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의료개혁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24년 1조4천억 이상 집중투자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14시에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강화 방안을 의결했으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심의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 아래, 15대 추진과제․75대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는 안정적 재정 운영을 기반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1조 4천억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여 의료개혁 4대 과제 등 그간 발표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산 상황에서도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올해부터 분만 지역수가, 안전정책수가 도입 등 연 2,600억 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조산아, 다태아 등 고위험 출산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안전한 고위험 산모, 신생아 치료지원을 위해 별도로 지정·운영하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20개소)에 대한 지원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지정된 센터를 대상으로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입원환자 1인당 일별 정액 20만 원, 최대 7일)를 신설하고, 수가 신설만으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5월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경계→관심)에 맞춰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치료 중심으로 전환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치료는 제4급 감염병 수준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진단을 위한 검사비는 유증상 환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 또는 응급실·중환자실 등에서 빠른 의사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유지한다. 코로나19에 한시적으로 적용한 격리실 입원료와 무증상자 대상 선제검사, 선별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5월 1일부터 종료된다.

• [산림청]소나무재선충병 피해극심지 편백숲으로 재탄생 한다

  대구 달성군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지역 현장방문[동국일보] 산림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를 찾아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사업법인 등 전문가들과 함께 효율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구 달성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매우 극심해 올해 초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됐다. 특별방제구역에서는 훈증이나 단목 벌채 방제법이 아닌 활엽수는 남겨두고 소나무류는 모두 베낸 후 새로운 숲을 조성하는 수종전환법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지 또한 현재 소나무류의 모두베기가 완료되어 올해 편백나무 숲으로 새롭게 재탄생할 예정이다. 편백나무는 천연항균 물질인 피톤치드를 많이 발산하는 수종으로 병충해에 강해 특별한 방제가 필요 없으며 수익성이 높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현장간담회에서는 편백나무가 식재될 지역의 입지환경을 점검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입은 산주에게 산림복구를 위한 제도적 지원사항과 특별방제구역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복구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재선충병 확산을 막고 개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종전환 사유림에 대체나무 식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산림을 건강하게 복구하고 산주의 소득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조림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환경부]모든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지역 현장소통 창구 가동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4월 25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임상준 환경부 차관 주재로 환경부 소속 8개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각 권역 및 지역별로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실무협의체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실무협의체 구축은 ‘베스트(BEST) 원칙*으로 환경정책·제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환경부는 지난 4월 19일 ‘폐기물·대기·화학 등 국민신문고 다수민원 분야 신속 해결’, ‘지방·업종별 촘촘한 현장소통 창구 가동’, ‘다부처 공동사업을 통한 협력효율 제고’ 등 3대 과제를 중심으로 현장과의 소통에 기반해 정책 전반을 개혁하고, 부처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도 함께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무협의체는 각 유역(지방)환경청장 주관으로, 지역별 지자체, 지역전문가, 시민사회, 중소기업 등이 폭넓게 참여해 구성한다. 월 1회 이상 개최하되 각 기관의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발굴한 문제는 유역(지방)환경청과 환경부 본부가 막힘없이 소통하여 법령개정, 적극행정 등 신속하게 개선한다. 각 유역(지방)환경청의 성과지표에 협의체 운영실적을 반영하는 등 적극적 소통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한편, 환경부는 차관 주재로 철강·석유화학·정유 등 7대 주요 업종별로 전략대화를 구성한다. 현안 등을 논의하는 기존 소통방식을 발전시켜, 환경부와 산업계 간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민관 공동의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시 현장소통 문화의 확산과 지역·업계의 현안을 해소하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녹색산업, 탄소중립 등 환경정책 및 제도이행도 지원한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소통이 곧 성과가 될 수 있도록 현장에 가장 가까운 유역(지방)환경청을 중심으로 민생과 직접 소통하고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세심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찰청]경찰, 사건처리 빨라졌다

  [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2022년 3월 74.3일로 고점을 기록한 후 2023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됐으며, 2024년 현재까지 전체 수사부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61.4일로 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가장 낮은 수치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이 접수하는 대부분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024년 현재까지(1~3월) 59.4일로, 가장 높았던 2022년 3월의 72.8일 대비 18.4%(13.4일)가 감소하여 2021. 1. 1.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최초로 50일대로 복귀했다. 사건처리 기간뿐만 아니라 6개월 이상 장기사건 보유 비율도 2022년 말 11.4%에서 2023년 말 7.6%로 33.3% 감소하는 등 크게 개선됐으며, (18개 시도청 모두 감소) 2024년 들어서도 지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지표가 안정화 추세를 보인다. 검사의 요구·요청(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시정조치요구) 사건 보유 건수도 최고치였던 2022년 말 대비 현재(2024년 3월 말) 35.7%가 감소(2022년 말 44,591건 → 2024년 3월 말 28,650건) 했다. 6개월 이상 지난 ‘장기 요구·요청 사건’ 보유 건수도 최고치였던 2022년 말 대비 현재(2024년 3월 말) 74.3%가 감소하는(’22년 말 13,681건 → ’24년 3월 말 3,515건) 등 지표가 크게 개선됐다.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완결성이 강화되며 수사관들이 새로운 절차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지능화, 고도화, 국제화되는 범죄의 증가와 영장주의의 강화 등으로 사건처리에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필요한 경우가 증가하는 등 사건의 난이도와 업무처리 부담이 증가했으며, 코로나19 범유행 등이 겹치며 사건처리 기간은 2022년 3월 74.3일까지 증가한 바 있다. 이에 국가수사본부는 인력증원·재배치 등을 통해 현장 수사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수사경찰 리뉴얼｣을 통해 전 부서 조직 진단 후 중복·불필요한 부서를 통폐합하는 등 범죄 수사에 효율적인 조직으로 체질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접수부터 종결까지 팀장이 사건 전(全) 과정을 책임지고 주도하는 팀장 중심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경정 특진·팀 전체 특진 제도 시행 등 사기 진작책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 사건처리 기간이 감소,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수사본부는 더욱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2024년에는 ‘사건 병합·집중수사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불특정 다수 대상 ▵비대면 · 온라인 ▵대포물건(대포폰 · 대포통장) 특징이 있는 범죄는 같은 범죄라도 전국에 흩어져 접수되는데 기존에는 수사가 어느 정도 완료 단계에 접어든 후에 같은 사건을 병합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 3월 투자리딩방 사기, 유사수신⋅불법다단계, 자본시장법 위반, 가상자산특별법 위반, 불법사금융, 연애빙자사기(로맨스스캠) 등 6가지 금융범죄에 대해 범행 단서를 범죄 유형에 맞춰 표준화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고, 수사 초기에 범행 단서를 취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했다. 범행 단서가 중복될 경우 동일 조직의 범행으로 판단하는 연관성 확인이 쉬워져 피해 규모가 큰 사건 등에 대해서는 범행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집중수사가 가능해질 전망으로, 5월에는 적용 대상을 사이버사건·피싱범죄로 확대하는 등 차례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는 “병합사건을 이송받아 처리하는 수사팀 및 시도청의 범행 단서 분석 전담 요원 등 유공자에 대해서는 특진 등 적극적인 포상을 추진하여 신속한 수사를 독려하고 현장 수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는 경력과 역량에 따라 수사관 자격등급을 부여하는 수사경찰 인사제도인 ｢수사관 자격관리제｣를 대폭 개선하고 수사관 자격관리제 최고 등급인 책임수사관을 점진적으로 확대 선발하여, 5년 뒤에는 과·팀장의 20%인 1,200명을 책임수사관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국가수사본부는 “민생사건을 대부분 처리하는 경찰서 수사부서 과·팀장에 역량이 검증된 ‘책임수사관’을 우선 배치하고, 이들이 과·팀장으로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수사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여 지휘함으로써 현장 수사관들이 더욱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수사부서 과·팀장 지휘역량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역량 향상을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그간 한정된 정보로 피의자 특정 및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을 병합 수사함에 따라 범행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집중수사 지휘가 가능해지므로 범인 검거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라며 “동일범의 유사 사건에 대한 중복수사를 줄여 현장 수사관들의 업무량을 감소시키고, 필요한 수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 사건처리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책임수사관’은 수사경찰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핵심 인재이다.”라며, “열정 있고 유능한 수사관들에게 책임수사관 취득 기회를 넓혀 자발적인 자기 계발을 유도하고, 선발된 책임수사관들의 역량 향상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지난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현황, 2종류 혈청형 19건 검출

  `23-`24 동절기 발생현황 지도[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지난 동절기(2023~2024년)에 발생한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분석한 결과, 총 2종류의 혈청형(H5N1, H5N6) 바이러스 19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매년 동절기 기간(그해 9월부터 이듬해 3월) 동안 전국 철새도래지 87개 지점을 대상으로 야생조류의 분변, 포획, 폐사체에 대한 예찰 및 조류인플루엔자(AI) 검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관계 부처에 신속히 알리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이번에 검출이 확인된 총 19건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H5N1형 8건과 H5N6형 11건으로 구성됐다. H5N1형 바이러스는 2022년 이후 일본 및 러시아 등 극동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같은 유형의 바이러스가 국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H5N6형 바이러스는 2021년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일본 등에서 유행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야생조류의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재조합되어 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기법(NGS)을 통한 바이러스의 전장유전체 분석 방식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래를 파악했다.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이번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전장유전체 분석결과 등을 활용하여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및 종간 전파 경로 등 분자역학적 분석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향후 예찰 지점 조정 등 올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찰계획 수립에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 [해양경찰청]해양경찰 최초 3천톤급 함정 양여를 위한 해양경찰청과 에콰도르 국방부 간 약정서 체결

  2024년 11월에 에콰도르에 양여될 최초의 3,000톤급 함정이다.[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3천톤급 함정 양여를 위한 약정서 서명을 마치고 에콰도르에 본격적인 양여절차1) 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한 중인 히안카를로 로프레도(Giancarlo Loffredo) 에콰도르 국방부장관은 25일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3001함 양여에 관한 약정서 서명을 한데 이어, 전남 목포에 있는 3001함을 찾아 인수 절차를 꼼꼼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양도하는 3001함은 해양경찰 역사 최초의 3천톤급 함정으로서 길이 105m, 폭 15m, 높이 38m에 달하는 대형 경비함정으로 1994년 부산해양경찰서에 배치되어 올해 3월 11일 우리 해역 수호 임무를 30여 년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퇴역했다. 에콰도르 국방부는 3001함을 한국 내 조선소에서 6개월간 정비하고, 운용요원들에 대해 함정운용술 등 인수교육을 마친 후, 에콰도르까지 자력 항해로 이동할 계획이며, 동함정은 에콰도르 해군의 기함2) 으로서 영해 주권 수호, 마약 및 해상범죄 단속, 불법 조업 차단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에콰도르 국방부 장관은“3001함이 에콰도르 해군에 배치되면 해양에서의 국방·치안·안전 분야에서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라고 평가했고, 또한 “자국 해역을 연평균 60여척 통항하는 한국 국적 선박에 대해서도 유사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에 큰 도움을 줄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에 에콰도르에 양여되는 3001함은 “해양경찰 최초의 3천톤급 함정으로 상징성이 있는 함정이며 우리 정부가 해외 양여한 함정 중 최대 톤수의 함정이다.”라며,“에콰도르 해군의 기함으로서 에콰도르의 해양안보·안전은 물론 세계자연유산인 갈라파고스 주변 해역의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파수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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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범정부 총력대응으로 대형산불 원천 차단

  산림항공본부 헬기 산불진화[동국일보] 산림청은 오는 4월 30일까지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한다고 1일 밝혔다. 매년 4월에는 양간지풍 등의 국지성 강풍으로 인해 산불이 대형화될 수 있어 빈틈없는 산불대응체계 구축으로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고자 한다. 우선, 산불방지대책본부 인원 증원 등 상황실 비상근무 체계를 강화하고 기상상황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단계를 상향하여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산불취약지역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산불예방 캠페인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건조․강풍 특보시에는 32개 드론감시단운영과 산불감시원 근무시간 조정(10~20시 등)으로 산불감시에 총력 대응한다. 산불위험지역에 진화헬기를 전진 배치하고 군부대 등에 헬기 지원을 확대하여 산불을 초기에 진화한다. 악천후 대비 고성능 산불진화차 18대와 공중진화대 104명, 특수진화대 435명을 광역 단위로 운영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동시다발·대형화되는 산불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라며 “산불예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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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남성현 산림청장 익산산림항공관리소 방문 대형산불 대응태세 점검

  남성현 산림청장 익산산림항공관리소 방문 대형산불 대응태세 점검[동국일보] 산림청은 4월1일 익산산림항공관리소를 방문해 산불 특별대책기간(4.1~4.10) 산불진화 헬기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익산산림항관리소는 대형헬기 1대와 중형헬기 2대를 운용 중이며, 전북특별자치도 12개 시·군과 충청남도 2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10년(’14∼’23)간 연평균 27건의 산불로 약 10ha의 산림이 소실됐고, 최근 임실 등 10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4.2ha의 산림이 소실 됐다. 산림청은 봄꽃 개화와 청명·한식(식목일) 기간에 따른 상춘객 및 입산객 급증과 4월10일 총선을 즈음하여 건조한 기후 영향으로 대형산불 발생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산불 특별대책기간 중·대형산불에 총력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장준태 익산산림항공관리소장은 “산불 발생 시 신속히 출동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철저한 항공안전 실천으로 무사고 비행 7년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청명·한식과 총선을 앞두고, 대형산불로 인한 국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산불출동 대응태세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진화를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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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해양경찰청, 대마‧양귀비 재배 등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국제여객선, 외항선 등 바닷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와 내외국인 해양종사자의 마약류 유통‧투약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 마약류 확산을 방지할 방침이다. 양귀비를 아편 생산 목적으로 대규모 재배하는 사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려우나, 일부 어촌과 도서 지역에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가 있어 중점단속 대상이다. 또한,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대마 재배자가 섬유나 종자를 얻기 위해서 또는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해서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목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적이 드문 어촌·도서 지역뿐만 아니라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심의 주택 실내에 각종 기구를 설치하여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하는 사례도 지속 적발되고 있다. 해양경찰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불법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현수막, 전광판,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활용하여 마약성분이 포함된 대마·양귀비 밀경작 금지 홍보에 나서고,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여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양귀비 밀경작 사범의 대부분 어촌 고령자(60대↑, 84%)들이 의약품 대용 또는 관상용으로 재배하다 형사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실정으로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일부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올해부터 유관기관의 경미 양귀비 밀경작 사범(50주 미만) 단속기준과 해양경찰청 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50주 미만 밀경자에 대한 경미범죄 심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새로운 단속기준을 마련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 이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 고 당부했다.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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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특허청 기술경찰, 디자인 모방 범죄 수사에 적극 나선다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은 상습 대량 유통판매자를 통한 디자인 침해 범죄 증가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디자인 침해 단속지원단’(이하 ‘단속지원단’) 운영을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유통 기반(플랫폼)을 통해 국경을 초월하는 디자인 모방품의 유통이 늘고 있으며 대량 유통판매자의 디자인 침해 범죄 수법도 나날이 지능화·다변화되고 있어, 신고 접수 방식의 전통적인 수사기법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적발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도소매업자, 제조업자만 접근할 수 있는 유통 기반(플랫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회원제·공동구매는 일반인의 구매 접근을 제한하여 수사관이 침해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특허청은 나날이 증가하는 디자인 침해 행위를 단속하고 신속·정확한 침해 수사 진행을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단속지원단을 신설했고, 단속지원단은 대량 유통시장에서 일반 구매자, 소매업자로 활동하면서 ▲디자인 모방품 유통 상시 감시 ▲상습 대량 유통 판매자에 대한 수사연계 정보 입수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단속지원단의 상시 감시는 의류, 패션 분야 등 디자인 침해가 빈번한 분야에 집중되고, 획득한 모방품 유통 정보는 특허청 기술경찰로 전달되어 대량 생산·판매·유통 업자 등에 대한 단속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속지원단이 구매 활동으로 입수하는 모방품, 거래 내역 등 수사연계 정보는 추후 침해 증거로 확보되어 수사 진행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타인의 디자인을 침해하는 것은 선량한 디자이너의 창작 의욕을 꺾고, 유통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원인이다”라며 “특허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디자인 침해 단속지원단을 운영하면서 대량 유통 판매자를 통한 무분별한 디자인 모방품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디자인 침해 근절을 위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 침해 상담 및 신고는 신고전화 또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누리집을 통해 제도상담부터 신고접수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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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환경부, 파나마 폐기물 분야 협력 공고화, 중남미 시장 진출 발판으로 삼는다

  파나마 세로 파타콘(Cerro Patacon) 매립장[동국일보] 환경부는 4월 1일부터 3일까지 파나마 파나마시티 현지에 녹색산업 협력단(해외 환경난제 현지진단팀)을 파견하여 한국-파나마 환경부 간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양해각서 체결 후 양국의 협력사업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정부 간 협력 기반으로 국내 녹색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다. 파나마는 최근 수도 파나마시티 인근의 세로 파타콘(Cerro Patacon) 매립장에서 대규모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폐기물 분야 환경관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선진 매립시설 관리 및 재활용 경험을 함께 논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주파나마 한국대사관을 통한 초청을 통해 환경부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대표단이 파나마 현지를 방문하여 세로 파타콘 매립장 현안 등 협력수요를 확인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협력의 물꼬를 텄다. 그해 7월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나마 공식방문 시 이를 논의하기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양국의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분야 협력을 구체화해 왔다. 녹색산업 협력단은 4월 1일 파나마 환경부 청사(파나마시티 소재)에서 밀시아데스 콘셉시온(Milciades Concepcion) 파나마 환경부 장관과 한국-파마나 환경부 간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파나마의 폐기물 관리·재활용, 에너지화 및 온실가스감축 등 순환경제 달성을 위한 정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녹색산업의 파나마 진출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월 2일에는 파나마 도시·주택위생청(AAUD) 청사에서 도시·주택위생청 및 환경부 관계자들과 협력회의를 가지는 한편, 파나마 현지 매립장 환경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협력수요로 발굴된 세로 파타콘 매립장 관리문제 개선을 위한 신규 매립시설 마련 및 기존 매립환경 안정화 등 대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후 양국 간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환경부는 이 사업을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의 본보기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올해 목표로 설정한 22조 원, 임기 내 100조 원의 수주·수출 효과도 달성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수주 지원활동을 펼치는 한편, 정부 간 협력 등을 통해 주도적으로 국내 기업이 진출 가능한 해외 환경난제 기반의 유망 사업의 발굴도 적극 추진 중이다. 정환진 글로벌탑녹색산업추진단장은 “파나마는 북미와 남미, 그리고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전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녹색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에 있어서도 중요한 교두보”라며, “정부 간 협력을 바탕으로 우수 사례를 주도적으로 발굴하여 국내 기업들이 중남미의 유망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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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농림축산식품부, 취약분야 집중 관리로 구제역 비발생 유지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매년 2회(4월, 10월) 소․염소 대상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과 발생 우려가 있는 취약 지역․농장 등에 대한 집중 방역관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겨울철 가축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보강접종(수시)과 감시(모니터링) 검사, 과거 3회 이상 구제역 발생 시군 등 고위험지역에 대한 방역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이를 통해 국내 사육 소․돼지․염소의 구제역 항체양성률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구제역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과 농장에 대해서는 방역관리 실태 집중 점검을 통해 구제역 백신 수시접종과 차단방역 강화 등 철저한 방역관리를 추진했다. 또한 ’23년 5월 충북 청주와 증평지역 구제역 발생(11건)으로 바이러스의 야외 순환 가능성이 높아 도축장, 집유장 등 축산관계시설과 분뇨 운송 등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항원검사(환경검사)를 실시한 결과 순환 바이러스가 없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구제역 방역관리를 위해 바이러스의 특성에 따라 살처분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와 추가 백신 접종 시 지역 세분화, 공수의사의 구제역 항체검사 참여 확대 등 그간 방역 조치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3월부터 매월 9일을 ‘구제역 방역관리의 날’로 운영하여 시군별로 관할 축산농가에서 사육하는 소(牛)의 백신 접종 이력관리, 돼지사육 농가별 백신 공급 현황 등 선제적 방역 점검을 통해 백신 접종 누락 개체는 즉시 보강접종을 실시하고, 구제역 예방접종 사각지대와 취약농가 등은 상시 혈청검사를 통해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엄정한 과태료 부과 등 꼼꼼한 방역관리를 통해 구제역 비발생 유지 등 청정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돼지 사육농가의 구제역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육 발생 문제는 지난해 말부터 대한한돈협회와 공동으로 민․관․학 합동방역대책위원회(구제역 대책반)를 구성하여 현장의 의견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렴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축산업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국내 축산농장에서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축산농가에서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소․돼지․염소 등에 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하고 농장 출입 시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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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농림축산식품부, 다양해진 고령친화우수식품, 완성되는 고령친화식단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를 운영하여 2023년 말까지 34개 기업 176개 제품을 지정했다. 농식품부는 고령친화산업 중 식품 분야를 유망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환자용 식품 위주로 개발되어 온 고령식품을 고령자 모두를 위한 보편식으로 확대하고, 2021년 5월부터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를 운영하여 현재까지 대기업 5개사(35제품), 중견기업 5개사(45제품), 중소기업 24개사(96제품)의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했다.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는 제품의 경도·점도, 영양성분, 고령자 배려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물성에 따라 3단계(1단계 치아 섭취 가능 – 2단계 잇몸 섭취 가능 – 3단계 혀로 섭취 가능)로 구분하여 우수식품으로 지정·관리하는 제도로, 우수식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유통 시 우수식품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지정된 제품은 1단계가 90개, 2단계가 12개, 3단계가 74개이며, 섭취유형은 반찬류(102개), 죽류(51개)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농식품부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지난해 실증사업을 통해 고령친화우수식품을 활용한 고령친화식단 제공이 고령자의 영양 및 건강 상태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다. 농식품부는 고령자의 음식 섭취 관련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며 올해부터는 기존 3단계 제품에만 적용하던 점도 기준을 제품 특성에 따라 1, 2단계 제품에도 적용하여 국·탕·찌개류 등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식품진흥원 내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치게 되며, 심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 우수식품 지정서를 발급받게 되고 우수식품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만큼 고령자의 식품 선택권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하여 고령친화식단이 완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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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농식품부, 질소저감사료 보급 확대를 위한 기준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가능한 질소저감사료의 성분등록 기준을 마련하여 4월 1일(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사료공정서)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질소저감사료는 사료로 공급하는 잉여 질소를 감축하여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 배출을 저감하는 환경친화적인 사료로 기존 사료와 구분하여 질소저감사료로 표시·판매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단백질 첨가 수준을 규명하는 실험 연구(’21~‘23, 서울대·충남대·건국대)를 통해 한우, 돼지, 산란계의 성장 단계별 적정 단백질 수준을 확인했으며, 해외 사례 분석, 국립축산과학원, 학계 및 업계 전문가 의견 등을 거쳐 질소저감사료의 성분등록 및 표시 사항을 마련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분뇨냄새 저감, 적정 영양소 공급 등을 유도하기 위해 2021년에 돼지사료는 1~3%p 단백질 수준을 낮췄으며, 닭, 오리, 소 사료는 단백질 상한치를 신규로 설정한 바 있다. 이번 질소저감사료는 현행 사료에 비해 단백질 최대 함량이 1~2%p 낮아졌고, 돼지사료는 필수 아미노산에 해당하는 라이신의 등록 최소량을 마련하여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앞으로도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환경개선사료를 지속적으로 보급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저탄소 축산물 생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저감 활동에 축산농가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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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산림청, 관계부처 협업해 위험사면 디지털 기반 통합 관리

  산림청 디지털산사태대응팀 현판식[동국일보] 산림청은 4월 1일 각 부처의 위험 사면관리 정보를 통합해 공동 활용체계를 구축·운용하는 ‘디지털산사태대응팀’이 가동된다고 밝혔다. ‘디지털산사태대응팀’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협업형 정원 운영계획에 따라 긴급한 협업과제를 공동 수행하기 위해 부처 간 인력을 파견하는 협업형 조직이다. 그동안 위험 사면관리는 △산림청(산지사면) △행정안전부(급경사지) △국토교통부(도로비탈면) △농림축산식품부(산림인접 농지사면) △산업통상자원부(발전시설) △환경부(공원시설) △문화재청(산림내 문화재) 등 여러 부처에 걸쳐 각각 관리하고 있어 안전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해 부처 간 정보공유와 연계를 통한 협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디지털산사태대응팀’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 2년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하고, 사면붕괴와 토사재해 등에 공동 대응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게 된다. 특히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 구축 △ 시범운영을 통한 고도화 및 제도 정비 △범부처 사면관리 대책 수립 등 여러 부처에 걸쳐 각각 관리되고 있는 사면정보를 통합·연계함으로써 재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신속한 재난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디지털산사태대응팀에서는 위험 사면관리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이번 부처 협업 사례가 국민 안전과 관련하여 칸막이를 제거한 모범적인 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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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해양경찰청,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현장 생각을 알려주세요!

  '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공무원 부문 포스터[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세청, 경찰청, 소방청, 특허청과 함께 국민안전을 위한'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공무원 부문 아이디어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7회째를 맞는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국민과 해양경찰청·관세청·경찰청·소방청 공무원이 참가하여 재난·치안 분야의 우수한 안전 생각(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부처 대회이다. 공모 내용은 즉시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국민안전 관련 생각(아이디어)로, 해양경찰청·관세청·경찰청·소방청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은 누구나 ‘아이디어로’를 통해 1인당 최대 5건까지 응모가 가능하다. 각 분야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총 24건의 생각(아이디어)는 지식재산 전문가와 전·현직 현장 전문가와 함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특허 출원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선정된 생각(아이디어)가 고도화되면, 최종 심사를 거쳐 포상을 결정하고, 연말 시상식을 통해 국회의장상 등을 수여하고 상금을 지급하며 전시·홍보, 기술이전 등의 후속 조치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가 실제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대국민 참여 부문은 공무원 부문과 별도로 5월부터 시작되며, 제안된 우수 아이디어는 나눔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 후 각 기관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해양경찰청에서는 지난해 공무원 부문 공모전에서 대상인 국회의장상(이덕규 경사의‘신속 출입문 개방 장치’)등 8건 개인상과 단체상(해양경찰연구센터)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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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그린카드로 녹색제품 사면 ‘만점’ 드려요

  행사 포스터[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녹색소비생활 확산을 위한 ‘그린을 꺼내세요’ 행사를 진행한다. 이 기간에 그린카드로 제휴유통사에서 녹색제품 등 적립대상제품을 구매하면 최대 10,000점을 특별 적립해 준다. 그린카드는 소비자가 녹색소비생활을 실천할 때마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보상 혜택(에코머니 포인트)을 제공한다. 한편, 그린카드 공식 인스타그램에서는 참여자에게 추첨하여 경품을 지급하는 온라인 행사도 진행된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그린카드 누리집과 그린카드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그린카드를 통한 녹색소비생활이 확산되기를 바란다”라며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그린카드 고객들에게 더욱 강화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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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환경부, 수도권·강원·대전·충청·경북 황사 위기경보 해제

  황사 위기경보 기준[동국일보] 환경부는 금일 11시부로 수도권·강원·대전·충청·경북 지역의 미세먼지(PM10) 농도가 감소(시간당 평균농도 100㎍/㎥ 미만)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발령되었던 황사 위기경보(관심 단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오늘 오후 일부 권역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된 잔류 황사의 영향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계속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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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31

• 환경부, 전국 435곳 정수장 대상, 선제적 위생관리 실태 합동점검

  소형생물 차단설비 세부내용[동국일보] 환경부는 수돗물 유충 발생 사전 예방과 정수장 위생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전국의 정수장 435곳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이상기후로 인한 물위기 가속화 상황과 올해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이라는 기상청의 전망을 고려하여 지난해에 비해 한 달 먼저 실시하는 것이다. 실태점검은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인 7개 유역(지방)환경청 및 한국수자원공사 4개 유역수도지원센터(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를 비롯해 지역별 전문가 및 지자체가 합동 점검단을 꾸려 진행한다. 합동 점검단은 435곳의 정수장을 방문하여 △정수장 유충 유입·유출 및 서식 가능성, △정수처리 공정별 운영·관리현황 등 위생관리 상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정수처리 환경이나 관리실태가 미흡한 정수장은 전문기관(한국수자원공사 유역수도지원센터)의 기술지원, 추가 실태점검 등을 통해 시설 또는 운영방법의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2021년부터 2년에 걸쳐 총 1,942억 원을 투입하여 정수장 내부에 유충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미세차단망 등을 설치하는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또한, 2023년 및 2024년에는 255곳의 정수장을 대상으로 729억 원을 투입하여 유충이 가정집(수용가, 水用家)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돗물 공급과정 내 소형생물 차단설비(마이크로스트레이너, 정밀여과장치 등)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각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소형생물 차단설비 설치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수돗물 유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유충발생 취약시기 이전에 위생관리 실태점검을 선제적으로 실시하여 시설개선이 필요하거나 운영·관리가 미흡한 정수장을 조속히 개선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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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31

• 환경부, 환경을 위한 밑그림, ‘환경창업대전’으로 그려보세요

  2024 환경창업대전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4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대국민 공모를 통해 ‘2024 환경창업대전’ 참가팀을 모집한다. 이 대회는 녹색산업 분야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업력 7년 이내)을 대상으로 유망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포상하기 위한 대회이다. 예비창업자 부문은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팀을 대상으로 창업역량과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12개 팀을 선발한다. 창업기업 부문은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이며 누적 투자유치 금액 30억 원 이하인 기업이 신청 가능하며, 기술성과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13개 팀을 선발한다. 최종 25개 수상팀을 선발하여 총 1억 800만 원의 상금과 함께 환경부 장관상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을 수여하고, 창업 아이디어의 사업화 수준을 진단하여 맞춤형 창업 교육, 1:1 전문가 자문, 시장 검증,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상담, 모의 투자설명회 개최 등의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한, 수상팀 중 상위 16개 팀을 정부 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 ‘도전! 케이(K)-스타트업 2024’ 본선에 추천하고, 이들의 최종 우승을 위해 발표자료 작성과 연습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상팀에게는 후속 연계 지원으로 내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신청 시 서류평가 면제 혜택을 주어 유망한 아이디어가 사업화에 성공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2024 환경창업대전’ 수상팀의 최종 순위는 9월 2일 국민평가단과 전문심사위원의 평가로 결정되며, 같은 날 시상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환경창업대전에 참가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은 환경창업대전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창업대전과 별개로 ‘환경창업 아이디어 상시 모집’을 통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신청하여 창업보육 전문가(엑셀러레이터)와 함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창구도 마련했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환경창업대전을 통해 발굴되는 유망한 창업 아이디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환경창업대전이 녹색산업 분야 창업 생태계를 그리는 밑그림(MeetGreen)이 되는 행사로 지속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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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31

• 농림축산식품부, 사양 관리, 분뇨 처리, 에너지 절감 등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저탄소 한우 인증도 받자!

  탄소감축기술[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일부터 16일까지 2024년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하여 농가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로, 축산분야의 탄소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탄소중립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가치에 부응하기 위하여 ’23년부터 한우를 대상으로 저탄소 인증 기준을 마련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증받고자 하는 한우농가는 무항생제 축산 등을 사전에 취득하고, 출하·사육두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며, 인증 대상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사양 관리, 분뇨 처리, 에너지 절감 등의 탄소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한우농가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신청하면 되며, 배출량 산정 컨설팅 및 현장 심사,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선정된다. 한우 사육기간을 평균 30개월에서 26개월 수준으로 단축하게 되면 마리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13% 감소하며, 최근 농가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는 사료비도 1마리당 약 18% 절감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 저메탄사료 등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메탄·질소저감 사료를 급이하는 기술을 사용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으며,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한우농가가 저메탄사료를 급이할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직불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탄소중립에 관심 있는 한우농가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축산현장에서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대상을 올해 돼지·젖소까지 확대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인증 축산물의 판로 연계까지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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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