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원 의원, 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동국일보]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됐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고, 최근 공개 심리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 기후소송은 국민의 환경권 등 기본권과 직결되고 전 지구적인 문제”라면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후소송 관련 공개 변론을 진행하면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헌재 심리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시하고 기후 위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덜 수 있는 노력도 국회에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5월 21일 14시 2차 변론을 진행하고, 향후 평의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 김천, 미래차 부품산업의 중심도시로 한층 더 도약한다!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동국일보]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생태계 기반구축'사업에 김천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생태계 기반구축'사업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내외 환경규제 등에 대응하고, 해외수출 증대와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활용·경량소재를 미래차 부품에 적용하는 산업생태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선정으로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15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00억원이 투입되어 김천시 어모면 다남리 인근에 관련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며, ▲미래차 부품 친환경 소재 전환지원 센터 구축 ▲소재 물성 평가 장비 및 신뢰성 시험 장비 12종 구축 ▲재활용 소재 적용 부품 설계 및 해석 데이터 DB구축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평가기준 확립 등의 사업추진으로, 관련 기업체들의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송언석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이번 사업의 선정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미 2024년 국비예산 10억원을 기확보해낸 바 있다. 송언석 의원은 “이번 사업의 최종 선정으로 관련 기업들이 김천에 더욱 몰려들 것이며, 우리 김천은 미래차 부품산업의 중심도시로 한층 더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김천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미래차 부품 관련 기술력을 더욱 고도화하고, 나아가 해외시장에서도 뛰어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잘 챙겨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尹, 대통령비서실장 및 정무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

  임명장 수여식 [동국일보]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 尹,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오찬…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한 의원 격려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온 의원들을 격려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온 의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나라와 국민, 그리고 당을 위해 애쓰고 헌신한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우리는 민생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최일선 현장에서 온몸으로 민심을 느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라며 “국회와 민생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온 여러분들의 지혜가 꼭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의 고견을 많이 들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現원내대표)은 인사말에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함께하신 분들”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권한대행은 “국민이 요구하는 협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나라와 당을 위해 소통과 조언을 계속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늘 오찬은 제21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격려하고 당과 정부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국회의원들은 현장에서 체감한 민심을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하고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당과 정부의 쇄신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총선의 패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식사 자리에서 의원들은 당이 나아갈 방향, 국정운영, 총선 결과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최승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미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발전을 기원했다. 우신구 의원은 “수도권 선거 전략을 잘 짜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숙 의원은 “소통을 강화하고 그 내용이 위로 잘 전달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형 의원은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해 의견이 다르더라도 지향점이 같다면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연합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해 온 모든 것들을 바꾸고 고쳐보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영호 의원은 “이주민, 중국 동포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 속인주의를 고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병수 의원은 “과거와 달리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보니 중도를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선거의 성패를 가르게 된다”며 “당에서 소외되고 거리가 있던 사람들도 함께 끌어안아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여러분들은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동료들이자 한 팀”이라며, “당정의 역량이 튼튼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오찬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現원내대표)을 비롯해 유의동 정책위의장,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 정희용 수석 대변인 등 5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 尹, 대장 진급자 삼정검 수치 수여…北이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 태세 강조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호필 신임 합참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호필 신임 합참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삼정검은 준장 진급자에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수여하는 검으로 육·해·공군 3군이 일치해 호국·통일·번영의 세 가지 정신을 달성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중장 이상 진급 및 보직 시에는 대통령이 삼정검에 보직, 계급, 이름이 새겨진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직접 달아 주고 있다. 대통령은 이어진 환담에서 군 최고의 계급인 대장으로 진급한 강호필 신임 합참차장과 배우자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하며,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북한이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오늘 행사에는 국방부 장관,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 송언석 의원 , 김천을 첨단 물류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킬 스마트 물류센터 완성 !

  송언석 의원[동국일보] 송언석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경북 김천 ) 이 24 일 , 김천을 대한민국 첨단 물류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 ‘ 김천 스마트 물류센터 ’ 의 본격적인 운영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 김천 스마트 물류센터는 2020 년 7 월 국토교통부의 ‘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 화 방안 ’ 으로 선정되면서 , 국토교통부 - 한국도로공사 - 지자체가 협업하여 김천을 남부권 스마트 물류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 당시 송언석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김천 스마트 물류센터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 김천 스마트 물류센터는 총 168 억원 ( 국비 46 억 5,000 만원 ) 을 투입하여 김천 1 일반산업단지 내에 지상 2 층 (1 층 - 물류센터 , 2 층 - 테스트베드 ) 규모로 물류기술 테스트베드와 스마트 물류센터가 결합한 형태로 구축됐다 . 스마트 물류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면 ‘ 테스트베드 ’ 에서 첨단 물류기술을 연구개발하고 , 완료된 新 기술을 ‘ 물류센터 ’ 에 적용하여 국산화 및 상용화를 도모하게 된다 . 송언석 의원은 “ 스마트 물류센터가 완성되면서 김천이 스마트 물류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 라면서 “ 물류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을 통해 김천이 첨단 물류기술을 선도하는 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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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부부, 용산어린이정원 '추석맞이 팔도장터' 깜짝 방문…"즐거운 명절되세요"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9월 24일 오전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추석을 맞아 운영 중인 팔도장터를 깜짝 방문했다.    이에, 팔도장터에서 성수품을 구입하던 어른들과 잔디마당에서 뛰놀던 아이들은 대통령 부부가 나타나자 반갑게 맞았으며, 대통령 부부는 부모와 함께 장터를 방문한 아이들과 일일이 사진을 찍으며 방문객들에게 "즐거운 명절되세요"라고 화답했다.특히, 대통령 부부는 먼저 떡메치기, 투호 등 전통놀이 체험부스를 찾아 아이들과 함께 전통놀이를 즐기며 용산어린이정원에는 자주 오는지, 이번 명절은 어떻게 보내는지 등을 물으며 대화를 나눴다.또한, 대통령 부부는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협업해 창업 성공사례를 이어나가는 상생부스를 방문해 청년 상인들을 격려하면서, 여주 출신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가 개발한 여주 쌀 마카롱의 제조 방법 등을 들었으며, 이어 스타벅스가 소상공인과 협업해 개발한 옥천 단호박라떼, 공주 밤 라떼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단호박라떼를 직접 시음하기도 했다. 이후 대통령 부부는 지역우수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장터로 이동해, 강원 황태포, 충주 복숭아, 상주 곶감, 완도 전복, 제주 은갈치 등 전국의 추석 성수품을 골고루 구입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전남수협부스에서 "완도가 김과 전복을 본격적으로 생산하면서 부자가 많이 나왔다"고 하면서 현장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어,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은 "대통령님께서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해 주신 이후 판매가 많이 증가했다"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이재식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외에 사과 같은 과일이나 육류 등도 잘 나간다"며 명절 성수품 판매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이날 정원을 방문한 아이들은 잔디마당에 마련된 대통령 집무실 모형의 포토존에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기념사진을 찍었으며, 대통령 부부도 직접 포토존을 방문해 아이들과 다함께 기념 촬영을 하면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했다.또한, 이후 먹거리 장터로 이동해 개포동에 사는 초등학생 쌍둥이, 어머니 세 사람과 함께 광장시장 빈대떡, 송편, 식혜 등 간단한 명절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고, 식사 중에 주변 어린이들이 다가와 대통령 부부에게 인사하며 반려견 새롬이와 써니를 만져보기도 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장터를 떠나면서 "이번 추석은 국민 모두에게 따뜻하고 넉넉한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명절 인사를 전했으며, 장터 방문객들은 떠나는 대통령 부부에게 "대통령님 응원합니다. 파이팅!"하면서 응원을 보냈다.끝으로, 용산어린이정원 추석맞이 팔도장터는 국민들이 용산어린이정원을 마음껏 즐기고 명절 성수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9.22(금)~9.24(일) 3일간 운영했으며, 행사기간 동안 8,500여 명이 방문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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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정춘숙 의원, 보육교직원 5명 중 1명 아동학대 의심경험 有, 이 가운데 실제 신고된 사례는 36%

  [동국일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5명 중 1명이 아동학대로 의심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이로 인해 근무 중에 학부모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해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어 교권보호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용인시병·재선)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아동학대 신고사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아이들 보육업무에 많은 지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직원 5명 중 1명 꼴로 아동학대 의심을 받은 경험자 중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진 비율은 36%였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4.6%였고, 95.4%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측은 “처벌로 이어진 사례 중 무혐의 또는 수사진행 중인 사항을 제외하면 실제 처벌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98.2%가 업무에 지장을 받았고, 근무 중 62%가 폭언이나 폭행 피해를 경험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가 71.4%에 달했고, 경찰에 신고가 8.2%, 원내에 보고 후 도움 요청 6.9%, 휴직 또는 퇴직한 경우도 9명, 3.7%였다. 또한 아동학대 조사과정 시 83.5%가 교권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근무 중 폭언이나 폭행을 행사한 사람은 원아의 학부모가 87.3%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원아의 친인척이 7.3%로 집계됐다. 정춘숙 의원은 “최근 보육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똥 기저귀로 폭행을 당한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면서 “보육교사가 아이를 보육하는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교권보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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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尹, 2023 대백제전 개막식 참석…"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3일 저녁 충청남도 공주시 금강신관공원에서 열린 2023 대백제전 개막식에 참석했다.이에, 이날 개막식은 고대 왕국 백제의 옛도읍지였던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세계유산 백제역사 유적지구에서 개최된 행사로서 일본, 중국, 베트남에서 참석한 해외교류도시 주요 인사와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의회 의장, 공주시장, 부여군수를 비롯해 충남도민 등 1만 4000여명이 참석했다.또한, 지난 1955년 시작해 올해로 69회를 맞는 대백제전(구, 백제문화제)은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역사문화축제이며, 특히 이번 대백제전은 백제와 교류 관계를 맺었던 해외국가들까지 참석해 성대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끝으로, 지난 7월의 집중호우 피해를 빠르게 수습하고 개최된 이번 대백제전은 문화강국 '백제'의 가치와 진면모를 재발견하고 전 세계에 널리 알려 충청남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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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

• 임오경 의원,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1년, 예술인 권리침해는 여전히 진행 중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광명갑/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광명갑/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이후 지난 8월말까지 접수된 예술인 권리침해, 성희롱·성폭력 등 신고사건은 163건(예술인 복지법 이관 사건 3건 포함)으로 나타났다. 2022년 9월 25일부터 2023년 8월말까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유형별 신고 건수 163건 가운데 수익배분 거부·지연 제한이 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공정한 계약 강요 18건, 불이익 계약 강요 16건, 예술활동 방해·지시·간섭 13건, 예술활동 성희롱․성폭력 10건, 예술의 자유 침해 6건, 예술지원사업 공정성 침해 4건, 예술지원사업 차별 3건, 정보의 부당 이용·제공 3건 순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신고사건은 ▴시정명령 19건, ▴분쟁조정 18건, ▴시정권고 4건, ▴종결 21건(조치 전 이행 5건 포함) 및 ▴위원회 상정 17건, ▴사실조사 84건이 진행 중이다. 그동안 예술인 권리보호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이 예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상황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예술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 등과 관련해 예술 활동을 할 때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됐으며, 불공정행위 외에도 표현의자유 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도 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인권리보장법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예술계의 권리침해와 젠더폭력은 공적이 영역에서뿐 아니라 예비 예술인을 양성하는 레슨실, 교습소와 같은 사적 공간에서도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 법이 보호해야 할 예술인의 정의와 범의가 폭넓게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된 침해 방지 등 일반적인 사안은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가해자 처벌, 피해자 구제와 보호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끝으로 예술 현장의 피해조사, 구제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기에는 조직과 예산이 미흡하다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2022년부터 2023년 8월까지 160건의 사건을 담당하는 문체부 예술인지원팀 조사관은 2~3명이었으며 월평균 담당 건수는 5.4건~ 5.9건에 달했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상 예술인권리침해 유형(11개)으로 구분된다. 이에 심도 있고 빠른 조사를 위해서는 담당 인력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임오경 의원은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전문 조사인력을 늘리고 처리 기한도 단축해야 한다”며 “현장 예술인과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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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

• 尹, 태평양도서국 정상들과 오찬 개최…"상생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

  [동국일보] 제78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2일 6개 태평양도서국 정상 및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사무총장과 오찬을 가졌다.이에, 윤 대통령과 태평양도서국 정상들은 지난 5월 서울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기반으로 구축된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관계 발전의 모멘텀이 이번 오찬을 통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를 공유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한국이 태평양도서국의 실존적 위협인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등 태평양도서국들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진정한 동반자로서 상생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지난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자유, 평화, 번영의 태평양을 위한 행동계획'을 토대로 각 태평양도서국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태평양도서국 정상들은 한국의 기여 확대를 환영하고 특히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한국의 발전 경험 공유가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PIF 의장국인 쿡제도의 브라운 총리는 "한국의 태도국에 대한 관여가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면서, "한국이 다른 주요국들과도 태도국과의 협력 경험과 방향성을 공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지향하는 '탄소중립 박람회'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극복을 향한 태평양도서국의 비전과 일치함을 강조하고, 태평양도서국의 지지를 요청했으며, 태평양도서국 정상들은 "지난 정상회의 계기 부산을 방문하여 한국의 박람회 유치 역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한국의 노력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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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

• 尹,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총리와 정상회담…"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동국일보]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2일 오전 '랄프 에버라드 곤살브스'(Ralph Everard Gonsalves)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총리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이에,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카리콤 국가로서는 최초로 올해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공동체(CELAC) 의장직을 수임한 나라이자, 카리브 국가 정부수반 최초로 5연임을 달성한 곤살브스 총리와 첫 양자 정상회담을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한-카리브 협력관계 발전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올해 카리콤 정상회의, 민관합동 사절단의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방문 등 최근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식량안보, 농업기술협력 등 양국 간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곤살브스 총리는 2021년 화산피해 관련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이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공동체 의장국으로서 한-카리브 국가들 간의 협력관계 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답했다.끝으로,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는 한편,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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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

• 강득구, 교원치유 상담 한 해 2만건 넘지만 상담사 인력은 29명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동국일보]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심리치료 건수가 2020년 9,434건에서 2022년 21,964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원치유지원센터 내 교원의 상담·심리치료 건수가 △2020년 9,434건 △2021년 15,412건 △2022년 21,964건으로 2년새 2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에,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교육청 산하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재직 중인 상담사는 총 29명이었다. 경기도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3명이며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는 매년 1~2명의 상담사가 배치되어있다. 특히, 강원, 경북, 대전,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제주, 충남, 충북의 경우 2020년부터 현재까지 상담사 인력이 1명에 그쳤다. 상담·심리치료 건수는 급증하는 추세지만, 이에 맞는 인력 편성을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부는 교권회복 차원에서 교사들이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상담·치료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는 입장인데, 관련 시설과 인력 지원 등 실질적인 조치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득구 의원은 “교원의 심리적,정서적 문제로 인해 심리치료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맞는 인력과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교원치유지원센터가 교권침해나 학교사고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시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실화있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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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

• 尹, 세르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세르비아 정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

  [동국일보]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2일 오전 '알렉산다르 부치치(Aleksandar Vučić)' 세르비아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이에,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세르비아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이 최근 '아나 브르나비치(Ana Brnabić)' 세르비아 총리의 방한(9.8-11)에 이어 개최됐다면서 양국간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고위급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자고 했다.또한, 양 정상은 최근 양국이 투자보장협정에 서명(7.8)한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 한-세르비아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도 조속히 개시하여 경제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자고 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한국이 세르비아의 수요에 부합하는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한국이 강점을 보유한 ICT, 공공행정 등 분야를 중심으로 세르비아 정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으며, 부치치 대통령은 한국이 전자정부 협력센터 및 정보접근센터 운영 등을 통해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양측간 관련 협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아울러, 부치치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제기한 모든 협력 방안에 적극 응하겠다"며, "세르비아의 리튬 등 희소자원과 연계한 배터리 생산 협력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한편,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주요 곡물 수출국인 세르비아와 한국 간 식량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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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

• 尹, 이라크 총리와 정상회담 개최…"이라크의 주요 국책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

  [동국일보]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2일 오전 '무함마드 시아 알-수다니(Mohammed Shia' al-Sudani)' 이라크 총리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이에,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이라크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이라크가 우리의 중점 인프라 협력국으로서 1977년 이라크 움카슬 부두공사 건설사업 이후 정유공장, 항만, 신도시, 공군기지 등 이라크의 주요 국책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해 왔음을 평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양국 인프라 핵심사업 중 하나인 '비스미야 신도시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이어, 수다니 총리는 "이라크의 재건과 국가 발전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매우 긴요하다"고 하면서, "한국 정부 및 기업과 더 많은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가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아울러, 수다니 총리는 "이라크와 튀르키예, 유럽을 연결하는 회랑 도로 건설과 거점도시 건설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며, 정유시설, 석유화학 공장 건설에도 한국의 참여를 희망했다.한편, 이번 한-이라크 정상회담은 수다니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으로서 이라크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 및 국민에 대한 이라크의 지원과 관심을 환기하고 양국 관계 도약을 위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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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

• 이용빈 의원, 경기 불황으로 얼어붙은 소비, 1인 창조기업은 신음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동국일보] 경기 불황에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에 국가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가운데, 전국 1인 창조기업 중 11.5% 만이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 이를 신청한 적이 없는 기업만 무려 절반 이상인 65.3%로 집계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창업진흥원은 K-스타트업의 사업 경쟁력 강화와 전략적인 육성을 위해 입주공간, 전문가 자문,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마케팅, 판로·투자 등을 지원하는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그러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3월에 발간된‘2022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표본 5,000개의 사업체 중에 지원사업 자체를 인지하고 있지 못한 업체만 절반을 넘은 51.3%로 집계됐고 ‘지원절차가 어려워’ 신청을 하지 못한 업체만 26.7%로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는 1인 창조기업 경영 애로사항 중 ‘판로확보(25.4%)’, ‘경기불황(22.5%)’, ‘홍보마케팅, 시장정보력 부족(11.9%)’등이 높은 순으로 집계됐는데,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국가 지원 사업의 존재 자체를 몰라 기업들이 발만 구르고 있다는 점이다. 호남권의 경우도 전체 사업자 중 38.1%가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로, 실질적으로 정부가 하는 사업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원하는 지원사업이 없다(21.9%)’는 항목에 응답률이 높았는데, 기업의 입장에서 ‘창업자금 지원 및 부담금 완화’, ‘세금 감면 지원’ 등의 지원을 원하고 있어 고금리, 고물가로 맞물린 경기침체를 고려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용빈 의원은 “부채 누적과 소득 감소로 경기침체가 장기화 될 우려가 있는 가운데, 대대적인 홍보와 더불어 좀 더 혁신적인 정부 정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정부가 이번 사안에 엄중함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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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

• 전국 초·중·고 2곳 중 1곳, 학교 1Km 이내 성범죄자 거주

  김남국 의원_ 국정감사 질의[동국일보] 전국 초·중·고 반경 1㎞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학교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무소속/안산단원을)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초중고교별 반경 1㎞이내 성범죄자 거주현황'에 따르면 전체 초중고 1만 2,033개교 중 6,014개교(50%)에서 반경 1km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6,326곳 중 2,993곳(47%), 중학교 3,294곳 중 1,690곳(51%), 고등학교 2,413곳 중 1,331곳(55%)에서 반경 1㎞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학교의 82%가 반경 1㎞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해 전국에서 가장 큰 비율을 보였다. 이어 부산(76%), 광주(74%), 인천(73%), 대구(71%) 지역이 70%대 비율을 보였고 대전(65%), 울산(53%), 경기(52%)도는 전국평균 비율보다 높았다. 김남국 의원은“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그 장소가 거주지 주변이라는 점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이 큰 상황인데 현재 성범죄자가 학교 부근으로 이사를 가도 막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가 발간한 '2020성범죄백서'에 따르면 10년간(2009년~2018년) 7만 4,956명이 성범죄자가 신상 등록됐고 이 중 신상이 재등록된 2,901명 중 무려 1,811명(62.4%)이 3년 이내 성범죄를 다시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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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

• 조은희 의원 “지난 5년간 추석 연휴 화재만 1200여건…인명피해 72명·재산피해 155억원"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서초갑)[동국일보] 지난 5년간 추석 연휴에 발생한 화재만 1,200건을 넘어선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70여명, 재산피해액은 150억원을 웃돌았다. 특히 발생 화재 중 48.4%가 음식물 조리, 담배꽁초 등 일상생활 속 부주의에서 발생한 화재인 것으로 나타나, 추석 연휴를 앞둔 가운데 화재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서초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추석 연휴(추석 전일, 당일, 익일)에 발생한 화재는 총 1,224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 250건, 2019년 219건, 2020년 258건, 2021년 244건, 2022년 253건 등 해마다 평균 약 245건의 화재가 일어났던 셈이다. 추석 연휴 화재로 사망과 부상 등 인명피해도 빚어졌다. 2018년 18명, 2019년 14명, 2020년 19명, 2021년 7명, 2022년 14명 등 5년간 총 72명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부산(12명)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서울·광주(7명)가 그다음으로 많았다. 추석 화재에 따른 재산피해액은 2018년(49억7,200만원), 2019년(33억4,800만원), 2020년(20억8,900만원), 2021년(36억원), 2022년(15억1,000만원)을 거치며 총 155억2,051만원에 이르렀다. 지난 5년간 추석 화재 피해액은 경기(70억700만원)가 가장 많았고, 뒤이어 경북(22억800만원), 서울(21억5,600만원), 인천(18억7,700만원) 등 순서였다. 추석 화재는 주로 음식물 조리, 담배꽁초, 불씨 방치 등 일상 속 부주의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는 2018년 121건, 2019년 98건, 2020년 136건, 2021년 109건, 2022년 129건 등 총 593건으로, 5년간 발생한 전체 화재의 48.4%를 차지했다. 조은희 의원은 “추석 명절 간 발생한 화재사고가 적지 않은 만큼, 더욱 안전한 추석 연휴를 위해서는 명절맞이 음식물 조리 등 일상생활 속 화재 발생에 대한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휴 기간에도 국민 안전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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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

• 최춘식 의원, “포천ㆍ가평 민원의날 행사 성료”

  최춘식 의원, 포천ㆍ가평 민원의날 행사 [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2일 ‘포천시ㆍ가평군 민원의날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민원의날 행사는 포천시와 가평군 최춘식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각각 열렸으며, 최춘식 의원은 민원의날 행사를 통해 △광릉수목원 완충지역 개발행위 인허가 문제, △가평대교 통행 문제 등의 민원을 직접 경청했다. 최춘식 의원은 “앞으로도 매달 민원의날 행사를 통해 지역의 여러 민원들을 직접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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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2

• 강득구 의원, 안양 및 경기권 발달장애인 학부모, 교육청, 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특수학교 설립 관련 간담회 가져

  특수학교 설립 관련 간담회 [동국일보]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2일 오전 10시, 안양, 군포, 의왕 등 경기도 남부권의 발달장애아 학부모들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학교설립기획과를 비롯하여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련 부서 30여 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주로 안양·과천·군포·의왕 지역의 특수학교 학급 증설 및 인원배정에 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발달장애아 학부모들은 특수학교의 수가 적고 접근성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일반학교 진학이 어려울 경우 유예를 하거나, 장거리 통학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실제로,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1일 기준, 특수교육대상자 충 초등학교 취학유예자 수는 총 402명이었다. 세부적으로는 △만6세 211명 △만7세 78명 △만8세 이상 113명이었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15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 77명 △서울 58명 △경기 31명 순이었다. 학부모들은 전국 특수교육대상자 중 약 25%가 경기도에 거주 중이며 학생 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나아가, 학부모들은 특수학급의 확충에 비해 특수학교의 신설은 더디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 한근수 과장은 현재 경기도 내 특수학교는 38개이며, 향후 총 7개의 특수학교가 신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안양·과천·군포·의왕 지역내 특수교육대상자 아이들이 높은 경쟁률로 인해 특수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이들에 대한 학습권 침해”라고 지적하며, “향후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증설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특수교사 및 지원인력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서 학부모들은 △장애인 인식개선 후 통합교육 추진 △특수교육 관련 정책 수립시 장애인과 보호자의 의견수렴 △정책실행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통한 소통 등을 제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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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2

• 김학용 의원, 국도38호선 공도-대덕 구간 공사 재개

  김학용 의원[동국일보] 국도38호선 공도-대덕 도로확장공사가 26일부터 재개된다.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신규업체를 선정하여 공사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대림동산~내리사거리 1.4km 구간을 우선적으로 공사하여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2월에는 부분 개통이 완료될 예정이다. 동시에 잔여구간에 대한 설계도 연내 완료하여,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해 내년 중에는 공사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시공사의 공사포기로 중단됐던 38국도 공사를 조기에 수습하고, 공사를 앞당겨 착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지난 6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38국도 공사 중단 문제를 직접 나서서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고, 인천조달청장에게도 시공사와의 조속한 계약해지를 주문했다. 그 결과, 7월에 계약해지가 마무리되어 수의계약을 통한 긴급공사가 재개될 수 있었다. 이후 김 의원은 지난 8월에 서울국토관리청장을 만나 일부 구간만이라도 연내 우선 개통을 할 수 있도록 촉구했고, 서울국토청은 대림동산~내리사거리 구간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여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김 의원은 “답보상태에 놓인 38국도 공사가 하루라도 앞당겨 재개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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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