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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부]올해 국가유공자 100가구에 ‘명예를 품은 집’ 선물한다
    명품집 1호 개선사업 후[동국일보] 국가유공자의 편안한 생활과 안락한 노후를 위해 올해 국가유공자 100가구에 대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추진된다. 국가보훈부는 이를 위해 17일 오후 2시 10분, 세종 보훈부 청사(4층 보훈터)에서 강정애 보훈부 장관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한국해비타트 윤형주 이사장, 굿네이버스 이호균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유공자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명예를 품은 집’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명예를 품은 집’(약칭 ‘명품집’)은 고령·장애를 고려한 주거환경 디자인(유니버셜 디자인)과 도배·장판 등 재단장(리모델링), 보일러 교체와 창호 설치 등 에너지 효율·성능 개선, 그리고 세대 안전을 위한 소화기와 연기감지기 등 주거 안전 물품을 포함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각 기관은 지난해에도 100여 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국가유공자 100가구를 대상으로 총 30억 원(가구당 약 3,000만 원)이 투입되며, 협약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사업대상자 선정, 해비타트와 굿네이버스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제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이날 협약식 후 강정애 장관을 비롯한 각 기관 대표들은 청주시 오송읍으로 이동, 오후 3시부터 ‘명품집’ 1호 현판식을 개최한다. 현판식이 열리는 주택은 월남전 참전유공자 이OO(76세) 님의 자택으로, 이OO 님은 역도선수로 활동하다 1970년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후유의증(경도) 판정을 받은 전상군경이다. 해당 주택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사업 대상 가구로 선정돼 최근 공사가 마무리됐다. 이OO 참전용사 자택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 내 폐기물 처리를 비롯해 침수된 도배·장판 전면 교체, 단열 및 난방공사, 옥상 및 주택 내·외부 도장 공사, 주거 안전 물품 제공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탈바꿈했다. 강정애 장관을 비롯한 각 기관 대표들은 이날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장을 점검한 데 이어, ‘명품집’ 1호 현판 부착과 기념품을 전달하는 등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해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보답하기 위한 민관 협력사업의 대표적 사례”라며 “국가보훈부는 고령의 국가유공자분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는 것은 물론, 국민적 존경과 예우 속에서 자긍심을 갖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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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식품의약품안전처]‘공통데이터모델CDM 약물감시 활용 사례 공유 심포지엄’ 개최
    심포지엄 포스터[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의약품 안전정보 분석‧평가 등에 실사용 데이터(RWD)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통데이터모델(CDM) 약물감시 활용 사례 공유 심포지엄’을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서울 중구)에서 5월 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시판 후 안전관리 정책 ▲약물감시 CDM 활용 성과 ▲국외 RWD 활용 규제결정 사례 ▲국내 연구 사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관심이 있는 제약업계, 학계 등 관계자는 누구나 4월 26일까지 사전등록 신청(선착순 총 250명) 후 심포지엄에 참석할 수 있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번 심포지엄이 능동적 약물감시와 실사용 데이터(RWD) 활용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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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 '극소저체중아 레지스트리 2022 연차보고서' 발간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극소저체중아 등록 연구사업을 통해 수집된 2022년 등록아의 기본특성 및 건강상태(동반질환, 퇴원결과 등), 장기추적 조사결과 등을 분석한 '극소저체중아 레지스트리(KNN) 2022 연차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대한신생아학회와 함께 한국신생아네트워크(Korean Neonatal Network, 이하 KNN)를 출범(’13.4월)한 이래, 전국 약 80개 병원의 신생아중환자실이 참여하는 극소저체중아 등록 연구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14년도부터 매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 일반 국민 및 관련 연구자 등에게 연구정보 및 주요 분석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극소저체중아 레지스트리(KNN) 2022 연차보고서'는 ’22년도 등록 환아의 기본 특성 및 동반질환, 사망 및 퇴원 시 특성과 ’19년 출생아의 만 3세 추적결과 및 ’20년 출생아의 만 1.5세(교정나이 18~24개월) 장기추적조사 결과 등을 포함했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저출산이라는 국가의 중대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극소저체중아 등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국가 통계 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치료 기술의 향상을 통해 환아들의 생존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라며, “KNN 연차보고서가 국내 고위험 미숙아 관리를 위한 국가 보건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극소저체중아 레지스트리(KNN) 2022 연차보고서'는 국립보건연구원 누리집 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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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국토교통부]도시의 성장을 선도해 나갈 공간혁신구역(White Zone)을 찾습니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White Zone)’ 도입을 앞두고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 이를 위해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적극적으로 후보지를 발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간혁신구역 3종은 토지의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특례구역이다. 올해 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4월 16일 오전 10시 세종정부청사에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공모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도시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공간혁신구역 제도와 하위법령 주요 내용과 선도사업 후보지 추진계획을 소개한다. 후보지는 기존 도심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거점으로 잠재력이 높은 지역 및 사업시행자, 재원, 개발 수요 등이 갖춰져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을 위주로 선정한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참석 지자체에 광역교통 복합환승거점, 공공청사·터미널 등의 이전, 압축배치로 발생하는 유휴지 등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적극적으로 발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지역(~5.17)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6월 중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최종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업계획 컨설팅 등을 통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위원회 심의, 컨설팅 등)-지자체(공간혁신구역 계획수립·지정)-사업시행자(개발·시행)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성하여 속도감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최근 인구,사회, 산업적 변화로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새로운 복합거점 조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면서, “기존의 틀에 박힌 규제를 전면 완화하여 도시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협의해 나갈 것”을 강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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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원자력안전위원회]한울 6호기 재가동 허용
    원자력안전위원회[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는 지난 4월 1일 증기발생기 저수위에 의해 원자로가 자동 정지된 한울 6호기의 사건조사를 마무리하고, 4월 15일 재가동을 승인했다. 사건조사 결과, 원자로 정지 원인은 증기발생기 주급수펌프의 회전속도를 제어하는 신호선이 손상되어 이로 인해 증기발생기에 공급되는 유량이 감소된 것이 원인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은 해당 신호선 정비를 완료했고, 주급수펌프 속도제어 다중화 설계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원안위는 한수원의 정비사항 및 재발방지대책의 적합성을 검토했고, 앞으로 원자로 출력 상승 과정을 점검하는 등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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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농림축산식품부]가락시장 농산물 유통 실태 범부처 합동점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5일 오후 16시 관계부처와 함께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대상으로 도매시장 농산물 유통 실태와 관련한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정부는 최근 고물가의 주요 원인으로 불투명한 유통구조가 지적됨에 따라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 5일부터 농식품부, 해수부, 기재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이 참여하는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협의체(TF)'를 구성·운영 중이다. 이날 점검단은 가락시장 내 저온창고 운영 현황(품목, 재고 등)과 시장 외부 창고 불법 운영 여부 등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중도매인 개인 위탁 거래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없는 위법 행위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아울러 경매제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블라인드 경매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정부는 이번 주까지 가락시장 주요 출하자, 대형마트·온라인몰, 물류기기 임대 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재기 및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에 대한 추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대상으로는 긴급 가격안정자금(1,500억원) 집행 적정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농식품부 박순연 유통소비정책관은 “농산물 유통 실태에 대한 내실 있는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 대상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하면서, “합동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하고 전문가·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4월 중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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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보건복지부]병상자원 수도권 쏠림현상 완화 등 효과적인 병상 관리를 위한 논의 개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15일 16시 ｢병상관리위원회｣(위원장: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제1차 회의를 전병왕 위원장 주재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병상관리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형태로 운영된다. 의료계·소비자단체·환자단체 등이 참여하여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후속 조치로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에 대해 평가하고 조정안 등을 권고한다. 1차 회의는 보건복지부 전병왕 위원장 주재로 대한병원협회 신응진 정책위원장, 대한간호협회 박소영 위원, 한국YWCA연합회 구정혜 사무총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 차의과대학교 이신호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 충남대학교 이석구 교수, 경북대학교 김건엽 교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경숙 보건의료자원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문덕헌 의료자원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위원회가 구성되고 처음 열리는 킥오프 회의로 기본시책의 주요 내용 및 지역 병상자원 현황을 보고하고, 지역병상수급계획의 평가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를 앞으로 2∼3차례 더 개최하여 지역병상수급계획이 기본시책에 맞는지와 타당성이 있는지 등을 평가하고 조정·권고안을 도출하여, 이를 시·도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병왕 위원장은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병상자원이 불균등하게 배분되어 있고, 여러 대학병원들이 수도권 분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의료인력, 자원의 쏠림과 지방 환자 유출 등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라면서, “병상관리 정책은 지역완결형 의료를 달성하기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개혁과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의 개선을 위해 중차대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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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처 간 칸막이 해소, 과기정통부가 앞장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5일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 국무조정실 주관)'에서 과기정통부 소관 13개 전략적 협업과제가 선정되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인사혁신처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4개 직위(19개 기관)의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를 확정․시행(24.2월)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전체 24개 직위 중 국장급 2개, 과장급 1개 직위로 대상 기관 중 가장 많은 직위가 선정됐는데,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과기정통부는 인사교류직위 해당 부처간 협의․조정을 거쳐 국민체감도가 높은 성과창출을 위해 협업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협업과제를 발굴하여 기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과기정통부 주요 협업과제는 다음과 같다. 혁신·도전적 R&D 적기 투자를 위한 예타제도 개선 등 과기정통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R&D 제도혁신 과제들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업한다. 경제 전반과 R&D에 대한 양부처의 고유 기능과 전문성이 이번 교류인사를 통해 접목되어 ‘윤석열 정부 R&D 혁신’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AI·메타버스 기반 지역별 맞춤형 디지털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도시안전, 도로‧생활안전 분야의 재난 관련 정보를 발굴하고, 과기정통부는 이를 연계·활용하여 지자체와 함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재난 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더욱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공동으로 기업･기업연구소, 정부출연 연구기관(분원 포함) 등을 지역 혁신 수요에 맞게 대학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연계하여 산학연 클러스터 캠퍼스 구축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대학과 연구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어 세계적 수준의 교육․연구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양 부처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AI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도 준비 중인데 이를 통해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의 실현은 물론 국내 클라우드와 AI반도체 수요창출로 ‘K-클라우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인사교류를 통한 협업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하고, 인사교류자에 대해서는 성과급 평가 상위등급 부여와 파격적 인센티브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기획조정실장은 “그간 부처간 칸막이로 인해 추진이 어려웠던 과제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가 원팀(one-team)으로 하나가 되어 협업과제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데 이어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선정된 협업과제의 추진은 물론, 부처 간 협업을 위해 조직 및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처협업 별도정원 등을 활용하여 과학기술․디지털혁신의 플랫폼 부처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 사회
    2024-04-15
  • [농림축산식품부]지하철 유휴공간, ‘수직농장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1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역 역사 내에 위치한 ‘메트로팜’을 방문, 수직농장 기업(플랜티팜)이 서울교통공사와 협업하여 구축한 도심 속 수직농장 모델을 직접 둘러보았다. 송 장관이 방문한 ‘메트로팜’은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수직농장을 구축, 엽채류 등 작물을 도심 속에서 재배하고 체험·교육 활동, 카페 등을 함께 운영하여 생산·유통·체험까지 복합적으로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이다. 플랜티팜은 2019년부터 서울교통공사와 제휴를 통해 현재 서울지하철 5개 역사(상도, 답십리, 을지로3가, 충정로, 천왕) 내에 메트로팜을 운영하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수직농장 산업이 도심 속 유휴공간을 만나 시민들의 쉼터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밝히며 “이러한 도심 속 수직농장 복합 모델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3월 산업부, 국토부와 협업하여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내용 등을 담은'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플랜티팜 강대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발전방안을 마련한 것에 감사인사를 전하며 “국내 산업 성장을 바탕으로 한국형 수직농장의 수출 확대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사회
    2024-04-15
  • [산림청]남성현 산림청장, 늘봄학교 일일교사 재능기부
    남성현 산림청장 늘봄교실 일일교사 참여[동국일보] 산림청은 대전 대흥초등학교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이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참여해 목공체험 숲교육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인지발달을 지원하는 교육 서비스다. 이날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참여한 남 청장은 1학년 학생들과 함께 국산 자작나무로 공룡자동차를 직접 만들어 보는 목공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는 나무를 소개하고 어떻게 쓰이는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며 목재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청은 현재 전국의 산림교육센터, 국립수목원, 국립자연휴양림 등을 통해 목공 체험프로그램, 숲속 탐험대, 꼬마 정원사 등 어린이 대상 숲교육 프로그램을 약 400개 가량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 9월부터는 늘봄학교 맞춤형 숲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 초등학교에 제공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어릴때부터 목재를 자주 접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이들의 정서발달에도 도움이 된다”라며 “앞으로 늘봄학교에서 양질의 목재‧숲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4-15
  • [중소벤처기업부]동네상권, 우리가 스스로 만든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상권기획자, 지역가치창출가(로컬크리에이터) 등 민간 전문가와 지자체, 상인·주민이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상권의 발전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대상지 13곳을 신규 선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작년 12월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민간주도로 지속가능한 혁신상권을 조성해 지역상권을 재건한다’는 비전 아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했으며, ▴정부주도에서 상권주체와 민간주도로의 지원전략 변화, ▴지역사회와 공존·상호발전하는 상권 등을 새로운 정책 방향(패러다임)으로 제시한 바 있다. ‘동네상권발전소’는 새로운 상권 정책 방향(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민간 전문가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사업(비즈니스) 모델 등을 제시하고 지자체·상인·주민 등 지역 구성원이 함께 지역 현안문제 해결 및 상권 발전전략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13곳의 예비상권들은 최대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연결망(네트워크) 구축, 지역 자원 발굴, 지속 가능한 상권을 위한 동네상권 전략 수립 등 상권 개발에 필요한 연구·기획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동네상권발전소를 통해 수립한 전략과제에 대해서는 상권활성화사업(3+2년간 최대 100억원) 연계시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들을 살펴보면, 경남 창원시는 상권기획자인 ‘주식회사 디벨로펀’과 함께 지역의 지역가치창출가(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하여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상권 상표화(브랜딩) 및 신규 지역상표(로컬브랜드)를 출시(런칭)하고,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활기가 감소한 원도심 ‘소리단길’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전시는 한의학 거리, 인쇄거리 등 근대문화 특구 지역인 동구의 재발견 기회를 마련하고자 관광 특화 지역가치창출가(로컬크리에이터)인 ‘(주)제이어스’와 함께 음식 관광을 특화로 한 대전의 노포 트렌드를 마련하는 등 동구 상권을 대표적인 관광 상권으로 상표화(브랜딩)한다는 전략이다. 부산 기장군은 부산지역 기반 지역가치창출가(로컬크리에이터)인 ‘(주)로컬바이로컬’과 함께 기장미역, 기장쪽파 등 지역자원의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며, 기장의 역사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새로운 관광상권으로 거듭나기 위해 기장군 지역의 관련 기업들과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 밖에 전북 남원시는 문화축제-관광명소 연계를 통해 사람과 문화를 잇는 상권을 조성하고 상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공존 소통공간(커뮤니티)를 구축할 예정이며, 강원 태백시는 태백이 가지고 있는 황지연못, 며느리공원 등 역사적 가치를 중심으로 지역가치창출가(로컬크리에이터) 기반 핵심 상권을 조성하여 방문객의 유입을 도모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지역소멸 위기 상황에서 지역의 가치를 발굴하고, 새로운 사회동향(트렌드) 접목을 통해 지역상권을 창의적으로 기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혁신 역량을 보유한 상권기획자와 지역 구성원들이 동네상권발전소를 통해 지역상권을 더욱 활성화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4-15
  • 교육부,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 이끌 교사 역량 강화에 올해 3,818억 원 투입
    교실혁명 선도교사 공모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는 4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방안’을 발표한다. 2025년은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성취평가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이하 디지털교과서) 등이 맞물려 공교육이 큰 변화를 맞게 되는 해이다. 이 정책들은 모두 학생들이 창의성･인성･융합역량 등 미래핵심역량을 키우고 능동적 학습자로 성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실 수업도 주어진 정답을 찾는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토론하고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개념 기반 탐구수업”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때 학생들에게 각자의 속도와 역량에 맞는 맞춤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도 수업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그간 우리 공교육이 오랫동안 유지해 온 산업사회의 교육방식을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게 바꾸는 것이므로 ‘교실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실혁명을 이루어 내는 주체는 결국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가 전문성을 갖고 주도적으로 수업을 혁신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작년 말 국회에서 교사의 수업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교부금 예산을 3년간 확보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교육부는 올해 예산 3,818억 원을 투입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할 계획이다. 1. 수업의 변화를 이끌어 갈 선도교사 육성 2026년까지 수업혁신에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교실혁명 선도교사’를 총 34,000명까지 양성하여 한 학교에 2~3명의 선도교사를 확보하고, 이들이 상호협력하면서 학교를 변화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의 선도교사 연수방식도 정책 전달 중심의 일회성 연수가 아니라 수업혁신의 가치와 방향을 함께 탐구하는 연수로 개편한다. 선도교사 연수과정은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 디지털교과서 활용, 사회정서교육’ 등 학생의 성장을 돕는 수업‧평가 전문성 제고 과정과 함께 동료 교사 상담(코칭) 방법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올해는 11,500명을 공모 등으로 선발할 예정이며, 희망자는 4월부터 '함께학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 달간 공모 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 심사하여 5월 중에 선도교사 연수 대상자를 선정한다. 2. 모든 교사가 쉽게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교사들의 디지털 역량 편차와 선호, 특성을 고려한 맞춤 연수를 지원한다. 교사들은 간단한 진단도구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기반해 연수를 추천받고, 연수 이력에 따라 디지털 인증(배지)도 받는다. 연수는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하되, 올해는 2025년에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게 될 초등교사 및 중‧고등 수학･영어･정보 교과 교사 중 15만 명에 대한 연수를 우선 진행한다. 연수과정은 디지털 기반 수업‧평가‧혁신 과정과 연계하여 학생의 강점을 살리고 성장형 사고방식을 키워주는 방법, 학생들의 사회정서적 성장 지원 방법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민간 연수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온·오프라인 연수를 최대한 많이 개설할 예정이며,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시제품(프로토타입)을 실제 사용해 보는 실습연수도 대폭 개설할 계획이다. 3. 학교 전체의 변화를 위한 ‘찾아가는 연수’ 운영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이 학교 문화로 정착되도록 2024년 3,000개 학교를 시작으로 3년간 전체 초･중･고(12,000교)에 대해 찾아가는 연수를 제공한다. 학교가 자체적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현황·여건을 진단하고 신청하면, 연수기관이 학교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찾아가는 연수를 통해 각 학교는 수업혁신 과정에서 교사와 학교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전문상담(컨설팅)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전체가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과 전망(비전)을 공유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4. 디지털 전환으로 교사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지원 교사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수업모형과 수업사례를 제공하고, 디지털교과서가 공교육에 맞는 보조교사로서 교사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되도록 한다. 또한, 교원 업무경감을 위한 에듀테크 개발에도 8억 원을 지원한다. 교사의 디지털 기기(인프라) 등 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올해 디지털 튜터 1,200명을 양성하는 한편,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거점 기술지원기관(테크센터)**을 시범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이스에 온라인 출결시스템을 구축하고 K-에듀파인 기능을 개선하는 등 디지털 기반으로 학교 행정업무를 효율화하고, 교사가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수립할 예정이다. 5. 수업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에게 성과보상(인센티브) 확대 디지털 기반 수업･평가 혁신에 앞장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올해의 수업혁신 교사상’을 신설하여 100명의 우수교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교사상 수상자와 관련 연구대회의 우수 수상자에게는 해외 선진교육 체험연수 등 다양한 성과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교육청에서도 수업혁신 확산에 기여한 교사를 선발하여 해외 선진교육 체험연수를 제공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은 교육부뿐만 아니라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공감대를 갖고 함께 추진하는 정책으로, 앞으로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긴밀히 협력하면서 최선을 다해 교사들의 수업혁신을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교실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지식 전달 위주의 산업사회 수업방식을 학생 모두가 자신만의 질문을 하는 인공지능 시대의 수업방식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4-15
  • 교육부, 미래 창업가를 발굴하는 2024년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개최
    2024년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사장 남민우)과 함께 ‘2024년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 대회는 청소년 창업가정신* 함양 및 청소년 우수 창업동아리 발굴을 위해 마련된 청소년 축제의 장이다. 본 대회는 2015년부터 시작된 이래로 우수 창업동아리 273개 팀을 발굴하는 등 사회 변화를 주도할 혁신 인재 양성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초·중·고 및 학교 밖 청소년 창업동아리는 참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4월 17일(수)부터 6월 28일(금)까지 창업체험교육 누리집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예선은 7월 1일부터 9월 27일까지, 결선은 10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이루어지며, 청소년 창업가정신 핵심 역량*을 기준으로 지역·전국 예선에서 총 60개 팀을 선정하고 결선에서 총 40개 팀을 선정한다. 대상 및 최우수상을 수상한 동아리와 지도교사에게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민간기관(인텔, 한국경제인협회, 주성엔지니어링)이 함께 참여하여 우수 동아리를 심사하고 기관 대표상을 수여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제시한 아이디어의 제품화, 발전 방향 등을 조언받는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교육부는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사회 변화를 주도할 혁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창업가 정신 함양 교육 활성화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4-15
  • [국토교통부]탄소감축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방안 발표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4월 15일 오후 2시 30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특별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라이트브라더스 등 지자체, 공기업 및 민간기업이 함께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전거가 녹색생활의 대표적 아이콘임에도 여전히 여가활동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전거 문화를 바꾸어, 자전거가 일상적인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간담회 서두에서는 자전거 마니아로 널리 알려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상축사를 통해 “자전거는 타는 사람의 건강과 지구의 건강을 함께 지키는 멋진 아이콘”이라며, “탄소중립이 생활문화로서 깊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민‧관이 연대하여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찾아주길 기대하며, 문화부도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탄녹위와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방안”을 이규진 탄녹위 수송전문위원장(아주대학교 교수)이 발표했다. 국회 기후특위 요청으로 수립하게 된 이 계획은 자전거 이용에 따른 탄소감축 인센티브인 탄소중립포인트 제공, 탄소배출권 외부사업 활성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탄소중립포인트는 개인이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환경부가 지급하는 것으로, 공공자전거 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일부 지자체와 2025년에 추진 후 그 결과를 토대로 2026년부터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자전거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민간 공유자전거 사업자의 경우 탄소배출권 외부사업을 통해 탄소감축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가이드라인 제작‧설명회 개최·전문기관의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자전거의 대여소 위치와 대여가능 대수 등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통일된 형태로 민간에 제공할 계획이다. 관련 업계는 자전거를 이용한 최적 이동경로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탄소감축량 산정 및 크레딧 거래를 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자전거도로에 대한 안전점검과 시설 개선,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자전거 모범도시를 육성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확산을 위한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방안’ 발표 후 탄녹위,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서울특별시,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라이트브라더스는 ‘탄소감축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협약 당사자들은 지자체의 공공자전거 정보 등을 연계･통합하여 제공하고, 자전거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며, 그 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홍보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MOU 후에는 탄녹위, 환경부‧국토부‧행안부, 서울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참석기업, 시민단체들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과 디지털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상협 위원장은 “무탄소 이동수단인 자전거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파고들어 근거리 차량 이용을 대체하고 교통분야 탄소중립의 핵심수단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며,“오늘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토대로 자전거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전거가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우리 사회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자전거 친화적 사회문화와 국토‧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관계부처와 관련기업 등의 노력 및 상호 협력을 당부했다.
    • 사회
    2024-04-15
  • [새만금개발청]새만금 ‘UAM(도심항공교통) 지역시범사업’에 민·관 발 벗고 나선다!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4월 15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UAM(도심항공교통) 지역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 K-UAM 드림팀이 참여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이번 민·관 업무협약은 2026년 UAM(도심항공교통) 지역시범사업 선정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기업 상생방안 및 인재양성, UAM(도심항공교통)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이뤄졌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UAM(도심항공교통) 지역시범사업*’의 전국적 확대(‘26~)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 대상으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는 업무협약을 통해 △ UAM(도심항공교통) 운용 부지 등 인프라(기반시설) 제공, △ 인허가 및 사업추진 등 정책 환경 마련, △ 지역 수용성 확보 등 각종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공항공사를 비롯해 에스케이텔레콤(주), 한화시스템(주) 등은 컨소시엄(K-UAM 드림팀)을 구성하여 국토교통부의 K-UAM 실증사업에 참여 중으로, 지역 UAM(도심항공교통) 서비스 모델에 필요한 제반 기술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새만금개발청 윤순희 차장은 “UAM(도심항공교통) 지역시범사업은 새만금의 관광, 교통 및 기업 투자 환경 등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라면서,“새만금 지역의 UAM(도심항공교통) 지역시범사업 선정과 상용화 기반 마련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등과 함께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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