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의료개혁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24년 1조4천억 이상 집중투자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14시에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강화 방안을 의결했으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심의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 아래, 15대 추진과제․75대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는 안정적 재정 운영을 기반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1조 4천억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여 의료개혁 4대 과제 등 그간 발표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산 상황에서도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올해부터 분만 지역수가, 안전정책수가 도입 등 연 2,600억 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조산아, 다태아 등 고위험 출산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안전한 고위험 산모, 신생아 치료지원을 위해 별도로 지정·운영하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20개소)에 대한 지원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지정된 센터를 대상으로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입원환자 1인당 일별 정액 20만 원, 최대 7일)를 신설하고, 수가 신설만으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5월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경계→관심)에 맞춰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치료 중심으로 전환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치료는 제4급 감염병 수준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진단을 위한 검사비는 유증상 환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 또는 응급실·중환자실 등에서 빠른 의사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유지한다. 코로나19에 한시적으로 적용한 격리실 입원료와 무증상자 대상 선제검사, 선별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5월 1일부터 종료된다.

• [산림청]소나무재선충병 피해극심지 편백숲으로 재탄생 한다

  대구 달성군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지역 현장방문[동국일보] 산림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를 찾아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사업법인 등 전문가들과 함께 효율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구 달성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매우 극심해 올해 초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됐다. 특별방제구역에서는 훈증이나 단목 벌채 방제법이 아닌 활엽수는 남겨두고 소나무류는 모두 베낸 후 새로운 숲을 조성하는 수종전환법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지 또한 현재 소나무류의 모두베기가 완료되어 올해 편백나무 숲으로 새롭게 재탄생할 예정이다. 편백나무는 천연항균 물질인 피톤치드를 많이 발산하는 수종으로 병충해에 강해 특별한 방제가 필요 없으며 수익성이 높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현장간담회에서는 편백나무가 식재될 지역의 입지환경을 점검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입은 산주에게 산림복구를 위한 제도적 지원사항과 특별방제구역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복구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재선충병 확산을 막고 개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종전환 사유림에 대체나무 식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산림을 건강하게 복구하고 산주의 소득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조림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환경부]모든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지역 현장소통 창구 가동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4월 25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임상준 환경부 차관 주재로 환경부 소속 8개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각 권역 및 지역별로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실무협의체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실무협의체 구축은 ‘베스트(BEST) 원칙*으로 환경정책·제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환경부는 지난 4월 19일 ‘폐기물·대기·화학 등 국민신문고 다수민원 분야 신속 해결’, ‘지방·업종별 촘촘한 현장소통 창구 가동’, ‘다부처 공동사업을 통한 협력효율 제고’ 등 3대 과제를 중심으로 현장과의 소통에 기반해 정책 전반을 개혁하고, 부처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도 함께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무협의체는 각 유역(지방)환경청장 주관으로, 지역별 지자체, 지역전문가, 시민사회, 중소기업 등이 폭넓게 참여해 구성한다. 월 1회 이상 개최하되 각 기관의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발굴한 문제는 유역(지방)환경청과 환경부 본부가 막힘없이 소통하여 법령개정, 적극행정 등 신속하게 개선한다. 각 유역(지방)환경청의 성과지표에 협의체 운영실적을 반영하는 등 적극적 소통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한편, 환경부는 차관 주재로 철강·석유화학·정유 등 7대 주요 업종별로 전략대화를 구성한다. 현안 등을 논의하는 기존 소통방식을 발전시켜, 환경부와 산업계 간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민관 공동의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시 현장소통 문화의 확산과 지역·업계의 현안을 해소하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녹색산업, 탄소중립 등 환경정책 및 제도이행도 지원한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소통이 곧 성과가 될 수 있도록 현장에 가장 가까운 유역(지방)환경청을 중심으로 민생과 직접 소통하고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세심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찰청]경찰, 사건처리 빨라졌다

  [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2022년 3월 74.3일로 고점을 기록한 후 2023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됐으며, 2024년 현재까지 전체 수사부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61.4일로 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가장 낮은 수치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이 접수하는 대부분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024년 현재까지(1~3월) 59.4일로, 가장 높았던 2022년 3월의 72.8일 대비 18.4%(13.4일)가 감소하여 2021. 1. 1.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최초로 50일대로 복귀했다. 사건처리 기간뿐만 아니라 6개월 이상 장기사건 보유 비율도 2022년 말 11.4%에서 2023년 말 7.6%로 33.3% 감소하는 등 크게 개선됐으며, (18개 시도청 모두 감소) 2024년 들어서도 지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지표가 안정화 추세를 보인다. 검사의 요구·요청(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시정조치요구) 사건 보유 건수도 최고치였던 2022년 말 대비 현재(2024년 3월 말) 35.7%가 감소(2022년 말 44,591건 → 2024년 3월 말 28,650건) 했다. 6개월 이상 지난 ‘장기 요구·요청 사건’ 보유 건수도 최고치였던 2022년 말 대비 현재(2024년 3월 말) 74.3%가 감소하는(’22년 말 13,681건 → ’24년 3월 말 3,515건) 등 지표가 크게 개선됐다.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완결성이 강화되며 수사관들이 새로운 절차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지능화, 고도화, 국제화되는 범죄의 증가와 영장주의의 강화 등으로 사건처리에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필요한 경우가 증가하는 등 사건의 난이도와 업무처리 부담이 증가했으며, 코로나19 범유행 등이 겹치며 사건처리 기간은 2022년 3월 74.3일까지 증가한 바 있다. 이에 국가수사본부는 인력증원·재배치 등을 통해 현장 수사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수사경찰 리뉴얼｣을 통해 전 부서 조직 진단 후 중복·불필요한 부서를 통폐합하는 등 범죄 수사에 효율적인 조직으로 체질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접수부터 종결까지 팀장이 사건 전(全) 과정을 책임지고 주도하는 팀장 중심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경정 특진·팀 전체 특진 제도 시행 등 사기 진작책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 사건처리 기간이 감소,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수사본부는 더욱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2024년에는 ‘사건 병합·집중수사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불특정 다수 대상 ▵비대면 · 온라인 ▵대포물건(대포폰 · 대포통장) 특징이 있는 범죄는 같은 범죄라도 전국에 흩어져 접수되는데 기존에는 수사가 어느 정도 완료 단계에 접어든 후에 같은 사건을 병합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 3월 투자리딩방 사기, 유사수신⋅불법다단계, 자본시장법 위반, 가상자산특별법 위반, 불법사금융, 연애빙자사기(로맨스스캠) 등 6가지 금융범죄에 대해 범행 단서를 범죄 유형에 맞춰 표준화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고, 수사 초기에 범행 단서를 취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했다. 범행 단서가 중복될 경우 동일 조직의 범행으로 판단하는 연관성 확인이 쉬워져 피해 규모가 큰 사건 등에 대해서는 범행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집중수사가 가능해질 전망으로, 5월에는 적용 대상을 사이버사건·피싱범죄로 확대하는 등 차례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는 “병합사건을 이송받아 처리하는 수사팀 및 시도청의 범행 단서 분석 전담 요원 등 유공자에 대해서는 특진 등 적극적인 포상을 추진하여 신속한 수사를 독려하고 현장 수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는 경력과 역량에 따라 수사관 자격등급을 부여하는 수사경찰 인사제도인 ｢수사관 자격관리제｣를 대폭 개선하고 수사관 자격관리제 최고 등급인 책임수사관을 점진적으로 확대 선발하여, 5년 뒤에는 과·팀장의 20%인 1,200명을 책임수사관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국가수사본부는 “민생사건을 대부분 처리하는 경찰서 수사부서 과·팀장에 역량이 검증된 ‘책임수사관’을 우선 배치하고, 이들이 과·팀장으로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수사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여 지휘함으로써 현장 수사관들이 더욱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수사부서 과·팀장 지휘역량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역량 향상을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그간 한정된 정보로 피의자 특정 및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을 병합 수사함에 따라 범행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집중수사 지휘가 가능해지므로 범인 검거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라며 “동일범의 유사 사건에 대한 중복수사를 줄여 현장 수사관들의 업무량을 감소시키고, 필요한 수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 사건처리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책임수사관’은 수사경찰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핵심 인재이다.”라며, “열정 있고 유능한 수사관들에게 책임수사관 취득 기회를 넓혀 자발적인 자기 계발을 유도하고, 선발된 책임수사관들의 역량 향상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지난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현황, 2종류 혈청형 19건 검출

  `23-`24 동절기 발생현황 지도[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지난 동절기(2023~2024년)에 발생한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분석한 결과, 총 2종류의 혈청형(H5N1, H5N6) 바이러스 19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매년 동절기 기간(그해 9월부터 이듬해 3월) 동안 전국 철새도래지 87개 지점을 대상으로 야생조류의 분변, 포획, 폐사체에 대한 예찰 및 조류인플루엔자(AI) 검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관계 부처에 신속히 알리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이번에 검출이 확인된 총 19건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H5N1형 8건과 H5N6형 11건으로 구성됐다. H5N1형 바이러스는 2022년 이후 일본 및 러시아 등 극동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같은 유형의 바이러스가 국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H5N6형 바이러스는 2021년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일본 등에서 유행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야생조류의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재조합되어 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기법(NGS)을 통한 바이러스의 전장유전체 분석 방식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래를 파악했다.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이번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전장유전체 분석결과 등을 활용하여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및 종간 전파 경로 등 분자역학적 분석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향후 예찰 지점 조정 등 올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찰계획 수립에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 [해양경찰청]해양경찰 최초 3천톤급 함정 양여를 위한 해양경찰청과 에콰도르 국방부 간 약정서 체결

  2024년 11월에 에콰도르에 양여될 최초의 3,000톤급 함정이다.[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3천톤급 함정 양여를 위한 약정서 서명을 마치고 에콰도르에 본격적인 양여절차1) 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한 중인 히안카를로 로프레도(Giancarlo Loffredo) 에콰도르 국방부장관은 25일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3001함 양여에 관한 약정서 서명을 한데 이어, 전남 목포에 있는 3001함을 찾아 인수 절차를 꼼꼼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양도하는 3001함은 해양경찰 역사 최초의 3천톤급 함정으로서 길이 105m, 폭 15m, 높이 38m에 달하는 대형 경비함정으로 1994년 부산해양경찰서에 배치되어 올해 3월 11일 우리 해역 수호 임무를 30여 년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퇴역했다. 에콰도르 국방부는 3001함을 한국 내 조선소에서 6개월간 정비하고, 운용요원들에 대해 함정운용술 등 인수교육을 마친 후, 에콰도르까지 자력 항해로 이동할 계획이며, 동함정은 에콰도르 해군의 기함2) 으로서 영해 주권 수호, 마약 및 해상범죄 단속, 불법 조업 차단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에콰도르 국방부 장관은“3001함이 에콰도르 해군에 배치되면 해양에서의 국방·치안·안전 분야에서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라고 평가했고, 또한 “자국 해역을 연평균 60여척 통항하는 한국 국적 선박에 대해서도 유사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에 큰 도움을 줄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에 에콰도르에 양여되는 3001함은 “해양경찰 최초의 3천톤급 함정으로 상징성이 있는 함정이며 우리 정부가 해외 양여한 함정 중 최대 톤수의 함정이다.”라며,“에콰도르 해군의 기함으로서 에콰도르의 해양안보·안전은 물론 세계자연유산인 갈라파고스 주변 해역의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파수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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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반구대암각화 보존 등을 위한 사연댐 기본계획 변경

  사연댐 사업 대상지 전경[동국일보] 환경부는 울산시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댐 안전성 강화가 포함된 ‘사연댐 건설사업 기본계획(변경)’을 4월 19일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연댐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 고시는 반구대암각화(국보)의 침수를 예방하고,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하여 댐의 내진성능을 높이는 사업(총사업비 647억 원, ~2027년)을 위한 것이다. 1971년에 발견된 반구대암각화는 암벽에 새겨진 고래사냥 장면 등 300여 점의 선사시대 그림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래사냥 암각화 중 하나로 평가받는 문화재다. 문화재청과 울산광역시에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반구대암각화는 1965년에 건설된 사연댐의 상류(4.5㎞) 저수구역 내에 있어 잦은 침수로 인한 손상 우려가 있었으나 그동안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었다. 이번에 변경된 ‘사연댐 건설사업 기본계획’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연댐에 수문(폭15m×높이7.3m, 3문)을 2027년까지 설치하여 2028년부터 평상시 댐 수위를 반구대암각화 높이(EL.53.0m) 이하로 운영하고, 집중호우 등으로 유입량이 증가할 때에는 수문을 신속히 개방하여 암각화 침수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새로 설치되는 수문을 통해 댐 저수를 신속히 배출하여 건설된 지 60여 년이 된 사연댐의 저수량 증가 부담을 줄이는 한편, 취수탑의 내진성능도 높이는 등 전반적인 댐의 안전성도 강화된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 고시는 올해 6월로 예정된 반구대암각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유네스코 자문기구 현지실사를 앞둔 시점에서, 범정부 차원의 문화재 보존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기본계획 변경 고시가 이루어진 만큼 사연댐 안전성 강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댐 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반구대암각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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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환경부]조류경보제 개선안 설명회 개최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4월 19일 오후 서울 스페이스쉐어 중부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조류경보제 개선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류경보제’는 상수원의 안전한 먹는물 공급 및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조류의 발생 정도에 따라 관심-경계-대발생 단계로 구분하여 경보를 발령하는 제도이다. 현재 29개 지점(상수원 구간 28, 친수구간 1)에 대해 운영 중이며, 관계기관(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발령 단계에 따라 정수처리 강화, 조류제거 조치, 친수활동 자제 및 금지 권고 조치 등을 이행한다. 기후변화 등으로 매년 녹조가 발생하고 지속적으로 조류경보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환경부는 연구용역 및 시범운영을 거쳐 상수원과 친수구간의 조류경보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상수원 구간의 경우 발령 기준에 조류독소를 추가했다. 그간 남조류 세포수만으로 경보제를 발령해왔으나 조류독소를 발령 기준에 추가하여 경보를 발령한다. 둘째, 친수구간의 경보 지점을 기존 1개 지점에서 5개 지점으로 확대한다. 친수활동이 활발하고 녹조 발생의 우려가 있는 낙동강 3개 지점, 금강 1개 지점을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셋째, 하천변에서부터 하천 중앙부까지 주로 활동이 많은 친수구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채수 위치를 기존 하천의 중앙부 1개 지점에서 친수활동이 활발한 측면의 3개 지점에서 혼합 채수를 하도록 개선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조류경보제 개선안에 대해 설명회를 통해 설명하고, 학계 및 시민사회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과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설명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수렴하여 최종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4월 19일부터 일주일간 국민생각함을 통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는 다양한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가감 없이 청취하는 자리”라면서, “의견 수렴을 통해 조류경보제를 개선하여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질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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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환경부]경남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동국일보]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금일 17시부로 경남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의 영향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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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환경부]부산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동국일보] 환경부는 금일 15시부로 부산 동부권역의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됨에 따라 부산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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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승학산 도시숲 및 유아숲체험원 조성 주민설명회 개최

  산림청[동국일보]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연내 완공 예정인 ‘승학산 도시숲 및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4월 25일 14시에 사하구청 4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승학산 도시숲 및 유아숲체험원’은 ‘국립 부산 승학산 치유의숲’의 치유센터와 연접한 국유림에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도시숲 및 유아숲체험원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충분한 이해를 돕고, 사업 진행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진행순서는 산림청에서 추진 중인 ‘도시숲 및 유아숲체험원’의 조성목적, 효과 등을 설명하고 본 사업의 기본구상(안)을 토대로 공간구성, 주요 시설물의 배치 및 활용계획 등을 발표한 후 질의응답 및 의견청취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김병한 소장은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지역주민과 협력하는 도시숲 및 유아숲체험원 조성의 우수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하구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해주시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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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환경부 ]울산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동국일보] 환경부는 금일 13시부로 울산권역의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됨에 따라 울산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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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경찰청]전국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출범 50일,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킴이로 자리매김

  기동순찰대 주요 활동 사례[동국일보] 지난해 신림역 칼부림(7. 21.),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8. 4.) 관악산 등산로 살인(8. 17.) 등 이상동기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졌다. 이에 경찰청은 변화하는 범죄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범죄 예방과 대응 중심으로 경찰 조직 재편을 단행했다. 최일선 치안 집행 기능인 지역경찰 인력은 그대로 유지한 채 본청 등 내근 행정관리 인력의 감축을 통해 확보된 인원을 활용하여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신설했고, 광역 단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두 조직을 시도경찰청 소속으로 두어 근무를 개시한 지 50일을 맞았다. 기동순찰대는 최일선에서 ‘다목적 종합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전천후 경찰 조직이다. 기존 지역경찰 역시 순찰을 포함한 종합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12신고 건수가 많이 증가하고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순찰 등 예방 활동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지역경찰이 순찰 활동을 하다가도 112신고 접수 시 즉시 출동을 해야 하므로 계획적이고 면밀한 순찰 활동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따라서, 기동순찰대 신설을 계기로, 두 기능 모두 종합치안 사무를 수행하면서도, 지역경찰은 112신고 대응에 방점을 두는 데 반해, 기동순찰대는 치안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문제 해결적 순찰 활동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기능 사이에 임무의 차별성을 두었다. 다만, 강력범죄, 집단 폭력, 대형 재해‧재난 등 긴급 112신고에 대해서는 기동순찰대도 즉시 출동하도록 하여, 중요 치안 상황에 대한 초동대응 역량은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기동순찰대를 시도경찰청 소속으로 두어, 지역경찰관서 경계 간 발생할 수 있는 치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업무 범위의 광역성과 기동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지역경찰과 달리 교대 근무가 아닌 주야간 치안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집중적이면서도 탄력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기동순찰대는 도보 및 거점 위주 순찰을 통해, 범죄 취약 요소와 주민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인을 직접 발견하고 즉시 조치하는 ‘문제 해결적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도보·거점순찰 특성상 주민과 자연스러운 접촉 기회가 늘어나면서, 지역주민 및 관계단체 등과 함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협력 치안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순찰 과정에서 교통법규 위반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과 수배자 검거, 형사사건을 인지하여 제압하는 등 준법 질서 확립에도 노력하고 있다. 한편, 국가적 주요 행사 및 다중인파가 밀집한 지역축제 등 중요 치안 수요 발생 시 출동하거나, 게임장·성매매 업소 단속 현장에도 배치되고 있다. 이렇듯, 기동순찰대는 출범과 함께 전국 치안 현장에서 ‘다목적 종합경찰 사무’를 수행하면서, 도입 취지인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형사기동대는 기존에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해 오던 강력범죄, 조직범죄, 안전・의료사고뿐 아니라, 마약, 전화금융사기, 투자 리딩방・전세사기 등 조직적 사기, 홀덤펍 불법 도박 개장 등 지능형・신종 범죄까지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각종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출범 이후 총 2,884건을 접수하여 899건을 송치하고 그중 201건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수사 건수는 3.2배(898건→2,884건), 구속 인원은 1.4배(140명→20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산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 강남 코인거래 빙자 강도 사건, 부천 아파트단지 살인미수 사건 등 고위험 사건 78건에 대해 가용경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추적 등 공조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신속한 사건 해결에 이바지하기도 했다. 아울러, 마약, 조폭, 도박 등 국민 불안 요인에 대한 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여 범죄 발생을 억제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선거기간에 주요 인사 위해 방지 및 다중운집 장소 안전 활동(44건), 조폭 집결 행사 등 우발 대비(55건) 지역별 치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엄중 경고 조치와 사전 현장 경력배치 등 충돌 방지 더불어 도박 중독자 상담 연계, 인터넷 진흥원과 협의를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인터넷 주소(6,158)를 삭제하는 등 관계기관・단체와 협업한 범죄 위해 요인 차단 활동도 전개했다. (주요 활동사례 별첨 참조) 경찰청은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올해 최초로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도입했다. 경찰청을 비롯한 전국의 시도경찰청·경찰서에서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모든 기능이 함께 범죄예방·대응 관련 정책 방향과 추진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주요 범죄 발생 현황·112 통계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별 치안 수요를 분석하여 범죄 취약 장소를 선정,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등 경찰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한편, 범죄 예방 중심으로 경찰청 조직재편이 이루어진 올해 들어 112신고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직재편의 동기가 됐던 흉기 이용 범죄를 포함한 강력범죄* 발생 건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으로서도 경찰관들이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와 문제를 물어보고 해결해 주는 ‘주민 친화적 경찰상’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주민들은, 기동순찰대 활동 초기 걸어 다니는 경찰관들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무슨 사건이 터졌나 하고 걱정하기도 했지만, 자주 보이게 되면서 안심이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신설조직인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가 지금까지 제 역할을 잘해 주면서, 비록 단기간의 성과분석이지만, 112신고 등 주요 지표가 안정됐음이 확인됐다. 앞으로도 신설조직을 필두로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초점을 두고 경찰 활동을 전개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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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해양경찰청]능력있는 젊은 공무원을 잡아라! 해양경찰 초고속 승진 길 마련

  계급별 통계 자료[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젊은 공무원을 사로잡기 위해 연공서열과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는 ‘속진형 간부후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근무평정에 기초한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심사승진이나 개인의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승진과 달리 ‘속진형 간부후보제’는 개인의 업무성과와 역량을 바탕으로 승진을 할 수 있는 파격적 인사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첫 시행인 만큼 전국 경사 계급 중에서 5명을 선발하고, ’25년에 점차 10명, 이후 최대 20명까지 인원을 늘려가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선발된 직원에 대해서는 간부후보생(20명)과 함께 ▲ 리더십 ▲ 지휘능력 ▲ 상황대응 등 해양경찰 교육원의 전문성 높은 교육을 통해 한층 더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우수한 인재로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근속 승진과 연공에 밀려 역량을 펼칠 수 없었던 직원에게는 고위직으로 갈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역량이 뛰어난 직원들에게는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밖에도 해양경찰청은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와 실적 중심의 인사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최저 근무연수를 개정하여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16년 이상 걸리던 것을 11년까지 단축하는 등 공무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바 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속진형 간부후보제가 조직에 생동력과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 한다며, “정부의 공정한 성과중심 인사 정책과 젊은 공무원들을 응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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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중부해경청, 해양오염 방제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중부해경청, 해양오염 방제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중부해경청과 소속기관(인천·평택·태안·보령서) 주요 방제직원 등 총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오염 방제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만큼 중부청-해경서 간 방제역량 강화를 위한 소통·공감의 자리로 관서별 차별화된 추진업무 사례를 공유하고 현안 사항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은 내·외부 전문 강사로 구성하여 청렴의식 향상교육, 유조선 선주 책임보험(P&I) 국내·외 여론, 언론브리핑(스피치) 등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이번 워크숍을 통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해양오염 사고에 대비하고 현장 방제역량을 강화하면서도 일선 직원들과 맞춤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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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산림청]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국내 최초 산불피해목 목조건축으로 재탄생

  경북 강원지역 대형산불피해 소나무가 적용된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동국일보]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025년 발사되는 농림위성의 활용 전담 기관으로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국내 최초 산불피해목을 적용한 목조건축으로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 위성센터는 공공청사급 규모로, 산불피해목을 본격 적용한 국내 최초 사례로써 산불피해목 활용의 새로운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 건립에 사용될 목재는 2022년 경북∙강원지역을 휩쓸었던 대형산불의 피해목인 소나무다. 이를 구조용 집성재 등 공학목재(Engineered Wood)로 재가공해, 위성센터의 주요 골격을 떠받치는 중목구조와 외관을 담당하는 외장재로 재탄생시킨다. 실제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산불피해목 껍질은 까맣게 타거나 그을려도 내부 목질은 제재용으로 문제없으며, 피해가 심한 목재도 재질 및 조직 변이가 발견되지 않아 목재 성능에 큰 차이가 없었다. 이외에도 폐가구를 재활용한 SPB(Structured Particle Board) 사용 및 태양광 패널 적용 등을 완료하여, 올해 7월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개소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ICT연구센터 원명수 센터장은 “산불피해목을 쓰임새 있게 목조 건축재로 활용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막고 오랜 기간 탄소를 나무에 머물게 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로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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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환경부]인천에 국내 첫 액화수소충전소 문연다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국내 첫 액화수소충전소인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 준공식이 4월 17일 오전 해당 충전소 부지(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과 박덕수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안광현 세운산업(주) 대표이사, 추형욱 에스케이 이앤에스(SK E&S) 대표이사, 정유석 현대자동차 부사장, 최영락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조합 이사장, 강정구 천연가스수소충전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다. 세운산업(주)은 에스케이 이앤에스와 공동으로 참여한 환경부 ‘2022년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 보조사업’ 사업자로 선정되어 2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70억 원의 60%인 42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았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상업 운전을 시작하는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는 올해 1월 30일 완성검사를 통과하고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2개월여의 시운전을 진행했다. 이곳 충전소는 시간당 120㎏의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었으며, 일일 평균 120대의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다. 액화수소는 기체 수소를 극저온상태(영하 253도)로 냉각하여 액화한 수소로 기체수소 방식에 비해 압력이 낮아 안전하고, 대규모 운송이 가능해 수소 소비량이 많은 수소버스 등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를 시작으로 기체수소충전소와 병행하여 2024년까지 40기, 2030년까지 280기(누적 기준) 이상의 액화수소충전소 설치를 목표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 준공식 참석에 앞서 액화수소 생산‧공급시설인 에스케이 이앤에스 액화수소플랜트(인천 서구 원창동 소재)를 방문해 시운전 상황 등을 점검한다. 올해 1월 창원에 위치한 두산 액화수소플랜트(1,700톤/년)가 준공한 데 이어 인천(SK E&S, 3만톤/년)과 울산(효성 하이드로젠, 5,200톤/년) 액화수소플랜트까지 문을 열면,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액화수소는 연간 약 3.69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세계 각국이 수소차 등 수소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국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면서, “환경부가 먼저 확고한 탄소중립 노력과 함께 수소차 생태계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 모두가 함께 역량을 모아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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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산림청 ]울진금강소나무숲 폭설 피해 대응 현장토론회 개최

  울진 금강소나무숲 폭설피해 대응 협의회 현장토론회 [동국일보] 산림청은 국립소광리산림생태관리센터에서 울진금강소나무숲 폭설피해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방안을 모색하는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울진금강소나무숲은 금강소나무뿐만 아니라 꼬리진달래, 세잎승마 등 희귀·특산 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중요한 산림자원 보유지역으로 약 3,705ha의 면적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산림청은 지난 2월 폭설로 피해를 입은 울진금강소나무숲 복구를 위해 소광리 지역주민을 비롯한 울진군, 전북대‧경북대 등 학계, 국립산림과학원, 산지보전협회 등 산림분야 내‧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폭설피해 대응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날 현장토론회에는 소광리 피해현장을 방문해 복구현황을 살펴보고 폭설피해에 대한 정밀조사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피해목 제거작업, 효율적인 사후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지난 2월 21일부터 1차 긴급복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논의내용을 반영해 피해지역의 복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복구부터 사후관리까지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금강소나무숲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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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경찰청, '제2회 사기방지 자문위원회' 개최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4년 4월 16일 14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위원장 주재로 학계·법조계·금융·통신 등 전문가 12명이 참석한 ｢제2회 사기방지 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자문위에서는 ▵최근의 우리나라 사기범죄 동향과 주요 유형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현황 ▵3월 영국에서 개최된 ｢글로벌 사기방지 정상회의｣ 등 국제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올해 경찰청이 강력하게 추진 중인 ‘악성사기 근절 고도화 종합대책’과 민생 보호를 위한 입법 방향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와 자문이 이어졌다. 위원장은 “사기범죄의 심각성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특히 투자리딩방이나 연애 빙자 사기와 같은 신종사기가 급증할 우려가 있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면서, “최근 법률에 신설된 센터를 중심으로 금융․통신 분야 등 민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사기범죄 최신 수법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피해 방지에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윤석 위원(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도화된 범행 수법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다중피해 사기와 금융 범죄에 예방·대응하기 위해 학계에서도 통신·금융회사와 머리를 맞대고 근절 방안을 논의 중으로, 이를 경찰청 사기방지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영석 위원(보난자팩토리 대표)은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범죄의 자금흐름 추적 사례｣에 대해 발표하면서 “신종사기인 가상자산 사기에 대한 추적과 검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에 특화된 모니터링 방안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봉식 경찰청 수사국장은 “사기범죄 방지를 위한 각계 자문위원들의 고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회의에서 언급된 지도와 조언 내용을 사기방지 정책에 반영하여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경찰청은 사기방지에 관한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신종사기 등 악성사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 ▵금융·통신회사 등 민관협력을 통한 통합대응 강화 ▵사기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에 대해 경찰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사기 근절을 통한 국민 경제 보호에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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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농촌진흥청]폐비닐 등 버려지는 플라스틱, ‘인삼 지주대’로 재탄생

  인삼 시설 지주 재료의 내구성 평가를 위한 현장 설치 및 재료성능 실험[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이 재생 플라스틱을 활용한 인삼 재배 시설 구조물의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 규격에 등록해 농가 보급에 나선다. 우리나라 인삼 재배 농가에서 사용하는 지주대 등 목재 구조물 80%는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서 수입된 목재다. 여기에 사용하는 수입 목재는 약 16만 톤으로 연간 700억 원에 이른다. 수입 목재를 사용할 경우, 외래 병해충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 데다 내구성이 떨어지는 목재 특성상 인삼 재배 주기인 6년을 채우지 못하고 교체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인삼 지주대 재활용 제품 대체 활성화 사업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으로 국립농업과학원은 재생 플라스틱으로 만든 인삼 재배 시설 구조물의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확대 보급을 지원하게 됐다. 인삼 재배 시설 구조물에 사용되는 재생 플라스틱은 버려진 폐비닐과 플라스틱을 이용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개발한 물질 재활용 제품이다. 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구조재는 구조물 해체 후에도 재활용할 수 있다. 연구진은 재생 플라스틱을 인삼 재배 시설 구조물로 썼을 때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굽힘강도를 시험했다. 그 결과, 인삼 재배 기간인 6년 후에도 굽힘강도는 기준(8MPa) 이상을 유지했으며, 각종 기후에 견디는 내후성 시험과 열노화 시험에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환경 위해성 평가에서도 유해 중금속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 토양 등 농작업 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이와 함께 재생 플라스틱을 견고하게 연결해 구조물을 만들 수 있도록 ‘내재해형 결속조리개’를 개발했다. 이 조리개는 40kg 이상의 미끄럼 저항력을 가져 지주대 각 부분을 단단히 결합한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지난해 12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 규격 심사위원회를 열고 기존에 목재를 적용한 내재해형 인삼 재배 시설 15종에 재생 플라스틱도 쓸 수 있도록 심의를 완료했다. 앞으로 인삼 재배 농가에 이를 보급하고자 여러 기관과 협력하고 기술적 지원에 나서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재생 플라스틱을 활용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 규격은 농업기술포털 농사로 농업자재- 내재해형 등록시설 설계- 내재해형 시설 규격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안전재해예방공학과 이충근 과장은 “재생 플라스틱의 인삼 재배 시설 적용은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재활용을 통한 순환 경제 완성’에 따른 것으로 고부가가치 재활용의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농가의 경제적인 부담은 덜고 농촌 지역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술개발과 보급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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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환경부]자생식물 심고 키우며 생물다양성을 배웁니다

  보급 자생식물 씨앗 식물 목록[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인천광역시교육청과 학생들이 식물을 키우며 생물다양성의 소중함과 중요성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자생식물 씨앗 나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양기관은 4월 17일 부광고등학교 교내(인천 부평구 소재)에서 씨앗 심기 행사를 개최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선정한 5개 시범학교 동아리 학생들은 씨앗을 심고 발아, 개화, 채종(씨앗 거둠) 하는 과정을 관찰하고 기록해 올해 12월에 활동 사례를 공유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발아력이 좋고 관리하기 쉬운 갯패랭이 등 자생식물 7종의 씨앗을 선별해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아울러 직접 키운 식물에서 씨앗을 거둬 국립생물자원관에 기증하는 학생에게는 수장고 탐방, 진로상담, 생물다양성 교육 참여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우리 기관은 학교 교육과 연계된 다양한 생물다양성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등 미래세대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번 씨앗 나눔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체득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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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