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2024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선정 결과 발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선정 결과[동국일보]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은 ‘2024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케이무크(K-MOOC))’로 신규 선정된 강좌를 발표한다. 2015년부터 시작된 케이무크는 대학 수준의 우수한 강의를 온라인에서 무료 제공하는 평생교육 플랫폼이다. 올해 케이무크 신규 강좌 공모에 디지털 분야 강좌 22개, 수요 맞춤형 강좌 11개, 묶음강좌 101개(34묶음), 교양강좌 6개가 접수되어 케이무크에 대한 많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케이무크 전문가, 학문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는 기관역량과 강좌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디지털 분야 강좌 5개, 수요 맞춤형 강좌 3개, 묶음강좌 12개(4묶음), 교양강좌 2개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디지털 교양 분야에 선정된 ‘놀라운 증명’(시제이 이엔엠(CJ ENM))은 퀴즈와 실험을 통해 최신 디지털 기술과 정보를 소개하는 강좌로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흥미를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기초 분야에 선정된 ‘인공지능과 캐글분석’(경북대)과 ‘인공지능(AI) 활용 숏폼 미디어창작자(크리에이터)로 수익화하기’(경일대), 디지털 심화 분야에 선정된 ‘확장현실(XR)로 배우는 반도체 장비’(국립군산대), ‘디지털 트윈:드론, 포토그래메트리로 만드는 메타버스’(경일대)는 국민이 디지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강좌를 지원한다. 여성가족부와 협업하여 제공하는 부처협업형 강좌에 ‘놀면뭐하니, 디자인 굿즈로 창업해 봐!’(부산디지털대) 강좌가 선정됐으며, 본 강좌는 새일센터*에서 디자인 굿즈 관련 오프라인 교육과정의 선수학습 강좌로 활용된다. 지역중심형 강좌에 선정된 ‘산림치유의 이해’(가톨릭관동대학교-평창군)와 ‘경상북도 케이(K)-음식(푸드)의 이해’(대구한의대학교-경상북도)는 지역 특성을 살려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연계, 활용한 교육을 제공한다. 다양한 학습 분야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묶음 강좌에 유학생 등 외국인 대상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이럴 땐 이렇게 말해요!’(성균관대)를 비롯하여 ‘스마트에너지 네트워크 보안’(광운대), ‘도전! 공간정보융합기능사 실기:큐지아이에스(QGIS)로 마스터하기’(서울디지털대), ‘인공지능(AI)을 품은 수학, 생활에 스미다’(한성대)가 선정됐다. 교양강좌 중 시니어 지식기부 분야에 선정된 ‘｢거인의 어깨｣-인생을 빌려드립니다’((주)조선방송)는 온·오프라인 멘토링을 통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공감하는 강좌를 개발한다. 국내외 석학 분야에 선정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석학이 참여하는 강좌를 개발하여 세계적인 거장들의 강의를 보다 생생하게 들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케이무크 강좌는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 후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신규 강좌는 하반기부터 수강할 수 있다.

• [교육부]대학원 정원 정책 규제 완화를 위한 '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대학원 정보공시 관련 핵심 관리 지표 예시[동국일보] 교육부는 4월 23일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학원 체질 개선과 전략적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교원‧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 적용을 배제하고,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 정원 간 상호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상호조정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대학의 자율성장을 지원하는 대학 규제개혁’을 현 정부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대학원 정원 정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대학이 사회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자율적 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① 비수도권 대학원,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 적용 배제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 적용을 배제하여 비수도권 대학원의 정원 증원을 자율화한다. 일반적으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대학은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학생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 대학원에는 이러한 요건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이번 개정안에 신설하여 대학의 특성화 방향, 사회 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한 자율적인 정원 증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대학 내 정원 조정을 수반하는 학과 개편 등이 더욱 용이해져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자율적 학과 개편 등 비수도권 대학의 자율적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대학원 정원 상호조정 기준 완화 학‧석‧박사 학생 정원 간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 정원 상호조정에 대한 교원확보율 요건을 폐지하고 학‧석‧박사 학생 정원 상호조정 기준을 완화한다. 그간 대학 정원 상호조정은 교원확보율이 65% 이상인 대학에 대해서만 허용됐고, 상호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은 전년도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와 같은 요건을 폐지하여 앞으로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과정 학생 정원 간 상호조정이 가능해진다. 또한, 그간 2:1로 유지되어 온 석사·박사 간 정원 상호조정 비율도 1:1로 조정한다. 기존에는 박사과정 입학 정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학‧석사과정 입학 정원을 2명 감축해야 했던 것에 반해, 이제는 학‧석‧박사 간 정원 조정 비율을 모두 1:1:1로 통일하여 학부에서 대학원으로의 정원 이동이 보다 용이해진다. 이와 같은 상호조정 기준 완화로 학령인구 감소, 성인 학습자의 재교육 수요 등에 대응한 대학 내 정원 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원 정원 정책 관련 규제 완화 법령 개정과 함께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정보공개 강화도 추진한다. 대학원 정원 증원, 학과 신설 등 투입 단계에 집중됐던 질 관리 방식을 성과관리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기존 대학원 정보공시 지표와 정책연구를 통해 발굴된 신규 지표 중 현장 관계자들이 생각하는 중요도와 정책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핵심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표(안)을 선별했다. 교육부는 동 지표(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현장 의견수렴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며,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주요 지표는 순차적으로 정보공시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원 정원 정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대학(원)이 사회 변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강조하며, “이와 같은 규제 완화와 함께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정보 공시를 강화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적 책무성도 함께 제고하겠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맞춤형 서비스로 학생 주도 독서활동 지원하는 독서교육통합플랫폼 ‘독서로’ 개통

  ‘독서로’ 주요 기능[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직무대행 신명호)은 독서교육통합플랫폼 ‘독서로’ 구축을 완료하고, 4월 23일(화)부터 전면 개통한다. ‘독서로’는 17개 시도교육청별로 구축·운영되어 온 기존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고도화한 것이다. 학생의 독서활동 이력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여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도서 추천 등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호작용 중심의 독서교육 활동을 지원한다. 학생은 ‘독서로’에서 읽고 싶은 책을 검색하여 학교도서관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인기도서·신착도서·추천도서 등을 확인하여 [나의 책장]에 담아 독서 관심 목록을 구성할 수 있으며,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한 감상평과 별점을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다. 또한, 독후활동을 사진·음성·텍스트·영상 파일 등으로 업로드하여 기록할 수 있고, 교사에게 피드백도 받을 수 있다. 독서활동 이력은 전학·졸업 등으로 학적이 변동되어도 ‘독서로’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독서 포트폴리오로 만들 수 있다. 교사는 ‘독서로’에서 밸런스게임, 독서마라톤 등 독서교육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다양한 형태(동아리·학급·교과·학년·학교 등)의 독서교육 활동 그룹을 개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 참여형 독서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학생의 독후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번 ‘독서로’ 구축으로 17개 시도교육청 간 시스템 자원을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민간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로 서비스의 안전성과 보안성이 한층 강화되었다. 특히, 모든 시도교육청의 독서 관련 데이터가 표준화되어 한 곳에 집약됨에 따라 데이터에 기반한 독서교육 정책 수립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교육부는 안정적인 개통을 위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시험운영(베타테스트)을 통해 초기 오류 제거 및 기능 점검을 수행 중에 있다. 아울러 상담센터(☏1544-0079)를 운영하여 새로운 시스템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 [교육부]2024년 우리가 바라는 안전한 학교 공모전 개최

  [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박구병)은 4월 11일부터 ‘2024년 우리가 바라는 안전한 학교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학교안전과 안전문화 확산’을 주제로 ‘안전 수기, 포스터(그림, 디자인, 웹툰), 동영상, 4행시’ 4개 부문에서 개최되며, 학생과 교직원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관심 있는 부문에 참여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 대상·작품 규격·출품 자료 등 세부 사항은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상작은 전문가 심사와 대국민 투표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선정 결과는 8월 중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수상자에게는 교육부장관, 17개 시도교육감,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명의의 상장(61점)과 상금(총 2,400만 원)을 수여한다. 부문별 수상작은 전국 학교, 공공시설, 안전 관련 행사 등에 전시하여 대국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카드뉴스, 달력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에 활용된다. 또한 안전원 누리집 및 뉴미디어 채널 등에 게재하여 각종 안전교육에 활용한다. 전진석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학교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교육시설 안전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2024년 공모전 포스터

• [교육부]일본 문부과학성의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추가 검정 통과 발표에 대한 대한민국 교육부 대변인 성명

  교육부[동국일보] 대한민국 교육부는 4월 19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그릇된 역사관으로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2종을 추가로 검정 통과시킨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 이번에 추가 통과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2종은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과 더불어, 한국에 대한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고, 일본군‘위안부’를 강제로 끌고 간 적이 없다는 등의 심각한 왜곡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대한민국 교육부는 지난 3월 2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한‧일 양국이 보다 건설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 미래 세대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더욱 심각한 왜곡 기술을 포함한 교과서를 검정 합격시킨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며 한일 양국 관계 발전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과거 한일 우호관계의 기반이 된 미야자와 담화의 근린제국 조항과 무라야마 담화의 의미를 되새기며 향후 교과서 왜곡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 대한민국 교육부는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힌 것처럼 과거사를 겸허히 수용하고 역사를 직시하여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한다.

• 교육부, 올해부터 파라과이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교육한다

  한국어 강좌 문화 수업[동국일보] 교육부는 파라과이 교육과학부와 ‘대한민국-파라과이 한국어교육 협력 양해각서(MOU)’를 서면으로 체결하고, 2024년부터 파라과이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교육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한국어가 제2외국어 정규 과목으로 인정되고, 한국어 성적이 상급학교 진학에 사용되어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현지 학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파라과이 국립교원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졸업생들이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현지 학교에 한국어 교사로 채용되는 등 파라과이 내 자생적인 한국어 보급·확산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한류 문화 콘텐츠의 인기로 파라과이의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파라과이한국교육원을 통해 현지 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지원해 왔다. 그 결과 2017년 말 16개교 1,900여 명이었던 파라과이 중등학교 한국어 학습자 수가 2023년 말에는 23개교 4,800여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파라과이 사관학교, 콜롬비아(Columbia) 대학교, 우니다(Unida) 대학교, 파라과이 국방부 등에도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많은 현지인들이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한국어교육을 포함한 파라과이와의 교육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하며, “파라과이를 포함한 남미 지역에 한국어가 확산되어 우리나라에 유학 오는 학생들의 출신 국가가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실시간 교육/입시 기사

• 교육부, 교육기관 정보보호 인식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업무협약서[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직무대행 신명호)은 2월 27일, 대구 메리어트호텔에서 (재)한국교육정보화재단, 충남대학교, 부산대학교와 정보보호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그동안 교육부는 교육기관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호교육센터를 4개소 지정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업무별(관리자·담당자), 수준별(기초·심화·전문)로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각 정보보호교육센터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여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 수요를 반영한 특화된 교육을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정보보호 전문가 양성과정’, ‘실무 사례 중심의 가명 처리 실습과정’을 중점 추진하며, 전문 튜터를 활용한 법·제도 관련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나주범 차관보는 “교육기관의 정보보안과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활용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교직원의 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고 업무역량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통해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2-26

• 교육부, 2024년 '디지털새싹' 3월부터 운영, 전국 21만여 명 학생 무료로 참여 가능

  2024년「디지털새싹」운영기관 선정 현황[동국일보]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조율래)과 함께 2024년도 '디지털새싹'을 3월 11일부터 운영한다. 디지털새싹은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즐겁게 체험하고 디지털 역량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2022년 겨울방학부터 2023년까지 총 38만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등 학생, 교사,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공모를 통해 44개 기관(대학･기업･공공기관)이 올해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총 232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20만여 명보다 확대된 21만여 명의 학생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새싹 프로그램은 학교를 방문해서 이루어지는 기본과정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특화과정으로 나뉜다. 기본과정은 학교(교사)가 신청하며, 특화과정은 학생(학부모)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은 디지털 시대의 핵심역량인 디지털 소양, 컴퓨팅 사고력, 인공지능 소양, 데이터 소양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디지털기기 활용에 취약한 학생이나 느린 학습자 등이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 신청을 원하는 학교(교사) 및 학생은 디지털새싹 누리집(디지털새싹.com)에서 세부 프로그램의 내용을 확인한 후 3월 11일(월)부터 신청하면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디지털 활용 능력을 높여줄 수 있도록,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질 높은 디지털새싹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2-26

• 교육부, 2024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11%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을 지원한다. ‘교육비 지원’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규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나 학생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해당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현금에서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용권 지급을 위한 절차가 추가됐다. 올해 신규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학생, 보호자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이용권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이용권 신청에 대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 안내(문자 등)를 할 예정이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집중 신청기간(3.4~3.22.)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교육급여와 교육비가 확정 이후에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학생들을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취약계층 복지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며, “학생의 교육활동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이번 집중 신청기간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2-26

• 산림 재목(材木) 양성하는 특성화高 3개교 선정

  산림분야 특성화고 지원사업 [동국일보] 산림청은 23일 대전 산림병해충모니터링센터에서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3개교를 특성화 학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운영하던 경북 ‘한국산림과학고(’12년~)’와 충북 ‘청주농업고(’15년~)’는 재선정됐으며, 올해부터 부산 ‘동래원예고’가 신규로 선정됐다. 산림분야 특성화고 사업은 목공·임업기계장비 기술과 전문자격증 취득 등 미래 임산업 분야 젊은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선정된 학교에는 교과과정 개발·운영비, 현장실습비, 연수비, 자격증 취득비 등의 예산을 지원한다. 학생들의 임산업 분야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해 현장체험학습, 취·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특히 올해부터는 고려대․국민대 탄소흡수원 특성화대학원과 연계해 진로탐색과 취업정보 공유 등 소통의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산림분야 특성화고의 최근 5년 평균 취업률은 65.4% 이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미래 산림 인재들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술교육, 직업훈련 등 특화교육 지원을 확대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2-23

• 교육부, 공교육 중심 에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에듀테크 소프트랩을 9개소로 확대한다

  에듀테크 소프트랩 사업 내역별 공모 일정[동국일보] 교육부는 2월 23일 ‘2024년 에듀테크 소프트랩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월 29일부터 에듀테크 소프트랩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에듀테크 소프트랩(Soft LAB)’은 공교육에 적합한 에듀테크가 개발되고 학교에서 에듀테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2021년부터 경기(경기대학교), 대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광주(광주교육대학교) 3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소프트랩에서는 개발된 에듀테크가 학교 수업에 적합한지 교사들이 직접 검증하고, 기업과 교사가 함께 수업 사례집, 활용 안내서 등을 개발 ‧ 안내하는 등 학교 현장과 에듀테크 기업을 연결하고 있다. 에듀테크 소프트랩은 지난 3년간 74개 에듀테크를 공교육에 맞게 검증 · 개선하고, 교원 · 학생 · 기업관계자 등 약 9,100명을 대상으로 연수 ‧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또한, 150종 이상의 에듀테크에 대한 활용 안내서를 학교 현장에 제공하는 등 교육과 기술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 왔다. 교육부는 교육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2024년 에듀테크 소프트랩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에듀테크 소프트랩이 공교육 에듀테크 생태계의 중심 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사업을 고도화한다. 2024년 에듀테크 소프트랩 사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에듀테크 소프트랩의 공교육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에듀테크 검증 ‧ 개선 시 교육적 요소(교육과정 연계, 학생 참여, 수업 활용도 등)가 중심이 되도록 하고, 에듀테크가 학생의 학업 성취에 미친 효과 등을 분석하는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또한, 교사들이 주체적으로 에듀테크 생태계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에듀테크 기획 ‧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연수를 제공하고, 교사와 기업이 건전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상호 연결을 지원 · 점검한다. 아울러, 에듀테크 소프트랩 참여 기업의 공교육 기여도를 분석하여 공교육 연계성이 높은 에듀테크 기업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초중등교육 에듀테크 소프트랩 5개소를 추가 구축한다. 교육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에듀테크 소프트랩에 대한 교육, 산업 현장의 수요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현재 경기, 대구, 광주 3개 지역에서만 운영하고 있어 이외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는 참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에듀테크 소프트랩 5개소를 추가로 선정하여 전국 8개 시도에서 소프트랩을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다수의 시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 참여를 준비하고 있으며, 지역별 현안 수요에 맞게 소프트랩이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 과정에서 시도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셋째, 교사들과 기업이 협력하여 취약계층 교육과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에듀테크를 개발한다. 공교육에서 잠재적 수요가 크고 에듀테크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에서 개발되기 어려운 분야의 에듀테크를 교사와 기업이 함께 기획하고 개발 ‧ 도입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올해는 ‘취약계층(특수교육대상자, 다문화학생 등) 교육’과 ‘교원업무 경감’ 2개 분야에서 각각 2~3개의 프로젝트팀을 공모로 선정하여 2년간 지원(연간 최대 3.6억원)한다. 넷째, 고등교육 에듀테크 소프트랩 운영을 시작한다. 고등교육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고등교육 에듀테크 소프트랩 1개소를 신설한다. 1차년도인 올해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과목(수학, 과학, 영어 등)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코스웨어가 개발될 수 있도록 대학과 기업 간 연계를 지원하고, 이를 활용한 교수 ‧ 학습 혁신을 확산한다. 이영찬 디지털교육기획관은 “디지털 기술이 교육적 공공성을 가지고 현장 수요에 맞게 활용되는 것이 공교육 에듀테크 생태계의 모습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에듀테크 소프트랩이 공교육 에듀테크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기능하도록 교육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2-22

• 교육부,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 3만 4천여 명 학위 취득, 사회 곳곳에서 변화 이끌어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 학위취득자[동국일보]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은 ‘2024년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 학위수여식’을 2월 23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유튜브를 통해 개최한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학점은행제 학사‧전문학사 34,231명, 독학학위제 학사 604명, 총 34,835명이 교육부장관 명의의 학위를 취득한다. ◈ (학점은행제) 학교 안팎의 다양한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 전문대학 또는 대학과 동등한 학위를 수여하는 개방형 평생학습제도(학사 118개, 전문학사 111개 전공) ◈ (독학학위제) 국가주관 시험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 재직자, 군인, 재소자 등 대학 진학이 어려운 성인 학습자에게 대안적 학사학위 취득 기회 제공(학사 11개 전공) 1990년(독학학위제), 1997년(학점은행제)부터 각 제도가 시작된 이래 성인 학습자에게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온 결과 누적 학위취득자가 2024년 기준 약 112만여 명(학점 1,095,567명, 독학 23,801명)에 이른다. 올해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중 18,741명(54.7%)은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 새로운 학위 및 자격 취득, 자기 계발 등을 위해 도전한 학습자이다. 독학학위제 학위취득자의 경우 일‧학습 병행을 통해 업무 역량을 개발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직장인이 총 349명(57.8%)로 나타났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우수한 성적으로 학점은행제 예술학사(방송영상학 전공)를 취득한 김유진 씨 등 6명에게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여한다. 또한, 80세의 나이에 우수한 성적으로 학사학위 취득의 꿈을 실현한 김화순(문학사, 심리학 전공)씨 등 14명에게 특별상*을 수여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늘 학위를 받으시는 분들은 자신을 변화시켜 세상의 변화를 이끄는 인재이다.”라고 말하며 축하 인사를 전하고, “교육부는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도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2-22

• 경기도교육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 역량 강화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동국일보]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사안 처리 신뢰성 확보를 위해 22일 오후 북부청사에서 소위원장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 법정위원회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 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사항을 심의한다. 올해 교육지원청별 심의위원은 교원, 학부모, 경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오는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2년간이다. 이번 연수는 25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 및 간사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법률전문가 특강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도입 및 학교폭력제로센터 기능 ▲구체척 사안 처리 절차 안내 ▲조치결정의 판단 기준 및 실효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법률전문가(검사, 변호사) 특강에서는 학교폭력 처리 절차상 쟁점 및 효과적 대응 방안, 피․가해 학생에 대해 합리적인 조치를 강조한다. 또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실효성 확보로 학교폭력 해결과 회복적 사법의 중요성을 안내한다.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교폭력은 예방부터 사안 처리까지 전문적이고 공정한 업무처리가 중요하다”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안 처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2-22

• 교육부, 글로컬대학 혁신 이행 협약 및 전략 토론회(포럼) 개최

  글로컬대학 혁신 이행 협약 및 전략 포럼 개요[동국일보]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 글로컬대학위원회(위원장 김중수)는 2월 21일 충북대학교에서 ‘글로컬대학 혁신 이행 협약 및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글로컬대학이 향후 5년간의 혁신 이행 목표를 선언하고, 발굴한 대학혁신모델을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 혁신 이행 협약식과 2부 혁신 확산 전략 토론회(포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교육부 유튜브에서 생중계되고 관련 자료는 교육부 누리집에 공개된다. 먼저, 1부에서는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2023년에 지정된 10개 글로컬대학 및 8개의 광역자치단체가 글로컬대학별로 달성하고자 하는 혁신 목표와 역할, 지역과 정부의 지원 범위가 포함된 ‘혁신 이행 협약’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대학‧지자체‧정부는 글로컬대학 비전을 함께 달성하겠다는 다짐과 각오의 시간을 가진다. 2부에서는 글로컬대학이 제시하는 혁신모델이 전국 대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전략을 모색하는 ‘혁신 확산 전략 토론회(포럼)’를 진행한다. 김우승 글로컬대학위원회 부위원장(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은 발제를 통해 ‘2023년 지정 글로컬대학의 혁신과제 분석 및 2024년 글로컬대학 지정 신청 대학에 대한 조언’과 함께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제시한다. 이후에는 ▲김헌영 강원대학교 총장(글로컬대학) ▲김종규 포항공대 부총장(글로컬대학) ▲박현식 순천대학교 지산학협력관(지자체) ▲김대순 HD 한국조선해양 부사장, 기술고문(산업계) ▲이길재 충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교육계) ▲김상천 교육부 2030자문단 대학개혁분과장(대학생)이 토론에 참여하여 지방대학의 위기 극복 방향과 글로컬대학이 제안하는 혁신모델의 확산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은 “글로컬대학의 혁신은 한 대학의 혁신에 머무르지 않고 전체 대학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앞으로도 대학 혁신을 위한 논의의 장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와 지자체는 글로컬대학이 세계적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하며, “글로컬대학이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지역산업 생태계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2-21

• 교육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 및 피해학생 최우선 보호를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2월 20일 국무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학교폭력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12.)’을 발표했고, 국회와 협력하여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도 완료했다. 이번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2024.2.27. 공포, 2024.3.1. 시행 예정)은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임과 동시에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사안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조사·상담 관련 전문가(학교폭력 전담조사관)’를 활용해 사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교원들이 사안조사를 담당해 오면서 학부모 협박, 악성 민원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정작 본질적인 업무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없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교육부-행정안전부-경찰청은 사안처리 제도를 개선해, 오는 3월부터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했고,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해당 제도 개선사항을 명문화한 것이다. 아울러, 법률 개정으로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법률, 상담, 보호 등)를 파악하여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 조력인의 자격 요건, 지정철회사유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특히,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의 자격요건을 사회복지사, 교원·경찰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등 피해학생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춘 사람으로 하여,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적시에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 법률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령에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의 세부 업무,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지정요건, 학교관리자(교장, 교감) 교육 내용,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지원 내용 및 방법, 행정심판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시 피해학생 의견청취 절차 및 예외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학기부터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함과 동시에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경감하여,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할 수 있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어 가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2-20

• 교육부, 올해 1학기 전국 2,700여 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

  2024학년도 1학기 늘봄학교 선정(예정) 현황(2.16.(금) 기준) [동국일보] 교육부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학부모가 겪게 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지난 2월 5일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1학기에는 전국 2,700여 개 초등학교(전체 초등학교의 약 44%)에 늘봄학교를 도입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은 올해 1학기 늘봄학교 명단을 자체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2월 16일(금) 현재 15개 시도교육청이 발표를 완료했고, 나머지 2개 교육청은 2월 19일(월)까지 발표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별로 살펴보면 관내 전체 초등학교 수 대비 10% 이하로 참여한 곳이 1곳(서울), 10~20% 참여한 곳이 2곳(울산, 전북), 20~30% 참여한 곳이 4곳(인천, 광주, 강원, 충남)이며, 나머지 10개 시도교육청은 관내 전체 초등학교의 30% 이상의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부산과 전남은 관내 모든 초등학교(100%)가 1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참여학교 수가 많은 시도교육청은 △경기(975교), △전남(425교), △부산(304교) 순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해 늘봄학교의 안정적 출발을 위해 세심히 준비하고 계신 학교 현장의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참여율이 지역마다 차이가 큰데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하고,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3월 신학기 늘봄학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육부와 교육청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지자체, 대학 등 모든 주체들과 힘을 합쳐 학교를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학부모님들은 교육부 누리집을 방문하여 올해 1학기 운영 예정인 늘봄학교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2-20

• 교육부, 전문대학, 직업교육 혁신의 중심이 되다

  2023년 주요 우수사례 요약[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2023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 확산 공유회(포럼)’를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개최한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혁신 성장을 주도하는 창의적 현장실무인재 양성을 목표로 전문대학이 대학의 특성과 지역 수요를 반영하여 자율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1주기 사업(2019~2022)에 이어 2주기 사업(2022~2024)이 진행되고 있는 본 사업은 전체 전문대학의 약 80%인 102개교가 참여하는 대표적인 전문대학 재정지원 사업으로 올해 6,179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2023년 성과확산 공유회에서는 고등직업교육 관련 주제 발표와 교육혁신, 산학협력 등 전문대학 우수사례(44건)와 학생 역량개발 사례(11건)를 공유하고 우수 전문기술인재 육성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이를 통해 대학의 성과를 확산하고 전문대학 주도의 혁신 원동력을 강화한다. 또한, 각 대학의 ‘지방 전문대학 활성화 사업’ 성과도 함께 공유한다. 2023년에 신설된 ‘지방 전문대학 활성화 사업’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전문대학 중 비수도권 전문대학과 광역지자체가 연계·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특성화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에 비수도권 전문대학 68개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7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전문대학은 혁신 성장을 주도하는 창의적 현장실무인재를 양성하는 핵심 교육기관이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전문대학이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고등직업교육의 기반을 내실화하고, 학생들이 산업계 변화에 맞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2-20

• 교육부, 의과대학 학생의 단체행동에 대하여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의 동맹휴학 등 단체행동 가능성에 대해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공문을 발송하여, 각 대학이 관련 법령 및 학칙 등을 준수하고 정상적으로 학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했다. 특히, 학생들의 휴학 신청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대학별 학칙 및 규정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명확히 확인하여 학생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도·관리를 요청했다. 또한, 의과대학 학생들이 흔들림 없이 학업을 지속하고 면학 분위기가 흐려지지 않도록 대학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책대응 TF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2월 15일(목) 본과 4학년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휴학원을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배포한 바 있다. 2월 15일(목) 15시 기준, 현재까지 대학 측에 제출된 휴학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휴학 신청이 있을 경우에 대학이 학칙 등에 따라 허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단체행동 등으로 인해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과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2-16

• 교육부, 대학·기업·학생이 협업하여 지능형 로봇 등 첨단분야 문제해결 과제 수행

  위-밋(WE-Meet) 프로젝트 시상식 홍보 자료[동국일보]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월 14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에서 ‘2023년 위-밋(WE-Meet) 과제(프로젝트) 우수팀 시상식’을 개최한다. ‘위-밋 과제(프로젝트)’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 참여 중인 지능형로봇, 미래자동차, 에너지신산업 등 13개 첨단분야 연합체(컨소시엄)에서 운영하는 세부 프로그램이다. 참여 대학은 ‘위-밋 과제(프로젝트)’ 연계 교과를 편성하여 과제를 이수한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하고, 학생은 기업이 제시한 과제(프로젝트)를 수행한다. 기업 재직자는 학생이 수행하는 과제의 전 과정을 직접 지도(멘토링)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대학에서 배운 첨단분야 지식과 기술을 기업 현장의 문제에 적용하고 해결책을 찾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2023년에 운영한 190여 개 과제(총 525팀) 중 총 23개 우수팀을 선정하여 교육부장관상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을 수여한다. 또한 과제에 참여한 교수와 학생의 사례 발표 등을 진행하여 2023년 운영 성과를 상호 공유한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분야 기술과 산업 동향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기업 간 긴밀한 협업이 필수이다.”라고 말하며, “첨단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이 실제 기업 현장의 문제해결 경험을 통해 역량을 함양하여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2-14

• 교육부 소관 3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주요 내용 요약[동국일보] 교육부는 2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는 대학의 창의적 혁신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고등교육 전반을 규율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 중점 방향은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학생의 권익보호와 대학 행정부담 완화 등 네 가지이며, 총 115개 조문 중 40개 조문이 개정됐다.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대학의 유연한 학사조직 운영을 위해 대학 내 학과･학부를 두는 원칙을 폐지하고 학과･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을 학칙으로 자유롭게 둘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전과 제한도 완화된다. 그동안 2학년 이상의 학생에게만 허용되던 전과가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되도록 학년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학생의 전공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 교원의 교수시간과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에도 선택권을 부여한다.연구･산학･대외협력 등 대학의 발전 전략과 특성화에 따라 전임교원이 중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 9시간 전임교원 교수시간 원칙을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수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일률적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２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그간 개별 대학 단위로만 허용되던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다수 대학이 참여하는 방식(컨소시엄)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에 교육과정을 수출하는 경우 교육부 사전승인 등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대학별 학칙에 근거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한다. 아울러 외국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졸업학점의 3/4 → 대학 간 협약 범위) 및 국내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의 학점 인정 범위를 확대(졸업학점의 1/2 → 대학 간 협약 범위)하여,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의 교육과정 설계에 자율성을 확대한다. 그동안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학교 밖 수업을 개편하여 이동수업과 협동수업으로 구분해 제도화한다. 이동수업은 통학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교육부의 사전승인제는 폐지한다. 또한 협동수업을 신설하여 학교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연구기관 등의 시설·장비·인력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과 협약을 맺고 학교 밖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한다. 향후 학교의 자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３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산업체위탁교육을 석사･박사과정까지 확대하여 산업체의 고급인력 수요에 대응한다. 또한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 대학이 평생･직업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시간제 등록생 신청 가능 학점을 상향하고, 비수도권 대학의 시간제 등록생 선발가능 인원을 확대한다.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성인학습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성인학습자 정원 외 선발 제한을 폐지하고, 전문대학 학위심화과정의 입학자격 중 재직경력 요건을 1년 이상에서 9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４ 학생의 권익 보호와 대학 행정부담 완화 등 학생 예비군에 대한 학습권 보장 조항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대학이 학생 예비군에게 수업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수업 보충을 실시하도록 하고, 출결 및 성적 처리 등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학습권 보장 조치 의무를 명시한다. 이와 함께 대학 행정부담 완화나 사문화 조문 폐지 등 조문 현실화 내용 등도 개정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변화와 교육개혁 등으로 개정이 필요한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대학이 학생과 산업수요에 따라 혁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으며,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로 동 시행령과 연계된 교육부령, 행정규칙, 지침 등을 함께 정비할 계획이다.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기대효과] 학생은 ➊전과 제한 완화 등으로 대학 진학 후에도 진로 탐색을 통해 전공을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➋공동교육과정 활성화로 국내･외 대학의 다양한 수업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하여 들을 수 있으며, ➌협동수업 등을 통해 산업체･연구기관 등 우수한 인프라에 기반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체는 ➊협동수업을 통해 대학과 함께 정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사내 시설･장비･인력 등을 활용하여 현장 적응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새로운 경로를 마련할 수 있으며, ➋산업체위탁교육 확대를 통해 석･박사급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대학은 학과･학부를 두는 원칙 폐지, 전임교원 교수시간 자율화 등 유연화된 제도를 활용하여 사회변화에 대응한 자체 혁신 전략을 보다 폭넓게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제3조 및 제6조, 제22조의2~3 등)에 맞추어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 등 이에 상응하는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조항을 함께 정비하는 내용으로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 유치원 교원의 교권회복 및 보호를 위하여 이루어진 ｢유아교육법｣ 개정(2023.9.27.)으로 ‘유아생활지도’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 ‘유아생활지도의 방식과 범위’를 정립했다.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유아생활지도를 위한 구체적 내용·범위 규정 원장 등 교원이 학업,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은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２ 관할청에 보직교사의 수 및 배치 자율권 부여 보직교사 배치에 관하여 교육감 등 관할청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행령에서 정하던 학급규모별 보직교사 수 등의 기준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관할청이 그 배치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 두텁게 마련하게 됐다.”라고 말하며, “시행령 개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방식이 구체화 되어 유아의 인권과 교원의 교권이 조화롭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2-14

• 한미대학생 연수 프로그램(WEST), 청년에게 미국 직무실습·어학연수 기회 지원

  2024년 한‧미대학생연수 참가자 모집 포스터 [동국일보]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원장 류혜숙)은 2024년 2월 13일부터 2024년 한‧미대학생연수(WEST: Work, English Study, Travel) 프로그램 상반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한‧미대학생연수는 한·미정부 간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청년들에게 미국에서의 직무실습(인턴십), 어학연수, 여행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 해외실습 프로그램이다. 단기(6개월)·중기(12개월)·장기(18개월)로 운영되는 본 연수에 국내 대학생 및 1년 이내의 졸업생이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 총 300명의 청년을 선발한다. 한·미대학생연수 업무협약은 2008년에 최초 체결됐다. 지난 2023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청년교류 확대를 위해 협약 재연장에 합의함에 따라 외교부-미 국무부는 2028년까지 사업을 재연장하고 참가 인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계기로 교육부는 2024년 참가 인원을 전년 대비 100명 이상 확대 선발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규모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3분위 이하 참가자의 참가 비용을 100% 지원하고, 생활비 지원금을 약 10% 인상(4주 기준 $1,100→$1,200)하여 취약계층에 있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자녀, 다문화가정, 비수도권 대학생 등은 서류전형 단계(모집인원 2배수 선발)에서 어학성적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선발인원과 무관하게 전원 통과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계층의 참가를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 등 모집 세부 사항은 ‘해외인턴(WEST)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연희 지역인재정책관은 “한·미대학생연수 프로그램은 평소 해외에서의 생활과 다양한 일 경험을 꿈꾸던 청년들에게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많은 청년이 글로벌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한·미대학생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