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경남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동국일보]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금일 17시부로 경남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의 영향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부산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동국일보] 환경부는 금일 15시부로 부산 동부권역의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됨에 따라 부산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승학산 도시숲 및 유아숲체험원 조성 주민설명회 개최

  산림청[동국일보]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연내 완공 예정인 ‘승학산 도시숲 및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4월 25일 14시에 사하구청 4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승학산 도시숲 및 유아숲체험원’은 ‘국립 부산 승학산 치유의숲’의 치유센터와 연접한 국유림에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도시숲 및 유아숲체험원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충분한 이해를 돕고, 사업 진행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진행순서는 산림청에서 추진 중인 ‘도시숲 및 유아숲체험원’의 조성목적, 효과 등을 설명하고 본 사업의 기본구상(안)을 토대로 공간구성, 주요 시설물의 배치 및 활용계획 등을 발표한 후 질의응답 및 의견청취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김병한 소장은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지역주민과 협력하는 도시숲 및 유아숲체험원 조성의 우수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하구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해주시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 [환경부 ]울산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동국일보] 환경부는 금일 13시부로 울산권역의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됨에 따라 울산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 [경찰청]전국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출범 50일,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킴이로 자리매김

  기동순찰대 주요 활동 사례[동국일보] 지난해 신림역 칼부림(7. 21.),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8. 4.) 관악산 등산로 살인(8. 17.) 등 이상동기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졌다. 이에 경찰청은 변화하는 범죄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범죄 예방과 대응 중심으로 경찰 조직 재편을 단행했다. 최일선 치안 집행 기능인 지역경찰 인력은 그대로 유지한 채 본청 등 내근 행정관리 인력의 감축을 통해 확보된 인원을 활용하여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신설했고, 광역 단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두 조직을 시도경찰청 소속으로 두어 근무를 개시한 지 50일을 맞았다. 기동순찰대는 최일선에서 ‘다목적 종합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전천후 경찰 조직이다. 기존 지역경찰 역시 순찰을 포함한 종합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12신고 건수가 많이 증가하고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순찰 등 예방 활동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지역경찰이 순찰 활동을 하다가도 112신고 접수 시 즉시 출동을 해야 하므로 계획적이고 면밀한 순찰 활동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따라서, 기동순찰대 신설을 계기로, 두 기능 모두 종합치안 사무를 수행하면서도, 지역경찰은 112신고 대응에 방점을 두는 데 반해, 기동순찰대는 치안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문제 해결적 순찰 활동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기능 사이에 임무의 차별성을 두었다. 다만, 강력범죄, 집단 폭력, 대형 재해‧재난 등 긴급 112신고에 대해서는 기동순찰대도 즉시 출동하도록 하여, 중요 치안 상황에 대한 초동대응 역량은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기동순찰대를 시도경찰청 소속으로 두어, 지역경찰관서 경계 간 발생할 수 있는 치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업무 범위의 광역성과 기동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지역경찰과 달리 교대 근무가 아닌 주야간 치안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집중적이면서도 탄력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기동순찰대는 도보 및 거점 위주 순찰을 통해, 범죄 취약 요소와 주민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인을 직접 발견하고 즉시 조치하는 ‘문제 해결적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도보·거점순찰 특성상 주민과 자연스러운 접촉 기회가 늘어나면서, 지역주민 및 관계단체 등과 함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협력 치안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순찰 과정에서 교통법규 위반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과 수배자 검거, 형사사건을 인지하여 제압하는 등 준법 질서 확립에도 노력하고 있다. 한편, 국가적 주요 행사 및 다중인파가 밀집한 지역축제 등 중요 치안 수요 발생 시 출동하거나, 게임장·성매매 업소 단속 현장에도 배치되고 있다. 이렇듯, 기동순찰대는 출범과 함께 전국 치안 현장에서 ‘다목적 종합경찰 사무’를 수행하면서, 도입 취지인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형사기동대는 기존에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해 오던 강력범죄, 조직범죄, 안전・의료사고뿐 아니라, 마약, 전화금융사기, 투자 리딩방・전세사기 등 조직적 사기, 홀덤펍 불법 도박 개장 등 지능형・신종 범죄까지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각종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출범 이후 총 2,884건을 접수하여 899건을 송치하고 그중 201건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수사 건수는 3.2배(898건→2,884건), 구속 인원은 1.4배(140명→20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산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 강남 코인거래 빙자 강도 사건, 부천 아파트단지 살인미수 사건 등 고위험 사건 78건에 대해 가용경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추적 등 공조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신속한 사건 해결에 이바지하기도 했다. 아울러, 마약, 조폭, 도박 등 국민 불안 요인에 대한 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여 범죄 발생을 억제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선거기간에 주요 인사 위해 방지 및 다중운집 장소 안전 활동(44건), 조폭 집결 행사 등 우발 대비(55건) 지역별 치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엄중 경고 조치와 사전 현장 경력배치 등 충돌 방지 더불어 도박 중독자 상담 연계, 인터넷 진흥원과 협의를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인터넷 주소(6,158)를 삭제하는 등 관계기관・단체와 협업한 범죄 위해 요인 차단 활동도 전개했다. (주요 활동사례 별첨 참조) 경찰청은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올해 최초로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도입했다. 경찰청을 비롯한 전국의 시도경찰청·경찰서에서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모든 기능이 함께 범죄예방·대응 관련 정책 방향과 추진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주요 범죄 발생 현황·112 통계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별 치안 수요를 분석하여 범죄 취약 장소를 선정,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등 경찰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한편, 범죄 예방 중심으로 경찰청 조직재편이 이루어진 올해 들어 112신고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직재편의 동기가 됐던 흉기 이용 범죄를 포함한 강력범죄* 발생 건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으로서도 경찰관들이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와 문제를 물어보고 해결해 주는 ‘주민 친화적 경찰상’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주민들은, 기동순찰대 활동 초기 걸어 다니는 경찰관들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무슨 사건이 터졌나 하고 걱정하기도 했지만, 자주 보이게 되면서 안심이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신설조직인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가 지금까지 제 역할을 잘해 주면서, 비록 단기간의 성과분석이지만, 112신고 등 주요 지표가 안정됐음이 확인됐다. 앞으로도 신설조직을 필두로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초점을 두고 경찰 활동을 전개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해양경찰청]능력있는 젊은 공무원을 잡아라! 해양경찰 초고속 승진 길 마련

  계급별 통계 자료[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젊은 공무원을 사로잡기 위해 연공서열과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는 ‘속진형 간부후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근무평정에 기초한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심사승진이나 개인의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승진과 달리 ‘속진형 간부후보제’는 개인의 업무성과와 역량을 바탕으로 승진을 할 수 있는 파격적 인사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첫 시행인 만큼 전국 경사 계급 중에서 5명을 선발하고, ’25년에 점차 10명, 이후 최대 20명까지 인원을 늘려가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선발된 직원에 대해서는 간부후보생(20명)과 함께 ▲ 리더십 ▲ 지휘능력 ▲ 상황대응 등 해양경찰 교육원의 전문성 높은 교육을 통해 한층 더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우수한 인재로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근속 승진과 연공에 밀려 역량을 펼칠 수 없었던 직원에게는 고위직으로 갈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역량이 뛰어난 직원들에게는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밖에도 해양경찰청은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와 실적 중심의 인사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최저 근무연수를 개정하여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16년 이상 걸리던 것을 11년까지 단축하는 등 공무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바 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속진형 간부후보제가 조직에 생동력과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 한다며, “정부의 공정한 성과중심 인사 정책과 젊은 공무원들을 응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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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 발간·배포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청은 작년 소방시설 민원사례 중 대표적인 사례들을 모아 정리한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을 발간해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12일부터 소방청·소방관서·한국소방안전원 누리망 등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관련 법령해석 등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해 처리하는‘소방기술 민원센터’가 2020년 8월 소방청 내 기구로 신설되면서, 센터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보다 명확한 법령해석 이해와 원활한 업무처리를 돕기 위해 작년부터 발간하게 됐다. 이번 질의회신집은 지난해 민원처리 약 26,000건 중 △소방시설법 132건 △다중이용업소법 63건 △소방시설공사업법 47건 △화재안전성능기준 63건 △소방시설 내진설계기준 10건 등으로 구분해 유사하고 반복되는 주요 민원사례를 정리하여 민원인들이 법령별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고충민원이나 제도개선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도 민원인에게 명확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회신집에 관련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다소 복잡한 소방시설 관련 사항을 민원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발간했다”며, “앞으로도 사례집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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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5

• 제19대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취임

  제19대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취임[동국일보] 김종욱 제19대 해양경찰청장이 4일 취임했다. 김종욱 신임 청장은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현충원 참배 후, 5일 오전 해양경찰청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김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기본 임무에 충실한 해양경찰”,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하는 현장에 강한 해양경찰”과 “상경하애(上敬下愛)의 정신으로 소통과 화합의 해양경찰을 만들어 갈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현장에서 완벽하게 처리해야하고”,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정부 국정과제 속도감 있는 추진” 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조안전 등 각종 정책들은 더욱 고도화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경남 거제출신으로 거제 제일고를 졸업했으며, 경상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89년 순경으로 해경에 입문해 울산해경서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등을 역임했고, 치안감인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에서 치안총감으로 2계급 승진하게 되어, 해양경찰 창설 70년 이래 순경출신 첫 해양경찰청장이다. 김종욱 청장은 순경출신으로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 근무한 해양전문가로 특히, 본청에서 감사담당관, 장비기술국장, 수사국장으로 근무하는 등 풍부한 현장경험과 국민의 인권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탁월한 리더십과 추진력이 좋아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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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5

• 산림청 지정, 국가 산림문화자산은 어디?

  담양 죽녹원 대나무숲[동국일보] 산림청은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로 여행수요가 늘어감에 따라 전국에 있는 87곳의 국가 산림문화자산을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국가 산림문화자산 안내서』를 발간했다. 국가 산림문화자산은 2014년부터 숲, 나무, 자연물 등 산림 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대상을 발굴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새로 지정한 7개소를 포함하여 모두 87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대표적인 산림문화자산으로는 애국가 2절에 나오는 서울 남산 소나무림(2021년 지정), 한반도의 대숲이라고 불리며 단일 수목을 활용한 전국 최대 숲 축제장으로 유명한 담양 죽녹원 대나무 숲(2018년 지정)이 있으며, 올해 새롭게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된 양평 매월리 황거 금광굴, 음성 연리근 느티나무, 보은 금굴리 소나무 마을숲 등 전국 산림문화자산에 대한 특징과 방문 방법, 주변 관광지 등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산림청에서는 2020년 당시 60개소로 지정된 국가 산림문화자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안내서를 제작·배포해 국가 산림문화자산을 국민이 쉽고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소개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곳을 더해 87개소에 대한 국가 산림문화자산 안내서 증보판을 발간하게 됐다. 국가 산림문화자산 안내서는 산림청 누리집의 휴양복지-산림문화-국가산림문화자산에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다. 김종근 산림휴양등산과장은 “국가 산림문화자산 안내서가 현재와 미래세대들이 산림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좀 더 쉽고 편하게 산림문화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전통과 정신이 깃든 국가 산림문화자산에 대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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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5

• 경찰청, 검사·검찰수사관 사칭 전화금융사기 증가 주의보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검사ㆍ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①‘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됐으니, 공범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금융감독원이나 국세청에서 지정하는 안전계좌로 입금하라’라고 속여서, 대출을 받아 위의 안전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기관사칭형 수법이 최근 자주 발견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② “피해자에게 가짜 형사사법포털(KICS) 사이트 주소를 알려준 다음에 이름ㆍ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검색하게 해 사건이 진행 중인 것처럼 속이는 수법을 함께 사용하는 사례도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위의 수법은 기관사칭형(주로 검사ㆍ검찰수사관을 사칭)이라고 불리며, 범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범행 시작 단계부터 범행 완성 즉, 계좌이체 또는 현금 전달이 이뤄져 피해가 발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아주 짧게 이뤄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대출사기형에서 흔히 나타나는 상담 등 단계를 거치지 않고 범인이 피해자에게 곧바로 전화하고, 속임 및 협박이 거의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범행 시간이 짧다. 적어도 하루 이상 걸리던 과거와 달리 몇 시간 만에 범행 완성되는 사례들이 최근에 발견되고 있다. 이 수법 특징이다. ▲-㉠ 범인은 악성 앱이나 해킹을 통해 미리 확보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피해자 이름과 직장 등 여러 정보를 알고 본인을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라며 피해자에게 전화해 ‘당신 홍길동이란 사람 아느냐, 어느 역에 가지 않았냐, 홍길동을 잡았는데 당신 명의 계좌 가지고 있으면서 자금 세탁했다. 당신도 피의자다.’라고 접근한다. 또는 ▲-㉡ 피해자에게 006등의 국제 발신 전화번호로 해외결제(구글스토어, 해외직구, 삼성페이 등)가 이루어졌다는 문자를 미끼로 발송한 후, 확인을 위해 피해자가 전화하면 금융감독원과 검찰을 사칭하면서 위처럼 명의도용ㆍ자금세탁이 됐으니 수사해야 한다며 협박을 시작한다. ▲ 범인들은 국민 대부분이 경찰서에 거의 가보지 않아 형사 절차에 밝지 못한 점을 악용하는데, ▲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검사의 신분증ㆍ공문ㆍ구속영장 등을 보내면서 실제 근무하는 검사 이름을 도용하고, 공문이나 구속영장도 진짜처럼 정교하게 만들며, ▲ 듣자마자 심리가 위축되게 만들 정도로 아주 고압적인 목소리로 구속을 운운해서 판단력을 흐리고, ▲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며 주변인과의 상담도 차단한다. 최근 전화금융사기에선 악성 앱이 많이 활용되는데, 악성 앱이 설치되면 ‘강수강발’ 즉, 피해자가 검찰ㆍ경찰ㆍ금융감독원 등 어디에 전화해도 범인들이 당겨 받고, 범인이 거는 전화는 검찰ㆍ경찰ㆍ금융감독원 등 정상적인 번호로 표시되어 피해자가 완전히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 더구나 피해자의 위치 정보나 휴대전화의 녹음 기능까지 강제로 구동하면서 지시를 따르는지 경찰서처럼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이야기하는 등 지시를 따르지 않는지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 그 때문에 경찰은 이러한 악성 앱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더구나 검사사칭형의 경우에는 악성 앱이 설치되지 않더라도 보안 유지하라는 범인 강압에 따라 피해자가 스스로 주변과 차단하면서 고립될 수 있는 만큼 개개인의 주의가 한 단계 더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정보가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공유되어야만 한다. 경찰은 긴 영상은 잘 보지 않는 특성을 고려, “현금ㆍ계좌이체 요구는 피싱” , “대출 권유 문자ㆍ전화는 피싱” 등의 핵심 지식을 전달해서 피해자가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을 키우고자 했으나, 범행이 이루어지는 전체과정 및 수법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면 피해자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전혀 적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예산을 투입해 ‘기관사칭형’ㆍ‘대출사기형’ 2가지 시나리오 드라마형 예방 홍보 동영상을 제작했다. 이번 영상은 ▲범행의 처음인 접근단계(미끼문자ㆍ검사사칭 전화)부터 마지막인 현금 전달 단계까지 모든 과정을 빠짐없이 담았고, ▲강수강발 등 악성 앱의 주요 기능 등 특징도 상세히 설명하며, ▲ 피해자가 범행 당하는 드라마 형태로 제작해 간접경험을 통한 정보전달이 극대화되도록 했다.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등재되어 있으며 영상은 각 6분ㆍ8분가량으로 다소 길긴 하지만 한 번만 영상을 시청하면 같은 수법에는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전 국민 대상 최대한 전파하고 있다. 유튜브 링크는 아래와 같고, 유튜브에서 ‘대출사기형’ㆍ‘기관사칭형’으로 검색하더라도 곧바로 영상을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개인ㆍ단체채팅방 등에서 새해 인사를 겸하여 꼭 가족, 친지, 친구 등 지인에게 모두 보내서 꼭 전체를 시청하게 달라고 요청했다.”라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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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5

• 소방청, 공항, 지하공동구 등 화재예방안전진단 2023년 1월부터 연차적 시행

  [동국일보] 소방청은 공항, 지하공동구 등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8종에 대해‘화재예방안전진단’을 2023년 1월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재예방안전진단’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2.12.1.)에 따라 2023년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로, 소방·전기·가스·화학·위험물 등 각 분야의 전문인력이 화재 발생 시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에 대해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제도이다. 화재예방안전진단 절차는 다음과 같다. ➊ 관계인이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청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 진단기관에 진단을 신청한다. ➋ 진단기관은 현장 및 자료를 통한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결과를 관계인과 관할 소방본부장·서장에게 통보한다. ➌ 소방본부장·서장은 관계인에 보수·보강 조치명령을 발부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➍ 이 때, 보수·보강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의 관계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진단을 받지 않은 대상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공항과 지하공동구는 2023년 내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철도·항만시설은 2024년, △도시철도시설 2025년, △천연가스인수기지·발전소·가스공급시설은 2026년까지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화재예방안전진단 제도로 사회적 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대한민국 안전수준을 크게 높여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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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4

• 소방청, 새내기 소방공무원 임용예정자 교육 입교

  소방청[동국일보] 중앙소방학교(학교장 마재윤)는 대구광역시 등 8개 시‧도본부에서 소방공무원으로 합격한 157명의 신규 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오는 5일 입학식을 거쳐 앞으로 24주 동안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이론 및 실무 훈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57명의 신규 임용자는 구조·구급·소방관련학과·의무소방·정보통신·운전 등 6개 분야 경력 채용으로 선발된 66명과 소방사 공개채용으로 선발된 91명이다. 이들은 집합교육 19주 및 관서실무수습 5주 동안 화재·구조·구급에 대한 기초지식 및 실무를 익히게 된다. 입학식은 중앙소방학교에서 거행될 예정이며 소방인의 사명을 다하다 순직한 412명의 위패가 모셔진 소방충혼탑을 찾아 숭고한 희생정신과 그 뜻을 기릴 예정이다. 마재윤 중앙소방학교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재확산이 되고 있는 만큼 임용예정자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임용예정자들도 대한민국 예비 소방관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교육을 잘 수료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믿음직한 소방공무원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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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4

• 문화재청, 청와대 권역(경복궁 후원지역)은 건축, 경관적 가치와 함께 역사의 보고

  경복궁 후원 및 청와대 권역 비교 [동국일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정성조)는 2022년 5월 국민에 전격 개방된 청와대(경복궁 후원) 권역의 역사적 가치를 확인하고 체계적 보존·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말 ‘경복궁 후원 기초조사 연구’를 시작해 12월 말 완료한 결과를 공개했다. 경복궁 후원과 관련한 연구는 그동안 청와대 접근성의 한계적 특성으로 인해 회화, 문헌 등 기록을 중심으로 한 연구만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이번 조사는 청와대 권역에 대한 새로운 학술연구의 길을 열었다는 데에서 의미가 크며, 향후 청와대의 역사보존 및 활용이라는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이번 ‘경복궁 후원 기초조사연구’는 조선시대 경복궁 중건 당시 조성된 후원을 중심으로 고려시대부터 청와대 개방 이전까지 시대적 변천과 역사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첫 학술조사연구이기도 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경복궁 후원 영역(청와대 권역)에 대한 건축, 조경 등 분야별 현황 및 분석을 통해 문화․자연유산적 가치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보존관리 방향 수립에 고려할 사항 등이 제시됐다.현존 건축물과 식생 및 조경시설물 등의 연혁과 규모, 보존상태 등을 목록화했고, 일제강점기 자료와 현재의 배치도 등을 분석하여 현재 청와대 권역 담장이 경복궁 후원의 궁장(궁궐 담장) 위치와 일치한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의 담장 하부석에서 ‘訓’, ‘營’ 등의 각자(刻字)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담장 주변과 지형의 변화가 적은 청와대 동쪽 지역 등에서 고려, 조선시대의 기와 및 도기 조각 등이 확인되어 다양한 역사적 층위가 존재하고 있음을 입증한 것도 성과이다. 문화․자연유산적 가치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경복궁 중건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재까지 지형과 물길의 변화, 건축물의 멸실과 생성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역사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있다는 판단과 함께 체계적 보존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향후 보존관리를 위해서 경복궁 후원으로서의 역사성 회복과 근현대 시기의 공간적 특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후속과제, 백악산-경복궁 후원-경복궁이 한양도성에서 갖는 의미를 확대하기 위한 심화연구 과제 등이 제시됐다. 경복궁 후원 기초조사연구는 그간 접근이 불가했던 청와대 권역이 개방됨에 따라 역사, 건축, 고고, 조경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함께 논의하면서 그간 미흡했던 역사의 공백을 메우는 학술적 첫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경복궁 후원 기초조사 연구성과를 공개하여 청와대 방문 관람객들에게 청와대 권역의 변화과정과 다양한 역사적 층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관람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학계와 소통하면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청와대 권역의 역사적 가치를 구명하고 국민을 위한 보존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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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3

• 농촌진흥청, 올해부터 밥맛 좋고 병에 강한 벼 '안평' 농가 보급

  [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이 선발한 최고품질 벼 ‘안평’이 올해부터 정부 보급종으로 선정돼 농가에 보급된다. 종자 신청은 이달 3일부터 28일까지 지역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안평’은 밥맛이 좋고 쓰러짐과 병에 강한 중만생종 품종으로 영·호남 남부 평야지에서 재배하기에 적합하다. 수확 후 이듬해 장마기 이후까지 보관해도 쌀알 갈라짐이 적고, 밥알 색과 밥맛이 잘 유지되는 등 품질 변화가 적다. 특히 키다리병 저항성 유전자(qBK1)를 가진 ‘신광’과 밥맛 좋은 ‘일품’, 목도열병 등에 강한 ‘새일미’를 인공교배해 세계 최초로 분자육종을 통해 키다리병 저항성을 강화한 품종이다. 키다리병은 종자로 전염되는 곰팡이병으로, 벼가 비정상적으로 크게 자라다가 결국 말라 죽게 하는 병이다. 볍씨를 잘 소독하면 방제 효과가 있으나, 최근에는 소독으로도 죽지 않는 병균이 발생해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농촌진흥청 논이용작물과가 국내 주요 벼 65품종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품종의 키다리병 저항성 정도가 ‘약’으로 나타났고, 그 가운데 ‘안평’이 ‘중강’으로 가장 높았다. 최고품질 벼 가운데서는 ‘안평’ 다음으로 ‘삼광’이 ‘중’으로 높았다. 고품질 벼 중에는 ‘영진’, ‘새누리’, ‘남평’ , 특수미 중에는 ‘아랑향찰’이 저항성 ‘중’을 나타냈다. ‘안평’은 키다리병뿐 아니라 잎도열병, 목도열병,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에도 강해 친환경으로 재배하기에 유리하다. 이런 이유로 경북, 전남,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가 늘어 전국 재배면적이 2019년 20헥타르(ha)에서 2022년 691헥타르로 확대됐다. 농촌진흥청 논이용작물과 오기원 과장은 “‘안평’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는 이번 종자 신청 기간 내 꼭 신청하기를 바란다.”라며, “키다리병 저항성이 증진된 가공용 찰벼, 단기성 벼 등 다양한 신품종 벼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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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3

• 농림축산식품부, 설 명절, 고마운 이에게 우리 농식품을 선물하세요!

  마음이음마켓 중심 화면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 농식품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식품 선물꾸러미 소개 누리집 '마음이음마켓'을 운영한다. 이번 설에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지역 특산 농식품 260여 개,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 20여 개 및 청년후계농 생산 제품 20여 개 등 명절 선물로 적합한 우수 농식품 300여 개로 준비했다. 품목별로는 과일, 쌀·잡곡, 축산, 주류, 김치, 장류, 건강식품, 한과·떡, 수산물, 임산물, 화훼·기타 등 11개 부류로 소개되어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7개 시·도)에서 운영하는 농식품 장터 누리집을 연계(링크)하여 지역특산물 등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누리집을 구성했다. '마음이음마켓' 누리집은 1월 4일부터 1월 31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구매를 원하는 상품을 선택(클릭)하면 해당 상품 판매처(누리집)로 연결되어 결재 및 주문을 진행할 수 있다. 양주필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설 명절을 맞아 농업인의 판로를 확대하고, 소비자는 다양한 농식품 선물꾸러미를 간편하게 고르실 수 있도록 '마음이음마켓'을 준비했다"라고 하며, "각급 기관, 기업 등에서 명절 선물을 준비하실 때 정성이 담긴 우리 농식품을 많이 선택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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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3

• 문체부, 제2의 '이승기' 사태 재발하지 않도록 불공정 관행 뿌리 뽑는다!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소속사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인한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산 문제 등 엔터테인먼트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이 케이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라고 판단,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최근 가수 이승기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사가 18년간의 미정산과 관련한 법적인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편법적인 회계 처리로 정당한 활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조명되면서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회계 투명성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대중적으로 인지도를 지니지 못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경우 불공정한 상황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점 역시 지적된 바 있다. 박보균 장관은 “케이컬처가 세계적인 갈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 내 투명성 강화와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라며, “업계 내에 만연한 편법과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파악하고 개선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2023년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 콘텐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정한 산업 생태계 구축’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이에 문체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업체의 정산 지연 등이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에 의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에 의한 보수 지급 지연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위반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계 전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표준전속계약서 개정, 직업윤리 교육 보강,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소양 교육 내실화 등 업계 공정성 강화와 가수 및 연습생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전면 실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 추진 우선 내년에 불공정 실태를 포함한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해 불공정한 계약 체결의 강요나 부당한 이익 취득 등 불공정 계약사례를 파악하고 관련 제도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회계 내역뿐만 아니라 정산자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현재는 소속사가 정산과 동시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대중문화예술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산 이전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소양교육 중 권리침해 시 대응 방안에 관한 교육내용을 확충하고 관련 법률 자문을 확대해 제공할 계획이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에서는 회계 운영 투명성 제고 등 직업윤리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보강하는 등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구성원들의 인식 제고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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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1

• 행정안전부, '올해의 섬'으로 대한민국 최서남단 '가거도' 선정

  [포스터] 2023 올해의 섬, 대한민국 서남단 ｢가거도｣ [동국일보]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는『2023년 올해의 섬』으로 대한민국 최서남단에 위치한 전남 신안군 가거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해수부는 해양 영토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섬의 가치를 홍보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2029년 1월까지 매년 1월마다 영해기점 유인도 7개를 ‘올해의 섬’으로 공동 선정하여 소개하기로 했다. 영해기점은 우리나라 영해를 결정하기 위한 영해기선이 만나는 곳으로 23개가 있으며 이중 유인도는 7개, 무인도는 13개이다. 2023년 올해의 섬으로 선정된 ‘가거도’는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에 속한 대한민국 최서남단에 위치한 섬으로 3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섬이다. 가거도는 옛날부터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의 해상 길목이자 경계를 이루는 섬으로서,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차지한다. 1907년에는 가거도 등대를 세워, 우리 영해로 들어서는 선박에게 대한민국임을 알려주는 동시에,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가거도는 뛰어난 풍경을 자랑하는데, 독실산 정상과 회룡산·장군바위, 돛단바위·기둥바위, 섬등반도(2020년 8월 문화재청 명승 제117호 지정)의 절벽·망부석, 구곡 앵화·빈주바위, 소등의 일출·망향바위, 남문·해상터널, 국흘도 전경과 칼바위 등이 가거도 8경으로 꼽힌다. 특히, 섬등반도에는 대형 송년 우체통이 설치되어 있으며, 방문객들의 사연을 담은 편지와 엽서를 연말에 한 번 수취인에게 배달한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하는 ‘이달의 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섬 홍보 누리 소통망(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What.섬’검색)에서 확인 가능하며, 무인도서에 대한 정보는 해양수산부 “무인도서종합정보제공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조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관은 “섬은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해양 자원의 보고로 활용되는 중요한 공간임에도 인구 감소 등으로 ‘섬 소멸’ 위기에 놓여있다”라며, “정부는 ‘섬 소멸’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섬을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현태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은 “2023년에는 해양영토 이용·보전·관리 측면에서 23개 영해기점 섬을 포함한 도서관리계획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하여 해양영토 주권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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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1

• 농림축산식품부, 전북 정읍시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북 정읍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11,0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정읍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12월 31일 10시부터 2023년 1월 1일 10시까지 24시간 동안, “① 전라북도 오리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 농업회사법인(주) 다솔(발생농장 계열사) 계열 전국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고, 중앙 및 지자체 점검반을 통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검출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인만큼 가금 사육농가는 농장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최소화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소독을 2배 이상으로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육하는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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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1

• 전북 정읍시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검출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31일 전북 정읍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11,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전북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해당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정기 정밀검사 과정 중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 확인은 약 1~3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지자체 및 계열사 등에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2월 31일 10시부터 2023년 1월 1일 10시까지 24시간 동안, “① 전라북도 오리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 농업회사법인(주) 다솔(발생농장 계열사) 계열 전국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 및 지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중수본은 가금농장에 존재할 수 있는 오염원 제거를 위해 ‘전국 일제 집중소독기간’을 2023년 1월 20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이 기간 중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지자체 현장점검반을 통해 산란계 및 방역취약 농장에 대한 소독실태를 특별 단속한다. 단속반은 시시티브이(CCTV)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농장 내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 실시 여부를 확인하여 소독 미실시 및 방역수칙 미준수 농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중 처분할 계획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가금 사육 농가에서는 농장에 처음 들어갈 때 반드시 소독을 하고, 하루 중 기온이 높아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3시에 집중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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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1

• 경찰청, 올해 책임수사관 21명, 전임수사관 3,160명 선발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수사경찰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20년 최초 도입한 수사관 자격관리제에 따라 올해 제3회 책임수사관 21명, 제2회 전임수사관 3,160명을 선발했다. '수사관 자격관리제'는 ‘계급’ 중심에서 벗어나 수사관의 ‘역량’과 ‘경력’ 중심의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통해 자질 있는 예비수사관이 능력을 갖춘 수사지휘자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설계한 수사경찰 인사제도이다. ‘책임수사관’은 가장 높은 자격등급의 수사관으로서 ‘전임수사관’ 중 수사경력이 10년 이상이면서 수사·형사·사이버 분야 수사기록에 관한 적용법률 분석, 수사지휘 등에 대한 서술형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 심사를 통과하여 선발된다. 2020년 제1회 책임수사관 선발 이후 수사·형사·사이버 3개 분야에서 총 178명의 책임수사관을 선발했고, 이 중 7명은 수사와 형사 분야 책임수사관에 중복으로 합격하여 2개 분야 책임수사관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2022년 6월 17일 제3회 책임수사관으로 선발된 수사관은 21명으로 계급별로 경정 9명(42.9%), 경감이 8명(38.1%), 경위가 4명(19%)이며 경찰청·시도청 소속이 9명(42.9%), 경찰서 소속이 12명(57.1%)이다. ‘전임수사관’은 두 번째로 높은 등급의 수사관으로서 2022년 11월 14일 제2회 전임수사관 3,160명을 선발했고, 계급별로 경정이 169명(5.3%), 경감이 800명(25.3%), 경위가 2,191명(69.3%)이며 경찰청·시도청 소속이 847명(26.8%), 경찰서 소속이 2,313명(73.2%)이다. 한편, 수사관 자격등급은 수사부서에 근무 중인 ‘수사경과자’에게 부여하므로 자격등급을 보유한 수사관이 수사부서에서 전출하거나 수사경과가 해제된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자격등급 해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54명의 전임수사관의 자격등급을 해제했다. 아울러, '수사관 자격관리제'는 취득한 자격등급에 따라 역할을 부여하고 수사역량에 상응하는 직책에 보임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책임수사관은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희망 수사부서의 과·팀장, 수사심사관 등 주요 보직에 배치되며, 전임수사관 또한 과·팀장에 배치되어 경찰수사가 공정성뿐 아니라 완결성을 갖추는 책임수사를 선도할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경찰수사의 전문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러한 현실에 부응하기 위해 전문능력을 갖춘 책임·전임수사관 선발 등 '수사관 자격관리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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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30

• 해양경찰청, 국제표준 항공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영국 공인기구(UKAS) 로이드인증원으로부터 항공 유지보수 및 정비 관련 국제표준 항공품질경영시스템(AS9110) 인증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제표준 항공품질경영시스템(AS9110)은 항공정비 유지보수 및 수리 프로세스를 통해 안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여 항공기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제 표준규격이다. 인증획득을 위한 주요 개선 사항은 ① 국제기준 요구사항에 적합한 항공 정비·품질매뉴얼 전면개정 및 정비사 자격관리 ② 정비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수리부속 및 지원장비 관리절차 체계화 ③ 항공운항·정비 자료 분석 및 개선 등으로 인적오류 최소화에 노력했다. 그 동안 해양경찰 항공정비대는 항공기 엔진 분해검사 등 최상위 정비를 수차례 수행해온 경험과 노하우로 중정비 능력을 확보하고, 특히 해양경찰에서 운용중인 팬더(AS565MB) 기종은 에어버스(제작사)로부터 기체 및 엔진 정비 자격을 획득하는 등 정비 수행능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이번 인증을 통해 항공정비조직, 인력 및 시설 등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여 최상의 정비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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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