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권위, 명백한 근거 없는 소액체당금 지급 거부 부당

  [동국일보]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이를 전제로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결정이 나왔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해외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특히, 청구인 ㄱ씨는 ㄴ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했으나 임금이 체불되자 ㄴ회사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지난해 5월 공단에 체불임금에 대한 소액체당금 지급을 청구했다.또한, 이에 대해 공단은 ㄴ회사가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ㄷ업체의 재하도급을 받았고 ㄱ씨가 근무한 곳이 해외사업장이므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했고 ㄴ씨는 중앙행심위에 소액체당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아울러, 공단은 ㄴ회사가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ㄷ업체의 재하도급을 받았고 청구인이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중앙행심위는 공단이 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한편, 국권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명확한 근거 없이 이뤄진 행정처분으로 인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국토부, 화물연대 파업 현황…27일 서울 국회의사당 집회 예정

  [동국일보] 화물연대는 각 지부별로 집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총 3,580명(경찰추정) 참여 중이다.이에, 주요 항만 및 내륙컨테이너기지(의왕ICD)와 시멘트‧철강 등 화주공장 진‧출입로 중심으로 집결했고 일부 지역에서 간헐적 출입방해를 시도함에 따라 현장에 배치된 경찰병력이 즉시 조치하고 있다.특히, 내일(11월 27일)은 각 지부별 파업 참여인원이 서울 국회의사당 앞(잠정)에 집결하여 공공운수노조 집회(경찰 추산 1만 명 규모)에 참여할 전망이다.또한, 전국 12개 항만 모두 정상 운영 중으로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73.5%, 잠정)은 평시와 유사하며 반‧출입량(1.1만TEU, 잠정)은 사전수송조치 등 운송일 조정에 따라 평시(3.8만TEU)의 30% 수준이다.이어, 현장으로부터 시멘트 생산공장 4개소의 출입방해 동향을 접수하여 경찰의 협조를 통해 차량통행이 가능토록 조치했고 일부 시멘트와 철강 생산공장 등에서 부분적인 출하 차질이 있으나 아직까지 큰 피해가 없으며 국가적인 물류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현재 시멘트는 남부지역(대전‧포항‧군산 등) 유통기지를 중심으로 출하 중으로 화물연대와 마찰을 피하려는 차주들이 의왕 유통기지로 운송을 자제하는 상황이다.한편, 정부는 "각 지역별 파업 동향을 지속 파악하면서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화물연대의 주요 요구사항인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화주‧차주‧운수사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공정위,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담합 4개사 제재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이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로 구매한 상품의 대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부과하는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인상‧유지한 4개 휴대폰 소액결제 제공업체의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이에, 공정위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연체료의 도입‧결정을 담합한 4개 소액결제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9억 3,501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한편, 이번 조치는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담합을 적발함으로써 서민 생활의 피해를 억제하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관세청, '세관 미신고 밀수입 요소수' 약 4톤 적발

  [동국일보] 관세청은 지난 11월 12일 세관에 신고없이 밀수입하려던 요소수(촉매제) 약 4톤(10kg 들이 416통)을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다.이에, 해당물품은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다른 정상화물들에 뒤섞여 신고없이 밀수입하려던 것을 세관에서 적발한 것으로 관세청은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면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해당물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국내 유통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한편, 관세청은 "요소(수)의 수급 원활화를 위해 정상적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을 지원하되, 불법적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우범 사업자 및 위험요소를 분석하는 등 위험관리 기반의 통관검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 경찰청, 13일 민주노총 대규모 불법집회 엄정 대응

  [동국일보] 민주노총에서는 서울시와 경찰의 집회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번주 토요일(11월 13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 조합원 수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불법집회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이에, 경찰은 전국의 경찰부대와 가용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금지된 불법집회를 집결 단계부터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또한, 경찰 차단선 외곽에서 불시에 집결하여 방역수칙을 위반한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에도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등 법과 원칙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경찰을 폭행하거나 시설물을 손괴하는 등 집단적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한편, 경찰청은 "대규모 집회 강행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담수사팀을 편성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예외없이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조달청, '피복류 부정 납품 A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동국일보] 조달청은 베트남에서 수입한 피복제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대전소재 A사에 대해 12일부터 6개월간 공공조달 시장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이에, A사는 국내 직접 생산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피복류를 베트남에서 생산한 뒤 국내로 반입하여 원산지라벨을 제거하는 일명 '라벨갈이 수법'으로 지난 '17년부터 전국 공공기관에 약 36억 원 상당을 부정 납품한 것으로 대전세관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이번 조달청의 입찰참가제한에 따라 A사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의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는다.한편,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해외생산품 납품 등 국내생산 조건을 위반하는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최대한 제한하고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하여 공정한 조달시장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실시간 사건/사고 기사

• '김학의 긴급출국금지 관련 부패‧공익신고' 이첩 의결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월 접수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긴급출국금지 관련 부패‧공익신고'에 대해 이번 달 29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이에, 신고자는 김학의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해 전‧현직 법무부 주요 직위자와 관련 공무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특히, 국권위 전원위원회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제3항 등에 따라,    피신고자의 신분, 범죄혐의 등을 고려해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또한, 이첩 받은 수사기관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첩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고 종결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권위에 통보해야 한다.아울러, 이첩 받은 기관은 동법 시행령 60조에 따라 법령상 원칙적으로 다른 기관에 이첩해서는 안되지만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협의를 거쳐 재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한편, 국권위는 "현재 고위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4월 21일까지)과 공직자의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기간(6월 30일까지)을 운영 중이며,    신고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필요 시 절차를 간소화하여 공수처,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등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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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식약처, '소스류 불법 제조‧판매 업체' 13곳 적발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소스류를 제조하여 가맹점에 판매한 가맹사업자 등 13곳을 적발해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   이에, 조사결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A업체(경북 포항시 소재)가 '19년 10월부터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 식품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곱창소스' 등,    5종을 불법으로 제조해 전국 가맹점 12곳에 3,479kg(판매액 1,798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해당업체는 비위생적인 작업 환경에서 '곱창전골', '한우대창', '한우곱창' 등 식육제품을 제조해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쇼핑몰에 986.6kg(판매액 1,755만 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한편, 식약처는 "소스류와 식육제품 등 6종을 전량 압류‧폐기 조치하고 가맹점에서 행해지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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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식약처, '온라인 마켓 무신고 등 영업행위' 적발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마켓 특성상 업체 인‧허가 정보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영업신고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불법행위 48건을 적발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또한, 적발된 사례는 무신고 영업행위 30건(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무등록 영업행위 2건(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등과,    표시기준 위반 14건(제품명으로 부적절한 '붓기차', '부기엔', '부끼차' 등 사용), 기준‧규격 위반 2건(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당살초' 사용 등)이다.   한편, 식약처는 "온라인 마켓 운영자에게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업체명 및 유통기한 등 관련 정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요청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영업자 스스로 온라인상 제품상세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자정 노력을 유도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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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5

• 해양경찰청, '절도 범죄 등 집중 단속' 84명 검거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아지고 연초부터 절도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절도, 기소중지자 등을 집중 단속해 84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이에, 주요 단속 사례로는 경북 영덕군 축산항에서 심야에 소형선박 2척의 엔진 2대를 공구를 이용해 떼어낸 후 절취한 피의자 3명을 검거했다.특히, 해양경찰은 인적이 없는 새벽에 일당이 이동하는 모습이 마을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에 잠시 촬영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 2일 검거하게 됐다.또한, 지난 1월 전남 지역의 어촌계 마을어장에 4회에 걸쳐 침입해 해삼과 전복 987.5㎏(시가 1천5백만 원 상당)을 절취‧포획한 일당을 검거(구속 1명)했으며,특별한 직업이 없던 이들은 전화로 범행을 모의하고 3톤급 무등록 어선을 이용해 인적 없는 야간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아울러, 목포에서는 사문서위조 및 사기 등 6건의 범행으로 수배된 'ㄱ'씨(34세)가 어선 선원으로 일하기 위해 승선 등록 절차를 밟던 중 수배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거됐다.한편,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수산물, 선박용품 절도와 같은 범죄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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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4

• 원안위, 한울2호기 원자로정지 등 사건조사단 파견

  [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수원으로부터 22일 한울2호기 원자로정지(02:06경) 및 한울1호기 터빈정지(02:16경) 보고를 받고 현장에 설치된 지역사무소에서 초기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조사단을 파견하여 상세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한울1‧2호기는 정상운전 중이었으며 이번 사건은 한울1‧2호기 취수구에 해양생물 등이 과다 유입됨으로 인해 터빈발전기를 냉각시키는 각 호기의 순환수펌프가 모두 정지했고,    이에 따라 한울2호기는 터빈 및 원자로정지(02:06), 한울1호기는 터빈정지(02:16) 됐다.아울러, 현재 한울1호기는 출력 0.5% 대 이하로 유지 중이고 한울2호기는 안전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발전소 내 방사선 준위도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한편, 원안위는 "동 사건의 원인 및 한수원의 재발방지대책 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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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2

• 국조실, 'LH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최

  [동국일보] 정부는 3월 17일 오후 최창원 국무 1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LH투기의심자(20명) 관련 농지처분방안과 부당이익 차단방안 등을 논의했다.이에, 이날 회의는 지난 11일 국무총리 브리핑, 14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조치계획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최창원 차장은 "LH 투기의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금번 투기로는 그 어떠한 부당한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논의 결과 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신속한 농지 강제처분을 위하여 농림부 주관 지자체‧관계기관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3.18일부터 해당토지 특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아울러, 농림부는 17일 중으로 조사단 편성을 완료하고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 이용가능한 모든 정책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사전조사 작업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이어, 조사 결과 나타난 농지법상 위반행위 등은 특별수사본부에 제공하고 관할 지자체에도 전달하여 농지강제처분 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하면서,이번 1차 조사결과 파악된 공직자 등에게는 엄격한 보상 기준을 적용해 부당한 이득이 돌아가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 할 계획이다.또한, 투기의심자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정평가를 통해 부당한 이득이 없도록 하여 비정상적 농작물의 식재에 대한 보상도 인정하지 않을 예정이다.아울러, LH 투기의심자의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시 대토보상은 배제하고 현금보상으로만 한정하며 협의양도인 택지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하여,    신도시 토지를 확보해 개발 이후 추가 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차단하도록 할 계획이다.한편, LH 직원의 농업행위나 실제 거주여부 등도 엄격히 살펴봄으로써 사실관계에 따라 농업 손실보상 및 이주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토록 할 예정이다.끝으로, 정부는 "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조사 및 후속조치 이행과 함께,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과 LH 혁신방안 등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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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8

• 'LH 직원 등 부동산 투기 의혹' 추가 조사결과

  [동국일보]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등 8개 지구에서의 국토교통부 및 LH 임직원에 대한 토지거래 현황 등을 지난 3.11일에 1차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동의서가 늦게 제출되어 3.11일 1차 발표 때 포함되지 않았던 27명(국토교통부 직원 1명, LH 임직원 26명)에 대한 추가조사를 마친 결과,    조사범위 내 토지거래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국토교통부 4,509명, LH 9,837명 등 총 14,346명 조사가 완료됐다. 한편, 합동조사단은 "이번 국토교통부 및 LH 관련 조사자료 일체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로 이첩하여 수사에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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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6

• 해양경찰청, '해상 밀입국 차단 총력 대응' 추진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2021년 해상 밀입국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국내외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해상 밀입국 차단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지난해 소형 보트를 이용한 밀입국이 4월부터 6월까지 연속적으로 4건 발생했으며 이 시기는 해양 기상이 안정되고 해양 레저객이 증가함에 따라 레저활동을 가장해 보트를 타고 밀입국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해양경찰청은 해상 밀입국을 막기 위해 '해상 밀입국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예방 및 단속활동을 벌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전국 항‧포구의 밀입국 취약지 분석, 군‧경 합동 대응, 해상 경비, 해안 순찰, 항공 감시, 국제 공조 등이다.   또한, 주변국과의 국제 공조와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 강화와 더불어 취약 항‧포구를 중심으로 밀입국 단속 관련 홍보 활동과 주민 신고망 구축 등을 통해 국민 밀입국 감시 체계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국내 수상레저기구와 밀입국 선박의 구분이 쉽도록 레저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식별 스티커'를 배부할 계획이다.아울러, 해양경찰청은 어선을 이용한 공해상 환승 밀입국이나 제주 무사증 입국 외국인이 육상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는 행위 등 다양한 밀입국 가능성에 대비해 예방 및 단속 활동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한편, 옥현진 해양경찰청 외사과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 출입국 제한 조치가 강화되면서 해양국경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하면서,    "바다를 통한 밀입국 차단과 대한민국의 해양경계 질서를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끝으로, 해양경찰청은 밀입국 신고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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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6

•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1차 조사결과 발표

  [동국일보] 정부는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정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3기 신도시 등 8개 지구에서의 국토부 및 LH 전 직원에 대한 토지거래 현황을 조사했다.이에, 현재까지 조사 대상자 14,348명 중 14,319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1차 조사결과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 내 토지소유자는 모두 20명(국토부 0명, LH 20명)으로 조사됐다.특히, 민변‧참여연대 등에서 투기의혹을 제기한 13명 외 7명이 추가로 확인된 것으로 지역별로 보면 광명시흥이 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양창릉 2명, 남양주왕숙, 과천과천, 하남교산 각 1명이었다.또한, 유형별로는 1인이 8개 필지를 매입하거나 LH 직원‧지인간 공동매입한 사례가 있었고 시흥시 과림동의 경우 1개 필지에 직원 4명을 포함한 22명이 공동매입한 사례도 있었으며,시기별로는 지구 지정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19필지의 토지 매입이 이루어졌다.이어, 합동조사단은 토지거래 외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지역에 주택 등 보유자에 대해서도 조사한 결과 총 144명(국토부 25명, LH 119명)이 고양시 행신동,    하남시 덕풍동,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기존 시가지 내 아파트‧빌라 등을 보유중이었다.   아울러, 이번 조사결과 3기 신도시 개발지역 등에서 토지거래가 확인된 20명은 전원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한편, 정부는 "국토부, LH 직원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인천‧경기 및 기초지자체의 개별 업무담당자, 지방 공기업 전 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라면서,"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바로 특별수사본부에서 토지거래내역 정보 등을 활용하여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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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1

• 경찰관서 등 사칭 '갠드크랩 랜섬웨어 유포자' 구속

  [동국일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경찰관서(63개), 헌법재판소, 한국은행을 사칭하며 갠드크랩 랜섬웨어를 유포한 피의자를 검거하여 2월 25일 구속했다.   이에, 피의자는 경찰관서등으로 속이기 위하여 인터넷 도메인 주소(ulsanpolice.com등 95개)를 준비하고 2019년 2월~6월 공범(추적중)으로부터 랜섬웨어를 받아,    포털사이트 이용자 등에게 '출석통지서'로 위장한 갠드크랩 랜섬웨어를 6,486회 이메일로 발송했다.특히,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문서‧사진 등의 파일을 암호화하고 복원비용으로 미화 1,300$ 상당 가상통화의 전송을 요구했으며 피해자가 복원비용을 지불하면 랜섬웨어 개발자가 수령하여,    브로커를 거쳐 유포자(7%)에게 순차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피의자는 범죄수익금 약 1,200만 원(최소 120명 감염)을 수취했다.또한,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테러수사1대)는 2019년 2월 12일 경찰기관을 사칭하여 출석요구서를 가장한 랜섬웨어가 첨부된 악성 이메일이 유포 중인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함과 동시에,    관계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포털사 수신차단 조치와 피해 주의를 긴급히 당부했다.이어, 피의자는 여러 국가를 거쳐 IP주소를 세탁하고 범죄수익금은 가상통화로 지불받는 등 치밀하게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했으나 경찰은 약2년간 10개국과 국제 공조수사를 진행하면서,    약 3천만 건의 가상통화 입‧출금 흐름과 2만 7천 개의 통신기록을 끈질기게 분석했다.   아울러, 사칭용으로 구매한 인터넷 도메인 주소 95개를 확인하고 이메일 6,486개를 압수한 후 국내에서 랜섬웨어를 유포한 피의자를 특정하여 검거했으며,    해당 랜섬웨어를 개발한 용의자는 현재 인터폴과 함께 추적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의심되는 이메일을 수신하면, 안전이 확인될때까지 첨부파일을 절대로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권고하는 '랜섬웨어 피해 예방 5대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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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0

• '체중 감량‧다이어트 관련 부당 광고 제품' 적발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중 감량‧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마켓 1,056곳을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광고한 574건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활동량이 줄어 체중 감량 등 다이어트 제품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증가하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한 광고도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또한, 적발된 사례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76건(13.2%), 의약품 오인‧혼동 등 11건(1.9%),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273건(47.6%), 거짓‧과장 200건(34.8%), 소비자 기만 등 14건(2.5%) 등이었다.한편, 식약처는 "부당한 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경히 대응할 예정이며 온라인 마켓에서 제품을 구입할 경우,    질병치료 효능‧효과 등의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부당한 광고 및 불법판매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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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8

• 복지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점검 결과' 발표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개 유관부처와 함께 '20년 2월부터 '21년 2월까지 아동 관련 기관(총 37만 3,725개)의 운영‧취업자 250만 9,233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일제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르면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는 그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의 운영 또는 취업이 제한되며,이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를 감안하여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특히,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20명에 대해서는 아동 관련 기관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 폐쇄‧취업자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또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취업 제한제도를 위반하여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운영한 것으로 적발된 사례는 2018년 30명, 2019년 20명,    2020년 9명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1년 20명으로 증가했다.이어, 일제 점검의 주요 결과로써 먼저 적발유형별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자인 경우가 5명, 취업자인 경우는 15명이었고,시설유형별로는 체육시설 6명(운영자 3, 취업자 3), 의료시설 9명(취업자 9), 교육시설 3명(운영자 2, 취업자 1), 공동주택시설 2명(취업자 2) 순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확인됐다.아울러, 적발된 20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해당 아동 관련 기관의 장에게 시설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취업자 해임 조치를 했으며,이번 점검 결과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3월 8일 12시부터 1년간 공개한다.한편,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통해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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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8

• '3기 신도시 개발 관련 위법사항' 철저 규명 추진

  [동국일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오늘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3기 신도시 등과 관련된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투기 의혹을 강도 높게 조사해 위법사항 등을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다. 이에, 합동조사단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참여하며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특히, 합동조사단은 오늘부터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를 대상으로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의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지역은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과천, 안산장상 등 총 8곳이다.또한, 조사대상은 국토교통부(본부 및 지방청) 및 공기업 全 직원, 신도시 관할 지자체의 신도시 담당부서 공무원이며 대상범위는 지구별 입지 발표(주민공람) 5년前부터 현재까지,    근무이력이 있는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다.이어, 구체적인 조사방안은 조사대상인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토지 소유여부를 확인하고 토지거래전산망을 통해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하면서,토지소유자 중에서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하고 실제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수사의뢰, 고소‧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아울러, 합동조사단은 우선적으로 국토부 및 LH 全 직원(본인)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1차 조사결과를 3월 2주에 발표할 예정이며 국토부‧LH 직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지자체‧他공기업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위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부정보 활용 금지, 이해충돌행위 통제 등 공공개발과 관련된 투기방지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끝으로, 정부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그간 제기된 3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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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4

• 고용부, 노동자 폭행 등 '신세계911' 특별감독 실시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에 사업주가 노동자를 폭행한 후 방치해서 숨지게 한 신세계911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특별감독은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노동자에 대한 폭행, 상습적 폭언,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확행한다는 원칙에 따라 실시한 것이다.   특히, '신세계911' 에 대한 특별감독은 관련 사건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직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1월 7일부터 2월 10일까지 1개월간에 걸쳐 진행했으며,특별감독 결과 다른 노동자에 대한 폭행, 강제근로, 임금체불 등 총 1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또한, 사업주 김○○은 폭행으로 사망한 노동자 외에 다른 노동자에 대해서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응급 구조차량 사고를 빌미로,    강제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CCTV를 통해 감시하면서 근로를 강요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어,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최근 3년간 전현직 노동자 37명에게 3억 2천여만 원을 체불했고,    이외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아울러, 특별감독에서 확인된 폭행, 강제근로, 임금체불 등 형사 처벌대상(7건)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고 과태료 부과 처분(4건)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한편, 고용노동부는 '신세계911' 외에도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약품과 ○○군 장애인복지관에 대해 특별감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끝으로,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신세계911 특별감독 사례와 같이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별감독 결과를 적극적으로 알려 유사한 법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여 법 준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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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8

• 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2월 10일 12시부터 공표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14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개, 의원 7개, 한의원 5개, 약국 1개소이며 2020년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12.15.)을 통해 확정한,    7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7개 기관이다. 특히,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또한,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2021년 2월 10일 부터 2021년 8월 9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아울러,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이어,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개정에 따라 도입됐으며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또한,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아울러, 제도시행(2010.2월)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총 426개소(병원12, 요양병원11, 의원211, 치과의원33, 한방병원8, 한의원136, 약국15) 이다.한편, 보건복지부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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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