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미래세대를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 방안 모색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월 24일 오후 4시, 달개비(서울 중구)에서 연금개혁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를 비롯해 앞으로의 개혁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지난 1월 구성된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 전문가 6인이 참석했으며, 소득보장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과 재정안정안(보험료율12%-소득대체율 40%)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이기일 제1차관은 “국회 공론화에서 시민대표단은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소득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도 함께 올려야 한다는 데 많은 지지가 있었다”라고 말하며, “공론화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안과 관련해, 재정안정이라는 당초의 연금개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가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 제1차관은 이어서 “전문가들께서 바람직한 개혁 방향에 대해 가감 없이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란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연금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이상민 제2차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4월 24일 0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4월 23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145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3%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7% 증가한 89,816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66명으로 전주 대비 2.6%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106명으로 전주 대비 0.6% 증가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22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14% 증가했다. 4월 23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8개소이다. 정부는 암 환자가 제때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4월 5일부터 전산시스템을 통해 암 진료협력병원의 진료역량 등 각종 정보를 상급종합병원에 실시간 공유하고 있다. 또한 금일부터는 국립암센터 내 ‘암 환자 상담 콜센터’(☎1877-8126)를 본격 운영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 암 치료가 가능한 병원 정보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첫 회의가 내일 개최된다”라고 하면서 “의사단체에서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합리적인 의견과 대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장애와 함께 가능성으로!일하는 우리가 있어 행복합니다.

  2024 장애인 고용촉진대회 포상 현황 [동국일보]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이 주관하는 ｢2024 장애인고용촉진대회｣가 4월 24일 14시 양재 엘타워에서 열렸다. 사람마다 보는 방법, 말하는 방법, 걷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일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의 사회를 열어간다는 의미에서 ‘다양성을 가능성으로 만드는 우리’를 주제로 삼았다. 올해로 34회를 맞은 ｢장애인고용촉진대회｣에서는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사업주와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고용업무 유공자를 포상하고 축하했다. 철탑산업훈장, 산업포장 등 정부포상 8점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22점이 수여됐다. 철탑산업훈장은 동그라미파트너스(주) 정일용 대표이사가, 산업포장은 인천관광공사 유승형 차장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누렸다. 대통령 표창은 ㈜아름누리 최정호 대표이사와 국가인권위원회 정호균 서기관이 받았다. 특히 올해는 비수도권에서 우수사업장이 증가했고,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의료 및 상담서비스 제공 등 의미 있는 사례가 많이 늘었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전문성을 기르도록 지원하며, 상호공감의 직장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이직률은 낮추고, 장기근속률은 높이는 성과가 있었다. 이정식 장관은 “정부는 체계적인 장애인고용서비스 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새로운 분야에 더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장애인 맞춤형 컨설팅 확대, 대기업·병원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규제 완화, 디지털 훈련 강화와 장애유형과 개인특성에 맞는 취업지원으로 장애인분들이 좋은 일자리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맞춤형 사례관리 전국 확대 시행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운영상황 점검 및 현장의견 청취

  맞춤형 사례관리 업무절차(흐름도) [동국일보]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4월 24일 13시 30분에 전라남도 보성군 소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치매안심센터’는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환자를 등록·관리하면서, 관련 상담, 조기검진, 치매환자쉼터, 조호물품 등을 제공하고, 외부의 각종 치매지원 서비스도 연계 지원하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거점기관이다. 특히, 올해 4월부터 독거․고령․부부치매 등 돌봄 사각지대 치매환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집중지원하는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강화하여 전국 센터에서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번 방문은 농촌지역 치매안심센터의 맞춤형 사례관리 등 치매 예방 및 환자지원 서비스 현황 파악에 초점을 두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인구 백만 명을 앞두고 있고 그 중 전라남도는 고령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만큼, 치매안심센터의 중요성이 크다”라고 언급하면서, “지역사회 치매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인지강화교실, 치매환자쉼터, 치매파트너 등 치매안심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질병관리청]기후보건 회복력 증진을 위해 국회와 민·관이 머리를 맞대다

  「기후변화와 건강 포럼」안내[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4월 25일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기후변화 건강 포럼'을 신현영 의원실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후 포럼은 이상기후 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 건강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기후변화와 건강, 기후 보건 적응 정책에 관하여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포럼에는 보건 및 기후·환경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국내외 법률과 정책 사례를 검토하고,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민과 정책입안자들의 인식 제고,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보건 의료계 기여 방안, 국제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다.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사무처장(WHO-WPRO) 사이아 피우칼라(Saia Piukala) 박사가 축사를, 서울대학교 김호 교수가 기조연설을 통해 기후변화의 보건 영향 및 도전과제에 대해 강연한다. 이어서 성균관대학교 정해관 명예교수, 연세대학교 신동천 명예교수, WHO 아태환경보건센터 송혜영 박사, 질병관리청 오진희 건강위해대응관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변화는 WHO가 제시한 미래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 WHO 서태평양 지역사무처와도 긴밀하게 기후보건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라며, “질병관리청은 기후보건 적응 정책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자 기후보건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고, 각 분야와의 협력을 통하여 국민의 기후에 의한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자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병의원에서 처방받아 가정에서 사용(투약)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의 사업자 선정 계획을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공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약국에서 수거‧폐기하는 것으로, 오는 6월부터 6개월 동안 6대 광역시 및 경기도(부천시) 지역 약국 약 100개소를 선정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중독성이 높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 처방이 많은 대형 종합병원 인근 약국을 중심으로 사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마약류 처방이 많은 종합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복용량과 잔여량을 확인한 후 약국과 연계하여 잔량을 수거하는 새로운 모델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빈틈없이 촘촘하게 마약류를 관리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실시간 보건/복지 기사

• [문화체육관광부]장애인의 날 기념, 무장애 관광도시로 ‘행복 나눔여행’ 출발

  모두가 누릴 행복, 열린관광지 현황[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청년 약 40명과 함께 ‘제1호 무장애 관광도시’ 강릉시로 ‘행복 나눔여행’을 떠났다. 장미란 제2차관은 4월 19일, ‘나눔여행’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체험단과 함께 열린관광지를 방문한다. 문체부는 2017년부터 ‘나눔여행’을 통해 장애 유형별로 맞춤형 여행코스를 기획·제공했으며, 올해까지 총 2,037명을 지원했다. 이번에는 무장애 여행상품으로 ‘행복 나눔여행’을 기획하고 1박 2일간의 여정을 짧은 영상으로 제작해 장애인 여행을 홍보할 계획이다. 국내 최초로 ‘점자 실버 버튼’을 받은 시각장애 유튜브 창작자 ‘원샷한솔’ 김한솔 씨도 ‘행복 나눔여행’에 동참해 장애인 여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여행 대상지인 강릉시는 7개의 열린관광지를 보유하고, 2022년 ‘제1호 무장애 관광도시’로 선정된 만큼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관광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식음시설, 숙박시설, 여행 서비스 등을 잘 갖추고 있는 곳이다. 체험단은 먼저 4월 18일, 월화거리와 중앙시장, 커피박물관 등을 방문했다. 19일 오전에는 열린관광지인 허균ž허난설헌 기념관을 둘러보고 오후에는 장미란 차관과 함께 ‘나눔여행’을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어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카라반과 캠핑 시설, 보행로를 갖춘 연곡솔향캠핑장에서 도보여행과 수상 휠체어를 체험하며, 소금강마을 에코센터도 방문해 초당 순두부 만들기에도 도전한다. 특히 이번 여행은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특장버스로 이동한다. 장미란 차관은 “우리나라에는 아직 장애인과 가족, 친구가 함께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관광지가 부족하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열린관광 환경을 조성해 무장애 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나눔여행과 같은 여행상품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장애인 관광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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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보건복지부]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보조기기

  공모전 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은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지역사회 장애인·노인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2024년 장애인·노인 일상생활 어려움 스토리 공모전'을 4월 20일부터 5월 17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재활원은 보건복지부 연구개발(R&D)사업인 '장애인·노인 자립생활을 위한 보조기기 실용화 연구개발사업(‘24~‘28)'의 일환으로 공모전을 실시하여, 선정된 참가자와 함께 미충족된 보조기기에 대해 맞춤형 연구개발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장애인·노인의 일상생활 속 사건, 어려움, 해결방안 등의 스토리이며, 국립재활원 누리집 또는 보조기기 열린플랫폼에서 4월 19일부터 공모전의 상세 내용에 대해 확인 가능하다. 공모전 수상작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5개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참가자는 미충족된 수요자 맞춤형 보조기기에 대해 개발자와 함께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수요자 맞춤형 보조기기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하나 수요가 적고 산업화가 어려운 보조기기로, 관련 예시는 보조기기 열린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윤규 국립재활원장은 “이번 ｢2024년 장애인·노인 일상생활 어려움 스토리 공모전｣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과 함께 보조기기를 만들어가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국립재활원은 앞으로도 장애인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지역사회로 수요자 중심의 보조기기 서비스를 확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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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농림축산식품부]럼피스킨·구제역 재발 방지 위한 백신접종 이상 무(無)!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추진 중인 위험지역 럼피스킨 예방접종과 전국 단위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이 정상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럼피스킨의 경우, 지난해 국내 사육 소에 처음 발생한 이후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른 고위험 지역과 ’23년 발생지역 등 40개 시·군의 소 129만두에 대해 백신 접종을 진행 중이며, 구제역은 전국의 소·염소 436만여 마리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4월 18일 당진시청을 방문하여 충청남도와 당진시의 럼피스킨·구제역 백신접종 등 추진 현황과 백신 유통·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백신접종 중인 축산농가를 찾아 농장주, 공수의사 등 현장 관계자를 만나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충청남도와 당진시 방역관계자는 럼피스킨 및 구제역 백신접종 추진 상황, 접종지원반 편성·운영, 농가 차단방역 현황 및 동시 접종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대책 등을 보고했다. 이에 권 실장은 “백신접종 시 부상방지와 올바른 접종을 위해 보정 인력을 적절하게 편성해서 운영할 것”과 “지난해 백신접종 과정에서 일부 제기됐던 접종 부작용 우려 해소를 위해 올바른 백신접종 방법, 임신말기 소 등 접종 유예,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의 적기 지원 등 세심한 방역관리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작년 럼피스킨 발생 당시 과감한 방역조치와 신속한 백신접종으로 약 1개월만에 안정화되어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했으나,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럼피스킨 재발 방지를 위하여 올바른 접종요령에 따라 기한 내 백신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4월말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구제역 항체(면역) 형성까지 약 2~4주가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여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항체형성률 기준* 미만인 농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강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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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행정안전부, 우리 주변 숨어있는 위기가구 민·관이 함께 복지상담창구 알리기 나서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위기가구 발굴·지원 분위기 확산을 위해 4월 18일, 전북 전주시 평화동 일원에서 '위기가구 온기나눔'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가 개최된 장소인 전주시 평화동 소재 ‘온평’은 온동네 평화마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전주시와 복지관이 협업하여 개소(’21.2.)한 주민 복지공간으로,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 1인가구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따뜻한 한 끼로 힘내세요”라는 슬로건 하에 행안부, ㈜오뚜기, 전주시청, 평화사회복지관 등 민·관의 협력으로 진행됐으며, 행안부 김민재 차관보, 전주시장, 평화동 거주민 약 300명 등이 참여했다. 행사에 참여한 기관들은 지역위기가구의 복지지원 상담창구(☎129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알리고자 다양한 민·관 홍보활동을 벌였다. ㈜오뚜기는 푸드트럭을 설치해 300여 명의 거주민들에게 피자와 치킨, 음료 등의 먹거리를 제공하고,전주시와 평화사회복지관은 전주 MBC라디오 공개방송을 통해 클래식 공연을 선사했다. 이번 행사는 푸드트럭과 라디오트럭을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이 우수한 지역을 직접 방문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현장 밀착형의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했다는 것에 특징이 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 기업·단체들과 협업하여'위기가구 온기나눔'행사를 지속 추진하고, 이번 행사의 성과를 전 지자체에 공유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과 참여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한편, 행사를 주최한 행안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2023년 1월 출범 이후, 우리 주변의 숨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우선, 복지·안전 사각지대와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해까지 110개 읍면동에 ‘읍면동 안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읍면동 안전협의체’는 노후화된 도심지, 고령자가 많은 농촌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화재예방, 취약가구 점검 등 지역맞춤형 안전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내 안전개선 과제도 발굴하는 민관 협의체이다. 또한, 우정사업본부와 협력해 ‘복지등기우편사업’을 추진하여 60개 지자체의 위기 의심가구에 집배원이 방문해 주거환경․생활실태를 파악하는 등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김민재 차관보는 “연중 전국적으로 온기나눔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지원 행사를 시행하여 선제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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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보건복지부]’24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 받는다

  첨단재생의료[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24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를 4월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 연중 상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20.8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 이후 의료기관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공모 대상 의료기관을 확대하여 왔다. 또한 ‘23년부터는 지정요건을 완화‧개선하여 검사실과 기록 보관실의 외부 인증기관 위탁인 경우도 인정하고, 체크리스트형 심사 항목을 개선하여 제출서류를 간소화했으며, 표준작업지침서(SOP) 예시모델을 제공하는 등 의료기관의 편의성과 현장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3조 및 별표1 등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추어야 하고, 필수 인력(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 인체세포등 관리자, 정보관리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서류검증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매 분기별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모 기간은 4월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이며,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과 첨단재생의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순길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고 연구・산업 발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도입 및 임상연구 대상자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이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으로,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치료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시 의료질 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임상연구 신속‧병합심사 도입, 임상연구비용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정제도 및 연구계획 심의 등을 안내하기 위해 5월부터 전국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므로, 역량 있는 의료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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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보건복지부]2023년 등록장애인 264만 2,000명, 전체 인구 대비 5.1%

  2023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264만 2,000명) 현황[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9일 2023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2023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41,896명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새롭게 등록된 장애인이 86,287명이었고, 사망 등으로 등록장애인에서 제외된 장애인이 92,815명으로 2022년 말 등록장애인보다 6,528명이 감소했다. 전체 인구의 감소로 등록장애인의 비율은 5.1%를 유지했다. 15개 장애유형별 비중은 지체장애(43.7%), 청각장애(16.4%), 시각장애(9.4%), 뇌병변장애(9.1%), 지적장애(8.7%) 순으로 지난해와 같았으나, 장애유형별 비중의 변화 추이를 보면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는 감소세를 보였으며, 청각장애, 발달장애(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신장장애는 증가세를 보였다. 2023년에 새로 등록한 장애인(86,287명) 중에서는 청각(31.2%), 지체(16.7%), 뇌병변(15.3%), 신장(10.7%)순으로 비중이 컸다. 등록장애인의 연령대별 비중은 60대(627,665명, 23.8%), 70대(571,828명, 21.6%), 80대(454,555명, 17.2%) 순이다.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53.9%(1,425,095명)로 나타났다. 2023년에 새로 등록한 장애인 중에서는 70대(21,074명, 24.4%)의 비중이 가장 컸고, 60대(18,229명, 21.1%), 80대(16,023명, 18.6%)가 그 뒤를 이었다. 등록장애인의 장애유형을 65세 전후로 비교하면 65세 이상은 지체(46.8%) ' 청각(24.9%) ' 뇌병변(9.8%), 시각(9.8%) ' 신장(3.4%)순이며, 65세 미만은 지체(40.0%) ' 발달(21.2%, 지적17.7% +자폐3.5%) ' 시각(9.0%) ' 뇌병변(8.2%) ' 정신(6.8%)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등록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은 978,634명(37.0%),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663,262명(63.0%)이고, 남성 장애인은 1,529,806명(57.9%), 여성 장애인은 1,112,090명(42.1%)이었다. 등록장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경기(586,421명, 22.2%), 가장 적게 거주하는 지역은 세종(12,944명, 0.5%)이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등록장애인 현황은 국내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영향은 물론, 사고나 질병 등 장애원인 발생의 증감, 장애인정기준의 수준, 장애인등록의 유인 기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라면서, “등록장애인 현황의 변화 추이를 살피고, 그에 따른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해당 통계자료는 보건복지부 누리집과 KOSIS 국가통계포털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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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환경부]야생동물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교육 참가자 모집

  2024년도 교육생 모집공고 포스터[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2024년 야생동물 실태조사 전문인력양성 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참가자 모집은 야생동물의 생태적 기초자료를 현장에서 직접 조사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동물·산림·수의학과 등 야생동물 계열 전공 대학·대학원생과 야생생물 조사에 관심 있는 국민(19세 이상)을 대상으로 35명을 선발한다. 지원서는 4월 19일 오전 9시부터 4월 30일 오후 6시까지 받으며, 지원 희망자는 대구대학교 누리집에서 접수 기간 내에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발 결과는 5월 10일 지원 희망자 이메일로 개별 통보된다. 2021년 야생동물의 분류와 생태 교육을 중심으로 시작한 야생동물 실태조사 전문인력양성 교육은 올해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등 야생동물 관리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전염병 관리 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생물교육과가 있는 대구대학교에서 야생동물 질병 및 야생동물 개체군 관리 등의 이론 수업을 진행한다. 실습 교육은 전국의 산지에서 실시되며 야생동물 조사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교육으로 동물질병의 주요 매개체인 야생동물 서식밀도, 개체군 동태 등 생태학적 기초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 야생동물 관리정책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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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보건복지부]“함께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 장애인의 날(4.20) 함께 해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18일, 11시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제44회 장애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념식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장애인복지 유공자, 장애인과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됐으며, 기념동영상 상영, 장애인 인권헌장 낭독, 정부포상 및 정부시상 등이 이루어졌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국민훈장 3명, 국민포장 4명, 대통령표창 5명, 국무총리 표창 6명 등 총 18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포상을 전수했다. 고선순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중앙회장은 장애부모 어려움 해소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조창영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는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법 제·개정, 장애인 인권변호사로서 활동한 공로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이이헌 (사)부산광역시정신건강복지협회 회장은 정신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등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했다. 또한, 안미자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처장, 윤경열 사회복지법인 행복원 대표이사, 김영식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박성열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 부회장이 국민포장을 수상했으며, 김금자 송죽원 원장이 대통령 표창을, 김지욱 동두천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센터 시설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대표로 수상했다. 한편, 김유경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나눔챔버오케스트라 연주자, 박종언 前 마인드포스트 편집국장, 황재연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협회장이 올해의 장애인상을 수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축사에서“정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별이 없는‘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국정목표로 삼고 있다”라며,“올해부터는 장애인 권리를 더 넓게 보장하고, 돌봄부담은 덜어내는 다양한 정책들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대한민국이 보다 성숙한 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장애가‘장벽’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며, “264만 장애인 여러분의 삶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보듬어, 한분 한분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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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보건복지부]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5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18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35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4월 17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385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6.8%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8.9% 증가한 90,994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85명으로 전주 대비 2.4%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032명으로 전주 대비 0.2% 증가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17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1.2% 감소했다. 4월 17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4개소이다.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로 의료기관의 진료역량 감소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진료대책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공중보건의사·군의관·시니어의사 등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 오늘부터 진료지원간호사 양성 교육을 실시하며, 47개 암진료 협력병원 진료역량정보를 수집하여 상급종합병원에서 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를 강화했다. 또한, 정부는 환자단체·의학회·의약단체장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금일 오후에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인력의 역할”을 주제로 제7차 의료개혁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각 계와의 소통을 지속 강화해나가고 있다. 정부는 의료개혁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등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등을 통해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며, 그간 의사단체에서 제안한 개선방안과 다르지 않으므로, 대화의 자리에 나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함께 논의해나갈 것은 다시 한번 촉구했다. 조규홍 본부장은 “의료개혁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고 미래 의료수요에 대비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하며 “각 계의 합리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완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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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질병관리청]인포데믹 대응을 위해 민간 기구와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는 공공·자율규제형 거버넌스 체계 구축 제안

  연구 내용 및 방법 개괄[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인포데믹 대비·대응 체계 개발'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유행에서 세계적으로 새로운 이슈로 등장한 인포데믹 대응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수행됐다. 질병관리청의 정책연구용역으로 추진된 인포데믹 대비‧대응 체계 개발 연구는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인포데믹으로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 및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했다. 연구진은 인포데믹을 유발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질병 관련 허위정보의 노출 및 공유 행위를 묻는 설문조사와 소셜 미디어, 특히 카카오톡에서 발생하는 인포데믹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심층 인터뷰 등 수용자 분석을 진행했다. 수용자 분석 결과, ▲미디어를 통한 코로나19 정보 노출이 많을수록 허위정보에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허위정보일지라도 정보를 습득한 사람이 정확한 정보로 인지한다면 정보를 공유하려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습득한 건강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는 성향이 현저히 낮아짐을 확인했다. 이 같은 수용자 분석을 기반으로 소셜 미디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개인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선제적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또한, 불확실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인포데믹 대비‧대응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했다. 이때 거버넌스 체계는 의과학전문가와 함께 비정치적이고 비영리적인 민간 기구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력하는 공공·자율규제 형태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위기소통 거버넌스 체계를 질병관리청 내부에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그 조직은 조사연구팀, 의학팀, 광고홍보팀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 해외에서 활용하는 ‘인사이트 보고서(Insight Report)’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인사이트 보고서는 다양한 정보 환경과 자료원(data source)을 분석하여, 인포데믹 대응을 위해 실행이 가능한 구체적 절차를 도출하여 제시하는 보고서이다. 서울대 이철주 교수(연구책임자)는 “인포데믹은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사회 현상인 만큼 향후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의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인포데믹 거버넌스를 통해 전문가에 의한 근거 기반의 팩트체크와 양방향 소통이 수행된다면 올바른 정보 확산에 기여하여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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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농림축산식품부]동물의료 분야에 전문의·상급병원 체계 도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월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소재 해마루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동물의료 현장을 점검하고 동물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반려동물 양육자의 알권리 보장과 진료 선택권 제고를 위해 그간 도입된 진료비용 사전 게시 및 수술 등 중대진료 사전 설명 의무화 제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동물의료 서비스 전문화를 위한 전문수의사(진료과목별 전문화) 및 상급동물병원(2차 동물병원) 체계 도입 추진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간담회에서 대한수의사회 등 동물의료계는 반려동물 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됨에 따라 전문화된 동물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적 근거 없이 동물병원에서 자의적으로 전문과목을 표시하거나 2차 동물병원을 표방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요청했다. 한훈 차관은 “전문적인 동물의료 수요와 동물병원 선택권 제고를 위해 전문수의사 및 상급동물병원 체계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하고, “동물의료 체계를 선진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세부 방안 마련에 수의사회를 포함한 현장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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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보건복지부]보건의료 분야 공공데이터 연계·활용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 지원 강화

  2024년 1차 보건의료 결합 데이터 활용 신청 안내[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인공지능(AI) 신약 개발 등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 활성화를 위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2024년 1차 보건의료 결합데이터 활용신청을 4월 17일부터 5월 1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그간 플랫폼 참여기관과 협의하여 제공심의 절차를 개선했으며, 이번 신청 연구부터 개선된 절차를 적용하여 신속하게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활용신청 접수 시 제출하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서를 연구자 편의를 위해 신청접수 마감일로부터 4주 이내까지만 제출하면 되도록 신청서류 제출 요건도 완화했다. 2024년 1차 공공데이터 활용신청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보건의료 통합 빅데이터 플랫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첨단의료지원관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제공된 공공기관 결합데이터 활용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개발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많은 연구자가 공공데이터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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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보건복지부, 춘천시립복지원 이전 개원식 참석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4월 17일 오후 2시에 새롭게 신축·이전하는 노숙인 요양시설 춘천시립복지원 개원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를 격려하고, 개원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는 육동한 춘천시장, 김명선 강원도 부지사 등 주요 인사와 종교계, 후원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춘천시의 개원 보고에 이어 보건복지부 축사와 개원 기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춘천시립복지원은 1961년 설립된 이래, 거동이 불편한 노숙인들을 위해 전문 상담과 자활 프로그램, 요양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약자 복지 증진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정부(62억 원)와 강원도(33억 원), 춘천시(46억 원)가 서로 힘을 합쳐 이날 새롭게 문을 열게 됐다. 정윤순 실장은 “춘천시립복지원 신축으로 노숙인분들이 보다 편안하게 생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 내 가장 도움이 필요한 노숙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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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보건복지부]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역 22곳 선정, 7월부터 지역내 참여 병의원에서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17일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1차년도, 2024.7월~2025.6월) 지역을 22곳 선정했다고 밝혔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 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사가 치매환자의 치매증상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지역 선정을 위해 지난해 참여 의사(의료기관)를 공모했으며, 2개월간(2023.12.29.~2024.2.29.) 의료기관 소속 의사를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아 신청 의사 수, 지역적 균형, 환자 수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구 규모, 군(郡) 등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22개 시·군·구를 선정했다. 시범사업 지역 및 해당 지역의 참여 병의원 목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의 참여 신청 의사는 시범사업 교육 이수 등 자격을 갖춘 후, 올해 7월부터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심층 교육·상담, 비대면 관리, 방문진료 등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2년간 운영한 후 2026년 하반기부터는 전국적 실시를 검토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시범사업 1차년도의 운영 결과 등을 토대로 2차년도에는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관심을 갖고 많이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치매는 몰라서 더 두려운 병이라는 측면에서, 본 시범사업에서는 치매 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가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개인별 치매 증상에 따른 대처법 등에 대해 심층 교육·상담(보호자 포함)을 하고, 필요한 약 복용이나 치매안심센터 인지 자극 프로그램 등을 꾸준히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강조했다”라고 하면서, “참여 의사 및 의료기관에서는 관련 교육 이수 등 요건을 갖추어 올해 7월부터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치매환자가 살던 곳에서의 삶을 유지하면서 질 높은 치료·관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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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보건복지부]100만 명 한국인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위한 사업단 본격 운영 개시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동국일보]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은 4월 17일 오후 2시 연세대학교 봉래빌딩에서‘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단’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소식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권병기 첨단의료지원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황판식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관, 질병관리청 전재필 미래의료연구부장 등 관계부처와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업추진 경과와 사업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했으며, 사업단 개소를 알리는 현판식을 진행한 후 사업 관계자 등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간 관계부처는 서울대학교 백롱민 교수를 사업단장으로 선정*하고 본 사업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사업단을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의료연구개발 전문기관으로서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단 사무국을 설치하여 사업 운영·관리를 총괄한다. 성공적인 사업 착수를 위한 제도 설계와 참여자 모집을 위한 대국민 홍보, 여러 참여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에 주력할 예정이다. 향후 사업단은 과제 공모를 통해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참여자를 모집하여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구축된 데이터는 안전한 분석환경에서 정밀의료 및 바이오헬스 분야 등 연구를 위해 개방된다. 한편,‘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은 정밀의료 기술개발 등 의료혁신과 바이오헬스 혁신성장을 위해 ▲임상정보 ▲유전체 등 오믹스 데이터 ▲공공데이터 ▲개인보유건강정보를 통합하여 구축하고 연구 목적으로 개방하는 연구개발(R&D) 사업으로, 1단계(’24~’28년) 77.2만명의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관계부처는 축사에서“바이오 빅데이터는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맞춤의료, 첨단의료기술 등에 활용되는 국가전략자산”이라고 강조하며, “정밀의료의 핵심 기반이 될 바이오 빅데이터가 구축되어 환자와 가족, 더 나아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혁신적인 연구성과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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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