특별경계근무 현황을 보고받고, 차고로 자리를 옮겨 출동 대기 중인 새내기 소방관, 구조대장, 지휘팀장 등 일선 근무자 30여 명을 격려했다.끝으로, 대통령은 추석 연휴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고 묵묵히 맡은 소임을 다하는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일선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현장 소방관들은 대통령의 방문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 정치
    • 청와대
    2023-10-03
  • 尹, 항공화물 수출 역군 격려…"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할 것"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화물 터미널을 방문해, 항공 화물 수출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했다.이에, 대통령은 먼저 화물 터미널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항공 화물 산업 현황과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경과'에 대해 보고받고,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항공 화물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 화물조업 종사자가 통행료 인하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자,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난제였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코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단기간에 해결했으며 인천 주민, 인천공항 근로자 등의 비용 부담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추석 연휴에도 불구하고 근무 중인 현장 근로자들을 만나 물류산업의 최일선인 화물 터미널에서 수출 역군들을 만나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현장 근로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이어, 대통령은 일본 동경행 화물기에 탑승해 기장으로부터 화물기 운항계획을 보고받고, "화물기 운항을 위해 힘쓰는 모든 분들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화물기에서 내린 대통령은 항공 화물 종사자들과 단체 기념촬영을 한 후, 환호하는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근로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한편, 오늘 현장 방문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추석 연휴에도 근무 중인 근로자들을 함께 격려했다.  
    • 정치
    • 청와대
    2023-10-03
  • 안민석 경기도의원, 여름철 7 월 학교 전기요금 작년보다 58% 급증
    안민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도 오산시 )[동국일보] 올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여름철 학교 전기요금 부담이 급증해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 경기도 오산시) 이 공개한 ‘전국 교육청 유치원 및 초 · 중 · 고등학교 2022~2023년 6~7월 전기요금 현황’ 에 따르면 올해 6~7월 전기요금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0억원 늘어난 969억원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운영비에서 차지하는 전기요금 비중도 작년 보다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정부가 상반기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운영비를 추가 지원했지만 전기요금 인상분보다 적어 우려했던 대로 학교 부담이 커진 것이다. 특히, 7월 여름철 전기요금은 작년보다 58%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수도권 71.1%, 영남권 48.4%, 호남권 48.3%, 충청권 39.3%, 강원 52.6%, 제주 165.9%(지출규모 순) 각각 늘었다. 올해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로 내국세 수입과 연동하는 유초중등 교육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1 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지속적인 지원이 불투명해지면서 정부의 학교운영비 지원 방식의 한시적인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정 부 ‧ 여당은 추석 연휴 이후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늘어난 전기요금이 학교에 전가되면 여름철 찜통교실, 겨울철 냉골교실이 발생하거나 학교운영비 중 전기요금 비중이 커질수록 교육재정 여건은 악화되고 교육의 질도 더 나빠지게 된다. 안민석 의원은 “교육용 전기요금을 농사용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찜통교실, 냉골교실을 막는 근본 해법” 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집중 제기하고 근본대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2022년 기준 kWh 당 일반용 139.1원 , 가로등 124.5원 , 주택용 121.3원 , 산업용 118.7원 , 교육용 111.5원, 농사용 56.9원이며, 교육용 전기는 일반용보다는 저렴하지만 농사용보다는 2배가량 비싸다.
    • 정치
    • 국회
    2023-10-02
  • 2005년 면허 취득한 택시기사 안민석 경기도의원, 추석 맞아 민생 속으로
    택시 면허증 및 일일택시기사 사진[동국일보]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추석 연휴 첫날 28일 지역구인 오산에서 택시 운전대를 잡고 추석 민심을 청취했다. 안 의원은 초선 시절 2005년 택시 운전면허증를 취득했다. 그 후 지금까지 명절과 중요한 시기 때마다 민심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정책대안을 찾는 민생 의정활동을 위해 일일 택시기사로 나섰다. 올해 설 명절에 이어 이번 추석에도 이른 아침부터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오산시 곳곳을 운행하며 시민들을 만나고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안민석 의원은 "오산시민의 안전한 이동을 책임지신 택시 기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택시업계의 고충과 현안해결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분들께서 전해주신 민심을 받들어 민생경제를 위해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다"며 "한가위 보름달처럼 편안하고 행복한 연휴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추석 인사를 전했다.
    • 정치
    • 국회
    2023-10-02
  • 김건희 여사,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도담하우스' 방문…"강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
    [동국일보] 김건희 여사는 9월 27일 오후 추석을 앞두고 서울 송파구의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도담하우스'를 방문해 미혼모와 아이들을 만나고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에, 김 여사는 도담하우스에 입소한 분들에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출산을 결심한 여러분의 책임감과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특히, "정부와 사회 모두가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를 함께 돌봐야 한다"며 "두려움 없이 자녀를 출산·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마음을 단단히 하고, 강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한, 김 여사는 미혼모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듣고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으며, 자격증 및 고등학교 검정고시, 직업교육 이수 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김 여사는 "고된 육아를 하면서도 미래의 나를 위해 투자하는 모습이 멋지다. 꿈을 향해 계속 도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김 여사는 놀이공간에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한복과 장난감, 그리고 대통령 부부 명의의 추석 선물을 전달하면서 밝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응원의 마음을 전했으며, 도담하우스 관계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전하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엄마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잘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김 여사는 작년 9월 서울 소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방문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한부모가족 한마당 행사'에 참여하는 등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역량 강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다.끝으로, 정부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기간 확대 및 입소 연장기준 완화,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 지원가능한 자녀 연령 확대,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인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정치
    • 청와대
    2023-09-27
  • “양육비 안내면 본인 동의 없이도 재산조회 가능해진다” 양이원영 의원,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대표 발의
    양이원영 의원(여성가족위원회)[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여성가족위원회)은 9월 27일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 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재산과 소득을 조회할 수 있지만, 이는 채무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문제는 대부분의 양육비 채무자가 소득‧재산 조회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을 위해 설립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채무자의 소득‧재산조회 동의율은 4.2%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양육비 지급이 어려운 채무자들이 동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은 비양육자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재산명시, 재산조회 소송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해당 소송들은 평균 4개월~6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처분‧은닉하는 사례가 많아 원활한 양육비 이행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개정안이 통과되어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되면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절차 없이 확인된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강제집행 소송을 진행하여 신속하고 원활하게 양육비를 이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한부모 가정의 경우 매달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으면 당장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재산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제집행 소송을 하면 허탕을 치는 경우가 많고 비용과 시간 소모가 큰 만큼, 신속한 양육비 확보를 위해 해당 법안이 통과 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정치
    • 국회
    2023-09-27
  • 이소영 의원, 온실가스 다배출사업 잡는 ‘기후인지예산법’ 발의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동국일보] 국가·지자체 예산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쓰기 위한 ‘기후인지예산법’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27일 국가·지자체에 예산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여부를 구분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축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등 총 6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운영 중이다. 탄소중립기본법 제24조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에 대해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그러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 대해 그 취지와는 달리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가재정법'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만을 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로 인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은 사각지대로 남아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컨대 기후대응기금의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단열·창호 시공 등 에너지효율개선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냉난방기기를 보급한다는 점 때문에 기후대응기금 사업으로서는 부적합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사업이다. 그런데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해당 사업의 효율 개선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만을 계산할 뿐, 냉난방기기 보급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효과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이에 개정안은 예산서(혹은 기금운용계획서)에 온실가스 감축효과뿐 아니라 배출효과를 함께 분석하도록 하고,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은 감축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명칭을 ‘감축’에 한정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기후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했다. 아직 제도 도입 이전인 지자체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의 기후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소영 의원은 “잘하는 것만 하면 발전할 수 없듯이, 기후위기 대응도 마찬가지”라며 “기후인지 예산제도의 취지는 기후위기 대응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사업은 장려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업은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모든 예산 사업이 온실가스를 최대한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성환·김한규·박재호·송갑석·신현영·오영환·유정주·장철민·전용기·조오섭·허영·홍정민 등 총 13인이 서명했다.
    • 정치
    • 국회
    2023-09-27
  • 김용민 국회의원,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3개사업, 총 16억 확정
    김용민 국회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경기 남양주병)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6억원이 확정 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경기도 특조는 △덕소 조명시설을 통한 도시환경 정비사업 10억 △다산동 왕숙천 장미 산책길 조성공사 3억5천 △다산지금지구 2호 및 4호 근린공원 경관조명 설치 2억 5천 등 시급한 현안 3개 사업이다. 덕소 조명시설을 통한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조명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 인프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산동 왕숙천 장미 산책길 조성공사는 2023년도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관련 예산이 부족해 최초 계획된 사업의 일부 만을 공사 추진 중이었으나 이번 도비 추가 확보를 통해 사업의 목적 달성이 가능해졌다. 왕숙천 제방도로를 활용한 장미산책길 조성공사 추진을 통해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아름다운 휴식 공간이 제공 될 예정이다. 다산지금지구 2호 및 4호 근린공원 경관조명 설치사업은 해당 공원과 산책로에 조명 설치를 통해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남양주 주민들에게 시각적인 볼거리와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주·야간 보행의 안전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민 의원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추석 선물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에 배정된 예산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주거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남양주병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살피고, 불편한 부분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앞으로도 관련 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에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09-27
  • 윤영덕 의원, 공익신고자 보호대책 시급! 보호위반 매년 증가, 최근 186건 발생!
    [동국일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사건 접수·처리 현황’, 경찰청으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수사 및 기소 현황’, 대법원으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재판 현황’ 자료를 받았다.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권익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법 시행 이후 2011년부터 올 8월까지 공익신고자 946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212건이 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용 됐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등을 처벌하여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최근 공익신고자 접수 건수가 증가 및 사회적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건수들이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서 제출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발생건수를 보면, ‘18년 11건, ‘19년 14건, ‘20년 39건, ‘21년 40건, ‘22년 43건, ‘23년 8월까지 39건 총 18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받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재편 현황을 보면, 최근 7년동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41명이 재판을 받았다. 이중 1심에서 35명이 유죄, 6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윤영덕 의원은 “용기있는 공익신고자들의 신고로 인해 우리 사회가 더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부패 신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
    • 국회
    2023-09-27
  •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동국일보]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27일 소규모 개발사업들의 규모를 합산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광역교통법’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규모는 사업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 명 이상일 때이다. 대규모 개발사업 규모에 못 미치는 소규모 개발사업은 광역교통법 제11조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시․군 및 도에서 부과․징수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100분의 40은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고, 나머지 100분의 60은 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또한 도 특별회계에 귀속된 부담금은 광역교통시설의 건설·개량 사업 지원 등에 사용되지만, 대도시권 교통문제의 광역적 해결을 위해 사용되어, 막상 소규모 개발사업 구역의 직접적인 교통개선대책으로는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소병훈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 2 이상의 개발사업이 유사한 목적으로 인접지역에서 추진되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의 개발면적·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을 합산하여 그 규모를 산정하도록 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 위원장은 “수도권 등 도시지역에서 인접하여 시행되고 있는 소규모 개발사업들을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관점에서 추진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교통대책이 체계적·종합적으로 시행되지 못해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규모 개발사업들에 대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 정치
    • 국회
    2023-09-27
  • 박정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4억원 확정’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동국일보]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파주시와 함께 노력한 결과, 파주시을 지역구 관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4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율곡수목원 명소화 10억 △엘지로 도로재포장 14억으로 총 24억이다. 율곡수목원은 2015년 개원 시 관람객 3만 명에서 2022년 21만 5천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7년만에 무려 관람객 18만 5천명이나 증가한 셈이다. 이번 교부금은 특화 주제원(主題園) 조성, 둘레길 정비사업, 전망대 보수 등 시설개선에 쓰일 예정이다. 엘지로는 자유로(낙하IC)와 통일로(국도1호선)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이다. 특히 파주LCD일반산업단지 인근 도로이기 때문에 물류이동, 직원 출퇴근 등 교통량이 많은 곳이다. 최근, 엘지로에 대한 노후화 등 노면불량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일부 구간에는 포트홀까지 생겨 시민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번 교부금 확정으로 인해 엘지로가 재포장되고, 시민 안전이 확보될 것이다. 박정 의원은 “시민 여러분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나가겠다”고 하면서 “2016년, 100만 파주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던 초심으로 앞으로도 파주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뛰겠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09-27
  • 국립대병원 장애인고용, 타 공공기관과 비교해도 하위권... 고용부담금 연 65억 원 이상 납부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동국일보]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최근 3년간 평균 6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14개 국립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지출 현황을 보면 △2020년 67억4,800만 원 △2021년 62억5,700만 원 △2022년 66억9,6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수에 따라 부담하는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이 △2017년 45억4,700만 원 △2018년 50억 8,400만 원이었던 것에 비해 급증한 수치다. 2023년 올해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6%다. 2023년 8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통계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이 속하는 기타공공기관(208개소)의 경우 고용률이 3.5%였다. 국립대병원의 경우 타 기관에 비해서도 고용률이 낮은 편에 속했는데, △경북대치과병원 2.17% △경북대병원 2.22% △전남대병원 2.30% 순으로 가장 낮았다. 전국 14개 국립대병원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한 병원은 부산대치과병원이 4.13%로 유일했다. 또한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2022년 28억 원이 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26억 9,400만 원에 비해서도 증가한 수치며, 서울대학교병원은 매년 고용부담금 지출액이 늘어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매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낮은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 지적해왔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법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명시해둔 것은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고용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함이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
    • 국회
    2023-09-27
  • 신정훈 의원, 농산물 절도 연평균 541건 발생... 검거율 42%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동국일보] 농민들이 자식처럼 키운 농산물 절도범에 대한 검거율이 절반을 밑돌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연평균 541건의 농산물 절도가 발생했고, 이 중 226건(41.8%)만 검거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연평균 농산물 절도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남부가 86.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충남 76.6건, 전남 62.2건, 충북 55건, 경북 47건 순으로 많았다[표1].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하고 경기북부(34.1%), 충남(35.2%), 경기남부(36.7%), 충북(41.1%)의 경우 검거율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표1]. 신정훈 의원은 “농민들이 한 해 동안 정성을 들여 키운 농산물이 도난당할 경우 농가의 상실감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며, “경찰, 지자체간 협조 체계와 방범 강화를 통해 수확기 농산물 도난 예방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
    • 국회
    2023-09-27
  • 김승원 의원, 수원회생법원 '효과 만점'…파산사건 처리기간 7.02 → 4.2개월 대폭 단축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시갑/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동국일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시갑/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수원회생법원 설치 후 파산사건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됐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에서 도산사건을 담당하던 2018 ~ 2022년 기간 동안 '개인파산 사건 평균소요기간(접수~파산선고)'은 ▲18년 5.7개월 ▲19년 7.3개월 ▲20년 8.5개월 ▲21년 6.8개월 ▲22년 6.8개월로 평균 '7.02개월'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원회생법원이 설치된 2023년도 평균처리기간이 '4.2개월'로 나타나면서 지난 5년 평균 대비 '2.82개월' 단축되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파산 사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도산사건 처리기간도 줄었다. '법인파산' 사건의 경우 22년 평균소요기간이 1.9개월이었으나 23년 들어 1.4개월로 단축됐고, '개인회생' 사건은 22년 6.9개월에서 23년 5.5개월로 단축됐다. '회생합의' 사건 또한 22년 2개월에서 올해 1.4개월로 단축됐다. 한편 수원회생법원은 김 의원이 발의한 '수원회생법원 설치법'이 통과되면서 올해 3월 설치돼 경기남부 지역 도산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김승원 의원은 "올해 전국 도산사건이 작년보다 21% 증가했고, 그중 수원회생법원은 전국 법원 중 두 번째로 많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산사건이 급증한 상황에서도 사건 처리기간이 줄면서 수원회생법원의 효과성이 입증됐다"며 "앞으로도 재정 위기에 몰린 수원특례시민과 경기남부권 주민들에게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09-27
  • 김형동 의원,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 근거 법제화
    김형동 의원(안동·예천)[동국일보]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27일 안동에 유치를 추진 중인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산하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 근거를 법제화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화)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과 같은 신종 감염병이 대유행하며, 인명피해와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겪어 왔다. 차기 팬더믹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가 차원의 다양하고 체계적인 백신 항원 라이브러리 생산 및 항체치료제 비축 시설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의료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작년, 동 센터 건립 사업비 10억원(23년 국비)을 확보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 확보에 이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안동에 유치를 추진 중인 mRNA 활용 백신개발 기술센터인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대표발의했다. 김형동 의원은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과 글로벌 바이오 네트워크 캠퍼스 지정에 이은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 근거 법제화 및 안동 유치를 통해, 안동이 백신 산업 전주기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는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는 별개로, 10월 중에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 정치
    • 국회
    2023-09-27
처음7172737475767778798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