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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지급액 상향 추진
    약물 안전카드(예시)[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활성화해 많은 환자들이 제도의 혜택을 충실히 받을 수 있도록 ‘피해구제급여 ‘진료비 지급액’ 상한선 상향’과 ‘약물 안전카드의 전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진료비’에 대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보상범위를 종전 급여 진료비에서 비급여까지 확대하는 제도 개선 당시 한정된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을 고려해 지급액 상한선을 2,000만원으로 규정한 바 있다. 식약처는 부작용 치료에 든 비용에 대한 보상을 더욱 든든하게 하고자 현재 안정적인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 운영현황과 그간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피해구제급여의 진료비 보상 상한선을 높이는 것을 추진한다. 지급액 상한선 상향 금액은 현재의 지급액 상한선을 설정할 당시 참고한 유사 제도의 금액 증가현황과 수준에서 환자단체, 의료 전문가, 제약업계와 논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그간 장애 보상금, 진료비 등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한 환자에게 부작용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환자 인적 사항 ▲부작용 발생 원인 (의심)의약품 ▲부작용명 ▲부작용 발생일 ▲발행일 ▲QR코드가 기재된 실물 ‘약물 안전카드’를 발급·제공해 왔다. 식약처는 실물 ‘약물 안전카드’와 함께 해당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앱)에서 저장·관리될 수 있도록 전자화를 추진해 카드를 상시 소지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고,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확대한다.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개선 추진이 예상치 못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환자들에게 보다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고, 정부의 국정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환자, 관련 단체, 의료·제약업계와 폭넓게 소통하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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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경찰대학, 아산시민과 함께하는'송년 음악회' 개최
    경찰대학[동국일보] 경찰대학(학장 치안정감 김수환)은 12월 14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 대강당에서 '아산시민과 함께하는 송년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는 아산시민과 경찰대학 구성원들이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으로서, 국립경찰교향악단이 연주하는 편안하고 친근한 음악을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이날 음악회에는 아산시민과 아산시청·경찰서·아산경찰교육타운의 소속 직원 등 약 1,000명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절찬리에 개최됐다. 공연은 신호등(이무진), 다이너마이트(Dynamite, 방탄소년단), 돌아와요 부산항에(조용필) 등 대중가요와 영화 ‘하울의 움직이는 성’, 드라마 태양의 후예 주제곡(OST)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럴 등 연말 분위기와 어울리는 곡들로 다양한 세대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도록 대중적인 곡으로 편성하여 관객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이날 김수환 경찰대학장은 환영사를 통해 “음악은 남녀노소, 국적을 불문하고 사람들을 이어줄 수 있는 또 다른 언어이다.”라며, “앞으로도 경찰대학은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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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경찰대학 제2회 대테러 정책 발전 세미나 개최
    경찰청[동국일보] 경찰대학은 한국위기관리연구소와 공동으로 12월 14일 13:00~17:00, 충남 아산 경찰대학 제2연구강의동에서 ‘육상 및 공중 테러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제2회 대테러 정책 발전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운용 한국위기관리연구소 이사장을 비롯하여 김혁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 문영기 한국위기관리연구소 대테러센터장(초대 대테러센터장), 국내외 대테러 대응 기관의 책임자와 학계, 연구기관, 관계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2021년 경찰대학이 국제대테러연구센터(센터장 이병석)를 개소한 이후 지난 5월 21일 경찰대학에서 한국위기관리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1회 대테러 정책 발전 세미나의 후속 활동으로 '육상 및 공중테러 현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테러 대응 기관과 학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그동안 경찰대학 국제대테러연구센터가 추진해왔던 테러 대응과 관련한 많은 연구를 공유하고, 학계는 물론, 실제 대테러 부서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매우 뜻깊은 행사다. 세미나에 앞서 김운용 한국위기관리연구소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전통적인 테러 수단과 최신 테러 수단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한국위기관리연구소와 경찰대학 국제대테러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육상테러 대응 시스템은 물론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국가 테러 대응 시스템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세미나는 총 2개의 분과로 진행됐다. 1분과는 강욱 경찰대학 교수의 사회로 토니 트란(Tony Tran)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수사과장의 ‘미국의 공중테러 방어전략’, 이병석 경찰대학 국제대테러연구센터장의 ‘중동과 북아프리카(MENA,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지역의 드론 테러 현황’, 송승종 교수의 ‘하마스 공격 드론 현황과 대응’, 탁태우 책임연구원이 ‘한국의 드론 방어기술 개발 현황’에 대한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2분과는 문영기 한국위기관리연구소 센터장의 사회로 이상희 대표의 ‘물리적 방호시스템에 의한 시설 방호 및 테러 대응 방안’, 최창규 소령의 ‘차량 돌진 테러의 경향성과 대응 방안’, 곽정근 한국위기관리연구소장의 ‘시설 방호 현대화 시스템’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김수환 경찰대학장은 “최근 드론 테러와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공중테러가 중요해졌으나, 육상테러와 같은 전통적인 테러 수단에 대한 대응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며, 테러에 대한 대비는 학계는 물론 관계기관이 공동노력과 국제사회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경찰대학은 “앞으로도 국제대테러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대테러 연구와 교육, 국제협력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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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강화 위한 국립대학병원 제도개선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2월 14일 16시에 서울시티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 전병왕 보건의료정색실장 주재로'국립대학병원 혁신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혁신대책'(10.19)의 일환으로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의료 네트워크의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국립대학병원 혁신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난 11월 29일(수)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제1차 회의에서'국립대학병원 혁신 협의체'구성·운영계획과 '필수의료혁신 정책 추진현황'을 논의한 것에 이어,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①국립대학병원 주요 정책 추진현황(교육부)과 ②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제도 개선 사항(국립대학병원협회)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지역·필수의료 생태계 위기 상황에서,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각 지역에서 거점의료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국립대학병원의 역할과 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된 의료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에 필수의료를 되살리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지원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협의체 회의를 지속 개최하여 국립대학병원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이를 통해 '국립대학병원 혁신·발전방안'등 구체적인 과제와 이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임재준 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 한정호 충북대학병원 기획조정실장,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은배 연세대학교 의학교육학 교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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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 "경남 내륙 도로망의 차질 없는 구축" 당부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2월 14일 13시 국도20호선 신안-생비량 구간과 함양-창녕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초 지자체 간담회에도 참석하여 지역의 다양한 도로 현안을 청취했다. 백 차관은 먼저 산청군에서 ’27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인 국도20호선 신안-생비량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공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 자리에서 백 차관은 “도로가 신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공정을 관리하되, 본격적인 동절기가 시작된 만큼 공사목적물의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무엇보다 현장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관리를 최우선으로 사업을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후 ’26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인 함양-창녕 고속도로 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백 차관은 “함양-창녕 고속도로는 경남내륙 지방의 발전을 이끌 중요한 토대”라면서, “지역주민이 하루라도 빨리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면밀한 공정관리를 통해 신속하게 개통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 차관은 현장에 마련된 지역 간담회에 참석하여 각 기초지자체로부터 지역이 필요로 하는 도로 사업에 대한 건의를 듣고, “윤석열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 중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경남 내륙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발전의 핏줄이 되는 도로 인프라의 촘촘한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건의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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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 5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
    원자력안전위원회 [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년 2월 14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5호기의 임계를 12월 14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3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3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주요 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난 2월 원안위 보고*의 후속조치로, 한빛 5호기에서도 기기냉각해수계통에 설치된 부착식 앵커볼트에 대한 현장시험 등을 수행하여 동 앵커볼트의 건전성과 성능을 확인했으며, 회전여과망 설비고장 가능성 및 안전기능 유지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 1주기 운전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21년에 보수용접을 수행한 원자로헤드 관통부 및 헤드 전체에 대한 표면·체적 검사 등을 통해 누설 징후 없이 건전함을 확인했다. 지난 6월 28일 안전주입계통 역류방지밸브에서 발생한 원자로냉각재 누설 사건을 조사한 결과, 누설 부위는 밸브 힌지부에서 발생했으며, 원인은 밸브 내 밀봉부의 냉각재 누설과 윤활제 화학물질 간 상호작용 및 밸브 조립 시 발생한 과도한 조임응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건발생 이후 발전소 내외 방사선 준위는 변동이 없었음을 확인했으며, 한수원이 밀봉부 누설 저감조치, 부식유발물질 제거, 과도한 조임응력 방지 등의 적절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이행 중임을 확인했다. 또한, 누설이 발생한 밸브는 제186회 원자력안전위원회(’23.11.9.) 심의를 통해 적합성을 허가받은 신규 제작 밸브와 절차대로 적절하게 현장 교체됐음을 12월 14일 개최된 제18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5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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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가림막, 아동보호 “응급키트” 된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무용지물이 된 폐플라스틱 가림막이 취약계층 아동의 안전을 지키는 응급키트로 새로운 역할을 한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12월 14일 세이브더칠드런 남부지역본부(본부장 이현주)와 함께 폐가림막 업사이클링 응급키트 전달식 행사를 개최했다. 공단은 회의실, 식당 등에서 사용됐던 폐플라스틱 가림막 약 300개를 업사이클링을 통해 휴대용 응급키트로 제작했고, 국제구호개발 엔지오(NGO)인 세이브더칠드런을 통해 울산지역 취약아동 150명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수거된 폐가림막은 울산소재 사회적 기업을 통해 제품생산(분류→파쇄→사출) 과정을 거쳐 응급키트용 가방이 됐다. 또한 학교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반창고 등 아동들에게 필요한 구성품을 선정했으며, 아동들이 선호하는 스티커도 함께 담았다.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사회적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환경보호에도 앞장 설 것이다”라며 “아동들이 비상시 응급키트를 신속하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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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3-12-1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5개 대학, 개인정보보호 전공 개설
    개인정보보호 분야 혁신인재양성사업 참여대학 연도별 운영계획[동국일보] 내년에 서울여대를 비롯해 강원대와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 등 5개 대학에 개인정보보호 전공이 본격 개설된다. 이를 통해 대학 수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분야 미래 전문가 양성의 길이 대폭 열리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4일 서울여대에서 ‘2023년 개인정보보호 분야 혁신인재 양성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하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이날 성과보고회에는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과 혁신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5개 대학 담당교수 및 실무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개인정보보호 분야 혁신인재양성사업’은 대학 수준에서의 공공·민간 개인정보 분야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 사업으로 교육부 등과 협업하여 진행하고 있다. 지난 ’22년 서울여대가 선정되어 2년째 운영 중이며, 올해에 △강원대(강릉원주대),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원주한라대) 등 4개 대학을 추가로 선정하여, 개인정보 전공 개설 및 교육과정 개발·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난해부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여대는 올해 소단위 전공(마이크로 디그리)을 운영했으며, 정보보호학부에 개인정보보호 전공을 포함하여 ’24년도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강원대는 올해 준비기간을 거쳐 ’24년도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내 개인정보보호 융합전공 2~4학년 학생을 30명 모집했으며, 고려대는 ’24년도 융합전공 3~4학년 학생을 32명 선발했다. 연세대는 ’23년에 소단위 전공 운영을 시작했고, 중앙대는 ’24년 상반기에 2학기 융합전공 학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혁신인재 양성사업에 대한 대학간 공동홍보를 비롯하여, 대학별 개인정보보호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표준 교육과정(커리큘럼) 개발 및 교육교재 개발 등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가명정보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개인정보 보호 석·박사 전공 과정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개인정보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다.”라며, “혁신인재 양성사업을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특화된 전문인재가 다양하게 배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2-14
  • 해양경찰청,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해양경찰 순찰차, 도서 파·출장소 본격 배치
    도서지역 파출장소에 배치된 새로운 디자인의 해양경찰 친환경 순찰차[동국일보]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정부 탄소중립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친환경 순찰차를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2023년 13대의 전기순찰차와 하이브리드 순찰차 14대를 도서지역 파출장소에 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전기순찰차는 주유 환경이 열악한 도서 파출소에 배치하고 24시간 긴급상황 대응을 위해 상시 충전이 가능하도록 전용 충전기를 설치하였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파출장소에 설치된 충전시설은 도서 지역주민 및 관광객 대상 긴급 차량충전기 공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청정 도서지역의 탄소중립 활성화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 순찰차는 해양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에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해양경찰의 상징성을 강화하기 위해 ’23년 새로운 디자인으로 개선했으며 ’24년에는 더 많은 전기순찰차를 도서지역에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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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023-12-14
  • 환경부, 소양강댐 준공 50주년 기념… 기후위기 시대, 댐 역할을 재조명한다
    소양강댐 [동국일보] 환경부는 12월 15일 오후 2시부터 소양강댐 시민의 숲(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재)에서 ‘소양강댐 준공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환경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기념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김진태 강원특별도지사,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지역 국회의원 등 주요 내빈과 지역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1973년 10월 15일에 준공된 소양강댐은 국가 기반 시설이 빈약했던 시기에 국내 최대 규모의 다목적댐으로 건설되어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소양강댐의 주요 역할로는 △수도권에 연간 12억 톤의 대규모 생활․공업 용수공급, △5억 톤의 홍수조절 능력으로 한강 수위 조절 및 홍수 피해 저감, △수력발전으로 연간 3.5억 kWh의 에너지 공급 등이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소양강댐 50년사, 기후위기 시대 댐 역할 재조명’이란 주제로 홍보영상이 상영된다. 영상을 통해 지난 반세기 동안 소양강댐이 이루어 낸 성과들이 소개되고 일상화된 기후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댐의 역할과 필요성이 제시된다. 아울러 소양강댐 건설 참여자, 지역 주민 등과의 사전 영상 인터뷰가 상영되어 소양강댐의 국가 발전 기여도, 건설 당시의 일화, 주민들이 소양강댐에 바라는 점 등 현장의 목소리가 행사장에 전달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날 기념 행사와 연계하여 행사장 내 소양강댐의 건설 취지와 역사적 의의 등을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물을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댐의 소중함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일상화된 극한호우에도 국민이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지난 12월 7일에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특히, 신규 댐 건설을 통한 물그릇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이를 위해 내년부터 필요한 지역에 적정 규모의 신규 댐 건설 등을 추진하기 위한 10개 댐 기본구상을 실시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미래의 극한 홍수에 대비한 치수 혁신을 위해 신규 댐 건설로 물그릇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지역에서 건의한 댐뿐만 아니라 환경부가 직접 지역의 물 부족 상황을 검토하여 필요한 지역에는 환경부 주도로 적정 규모의 댐을 신설하고, 적지가 있다면 대형 댐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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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3-12-14
  • 행정안전부, 종이 서류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로 간편하게 제출하세요
    카드뉴스 부문 최우수상 ‘슬기로운 공공 마이데이터 대학생활’[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공공 마이데이터로 바꿔 가는 국민의 삶’을 주제로 ‘공공 마이데이터 홍보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하여 수상작 12점을 선정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정보이용 동의만으로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필요한 구비서류(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으로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다. 202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주민등록등‧초본, 납세증명서 등 160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금융여신,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등 총 104종의 활용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개념을 쉽고 재밌게 소개하여 이용 활성화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동영상, 카드뉴스 2개 분야로 나누어 9월 18일부터 10월31일까지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 결과, 총 134점이 접수됐으며, 내‧외부 전문가의 심사 및 국민 공개검증을 거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4점, 장려상 6점을 확정했다. 동영상 부문에서는'잘 부탁해! 공공 마이데이터'가, 카드뉴스 부문은'슬기로운 공공 마이데이터 대학생활'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밖에도, '공공 마이데이터로 달라진 개인정보의 여행', '공공마이데이터, 첩첩산중을 넘어 창업까지!'등 다양하고 참신한 응모작들이 우수상과 장려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수상작은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소통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온라인 서비스 등에 활용되거나, 유튜브, SNS에 게재되는 등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홍보에 활용될 예정이다. 신용식 공공서비스국장은 “공공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본인정보에 대한 주권자가 되어 공공서비스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종이서류 발급 등을 없애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12-14
  • 국토교통부, 철도안전 강화를 위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 강화를 위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22.12)이 국토교통위원회(교통소위)에 조속히 상정되도록 철도노조, 국회 등을 지속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산법 개정(안)은 ‘코레일의 독점적인 유지보수를 보장한 단서조항*으로 인해 국가철도 중 진접선 등과 같이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노선까지 코레일이 유지보수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안전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서를 삭제하는 것이다. SR 수서고속선, 진접선, GTX-A 등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음에도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국가철도 구간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철산법 개정(단서삭제)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코레일, 철도공단이 공동 발주하여 객관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철도안전체계 국제컨설팅도 유지보수와 관제는 코레일로, 건설과 개량은 철도공단으로 위탁된 시설관리의 파편화가 철도사고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철도산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컨설팅은 시설관리의 파편화로 인한 업무의 일관성 부족, 시스템 적기 개선 지연, 사고 시 책임 공방에 치중하여 즉각적 원인해결이 곤란하고, 시설관리와 밀접히 연관된 관제도 약 46%(+200개 역)가 역무와 혼합된 채 개별적으로 수행되는 등 일관성과 적시성이 미흡하여 잦은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컨설팅은 철도 운행과 관련한 국민 안전을 시급히 강화하기 위하여 코레일의 조직혁신을 추진할 것을 제시했으며, 안전관리가 미흡할 경우에는 근본적 개편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즉, 코레일 내 관제‧유지보수를 총괄하는 ‘안전부사장’을 신설하여 유지보수의 정보화 및 첨단화를 통해 유지보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역별 관제를 운영(역무 등)과 분리․중앙 관제에 집중시켜 관제의 독립성을 강화하며,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여객열차 충돌․탈선”, “철도종사자 사상”, “장시간 운행지연” 모두 직전 3년 평균의 1.3배 이하로 유지하는 등 안전지표를 제시하면서 안전지표 초과 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는 철산법에서 코레일의 독점조항을 보장하는 대신, 코레일이 운영하는 구간은 코레일이, 그 외의 구간은 해당 운영사 등이 유지보수를 수행토록 하되, 코레일이 긴장감을 갖고 안전지표를 준수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안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국민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철산법 개정은 시급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3-12-14
  • 환경부, 사육 포기한 곰 4마리 제주에 보금자리 마련… 곰사육 종식 협약 후 첫 사례
    제주 자연생태공원 내 반달가슴곰 보호시설[동국일보] 환경부는 용인의 한 전시·관람용 시설에서 사육을 포기한 곰 4마리를 12월 15일에 제주 자연생태공원 내 반달가슴곰 생태학습장으로 이송하여 보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곰 이송은 2025년까지 곰 사육을 종식하기로 지난해 1월 곰 사육 종식 협약 이후, 곰 사육을 종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육곰을 보호시설로 이송하는 최초 사례다. 이송되는 곰 4마리는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의 곰 전문 수의사 주관으로 건강검진, 이송 등 전 과정을 통해 보살핌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 곰 4마리는 암컷 2마리, 수컷 2마리로 모두 2013년생 개체이다. 환경부는 2026년부터 곰 사육이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곰 사육 금지를 법제화하고, △남은 사육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육곰 보호시설을 2025년 말까지 구례군, 서천군에 건립한다. 아울러 △사육곰 보호시설에 곰을 이송하는 전 과정을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세심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정부와 곰 사육농가, 동물단체 모두가 힘을 모아 곰 사육 종식을 위해 한걸음, 두걸음을 나아가고 있다”라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야생동물 복지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사육곰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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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법무부, 역대 가장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 3만8천여 명 단속, 불법체류 감소 추세로 전환
    법무부[동국일보] 법무부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3회에 걸쳐 범정부적 불법체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역대 가장 많은 3만8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했다. 또한, 일관된 불법체류 단속과 함께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등 다각적인 불법체류 감소 노력으로 지난 10월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은 감소 추세에 있다. 이번 10.10. ~ 12.9.까지 시행한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7,255명을 단속하여 6,532명을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159명은 범칙금을 부과했으며, 나머지는 조사 중에 있다. (불법 고용주 및 취업 알선 브로커 등 적발) 불법 고용주 총 1,653명을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했고, 불법취업 등 알선 브로커 21명을 적발하여 8명을 구속했으며, 마약 투약 및 판매 불법체류 외국인 13명도 적발하여 형사절차 종료 후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예정이다.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이번 3차 정부합동단속 기간 중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 8,800명에 대하여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하여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무부는 현재 시행 중인'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23.9.11.~12.31.)'을 ’24. 2월 말까지 2개월간 연장 시행한다. 자진출국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연말연시 연휴 등으로 귀국 항공편 예약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별 자진출국기간을 ’24년 2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여 시행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올해 역대 가장 많은 3만8천명 이상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했습니다. 불법체류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단속인력 88명을 증원하여 내년에도 일관된 상시 단속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2023-12-14
  • 교육부,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로 기초학력 끌어올린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학생 개개인의 학업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2024년 초에 시행한다. 2017년에 전수평가로 실시하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평가로 전환한 이후 기초학력 미달(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1수준) 비율이 3배 가량 크게 증가했고, 초등학교, 중학교 단계에서 정확한 학력 수준을 확인할 수 없게 된 학부모들은 사교육을 통해 평가를 치르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실정이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6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통해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초3·중1 외 학년도 성취 수준에 기반하여 개별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2022년에 도입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여 이를 교수‧학습에 활용하기 위한 컴퓨터 기반 평가이다. 2024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시행 계획은 다음과 같다. 먼저, 평가 지원 대상을 초3‧5‧6, 중1‧3, 고1‧2로 확대한다. 올해는 당초 초5, 고1 평가를 신규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초3, 중1 책임교육학년을 조기에 도입하여 총 7개 학년 학생의 학력을 진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향후 평가 대상을 확대하여 초3부터 고2까지 전 학년에 학력 진단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된 초3, 중1은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전체 학생이 학력을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과 학습이 시작되는 초3과 중등 교육이 시작되는 중1은 학력 격차가 벌어지기 쉬운 시기로, 학생 개개인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맞춤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최근 몇 년간 학력 저하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초3, 중1 전체 학생들이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적극 권고하고 이를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 개개인의 성취 수준 진단 결과를 학습 지원에 연계할 수 있도록 2024년 2월 20일(화)부터 4월 30일(화)까지 ‘학년 초’에 실시한다. 개별 학교는 학급 단위로 희망하는 날짜를 선택하여 2024년 1월 9일(화)부터 평가 시행일 2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각 학년별 국어, 수학, 영어 등 교과에 대한 학업성취 수준뿐만 아니라 사회‧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특성에 대한 진단도 가능하다. 초3은 읽기, 쓰기, 셈하기를 반영하여 ‘문해력’, ‘수리력’ 2개 교과 진단 검사를, 중1의 경우 자유학기제 취지를 고려하여 진로‧적성 진단 검사를 제공한다. 학교, 학급별로 평가 시행일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교과 검사도구는 4종으로 제작하여 학생별로 제공한다. 평가는 컴퓨터 기반 평가(CBT) 방식으로 실시되며, 학생은 학교에서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참여한다. 단, 초3은 발달 수준, 정보 기기 활용 경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지필평가 방식으로도 응시 가능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 학급별로 평가 시행일이 다르더라도 대규모 인원의 응시가 예상되는 만큼 컴퓨터 기반 평가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평가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아울러, 평가 시행 경험을 갖춘 현장 교사들의 검토를 거쳐 안내서를 개발하고 관련 연수 및 영상 자료 등을 지원하여 개별학교의 원활한 평가 시행을 도울 계획이다. 평가 결과는 교과별 성취수준(4~1수준)과 정밀한 학업성취 정보를 담아 학생, 학교(급)에 제공되며, 학교는 진단 결과를 교수‧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학교 현장과 함께 다양한 맞춤 학습 지원 사례를 지속 발굴‧확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책임교육학년에 대해서는 학습중점 지원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25년에는 하위 30% 규모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업성취 수준 진단 결과를 토대로 정규수업 및 방과후 연계 지도, 기초학력지도강사(튜터링) 지원, 방학 중 학습도약 계절학기 운영 등 체계적인 맞춤 학습을 제공하여 기초학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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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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