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의료개혁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24년 1조4천억 이상 집중투자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14시에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강화 방안을 의결했으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심의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 아래, 15대 추진과제․75대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는 안정적 재정 운영을 기반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1조 4천억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여 의료개혁 4대 과제 등 그간 발표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산 상황에서도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올해부터 분만 지역수가, 안전정책수가 도입 등 연 2,600억 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조산아, 다태아 등 고위험 출산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안전한 고위험 산모, 신생아 치료지원을 위해 별도로 지정·운영하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20개소)에 대한 지원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지정된 센터를 대상으로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입원환자 1인당 일별 정액 20만 원, 최대 7일)를 신설하고, 수가 신설만으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5월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경계→관심)에 맞춰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치료 중심으로 전환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치료는 제4급 감염병 수준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진단을 위한 검사비는 유증상 환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 또는 응급실·중환자실 등에서 빠른 의사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유지한다. 코로나19에 한시적으로 적용한 격리실 입원료와 무증상자 대상 선제검사, 선별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5월 1일부터 종료된다.

• [산림청]소나무재선충병 피해극심지 편백숲으로 재탄생 한다

  대구 달성군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지역 현장방문[동국일보] 산림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를 찾아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사업법인 등 전문가들과 함께 효율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구 달성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매우 극심해 올해 초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됐다. 특별방제구역에서는 훈증이나 단목 벌채 방제법이 아닌 활엽수는 남겨두고 소나무류는 모두 베낸 후 새로운 숲을 조성하는 수종전환법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지 또한 현재 소나무류의 모두베기가 완료되어 올해 편백나무 숲으로 새롭게 재탄생할 예정이다. 편백나무는 천연항균 물질인 피톤치드를 많이 발산하는 수종으로 병충해에 강해 특별한 방제가 필요 없으며 수익성이 높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현장간담회에서는 편백나무가 식재될 지역의 입지환경을 점검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입은 산주에게 산림복구를 위한 제도적 지원사항과 특별방제구역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복구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재선충병 확산을 막고 개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종전환 사유림에 대체나무 식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산림을 건강하게 복구하고 산주의 소득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조림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환경부]모든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지역 현장소통 창구 가동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4월 25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임상준 환경부 차관 주재로 환경부 소속 8개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각 권역 및 지역별로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실무협의체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실무협의체 구축은 ‘베스트(BEST) 원칙*으로 환경정책·제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환경부는 지난 4월 19일 ‘폐기물·대기·화학 등 국민신문고 다수민원 분야 신속 해결’, ‘지방·업종별 촘촘한 현장소통 창구 가동’, ‘다부처 공동사업을 통한 협력효율 제고’ 등 3대 과제를 중심으로 현장과의 소통에 기반해 정책 전반을 개혁하고, 부처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도 함께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무협의체는 각 유역(지방)환경청장 주관으로, 지역별 지자체, 지역전문가, 시민사회, 중소기업 등이 폭넓게 참여해 구성한다. 월 1회 이상 개최하되 각 기관의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발굴한 문제는 유역(지방)환경청과 환경부 본부가 막힘없이 소통하여 법령개정, 적극행정 등 신속하게 개선한다. 각 유역(지방)환경청의 성과지표에 협의체 운영실적을 반영하는 등 적극적 소통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한편, 환경부는 차관 주재로 철강·석유화학·정유 등 7대 주요 업종별로 전략대화를 구성한다. 현안 등을 논의하는 기존 소통방식을 발전시켜, 환경부와 산업계 간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민관 공동의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시 현장소통 문화의 확산과 지역·업계의 현안을 해소하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녹색산업, 탄소중립 등 환경정책 및 제도이행도 지원한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소통이 곧 성과가 될 수 있도록 현장에 가장 가까운 유역(지방)환경청을 중심으로 민생과 직접 소통하고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세심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찰청]경찰, 사건처리 빨라졌다

  [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2022년 3월 74.3일로 고점을 기록한 후 2023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됐으며, 2024년 현재까지 전체 수사부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61.4일로 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가장 낮은 수치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이 접수하는 대부분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024년 현재까지(1~3월) 59.4일로, 가장 높았던 2022년 3월의 72.8일 대비 18.4%(13.4일)가 감소하여 2021. 1. 1.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최초로 50일대로 복귀했다. 사건처리 기간뿐만 아니라 6개월 이상 장기사건 보유 비율도 2022년 말 11.4%에서 2023년 말 7.6%로 33.3% 감소하는 등 크게 개선됐으며, (18개 시도청 모두 감소) 2024년 들어서도 지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지표가 안정화 추세를 보인다. 검사의 요구·요청(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시정조치요구) 사건 보유 건수도 최고치였던 2022년 말 대비 현재(2024년 3월 말) 35.7%가 감소(2022년 말 44,591건 → 2024년 3월 말 28,650건) 했다. 6개월 이상 지난 ‘장기 요구·요청 사건’ 보유 건수도 최고치였던 2022년 말 대비 현재(2024년 3월 말) 74.3%가 감소하는(’22년 말 13,681건 → ’24년 3월 말 3,515건) 등 지표가 크게 개선됐다.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완결성이 강화되며 수사관들이 새로운 절차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지능화, 고도화, 국제화되는 범죄의 증가와 영장주의의 강화 등으로 사건처리에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필요한 경우가 증가하는 등 사건의 난이도와 업무처리 부담이 증가했으며, 코로나19 범유행 등이 겹치며 사건처리 기간은 2022년 3월 74.3일까지 증가한 바 있다. 이에 국가수사본부는 인력증원·재배치 등을 통해 현장 수사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수사경찰 리뉴얼｣을 통해 전 부서 조직 진단 후 중복·불필요한 부서를 통폐합하는 등 범죄 수사에 효율적인 조직으로 체질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접수부터 종결까지 팀장이 사건 전(全) 과정을 책임지고 주도하는 팀장 중심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경정 특진·팀 전체 특진 제도 시행 등 사기 진작책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 사건처리 기간이 감소,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수사본부는 더욱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2024년에는 ‘사건 병합·집중수사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불특정 다수 대상 ▵비대면 · 온라인 ▵대포물건(대포폰 · 대포통장) 특징이 있는 범죄는 같은 범죄라도 전국에 흩어져 접수되는데 기존에는 수사가 어느 정도 완료 단계에 접어든 후에 같은 사건을 병합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 3월 투자리딩방 사기, 유사수신⋅불법다단계, 자본시장법 위반, 가상자산특별법 위반, 불법사금융, 연애빙자사기(로맨스스캠) 등 6가지 금융범죄에 대해 범행 단서를 범죄 유형에 맞춰 표준화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고, 수사 초기에 범행 단서를 취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했다. 범행 단서가 중복될 경우 동일 조직의 범행으로 판단하는 연관성 확인이 쉬워져 피해 규모가 큰 사건 등에 대해서는 범행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집중수사가 가능해질 전망으로, 5월에는 적용 대상을 사이버사건·피싱범죄로 확대하는 등 차례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는 “병합사건을 이송받아 처리하는 수사팀 및 시도청의 범행 단서 분석 전담 요원 등 유공자에 대해서는 특진 등 적극적인 포상을 추진하여 신속한 수사를 독려하고 현장 수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는 경력과 역량에 따라 수사관 자격등급을 부여하는 수사경찰 인사제도인 ｢수사관 자격관리제｣를 대폭 개선하고 수사관 자격관리제 최고 등급인 책임수사관을 점진적으로 확대 선발하여, 5년 뒤에는 과·팀장의 20%인 1,200명을 책임수사관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국가수사본부는 “민생사건을 대부분 처리하는 경찰서 수사부서 과·팀장에 역량이 검증된 ‘책임수사관’을 우선 배치하고, 이들이 과·팀장으로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수사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여 지휘함으로써 현장 수사관들이 더욱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수사부서 과·팀장 지휘역량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역량 향상을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그간 한정된 정보로 피의자 특정 및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을 병합 수사함에 따라 범행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집중수사 지휘가 가능해지므로 범인 검거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라며 “동일범의 유사 사건에 대한 중복수사를 줄여 현장 수사관들의 업무량을 감소시키고, 필요한 수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 사건처리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책임수사관’은 수사경찰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핵심 인재이다.”라며, “열정 있고 유능한 수사관들에게 책임수사관 취득 기회를 넓혀 자발적인 자기 계발을 유도하고, 선발된 책임수사관들의 역량 향상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지난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현황, 2종류 혈청형 19건 검출

  `23-`24 동절기 발생현황 지도[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지난 동절기(2023~2024년)에 발생한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분석한 결과, 총 2종류의 혈청형(H5N1, H5N6) 바이러스 19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매년 동절기 기간(그해 9월부터 이듬해 3월) 동안 전국 철새도래지 87개 지점을 대상으로 야생조류의 분변, 포획, 폐사체에 대한 예찰 및 조류인플루엔자(AI) 검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관계 부처에 신속히 알리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이번에 검출이 확인된 총 19건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H5N1형 8건과 H5N6형 11건으로 구성됐다. H5N1형 바이러스는 2022년 이후 일본 및 러시아 등 극동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같은 유형의 바이러스가 국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H5N6형 바이러스는 2021년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일본 등에서 유행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야생조류의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재조합되어 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기법(NGS)을 통한 바이러스의 전장유전체 분석 방식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래를 파악했다.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이번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전장유전체 분석결과 등을 활용하여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및 종간 전파 경로 등 분자역학적 분석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향후 예찰 지점 조정 등 올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찰계획 수립에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 [해양경찰청]해양경찰 최초 3천톤급 함정 양여를 위한 해양경찰청과 에콰도르 국방부 간 약정서 체결

  2024년 11월에 에콰도르에 양여될 최초의 3,000톤급 함정이다.[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3천톤급 함정 양여를 위한 약정서 서명을 마치고 에콰도르에 본격적인 양여절차1) 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한 중인 히안카를로 로프레도(Giancarlo Loffredo) 에콰도르 국방부장관은 25일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3001함 양여에 관한 약정서 서명을 한데 이어, 전남 목포에 있는 3001함을 찾아 인수 절차를 꼼꼼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양도하는 3001함은 해양경찰 역사 최초의 3천톤급 함정으로서 길이 105m, 폭 15m, 높이 38m에 달하는 대형 경비함정으로 1994년 부산해양경찰서에 배치되어 올해 3월 11일 우리 해역 수호 임무를 30여 년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퇴역했다. 에콰도르 국방부는 3001함을 한국 내 조선소에서 6개월간 정비하고, 운용요원들에 대해 함정운용술 등 인수교육을 마친 후, 에콰도르까지 자력 항해로 이동할 계획이며, 동함정은 에콰도르 해군의 기함2) 으로서 영해 주권 수호, 마약 및 해상범죄 단속, 불법 조업 차단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에콰도르 국방부 장관은“3001함이 에콰도르 해군에 배치되면 해양에서의 국방·치안·안전 분야에서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라고 평가했고, 또한 “자국 해역을 연평균 60여척 통항하는 한국 국적 선박에 대해서도 유사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에 큰 도움을 줄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에 에콰도르에 양여되는 3001함은 “해양경찰 최초의 3천톤급 함정으로 상징성이 있는 함정이며 우리 정부가 해외 양여한 함정 중 최대 톤수의 함정이다.”라며,“에콰도르 해군의 기함으로서 에콰도르의 해양안보·안전은 물론 세계자연유산인 갈라파고스 주변 해역의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파수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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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지방산림청, 울진 산불피해지에 학생들과 밀원숲 조성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동국일보]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영태)은 제79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4월 3일 경북 울진군 북면 검성리 2022년 산불피해지에서 죽변초등학교, 산림과학고등학교, (사)평화의숲, 산양보호협회, 남부임우회,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하는 식목일 나무심기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2년 울진·삼척산불피해지 주민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주민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남부지방산림청, KB금융그룹, (사)평화의숲이 공동산림사업으로 밀원숲을 조성하는 곳에 산벚나무 5,000본을 심는 행사를 가졌으며, 특히 미래세대인 죽변초등학생과 산림과학고등학생에게 숲의 소중함을 알리는 계기도 함께 마련했다. 한편,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올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나무심기를 위해 23억원을 투입, 축구장 390개 면적에 해당하는 276ha에 83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식목일을 기념하여 행복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건설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나무심기에 국민 모두가 동참했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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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환경부, 중소기업 화학안전 모범사례 만든다··· 화학안전 등대사업장 조성

  화학안전 등대사업장 조성 사업[동국일보] 환경부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한국금속재자원산업협회와 ‘화학안전 등대사업장 조성 사업’ 업무협약을 4월 3일 중소기업중앙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현철 한국금속재자원산업협회 회장, 조성기 한국페인트 잉크공업 협동조합 전무이사가 참석한다. 이번 협약은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화학안전과 관련해 △설비 교체·개선 비용 보조, △취급시설 설치검사 기술지원, △제도교육 등 7가지 종류의 사업을 ‘한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하여 화학안전 관리 모범사례인 화학안전 등대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페인트․잉크업, 표면처리업, 금속재자원업 등 총 3개 업종에서 모집․선정한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3개 업종 조합․협회는 이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하고 화학안전 지원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며, 향후 화학안전 등대 사업장의 홍보와 우수사례 확산에 동참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업종별 화학안전 등대사업장 조성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며, 환경부 소속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에서도 화학안전 및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 등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 이후 모집·선정될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 기술지원,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한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하여 화학안전 관리 모범사례로 만들 것”이라면서, “향후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화학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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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경찰대학, 서강대학교와 상호 교류 협약 체결

  경찰청[동국일보] 경찰대학(학장 직무대리 교무처장 이재영)은 서강대학교(총장 심종혁)와 학술 및 행정 분야의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4월 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경찰대학 이재영 학장 직무대리 교무처장, 서강대학교 심종혁 총장을 비롯한 양 대학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강대학교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양 대학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여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고, △학술, 정보, 교육, 인력 등의 상호 교류 △각종 교육, 연구사업의 공동 참여 및 협력 △교육 시설 및 연구 장비의 공동 활용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청에서 발주한 ‘디지털 과학치안 구현을 위한 경찰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방향 연구’를 경찰대학과 서강대학교가 함께 연구하고 있는 등 과학치안 분야에서도 양 대학의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재영 경찰대학장 직무대리 교무처장은 “경찰대학이 보유한 치안 분야의 전문지식과 서강대학교의 교육 ․ 연구 역량이 함께 어우러져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학교가 인적·물적 기반 시설을 공유하여 더욱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효과를 일으키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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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행정안전부, 청명·한식 대형산불 대비 총력 대응한다

  국민행동요령[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청명(4.4.)과 한식(4.5.) 기간에 대비하여 대형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4월에는 봄철 나들이, 청명·한식 성묘 등으로 입산객이 많아지고, 한 해 농사 준비를 위해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불법 소각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대형산불 32건 중 4월에 발생한 산불은 약 43.8%인 14건으로, 4월은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작년에는 청명·한식을 앞둔 4월 2일에 동시다발 산불(35건)이 발생했고, 4월 3일에는 역대 최초로 대형산불 5건이 동시에 발생한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산림청, 소방청 등 15개 관계기관 및 17개 시‧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봄철 산불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3월 26일에는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기관별 봄철 산불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산불 위험지역에 대한 주민대피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발생한 산불이 시‧군‧구 자원으로 진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기관 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신속하게 진화자원을 동원·진화하도록 했다. 또한, 산불의 주요 원인인 소각산불에 대해서는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이장단, 자율방재단 등 민간과 협력하여 마을 단위로 대면 홍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지자체에서는 불법소각 단속반을 운영하여 입산통제구역, 산불취약지역 등을 중심으로 단속·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드론·감시카메라 등 가용 가능한 장비를 총동원하여 감시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다가 단속에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대형산불 발생위험이 매우 높은 만큼, 정부는 대형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라며, “국민께서도 산림이나 산과 가까운 곳에서 불법 소각행위를 삼가주시고,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수거·파쇄를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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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환경부,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 생산 확대로 지역자립형 수소차 생태계 촉진한다

  청주 하수처리장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활용 공정[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4월 4일 오후 보타닉파크웨딩(서울 강서구 소재)에서 영천시(시장 최기문) 및 에코바이오홀딩스(대표이사 송효순)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영천시와 에코바이오홀딩스가 바이오가스 기반의 수송용 수소 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사업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협력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영천시와 에코바이오홀딩스는 환경부로부터 ‘2024년도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 사업자’로 각각 선정(공공 영천시, 민간 에코바이오홀딩스)되어 2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260억 원(각 130억 원)에서 공공 부문은 70%을, 민간 부문은 50%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 사업’은 수소차 수소 공급의 안정화 및 지역 자립형 수소 생산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 소관의 재생에너지인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수송용 수소를 생산한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등을 처리(미생물로 분해)할 때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기반으로 생산(고질화)된 순도 95% 이상의 메탄(메테인)을 다시 수소로 전환(개질화)하는 것이다. 올해 공공 부문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 사업자로 선정된 영천시는 영천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경북 영천시 금호읍 칠백로 713)에서 발생한 일일 4,000Nm3의 바이오가스를 일일 500kg(수소승용차 약 100대/일 충전 가능)의 수소로 생산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 사업자로 선정된 에코바이오홀딩스도 서울시 서남물재생센터 하수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영천시와 같은 규모의 수소로 생산한다. 이들 사업은 올해 시설 설계를 시작하여 2025년까지 시설을 준공하고 2026년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 사업자로 보령시와 현대차를 선정하여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 생산 시설은 내년부터 일일 500kg의 수소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송용 수소 생산과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바이오가스 기반 수송용 수소 생산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지역자립형 수소차 생태계 구축, 바이오가스 활용처 다변화를 통한 자원순환 등 다양한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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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함양산림항공관리소, 경상남도경찰청 경찰특공대 MOU체결

  함양산림항공관리소, 경상남도경찰청 경찰특공대 MOU[동국일보] 산림청 함양산림항공관리소(소장 정선옥)는 2일 경상남도경찰청 경찰특공대와 재난·재해 대비 임무수행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업무협약 내용은 ▲헬기레펠·지상레펠 합동훈련 및 임무 수행 능력 상호 교류 ▲재난·재해 대비 훈련장, 교육, 홍보 등의 상호 교류 ▲비상상황 또는 각종 훈련 시 대응체계 지원 ▲기관별 드론대응팀의 상호 기술 발전방안 등 상호 협력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정선옥 소장은 “재난·재해 속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며 상호 협력을 초석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상호 발전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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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산림청,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국산 목재를 사용합시다!

  바이바이플라스틱 챌린지 [동국일보] 산림청은 환경부가 추진하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챌린지는 ‘플라스틱과 작별한다’는 뜻의 범국민 실천운동으로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로 약속하고 약속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뒤 후속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이날 남성현 산림청장은 SNS을 통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겠다는 약속과 함께 국산 목재 사용을 독려했으며 다음 챌린지 주자로 최무열 한국임업진흥원장과 오세창 목재문화진흥회장을 추천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목재는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환경재로 목재로 만든 제품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탄소저장고다”라며 “식목일을 맞아 플라스틱 사용은 줄이고 친환경 목재 제품 사용으로 탄소중립에 동참해 달라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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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농촌진흥청, 국내 초지 온실가스 흡수계수 개발

  초지 화산회토 흡수 계수 개발 방법[동국일보] 우리나라 초지에서 흡수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국가 고유 온실가스 흡수계수가 처음 개발돼 국제기준을 적용할 때보다 정확한 온실가스 흡수량 산정이 가능케 됐다. 농촌진흥청은 국가 고유 온실가스 흡수계수로 ‘초지 화산회토 유기탄소 기본계수’ 1종을 경희대학교(유가영 교수팀)와 공동으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흡수계수는 온실가스 흡수원별 흡수량을 정량화한 기본계수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가 고유 온실가스 흡수계수가 없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부여하는 기본계수를 사용해 왔다. 아이피시시(IPCC)는 초지 분야 유기탄소 기본계수를 토질에 따라 총 4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가운데 농촌진흥청은 화산회토 1종에 대한 유기탄소 기본계수를 개발했다. 이를 가장 먼저 개발한 이유는 우리나라 초지의 55.4%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토양의 99%가 화산회토이기 때문이다. 연구진이 개발한 초지 화산회토 유기탄소 기본계수(단위: CO2톤/ha)는 ‘아이피시시(IPCC) 2006’에서 제시하는 80보다 높은 95이다. 이를 활용해 2021년 기준 국내 초지 면적에 적용하여 초지 온실가스 흡수량을 산정하면, 흡수량이 전년 대비 약 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초지 화산회토 유기탄소 기본계수를 ‘국가 온실가스 배출‧흡수계수 개발‧검증 지침’에 따라 지난해 12월,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최종 등록했다. 올해 진행하는 2022년 국가 온실가스 순 배출량 산정부터 초지 화산회토 유기탄소 기본계수를 적용할 예정이다. 국가 고유 온실가스 흡수계수를 활용하면, 국내 초지 환경을 반영한 정확한 흡수량 산정이 가능해지고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정확도가 높아진다. 농촌진흥청은 2027년까지 우리나라 초지 환경을 고려한 온실가스 흡수계수 3종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은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분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에‘토지이용, 토지 이용변화 및 임업(LULUCF)’분야의 흡수 또는 배출량을 합산해 산정한다. 이에 따라 토지의 온실가스 흡수량이 많을수록 국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이 적어져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초지사료과 이상훈 과장은 “초지는 축산분야 유일의 온실가스 흡수원이다.”라며 “이번에 처음 개발한 화산회토 유기탄소 기본계수에 이어 토질에 따른 흡수계수를 추가 개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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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환경산업기술원, 아프리카 환경시장 연다

  가나사무소 로고[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4월 3일 오전(현지 시각) 가나 아크라시(市)에서 가나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경식 주(駐)가나 대한민국 대사와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을 비롯해 가나 정부의 페트릭 노모(Patrick Nomo) 환경과학기술혁신부 실장과 노 툼포(Noah Tumfo) 수자원위생부 실장, 현지 공공기관 및 기업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다. 가나사무소는 현지 진출 희망 기업에 가나의 환경 정책 및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 간 협상을 지원한다. 아울러 공적개발원조(ODA)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아프리카 진출 거점사무소 역할을 맡는다. 가나는 아프리카 국가 중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광물 자원이 풍부해 성장 잠재력이 크고, 폐기물의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국가다. 또한, 공적개발원조 중점협력국의 하나로, 우리 정부가 2030년까지 아프리카 지원 규모를 2배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공표(제4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23.2.9.)한 만큼 우리나라와 기후·환경 분야 협력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나라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가나에서 서부지역 상수도시설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2010년), 제피시(市) 마을상수도 정수시설 설치(2011년), 아크라 상수도 지능형(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2023년) 등 다양한 환경 협력사업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환경부와 함께 상하수도 기반시설(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책‧제도‧기술 분석 연구를 추진하고,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함께 섬유 폐기물 재이용·재활용 시설 사전 타당성 조사 등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풍부한 광물 자원과 안정적 정치 환경을 보유한 가나를 아프리카 환경시장의 거점으로 삼아, 아프리카 국가 간 환경협력과 기후·환경시장 진출 지원을 본격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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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산주에 복구비용 지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편백 수종전환(전남 장흥)[동국일보]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극심한 특별방제구역의 산주에게 방제 비용과 대체 수목 조림비 등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재선충병으로 고사한 소나무는 다른 병해충을 유인하거나 마른 장작 역할을 해서 대형산불을 발생시킬 위험이 높다. 또한 집단적으로 고사한 지역은 토양지지력이 감소돼 집중호우 시 산사태 위험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재선충병 집단 피해지를 건강한 산림으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입은 산주에게 피해목의 파쇄, 훈증, 열처리 등 산업용 자원으로 가공 시 발생하는 비용과 대체나무 식재 시 산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지원해 방치되고 있던 피해지를 신속하게 복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구 달성, 경북 안동·포항·고령·성주, 경남 밀양 등 특별방제구역 6개 시‧군에 고사목 발생위치와 피해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드론 촬영 정보를 제공해 정밀하고 전략적인 방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벌목지에 식재되는 나무로는 편백, 스트로브잣나무, 백합나무, 벚나무류, 단풍나무, 고로쇠나무 등이 있다. 각 시‧도에서는 경관 조성계획이나 산주 소득향상 등의 현장상황에 따라 수종을 정하게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방제성과는 3~5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꾸준한 방제가 중요하다” 라며 “산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복구정책으로 건강한 산림을 회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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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산림병해충 정보 한 눈에 확인하세요!

  산림병해충 월간정보지(2024-4월)[동국일보] 산림청은 산림병해충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산림병해충 월간 정보지’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산림병해충 월간 정보지’는 산림과 생활권에 발생하는 주요 병해충의 특성과 방제방법, 국․내외 산림병해충 동향 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에 발간된 4월호에는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 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수목병‧산림해충 2종과 현재 산림병해충 발생 예보가 발령된 미국흰불나방, 대벌레, 맵시혹나방의 생김새, 피해증상, 방제법 등을 담았다. 정보지는 산림병해충 주요 발생 시기인 4월부터 9월까지 발간되며 산림청 누리집 통합자료실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은 산림뿐만 아니라 가로수, 공원 등 생활권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라며 “산림병해충 확산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견즉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 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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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우리 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정부·유관기관 통합 지원한다

  환경부[동국일보]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 환경규제를 새로운 수출 증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4월 2일 오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에서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공동으로 제1차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관련 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한다. 첫째, 정부는 각 부처, 기관이 산발적으로 진행하던 설명회를 통합하여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로 개편했다. 이번 영남권 설명회를 시작으로, 수도권(5월, 10월), 충청권(7월) 등 영향기업이 많은 지역에서 설명회를 이어간다. 둘째, 그동안 이원화되어 있던 산업부, 환경부의 상담창구를 ‘정부 합동 탄소국경조정제도 상담창구(헬프데스크)’로 일원화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했다. 앞으로 통합번호 1551-3213으로 연락하면 상담 주제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올해부터 탄소배출량 산정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등 자문(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사업도 신설·진행된다. 중기부는 관련 지원사업을 5.6일부터 5.31일까지 2차 공고할 계획이며, 환경부는 4.22일부터 공고를 진행하여 5.17일까지 기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넷째, 우리 수출기업에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해당 여부를 미리 알려준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기업이 유럽연합 회원국에 대상품목을 수출하면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전화·문자·메일로 기업 연락 및 제도 안내 등을 진행한다. 그간 정부는 상담창구를 통해 ‘24.3.22일까지 690여 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작년 한 해 10여 차례 기업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한 우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 지침서와 업종별 해설서를 배포하고, 지속 최신화하고 있다. 올해 첫 정부 합동 설명회에는 사전 신청한 영남권 기업 관계자 160여 명이 참석하며, 산업부, 환경부 등 각 기관 전문가가 두 시간 가량 탄소배출량 산정방법, 정보제공 양식 작성방법 등을 설명한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범부처 역량을 총집중하여 우리 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등 제도 이행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다.”라면서 “근본적인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설비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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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서해상 특별 단속 5척 검거 등 성과... 해경 “해양주권 침해 행위에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지속 대응”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3. 25일부터 31일까지 정부 합동(해경·해군･해수부)으로 불법 외국어선 단속 활동을 실시하여 영해 내 조업금지 위반 등 5척의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나포해 1명 구속, 1척 몰수, 4억 5천만 원의 담보금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활동에는 서해 접경해역과 제주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3개 기관에서 총 30척의 함선과 항공기 3대가 동원되는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가동하여 대대적인 합동 불법조업 외국 어선 소탕 작전을 벌였다. 기간 중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약 2해리(3.6km)에서 7m급의 소형 고무보트를 이용해 우리 영해에서 불법조업한 혐의, 허가수역에서 정해진 어법을 사용하지 않고 조업 및 어획량을 축소하여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 총 5척을 나포했으며 제주 해역에서는 우리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인 불법 범장망 어구 31통을 발견했고,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20통을 철거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불법조업선에는 약 12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 시켰다. 해양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평상시 매년 3월에는 약 300여 척의 외국어선들이 우리 허가수역에서 입어하여 조업했으나, 특별단속 기간에는 일평균 140여척이 조업하는 등 입어 척수가 급감했다며, 이는 우리 정부의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대내외 각인시킨 효과로 풀이된다.” 고 밝혔다. 나아가, 해양경찰청은 4월 2일부터 4일까지 제주해역에서 남해어업관리단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간 불법 범장망 어선에 대한 추가 단속과 함께 꽃게 조업 철을 맞아 서해 북방한계선(NLL)해역에서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위해 500톤급 경비함정을 증가 배치하여 단속활동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5월경 예정된 어업관련 외교 회의 등을 통해 불법조업 실태에 대해 해당 국가와 공유하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해역에서 치어까지 싹쓸이하며 수산자원을 황폐화 시키는 불법 쌍끌이 저인망이나 범장망 등 해양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단속하여 국민들의 생업을 보장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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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산림청, 2024 대한민국 산림박람회…경주에서 열린다

  23년도 경북 산림박람회(남성현 산림청장)[동국일보] 산림청은 ‘2024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개최지로 경상북도 경주시가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대한민국 산림박람회는 국내 최대의 산림·임업분야 행사로 매년 2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다. 올해는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경주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올해 15회를 맞는 산림박람회 개최지로 선정된 경주시는 지난해 ‘경북 산림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운영 역량 등을 높이 평가받아 이번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 산림청은 약 2억 7000만 원, 경상북도는 약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경북도‧경주시와 함께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행사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연간 약 14만 명의 외국인 방문객들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명소인 경주에서 산림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라며 ”국내 관광객 뿐만아니라 세계인을 사로잡을 다채롭고 풍성한 즐길거리를 마련해 산림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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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경찰청, 4월 2일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4월 2일)’을 맞이하여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의 예방 활동은 올해 2월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민체감 4호 및 5호 약속으로 선정한 사기 및 도박 범죄 척결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온오프라인으로 사이버 사기 및 사이버 도박 예방수칙을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범죄 피해 회복 및 도박 중독 치유에 앞장서겠다는 견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국민을 상대로 하는 사이버 사기 등 주요 재산 범죄가 과거보다 더 정교하게 진화하고 국제화되고 있다.”라며, 특히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또한, 스마트폰 등을 통한 손쉬운 접근성으로 인해 사이버 도박에 대한 노출이 많이 늘어난 현실을 지적하며, “사이버 도박 수사 촉진을 위해 집중단속을 추진함은 물론, 예방을 위한 도박사이트 광고 사이트 차단 및 치유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을 확대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진 국민으로 구성된 명예 사이버 경찰인 ‘누리캅스’를 신규 선발 및 위촉하고, 이들과의 협업을 통한 온라인상 불법 유해 정보를 근절하고, 사이버범죄 수사관으로 구성된 전문 강사가 각급 학교 등도 찾아가는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는 등 다양한 사이버범죄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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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