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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미래세대를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 방안 모색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월 24일 오후 4시, 달개비(서울 중구)에서 연금개혁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를 비롯해 앞으로의 개혁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지난 1월 구성된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 전문가 6인이 참석했으며, 소득보장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과 재정안정안(보험료율12%-소득대체율 40%)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이기일 제1차관은 “국회 공론화에서 시민대표단은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소득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도 함께 올려야 한다는 데 많은 지지가 있었다”라고 말하며, “공론화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안과 관련해, 재정안정이라는 당초의 연금개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가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 제1차관은 이어서 “전문가들께서 바람직한 개혁 방향에 대해 가감 없이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란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연금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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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상민 제2차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4월 24일 0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4월 23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145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3%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7% 증가한 89,816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66명으로 전주 대비 2.6%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106명으로 전주 대비 0.6% 증가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22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14% 증가했다. 4월 23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8개소이다. 정부는 암 환자가 제때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4월 5일부터 전산시스템을 통해 암 진료협력병원의 진료역량 등 각종 정보를 상급종합병원에 실시간 공유하고 있다. 또한 금일부터는 국립암센터 내 ‘암 환자 상담 콜센터’(☎1877-8126)를 본격 운영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 암 치료가 가능한 병원 정보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첫 회의가 내일 개최된다”라고 하면서 “의사단체에서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합리적인 의견과 대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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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애와 함께 가능성으로!일하는 우리가 있어 행복합니다.
2024 장애인 고용촉진대회 포상 현황 [동국일보]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이 주관하는 「2024 장애인고용촉진대회」가 4월 24일 14시 양재 엘타워에서 열렸다. 사람마다 보는 방법, 말하는 방법, 걷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일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의 사회를 열어간다는 의미에서 ‘다양성을 가능성으로 만드는 우리’를 주제로 삼았다. 올해로 34회를 맞은 「장애인고용촉진대회」에서는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사업주와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고용업무 유공자를 포상하고 축하했다. 철탑산업훈장, 산업포장 등 정부포상 8점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22점이 수여됐다. 철탑산업훈장은 동그라미파트너스(주) 정일용 대표이사가, 산업포장은 인천관광공사 유승형 차장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누렸다. 대통령 표창은 ㈜아름누리 최정호 대표이사와 국가인권위원회 정호균 서기관이 받았다. 특히 올해는 비수도권에서 우수사업장이 증가했고,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의료 및 상담서비스 제공 등 의미 있는 사례가 많이 늘었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전문성을 기르도록 지원하며, 상호공감의 직장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이직률은 낮추고, 장기근속률은 높이는 성과가 있었다. 이정식 장관은 “정부는 체계적인 장애인고용서비스 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새로운 분야에 더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장애인 맞춤형 컨설팅 확대, 대기업·병원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규제 완화, 디지털 훈련 강화와 장애유형과 개인특성에 맞는 취업지원으로 장애인분들이 좋은 일자리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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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맞춤형 사례관리 전국 확대 시행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운영상황 점검 및 현장의견 청취
맞춤형 사례관리 업무절차(흐름도) [동국일보]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4월 24일 13시 30분에 전라남도 보성군 소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치매안심센터’는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환자를 등록·관리하면서, 관련 상담, 조기검진, 치매환자쉼터, 조호물품 등을 제공하고, 외부의 각종 치매지원 서비스도 연계 지원하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거점기관이다. 특히, 올해 4월부터 독거․고령․부부치매 등 돌봄 사각지대 치매환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집중지원하는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강화하여 전국 센터에서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번 방문은 농촌지역 치매안심센터의 맞춤형 사례관리 등 치매 예방 및 환자지원 서비스 현황 파악에 초점을 두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인구 백만 명을 앞두고 있고 그 중 전라남도는 고령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만큼, 치매안심센터의 중요성이 크다”라고 언급하면서, “지역사회 치매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인지강화교실, 치매환자쉼터, 치매파트너 등 치매안심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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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기후보건 회복력 증진을 위해 국회와 민·관이 머리를 맞대다
「기후변화와 건강 포럼」안내[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4월 25일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기후변화 건강 포럼'을 신현영 의원실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후 포럼은 이상기후 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 건강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기후변화와 건강, 기후 보건 적응 정책에 관하여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포럼에는 보건 및 기후·환경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국내외 법률과 정책 사례를 검토하고,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민과 정책입안자들의 인식 제고,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보건 의료계 기여 방안, 국제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다.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사무처장(WHO-WPRO) 사이아 피우칼라(Saia Piukala) 박사가 축사를, 서울대학교 김호 교수가 기조연설을 통해 기후변화의 보건 영향 및 도전과제에 대해 강연한다. 이어서 성균관대학교 정해관 명예교수, 연세대학교 신동천 명예교수, WHO 아태환경보건센터 송혜영 박사, 질병관리청 오진희 건강위해대응관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변화는 WHO가 제시한 미래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 WHO 서태평양 지역사무처와도 긴밀하게 기후보건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라며, “질병관리청은 기후보건 적응 정책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자 기후보건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고, 각 분야와의 협력을 통하여 국민의 기후에 의한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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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자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병의원에서 처방받아 가정에서 사용(투약)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의 사업자 선정 계획을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공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약국에서 수거‧폐기하는 것으로, 오는 6월부터 6개월 동안 6대 광역시 및 경기도(부천시) 지역 약국 약 100개소를 선정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중독성이 높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 처방이 많은 대형 종합병원 인근 약국을 중심으로 사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마약류 처방이 많은 종합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복용량과 잔여량을 확인한 후 약국과 연계하여 잔량을 수거하는 새로운 모델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빈틈없이 촘촘하게 마약류를 관리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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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이희완 차관, 11일 대전 보훈가족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장점검
- 국가보훈부[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업하여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이 11일 오전, 대전지역 보훈가족의 주택 개보수 현장을 찾는다. 이희완 차관이 방문하는 보훈가족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김길자(85세)님의 자택(단독주택)으로, 김길자님은 6·25전쟁 전몰군경인 고 김소룡님의 자녀이다. 김길자님의 자택은 건축한 지 90년이 넘은 노후 주택으로 특히, 화장실이 외부에 있어 이동이 불편하고 동절기 단열 취약, 보일러와 창문 노후화 등으로 에너지 효율이 떨어져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 가구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 화장실을 자택 내부로 재배치하고 보일러 교체, 거실과 현관의 창호를 신규로 설치하는 등 주거 기능을 비롯한 에너지 효율 개선, 그리고 고령에 따른 맞춤형 주거환경 디자인을 적용해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날 이희완 차관은 이상욱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상욱 부사장과 함께 주택 개보수 내용 확인과 현장점검에 이어 김길자님에게 격려품을 전달하며 건강과 생활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고령의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 분들이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모아 지원하고 예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해비타트, 굿네이버스는 지난해 8월부터 총 30억 원 규모의 국가유공자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4월 말까지 국가유공자 111가구에 대한 주택 개보수를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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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이희완 차관, 11일 대전 보훈가족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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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안전한 출산과 아동 보호 기반 마련 위한 위기임신보호출산법 하위법령 제정안 국민의견 수렴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3월 11일부터 4월 22일까지'위기 임신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과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정(’23.10.31 공포)에 따라 법 시행일인 2024년 7월 19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혼모 상담 등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위기임산부 직통전화(핫라인)을 운영하여 도움이 필요한 위기임산부가 야간에 연락하더라도 상담기관이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에게 전산관리번호와 가명을 부여하여 출산 사실이 기록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위기임산부에게‘임산부확인서’를 발급하여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확인되도록 한다. 피성년후견인, 형사 미성년자(14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위기임산부를 대신하여 보호자가 보호출산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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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안전한 출산과 아동 보호 기반 마련 위한 위기임신보호출산법 하위법령 제정안 국민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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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지역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월 9일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을 방문하여 경기도 필수의료 대비·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보건의료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각 시‧도의 지역의료원을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역별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9일 방문한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은 1954년에 개원하여 현재까지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진료 및 건강증진을 위해 35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다. 이한경 본부장은 경기도 전공의 근무현황과 24시간 응급실 운영, 응급환자 적정 의료기관 이송 대책, 환자 쏠림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 현재, 경기도는 9개 권역응급의료센터, 34개 지역응급의료센터, 30개 지역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응급실 기능을 수행하여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임을 강조하며, “의료원 관계자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지역의 필수진료 기능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이 어디서든 제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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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국무조정실[동국일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3월 8일 15시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전공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전공의 지원 방안」 금일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일환으로서 ‘전공의 지원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전공의 지원방안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수련 내실화, 권익 보호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3월 중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상담센터’ 내에 전공의 권익보호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전공의 인권보호 및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한 현재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에게 지원 중인 수련보조수당을 3월 중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도 지원한다. 정부는 향후 소아청소년과 외에도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둘째,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은 전문가 논의를 통해 모형 등 계획을 확정 후 공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참여를 확대하고 전공의의 종합적 수련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임상역량 중심으로 수련과정을 개선하고, 수련병원의 지도전문의 배치·운용 성과와 수련환경평가 결과에 따라 전공의 배정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모든 국립대병원으로 확대하여 모의실습 중심으로 체계적인 임상교육·훈련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 일환으로 금일 오후 2시에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내·외의 전공의 수련제도를 비교·분석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➋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정부 점검 결과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3월 4일 기준으로 집단행동 이전인 2월 1일부터 7일까지의 평균 대비 40.7%까지 감소했으나 3월 7일 기준 33.4% 감소한 수준으로 다소 회복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약 3천 명대로 평상시 대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중등도 이하 환자는 3월 6일 기준 2월 1일부터 7일까지의 평균 대비 29.3% 감소했으나, 중증 응급 환자는 평상시 대비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3월 11일부터 4주간 2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총 158명을 파견하여 기관 당 7명에서 9명의 추가 인력을 지원한다. 정부는 앞으로 진료지원 간호사와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 투입 및 추가 인력 채용 지원 등을 통해 현장 의료진의 업무부담을 경감하여 비상진료체계의 지속성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➌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대응방안 최근 정부는 온라인상에서 근무지로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공표하고 비방하는 등 근무지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에게 악성 비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확인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전공의의 이탈, 미복귀를 강요하고 교사하는 행위 등에 대해 익명 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고 접수시 희망하는 경우 수련기관을 변경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수련병원에서도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복귀 전공의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방한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조하여 조속히 수사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다시 확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협회・지역의사회 등 의료 관련 사업자단체가 개원의 등 사업자의 집단 휴진을 강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므로 복지부・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위법행위 발생여부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의협 뿐만 아니라 지역의사회의 개원의 집단 휴진 결정 시에도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3월 7일 11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2,907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은 총 11,985명(92.9%)으로 확인됐다. 또한 3월 7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➍ 의대교수협의회의 의대 정원 증원 위법 주장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최근 의대교수협의회의 ‘의대정원 증원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설명했다. 첫째, 의대 정원 규모 확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복지부 장관의 보건의료정책상 결정이다. 둘째,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의대별 정원규모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셋째, 대입전형시행계획은 입학연도 1년 10개월 전 공표가 원칙이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를 거쳐 변경이 가능하다. 이에 따를 때, 의대 정원 증원은 시행령 상 예외사유 중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이후 절차를 거쳐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한덕수 본부장은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올 생각을 하기는커녕 동료들이 복귀하지 못하도록 비난하거나, 먼저 의료현장으로 돌아간 동료를 공격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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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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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동해산재병원, 의료공백 최소화에 만전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3.8.(금) 14시 30분경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강원 동해시 소재)을 방문하여 비상진료대책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동해병원은 ‘강원도 단계별 비상진료대책(2.23. 수립)’과 연계하여 관내 집단휴진 현황 등에 따른 단계별 비상진료체계를 시행 중으로, 현재는 필수진료 시설(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을 24시간 가동하고, 평일 야간・토요일 오전 비상대기(On-Call)를 하고 있다. 이성희 차관은 필수진료시설 및 병동을 돌아보며 응급진료 및 수술 등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지 비상대기근무 현황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작동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집단행동이 지속되는 와중에 국민의 어려움을 돌보기 위해 밤낮없이 현장을 지켜주는 의료인력과 행정인력을 격려했다. 이성희 차관은 “의료공백 장기화로 국민의 불편이 증가하고, 환자와 병원 노동자의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산재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진료 정상화가 이루어질때까지 비상진료대책 시행 등 의료공백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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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동해산재병원, 의료공백 최소화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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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 개최
-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 안내 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3월 8일 오후 2시 여의도 캔싱턴호텔에서 전공의 수련제도의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은 자긍심을 가지는 필수의료를 만들고자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했다. 4대 과제에 포함된 인력양성의 혁신을 위해 수련 혁신 및 수련환경의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해외의 수련제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전공의 수련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더 나은 수련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공의 수련 관련 전문성을 갖춘 학회, 기관 등의 전문가 6인 이 참석했고, 보건복지부 복따리 TV(유튜브 채널)를 통해 생중계됐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이자 전북대학교병원장인 유희철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해외 수련제도 전반에 대해 전문가 1인의 발제, 전문가 5인 및 정부관계자가 참여하는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1부 발제 시간에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졸업후교육위원장인 이선우 교수(충남대병원)가 '해외 국가의 수련제도 현황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이선우 교수는 발제를 통해 역량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며, 전공의를 제대로 교육할 책임지도전문의와 교육 담당 지도전문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전공의 수련비용을 사회적 차원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2부 토론에는 4인의 전공의 수련 전문가 및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여하여, 수련교육의 내실화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내용에 대하여 논의했다. 양은배 수석부원장은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제도의 변화 과정에서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전공의들이 정책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승구 교수는 전문학회에서 수련과정을 역량중심평가로 체계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계획 중으로 점진적 발전이 기대된다며, 전공의는 노동자가 아니고 피교육생의 성격이 더욱 강한 직종임을 강조했다. 또한, 신응진 이사장은 임상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하며, 학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주재균 교수도 전공의 과정 후에도 교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별 교육훈련센터 건립 등의 국가적 투자가 필요하며, 전공의 과정 중 공통역량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수련병원에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여“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전문적 임상역량을 갖춘 의료인력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의료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현재의 수련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통해 발표한 수련체계의 질적 개선, 종합적인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며, “오늘의 토론내용 등을 바탕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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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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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준비 착수, 의료개혁 과제의 사회적 공론화 등 논의 시작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는 3월 8일 10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는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의 구체화와 이행을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신속한 의제화 및 사회적 공론화 및 특위 구성에 대한 논의와 자문을 위해 구성・운영된다. 준비 TF는 관계부처 정부 실무단과 외부 자문단으로 구성하여, 1차 회의는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TF단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담당 국장이 정부 실무단으로 참석했고, 외부 자문단으로 서울대학교 노홍인 교수,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준비 TF 운영계획과 특위 논의과제 및 TF에서 의제화가 필요한 과제의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특위 출범 시까지 준비 TF를 운영할 계획이며, 회차별 논의주제를 확정한 후 관계부처 및 자문단과 심도 있는 논의와 주제별 토론회도 개최하여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도 가진다. 또한 준비 TF 운영과 더불어 신속한 특위 출범을 위해 대통령 훈령 제정, 위원 위촉 등 특위 구성을 위한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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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준비 착수, 의료개혁 과제의 사회적 공론화 등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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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이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정착금도 압류에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동국일보] 3월 8일부터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립준비청년은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에서 독립해야 할 때 자립정착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의 신용 문제나 금융상황에 따라 기존 통장들이 모두 압류되어있거나, 자립정착금이 압류되는 경우 청년들의 자립에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해당 조치는 3월 8일부터 적용되며,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을 새로 발급받거나 기존의 행복지킴이통장을 활용하여 자립정착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자립정착금이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초기비용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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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이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정착금도 압류에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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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위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전문인력 인증제 운영기관별 주요 업무 구분[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도 운영 사업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위탁 등에 관한 고시」(식약처 고시) 제정안을 3월 8일 행정예고하고 3월 1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관리’ 업무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맡고, ‘인증제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업무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식약처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게 된다. 그 간 마약류 예방·재활 교육 강사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인력을 위촉·활용해 왔으나, 최근 학교의 마약류 등 약물예방교육 의무화 등 고품질의 예방교육 수요 증가로 마약류 예방‧재활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체계적인 양성‧관리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식약처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통해 대국민 마약류 예방·재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며,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체계적인 전문인력의 양성에서부터 마약류 예방‧재활체계 수립이 시작된다.”며, “식약처는 우리 미래세대인 청소년과 청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마약류 예방‧재활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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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위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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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나만의 예방접종 반창고 만들기
- ‘나만의 예방접종 반창고 만들기’ 디자인 공모전 포스터[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들의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3월 8일부터 4월 3일까지 예방접종 반창고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예방접종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이며, 코로나19 이후 백신접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은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통해 12세까지의 어린이에게 18종의 예방접종을,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인플루엔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임신부와 청소년에게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예방접종의 대표적 이미지인 접종 후 접종부위에 부착하는 반창고를 디자인하는 것이다. ‘나만의 예방접종 반창고 만들기’를 주제로 진행되고, 어린이‧청소년‧일반을 대상으로 구분하여 모집하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는 공모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세한 방법을 안내받고 작품을 제출할 수 있으며, 관련 사이트 배너, 인스타그램 링크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수상작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세계예방접종 주간(4월 마지막 주)에 발표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아울러 대표 수상작은 보건소, 위탁의료기관 등에서 예방접종 후 사용할 수 있도록 실물 반창고로 제작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임숙영 의료안전예방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예방접종이 국민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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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나만의 예방접종 반창고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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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전남지역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월 7일 순천의료원을 방문하여 전라남도 비상진료체계를 확인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각 시‧도의 지역의료원을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별 비상진료체계를 확인 점검하는 등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오늘(7일) 방문한 순천의료원은 1919년에 개원하여 현재까지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라남도 동부지역 주민의 진료 및 건강증진을 위해 3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다. 이한경 본부장은 전라남도와 순천시의 전공의‧전임의 근무 현황과 24시간 응급실 운영, 응급환자 적정 의료기관 이송 대책, 환자 쏠림에 대비한 조치, 필수의료 대비·대응상황 등을 점검하고,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시보건소, 순천의료원 관계자 등과 지자체 비상진료 대비·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의료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사명을 다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원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의료정상화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이 어디서든 제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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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전남지역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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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 총 5,703명(누계) 인정
- 구제급여 지급내용[동국일보] 환경부는 3월 7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총 129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36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78명의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6명(생존 중인 피해자 2명 포함)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703명(누계)이 됐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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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 총 5,703명(누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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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쉼터부터 상담까지 플랫폼종사자 맞춤형 혜택을 누리세요!
- 2024년 일터개선 지원사업 주요 선정 사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2024년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신규 참여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은 플랫폼종사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종사자들을 위한 휴게공간이나 안전 대책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안전한 노무 제공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2022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플랫폼 기업 등이 플랫폼종사자의 노무 제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최대 50%(3억원 한도)를 지원하며, 2024년부터는 플랫폼종사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세무·심리 등 각종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장기적인 비용투자가 필요한 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우대하여 선정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18개 자치단체와 2개 기업이 추가로 선정되어 플랫폼종사자들이 이동 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고, 건강·세무·심리상담 등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경기도 용인시는 자치단체 소유 노동복지회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플랫폼종사자 쉼터를 조성하고, 폭염 속에서 일하는 배달 기사 등 열악한 노무 제공 환경에 노출된 종사자들을 위해 샤워실을 개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륜차 경정비 서비스, 심리상담·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서비스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플라이앤컴퍼니(요기요)의 경우 소속 배달 기사뿐만 아니라 요기요 앱을 사용하는 배달 기사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배달 과정에서 감정노동 피해를 겪은 경험이 있는 배달 기사 등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26년까지 최대 3년간 운영(자치단체 최대 2년, 플랫폼 기업 최대 3년)될 수 있다. 다만,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다음 연도 계속 운영 여부 및 사업 규모 등이 조정될 수 있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정부는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종사자가 걱정과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자치단체·민간단체와 협력을 이어가며, 플랫폼종사자들이 실효성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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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쉼터부터 상담까지 플랫폼종사자 맞춤형 혜택을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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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업인 여러분께 의료·생활·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어(촌)복(지)버스’가 찾아갑니다
- 어복버스 시범사업(인포그래픽)[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어촌‧섬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어(촌)복(지)버스(이하 어복버스) 서비스’를 3월 8일 전남 신안군 대기점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어복버스는 지난해 어업인들과 진행했던 권역별 전국 간담회에서 어업인들이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의료·생활·행정’ 서비스를 직접 어촌‧섬에 찾아가 제공하는 생활 복지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어복버스 사업 시범운영을 통해 전남 신안군 대기점도를 시작으로 전국 50여 개 어촌계‧섬에 거주하는 약 3,000명의 어업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어복버스를 통해 어촌지역의 어업인들은 주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직업성 질환에 대해 의료기관의 진단 등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도심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섬 지역 어업인은 비대면 진료와 이발‧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또한, 전국 우수 어촌계를 대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행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무·세무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활력이 넘치고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드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먼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올해 어복버스 사업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한 점을 꼼꼼히 보완하여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한편, 이 외에도 어촌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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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업인 여러분께 의료·생활·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어(촌)복(지)버스’가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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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서울 지역 치매 환자 전문치료 위한 치매안심병원 첫 지정, 전국에 총 18개소 운영
- 치매안심병원 지정 현황[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3월 7일 서울 지역에 처음으로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에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이 있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의사인력과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치매관리법령상 요건(인력, 시설·장비 등)을 갖춘 기관이 지정을 신청하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지정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총 16개 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았으나, 노인 및 치매 환자 수가 전국의 약 40%를 차지하는 서울·경기 지역에는 치매안심병원이 한 곳도 없다가 올해 1월 경기 지역에서 최초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았다. 이어 이번에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이 서울 지역에 처음으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것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그간 서울·경기 지역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들이 치매안심병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 지역에서 먼 곳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보다 가까운 곳에서 전문적인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치매안심병원이 전국에 균형 있게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므로 관련 병원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신청하는 등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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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서울 지역 치매 환자 전문치료 위한 치매안심병원 첫 지정, 전국에 총 18개소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