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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수능-사교육 간 카르텔 근절 위해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한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수능과 사교육 간 유사문항 출제를 방지하고 수능 출제진-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한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지난 감사원의 발표를 통해 확인된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해 동 방안을 마련했으며 올해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부터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출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① 출제 인력풀 관리 체계화, ② 출제진 선정 공정성 강화, ③ 출제 중 유사성 검증 체계화, ④ 이의심사 절차 보완을 추진한다. 《 출제 인력풀 관리 체계화 》 먼저, 수능 출제 인력풀을 확충하고 검증 및 관리를 체계화한다. 교육청‧대학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출제위원 자격을 갖춘 신규 인력을 대상으로 사전 검증을 거쳐 인력풀에 상시 등록한다. 또한 사교육업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고접수를 강화하여 출제자의 출제 참여경력을 노출하여 홍보하는 사안이 적발된 경우 인력풀에서 배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 출제진 선정 공정성 강화 》 작년 9월 모의평가 및 수능에 이어 올해 수능 출제진 선정 시에도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전면 배제한다. 아울러 검증된 인력풀에서 출제진을 무작위 선정하는 시스템을 전산화해 출제진 선정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출제 중 유사성 검증 체계화 》 다음으로, 출제 과정에서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 유사성 검증을 체계화한다. 그간 유사성 검증에 활용되는 자료를 구매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입소 후에 발간된 사교육업체의 모의고사 등 일부 자료가 유사성 검증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교육업체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하여 시중 문제지 및 주요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등을 제출 받고, 향후 발간 예정인 자료에 대해서도 발간 계획을 제출 받아 공식 구매한다. 이를 통해 수능 출제본부 입소 전은 물론이고 입소 후 발간 된 자료도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 유사성 검증 자료로 활용한다. 출제 중인 수능 문항과 사교육업체 자료의 유사성은 현직교사로 구성된 ‘수능 출제점검위원회’를 활용하여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 이의심사 절차 보완 》 마지막으로, 이의신청 심사기준에 ‘사교육 연관성’을 추가하여 이의심사 절차를 보완한다. 그간 이의심사는 문항의 오류 여부에 대해서만 이루어졌으나,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부터는 문항의 사교육 연관성도 이의심사기준에 포함한다. 사교육 문항과 유사성이 제기된 문항에 대해서는 현직교사로 구성된 ‘수능 평가자문위원회’에서 사교육 문항과 수능 문항 간 유사도, 해당 사교육 문항의 영향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시험 공정성 저해 여부를 자문한다. 최종적으로 사교육과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문항의 출제자는 인력풀에서 즉시 배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도 개선을 통해 수능 출제진과 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해 나갈 것이며, 올해도 변별력을 확보하면서도 공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문항을 배제하는 ‘공정수능’ 원칙을 유지해 수능의 신뢰도를 회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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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4-03-28
  • 해양수산부, 인천 원동초 늘봄학교 아이들에게 해양환경 일일 교사로 재능기부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27일 ‘보호가 필요한 해양생물과 우리의 실천 노력’이라는 주제로 인천에 있는 원동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나섰다. 늘봄학교는 평일 정규수업 전 아침과 정규수업 후 희망시간(최장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학생을 돌봐주는 제도로 2024년 1학기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을 실시되며,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Program)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강 장관은 늘봄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남방큰돌고래, 점박이물범 등 해양보호생물에 대해 설명하고, 바다생물 그려보기, 해양환경 콘텐츠(Contents)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바다와 바다생물을 지키기 위한 실천 방법들을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강 장관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여러분들과 해양환경의 소중함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행복한 시간이었다.”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날 강 장관은 늘봄학교를 비롯해 다양한 교육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해양환경공단 등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간한 초등학생 대상 해양교육 도서 7종과 교보재 등을 원동초등학교에 전달했다. 한편, 늘봄학교 일일교사를 마친 후 강 장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등대인 팔미도등대를 방문하여 해양안전시설을 점검하고 근무자들에게 “불철주야 선박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격려하며, “선박 안전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업무에 한치의 소홀함 없이 임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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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4-03-27
  • 교육부, 디지털 시대의 핵심가치와 원칙 담은 '디지털 교육 규범(시안)' 논의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3월 28일 서울교대에서 한국교육학회(회장 신현석),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소장 정제영)와 함께 ‘제10차 디지털 인재양성 100인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교육기술(에듀테크) 활성화 등 교육 분야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디지털 기술이 교육의 본질적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시대의 교육 규범 체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교육 규범 체계 정립 방향’을 주제로 교육전문가·시도교육청 관계자·현장 교사·학생·학부모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육 규범 체계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에서 발제하는 ｢디지털 교육 규범(시안)｣은 보편적인 가치에 기반한 디지털 교육의 지향점과 교육 분야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쟁점에 대한 기본원칙을 담고 있다. 이러한 규범은 교육 주체가 디지털 기술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행동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본 시안은 교육부가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 · 활용을 위해 세계 최초로 마련한 교육 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2022.8.)'을 디지털 교육 체제 전반으로 확장했다는 점, 대한민국 정부가 디지털 심화 시대의 공동번영사회 실현을 위해 수립한 ｢디지털 권리장전(2023.9.)｣을 교육 분야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교육부는 이번 토론회 이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교수자, 학습자 등 교육 분야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영찬 디지털교육기획관은 “디지털 기술은 인간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디지털 시대의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원칙을 공유하고 구성원이 함께 준수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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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4-03-27
  • 교육부, 유학생 유치에서 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치 전략 마련에 박차
    [동국일보] 교육부와 7개 라이즈(RISE) 시범 지자체는 3월 28일, 충북대에서 ‘지역 수요 맞춤형 유학생 유치·양성을 위한 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 지자체는 최근 대학, 기업 등과 협력하여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해외인재 유치 전략’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라이즈(RISE) 시범지역 지자체가 지역의 산업수요에 기반한 해외인재 유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문가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해 왔다. 이번 연수(워크숍)는 라이즈 시범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수립한 ‘해외인재 유치 전략(안)’을 전국 시·도와 협력대학에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각 시도가 타 지역의 우수 전략사례를 참고하여 수립 중인 ‘해외인재 유치 전략’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도 ‘해외인재유치 전략(안)’ 주요 사례] ▪ (경북) 2027년까지 유학생 1만 명 유치, △케이-드림(K-Dream) 협의체 구성, △경북형 초청장학제도(K-GKS) 운영, △경북 글로벌 학당 운영, △케이-드림 외국인지원센터 운영 등 ▪ (충북) 2027년까지 ‘충북형 K-유학생’ 1만 명 유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본부 신설, △한국어능력시험(TOPIK) 온라인 학습프로그램 지원, △유학생 특화 일자리 연결 플랫폼 구축 등 ▪ (부산) 2030년까지 유학생 3만 명 유치, △유학생 환영 꾸러미 제공, △부산시 유학생지원센터 운영(생활·비자상담 등 9개 분야), △유학생 취업지원 플랫폼 구축 등 그 외에도 이번 연수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위한 시도별 거점 '한국어센터' 지정·운영 방향과 취업박람회 사업계획을 함께 안내하고 이에 대한 현장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7개 라이즈(RISE) 시범지역을 시작으로, 모든 시도에서 해외인재 유치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하며, “아울러, 유학생 유치 및 정주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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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4-03-27
  • 세종시교육청 진로교육원, 진로전담교사와 함께 미래의 진로교육을 그리다!
    세종시교육청[동국일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은 3월 27일부터 3월 28일까지 이틀 동안 진로교육원 대강당에서 초등 교사 36명과 중등 교사 41명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 상반기 진로전담교사 네트워크를 개최한다. 이번 네트워크는 진로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진로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마련됐다. 먼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정윤경 연구원이 ‘2022개정교육과정 진로연계교육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한다. 강연에서는 진로전담교사들의 진로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급 전환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교과 학습 연계,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 등의 연속적인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활동을 함께 고민한다. 다음으로, 2024년 진로교육원 주요 사업을 안내하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2024년 진로교육원에서는 전시체험시설을 활용하여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찾아오는 진로체험실 기본 프로그램을 비롯한 주말 융합프로그램, 방학 진로 캠프, 진로도서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더불어 학교 진로교육 지원을 위해 진로상담 역량 강화 연수를 비롯한 다양한 교원 대상 연수, 진로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자녀와 학부모가 함께 하는 진로상담, 진로박람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세종시청, 국책연구기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과 같은 진로교육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력하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는 정책 연구를 진행하여 세종형 진로교육 로드맵도 구축할 계획이다. 고충환 진로교육원장은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학생들의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해 학생 맞춤형 진로 교육을 제공하고 선생님들의 진로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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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4-03-26
  • 교육부, 인적자원개발에 힘쓰는 공공기관과 기업을 찾습니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3월 25일 ‘2024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HRD) 사업’을 공고한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은 다양한 인재 발굴 및 직원 역량 개발에 힘쓰는 공공기관과 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제도로 교육부(공공부문)와 고용노동부(민간부문)가 주관하고 있다. 2023년까지 총 1,727개 기관(공공 706개, 민간 1,021개)이 인적자원개발 우수 기관으로 인증됐으며, 인증서(3년 유효)와 인증패 수여, 인증 유효기간 동안 정기근로감독 면제, 우수기관 담당자 연수 등 각종 혜택을 제공 받고 있다. 인적자원개발 우수 인증을 받으려는 공공기관과 기업은 3월 25일(월)부터 5월 24일(금)까지 신청·접수할 수 있다. 공공부문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민간부문(대기업, 중소기업, 선취업 후학습 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다양한 인재 채용에 대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인증 심사에 지역인재, 고졸인재 채용에 관한 지표를 추가하여 심사한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기관 유형별로 최우수 4개 기관의 업무 담당자에게 수여하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외에 기관표창을 신설하여 지역인재와 고졸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공공기관에 수여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온라인 혹은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참여를 희망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4월 중에 비대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올해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도는 ‘다양한 인재 발굴’이라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 제고를 목적으로 하여 추진한다.”라고 강조하며, “다양한 인재 발굴에 힘쓰고 조직 구성원의 역량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공공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민간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 고용노동부는 직원들의 일-생활 균형에 관심을 가진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인증 심사항목에 문체부 주관의 ‘여가 친화 인증사업의 여가친화 인증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올해부터 가점(2~3점)을 부여한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최근 우리 사회는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기술에 변화가 심하여, 이를 습득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은 기업이 많이 참여하여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3-25
  • 문화체육관광부, ‘늘봄학교’, 체육 프로그램 운영 현장 점검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3월 25일, 마성초등학교(경기도 용인)에서 ‘늘봄학교’ 체육수업 일일 강사로 나서 초등학교 1학년생들과 체육의 즐거움을 나누고 관계자들을 만나 ‘늘봄학교’ 체육 프로그램 운영 현장을 점검했다. 문체부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즐기면서 창의력과 사회성을 키울 수 있도록 놀이 중심의 다양한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24년 초1 예비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한 결과, 체육 프로그램이 가장 선호하는 분야로 나온 만큼 핸드볼, 배구 등 총 12개 종목단체와 연계해 약 150개 학급에 아이들이 안전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개발한 종목별 맞춤형 변형 프로그램을 ‘늘봄학교’에 제공하고 있다. 장 차관, 배구 감독, 선수들과 함께 체육수업 일일 강사로 활동, 학교와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 만나 현장 목소리도 청취 장미란 차관은 ‘늘봄학교’ 체육수업의 일일 강사가 되어 ‘공이 톡톡 재미 톡톡 신나는 배구 교실’ 현장을 찾았다. 국가대표 출신인 장 차관은 본격적인 수업 전에 학생들에게 준비운동을 직접 지도한 후 학생들과 공을 주고받으며, 배구의 기초를 배우고 공과 친해지는 시간을 보냈다. 수업이 끝난 이후에는 학생들에게 사인도 해줬다. 아울러 이번 수업에는 국가대표 출신의 남양초등학교(경기도 화성) 최광희 배구 감독과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알토스 소속 김희진,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 소속 홍동선 선수도 일일 강사로 참여해 배구에 대한 흥미를 더욱 높였다. 이어 장 차관은 마성초등학교와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를 만나 ‘늘봄학교’ 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현장 목소리도 청취했다. 장미란 차관은 “‘늘봄학교’ 체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학교 적응과 신체 발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스포츠의 가치를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육부와 협의해 체육과 문화예술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3-25
  • 교육부, 일본 정부는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역사 왜곡을 즉각 시정하라!
    교육부[동국일보] 대한민국 교육부는 3월 22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자국 중심의 그릇된 역사관과 영토관으로 역사를 왜곡 기술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지리, 공민, 역사)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 그동안 대한민국 교육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침해 내용과 왜곡된 역사가 포함된 일본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검정 통과시킬 때마다 깊은 유감을 표하고 시정을 요구해 왔다. 특히 이번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경우,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함께 조선인 강제 동원, 일본군 ‘위안부’ 등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축소‧은폐하는 내용이 있어 지난 2020년 처음으로 검정 심사를 통과할 당시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이번 검정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 한‧일 양국이 얽힌 매듭을 풀고 보다 건설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간 지속된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 미래 세대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우리 영토와 역사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내용을 스스로 시정하기 바란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교육부는 일본 교과서의 독도 영토 주권 침해와 역사 왜곡 기술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3-22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관리 실습교구 대학에 개방한다
    기록관리 실습 교구[동국일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예비기록인(대학원생)의 기록관리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기록관리 실습교구(기록관리시스템, RMS)를 실습환경과 함께 대학에 확대 개방한다고 밝혔다. 기록관리 실습교구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용으로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는 ‘기록관리시스템’ 실무학습 도구로,기록관리시스템(RMS)의 업무처리 실습(기록분류관리 인수/보존/평가/이관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기록관리 기관에서는 기록물 관리를 위해 기록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관리 대학(원)에는 학생들을 위한 기록관리시스템 실습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청각자료 중심의 학습을 하고 있어, 기록관리 전문요원으로 현장 배치 후 별도의 실무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대학과의 협업으로 기록관리 실습교구를 개방·공동 활용함으로써 기록관리 실무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관련 대학 등의 의견을 반영해 실습수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기록원 교육센터에 기록관리학 대학원생 대상 특별 교육과정(’24년 3회 예정)을 운영하고, 실습 강의장을 개방해 기록관리 전문가 양성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2024년 상반기 전국의 기록관리 관련 25개 대학에 기록관리교육센터 실습환경과 실습교구 및 추가 활용방안에 대한 수요조사(’24. 3.25∼3.31)를 실시하고, 참여 요청한 대학에는 국가기록원 기록관리교육센터 실습환경과 교구를 사용하여 해당 학교 교수가 학교수업을 직접 강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대학(원)생을 위한 시범 실습교육을 방학기간 동안 2회 실시하여 대학(원)생 61명이 수료한 바 있다. 국가기록원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디지털 기록관리 환경 속에서 현장 중심의 전자기록관리 실습시스템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실무능력을 함양한 전문 기록인 양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3-21
  • 교육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 발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결과[동국일보] 교육부는 3월 20일, 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한다. 교육부는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대학의 증원 신청을 받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인 2,000명에 대한 지역별･대학별 정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과대학 정원 배정은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대 핵심 배정 기준을 토대로 이뤄졌다. 3대 핵심 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약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하고,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 지역 간의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했다. * ①인구 천 명당 의사 수(‘23년) : 서울 3.61명(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 vs 경기 1.80명, 인천 1.89명 ②인구 만 명당 의대 정원(’23년) : 서울 약 0.9명 vs 경기 약 0.1명, 인천 0.3명 둘째,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은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배정했다. 셋째,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은 적정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 또한, 비수도권 의과대학도 지역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 교육여건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총정원 규모를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의료여건이 충분한 서울 지역은 신규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배정 결과, 총 2,000명 중 수도권 대학에는 증원인원의 18%에 해당하는 361명이 경인 지역에 신규로 배정됐으며, 비수도권 대학에는 증원인원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이 신규로 배정됐다. 배정위원회는 학교별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각 대학의 현재 의학교육‧실습 여건과 향후 계획의 충실성, 그간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기여 의지 등을 종합 검토했으며, 학교별 신청 규모를 상회하지 않는 선에서 증원분을 결정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의대 정원 증원 이후 의학교육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교원 확보, 시설‧기자재 등 확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의대정원 배정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적극 해소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라고 언급하며,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의 파트너로서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직접 대학을 방문하여 적극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3-20
  • 교육부, 늘봄학교에서도 심리‧정서 프로그램 통해 학생 마음건강 챙긴다
    협약단체 소개[동국일보] 교육부는 3월 20일, 서울청사에서 4개 민간단체*와 늘봄학교 심리정서 치유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가정-학교-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초등학생들의 심리·정서 발달을 돕고, 마음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의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업무협약을 맺는 4개 민간단체는 늘봄학교에 음악, 놀이, 독서, 연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강사를 제공하여 초등학생들의 심리·정서 발달 및 회복을 지원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 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을 상반기 중에 개발하여 시범 운영한다.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은 학교급별, 사회정서교육의 6가지 핵심역량으로 구성되며, 교과 연계 수업, 학급 활동 자유학기제(중학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활동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들의 마음 건강과 심리·정서 발달을 돕는 늘봄학교 프로그램과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3-20
  • 교육부, 대학을 글로벌 수준의 기초연구 거점으로 육성하는 지-램프(G-LAMP) 사업 추진
    지-램프(G-LAMP) 사업[동국일보] 교육부는 3월 20일, 2024년 ‘지-램프(G-LAMP)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램프(LAMP)사업은 대학의 연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의 자율적 연구소 관리·지원체계 구축, 전공·학과 칸막이 없이 테마 중심의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중점테마연구소 설립·운영, 박사후연구원 등 신진연구인력 중심의 공동연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총 8개교를 선정하여 지원해 왔다. 2024년에는 사업명을 ‘지-램프(G-LAMP)’로 변경하여 기존 사업에 더해 대학의 사업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공동연구 수행 여건을 마련하는 데 집중한다. 사업 참여 대학은 기초과학 10개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하여 중점테마연구소를 구축하고, 해당 분야의 해외 연구자(또는 연구기관)와 공동연구를 포함한 공동연구 계획서(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기존에는 중점테마연구소 외의 학내 연구소에 대해 자체평가 결과에 기반한 연구비 지급(인센티브) 방식의 지원을 추진했다면, 올해부터는 이에 더하여 대학 내 연구소 개편 추진을 전제로 다양한 연구 활성화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4년에는 6개 대학을 추가로 선정하여 총 14개 대학을 지원하며 신규 선정 대학 중 4개 대학은 비수도권 대학 중에서 선정한다. 선정평가단은 ‘사업단 구성 및 운영계획, 학내 연구소 관리 및 지원계획, 중점테마연구소 지원계획, 재정투자 및 성과관리 계획’ 등을 평가하여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대학은 사업기간(총 5년) 동안 매년 평균 50억 원(2024년 예산 총 516.7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4월 예비접수, 5월 사업계획서 본 접수를 통해 신규 사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체적 일정과 신청 방법 등은 향후 공고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대학은 중장기적인 기초과학 연구의 중심기관이다.”라고 강조하며, “지-램프(G-LAMP)사업이 우리 대학의 기초과학 연구가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해 나가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3-19
  • 교육부,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 강화된다
    「교원지위법 시행령」주요 내용[동국일보] 교육부는 3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지위법' 시행(2024.3.28.)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등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청에서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시행령에 교육감의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교육감의 의견 제출 제도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조사·수사 진행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에 해당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피해 교원을 신속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２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시·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수, 위원의 자격 요건, 회의 소집 요건 등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육장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３ 교육활동 침해 행위 관련 보고 절차 개선 지금까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교육감이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 왔으나, 앞으로는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개선하여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강화했다. ４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 방안 등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보호공제 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이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하는 업무내용을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며, 교육부장관은 공제약관 등 관련 자료 제출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체계적으로 마련됐다.”라고 말하며, “교사·학생·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3-19
  • 교육부, 대학과 지역이 함께 첨단분야 인재 양성, 18개 연합체에 약 2천억원 지원한다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개요[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2024년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COSS)' 사업 5개 신규 연합체(컨소시엄)를 공모한다. 2021년부터 시작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은 인공지능, 이차전지 등 첨단분야별 수도권-지방대학 간 연합체를 구성하여 첨단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소속 학과(전공)와 관계없이 다양한 융‧복합 교과‧비교과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합체 유형은 ‘대학주도형’과 ‘지자체참여형’으로 구분되며, 올해에는 ‘지자체참여형’ 5개 신규 연합체를 추가 선정하여 총 18개 연합체*에 약 2천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지자체참여형’ 5개 연합체(컨소시엄)를 추가 선정하여 연합체 당 102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공모하는 5개 신규 분야는 그린바이오, 첨단소재‧나노융합, 데이터보안‧활용 융합, 차세대 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으로 범부처 협업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2023.2.)'에서 제시한 22대 신기술 분야를 토대로 지정했다. 신규 연합체는 신청 분야와 관련된 비수도권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최대 5개 대학(수도권/비수도권 각 40% 이상)으로 구성되며, 지자체-대학 협력체계 구축, 첨단분야 융‧복합 교육과정 공동 개발‧운영, 기업 협업 및 학사‧교원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4년간의(2024~2027)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연합체 주관대학이 대표로 사업을 신청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규 공모 기간은 3월 19일부터 4월 24일 15시까지이며, 5월 중 선정평가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을 통해 대학 안과 밖의 경계를 허물고 대학, 지역, 기업이 함께 인재를 양성하는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첨단분야에 관심과 흥미가 있는 학생들이 다양한 융‧복합 교육과정을 접하면서 지식과 경험을 쌓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3-19
  • 이주호 부총리, 전북대학교 방문 의과대학의 정상적인 학사운영 당부 및 협조 요청
    교육부[동국일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월 13일, 전북대학교를 방문하여 총장, 의대학장 등 대학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동맹 휴학, 수업 거부 등으로 원활한 학사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대학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독려해 줄 것을 대학에 요청하고, 의과대학 교수에게는 학생들이 학습권을 보호받고 올바르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곁을 지켜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이 피해 받는 일 없이 제자리로 돌아와 학업에 열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학 관계자분들의 노력이 절실하므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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