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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2024년도 신규 공중보건의사 716명 배치
    ’24년 공중보건의사 현황[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024년 신규 편입되는 공중보건의사 716명이 4월 8일 중앙직무교육을 시작으로 36개월의 복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을 이수한 공보의 716명은 지방자치단체에 683명, 중앙기관에 33명이 배치되며, 각자의 희망 근무지역을 조사하여 전산 추첨을 통해 오는 4월 11일(목)에 각 시․도와 교정시설 등 중앙기관에 배치될 예정이다. 올해 신규 편입된 공보의의 분야별 인원은, 의과 255명, 치과 185명, 한의과 276명 등 총 716명이며, 올해 3년 차 복무 만료자 1,018명 대비 ’24년 신규 편입 공보의는 총 302명 감소하였다. 분야별로는 의과가 246명 감소하였고, 치과 및 한의과는 각각 43명씩 감소하였다. 복지부는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농어촌 의료취약지 중심 배치를 강화하고 보건지소 순회진료를 확대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비상진료체계 인력지원을 위한 공보의 파견근무로 발생한 지역주민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4월 3일부터 보건소․보건지소에서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4.3일 복지부 보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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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보건복지부, 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8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7일 14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28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특히 응급환자를 보다 적시에 효율적으로 이송·전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적정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집단행동 장기화로 27개 중증질환 중 산부인과, 안과 등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소폭 증가하고 있어, 응급환자 이송과 전원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진료 역량을 더욱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어려운 현장 상황과 격무에도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현장 의료진, 정부 대책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계속 강화하는 한편, 사태 해결을 위한 의료계와의 소통 노력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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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보건복지부, ‘나의 건강, 나의 권리’ 건강권이 보장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건강주간 온라인 캠페인[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4월 5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52회 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보건의료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총 250명이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먼저,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한 미국감리교회 고(故) 로제타 홀(Rosetta Hall) 의료선교사는 25세의 젊은 나이에 내한하여 43년간 의사로서 가난한 여성, 어린이, 장애인 환자를 치료했다. 특히, 1928년에는 현(現)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인 조선여자의학강습소를 설립했으며, 현(現)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 전신인 동대문부인병원 설립에 기여하는 등 여성의료인 양성과 사회적 약자 치료에 헌신한 공로가 인정됐다. 훈장은 강경신 로제타 홀 기념관 관장(인천 기독병원 원목실장)이 대리 수상했으며, 고(故) 로제타 홀 선교사가 가족과 함께 안치된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 보관될 예정이다.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한 이병건 ㈜지아이이노베이션 대표이사는 국내 최초 독감백신 공장을 건립하고, 2023년 2,980억 원의 규모로 일본에 알레르기 치료제를 수출하는 등 국내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크게 기여했다.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한 이승규 서울아산병원 석좌교수는 간이식 수술 세계 최다 집도의(8,500회 이상)로 간이식과 간담도외과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이루었고, 2000년 세계 최초로 고안한 ‘2대 1 생체 간이식’은 간 기증자와 수혜자 범위를 넓히는 등 새로운 수술법으로 세계 간이식계를 선도한 공로가 인정됐다. 샘글로벌봉사단을 설립해 매년 소외이웃 1,000여 명에게 무료로 주말 진료를 제공하고, (사)아프리카 미래재단을 설립해 아프리카 극빈지역에서 에이즈 예방사업, 영양강화 사업을 추진한 고(故) 박상은 안양샘병원 의사는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했고, 구영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는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 권역센터와 진료협력체계 구축 등 27년간 우리나라 구강 공공보건의료 발전과 국민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여 옥조 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국민포장을 수상한 ▲옥순주 (사)대한약사회 전라남도지부 자문위원, ▲최선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간호부장, ▲최남섭 (사)대한치과의사협회 고문, ▲고성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김동익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역시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개회사에서 “오늘 보건의 날 슬로건처럼 ‘나의 건강, 나의 권리’가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하며, “보건의료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수상하신 유공자 여러분께 아낌없는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 날인 4월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은 ‘건강주간’으로, 대국민 건강실천 확산을 위한 ‘더(The)건강 캠페인’이 진행된다. 더(The)건강 캠페인은 매월 금연, 구강건강, 신체활동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국민 참여형 이벤트로, 4월에는 건강주간을 맞아 ‘건강권’을 주제로 한 수기 공모전이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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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보건복지부, 2025년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 강화, 의료계 및 수련환경평가위 논의 거쳐 11월 확정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4월 5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암 진료협력병원 추진현황과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 등을 논의했다. ◆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4일 상급종합병원 일반입원환자는 23,239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5.7%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3.7% 증가한 88,911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40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2.9%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58명으로 2.7%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3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4% 감소했다. 4월 3일 기준 권역응급의료센터 57개소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전주 485명 대비 1.8% 증가한 494명,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지난주 426명 대비 0.7% 증가한 429명이다. 4월 4일 중증응급질환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개소로 어제와 동일하다. 정부는 중환자실, 응급실, 응급환자 이송상황 등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의료기관 진료역량 현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일반 병·의원으로도 이송이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 지연을 방지하고 환자와 의료기관 여건에 맞게 분산 이송하고 있다. 집단행동 이전(2.1~2.7) 환자 이송 비율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74%, 이외 지역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26%였으나 3월 말(3.21~3.27) 기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는 60%로 감소, 이외 지역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은 40%로 증가했다. ◆ 암 진료협력병원 추진현황 정부는 어제(4월 4일)부터 총 168개의 진료협력병원 중 47개소를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47개소 중 대장암, 위암, 유방암, 폐암 등 4대 암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급이 모두 1, 2등급인 병원은 21개소이며, 기타 26개소도 ▲1개 이상의 암에 대해 적정성 평가 1, 2등급을 받았거나 ▲최근 1년 간 암 수술 등 암 진료 빈도 수가 많고 ▲진료 역량이 높은 병원이다. 정부는 종합병원의 진료역량 정보에 혈액암, 고형암, 암 수술 등 암 분야를 특화하여 상급종합병원 협력진료에 활용토록 하고, 국민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포털 등을 활용해 암 진료병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 4월 4일 정부는 ｢의대교육지원 TF｣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을 논의했다. 수도권·비수도권 의대정원과 전공의 정원 간 불균형을 완화해나간다. 현재 비수도권 의대정원 비중은 66%이나 전공의 배정 비율은 45%이다. 정부는 ‘25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 시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의과대학 정원 비율과 연동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대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수련하여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립대병원 교수 증원 ▲임상교육훈련센터 확충 등 지역 내 수련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2025년도 지역 및 병원별 전공의 정원 배정은 전공의, 전문학회, 수련병원 등 의견수렴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금년 11월까지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의과대학 학생 집단행동 현황 4월 4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한덕수 본부장은 "어제 오후 대통령님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집단행동 시작되고 한달 반 만에 만났다. 아직은 정부와 전공의 간 입장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국민과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은 같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의료개혁을 통해 무너진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바로 세우고, 전공의의 수련여건도 확실하게 바꾸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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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강화 위한 건강보험 투자계획 및 향후 과제에 대한 전문가 논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5일 13시 40분 프레지던트 호텔(서울 중구)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4~’28)’과‘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고 그 중‘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집중적인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필수의료가 충분히 공급되도록 제대로 보상하는 건강보험의 역할과 중장기 개혁과제에 대하여 정부·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 및 이행계획｣을 통해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개선하는 지불제도 개혁과 연동하여 2024년 산모·신생아, 중증질환 등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1조 4,000억 원+α의 재정 투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내 필수의료 전달체계 확립을 지원하는 한편, 과도한 의료이용(연 365회 이상 외래이용 등)에는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등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여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지출될 수 있도록 지출 관리도 강화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갈 것을 발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고려대학교 신영석 보건대학원 교수는 ｢보건의료 중장기 개혁과제｣를 주제로, 의료의 질 중심의 가치기반 보건의료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들을 제시했다. 지역에서 완결되는 의료이용체계로의 재설계와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는 성과와 연동된 보상·심사평가·지불체계로의 개선, 인력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소아청소년과, 소아외과, 심장내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진과 언론·환자단체 대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과 보험급여과장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국민과 의료진의 입장에서 필수의료 현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여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확립하려면 역량 있는 전문의의 양성,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더불어 공정한 보상체계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올해부터 적극적인 필수의료 집중 보상과 지불제도 개선 등 구체적 보상방안을 마련하여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필수의료 중심’으로의 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이용 문화도 합리적으로 바꾸어나가며 지속가능한 재정으로 건강보험이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토론회 이후로도 각 분야별 필수의료 집중 보상과제추가 발굴, 수가 계약방식 개선 등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의 주요 과제를 지속 추진해나간다. 이날 정책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보건복지부 TV)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됐으며, 토론회 종료 후에도 다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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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행정안전부, 강원지역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월 6일 강원 춘천시에 위치한 인성병원을 방문하여 강원지역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진 등 일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각 시‧도의 지역의료원 등을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역별 비상진료체계를 확인․점검하는 등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인성병원은 1955년에 '인성의원'으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춘천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14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에 춘천시와 ‘응급의료시설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4시간 응급실 운영 등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이한경 본부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전공의 등 의료진 근무 현황과 24시간 응급실 운영, 응급환자 분산 이송 대책, 환자 쏠림에 대비한 병상확보, 필수‧지역의료 대비·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및 인성병원 관계자 등과 지자체 비상진료·대응 체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응급의료시설로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병원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행정안전부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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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보건복지부, 학교와 학교 밖 돌봄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월 4일 오후 2시 30분에 경기도 안산시 소재 선일초등학교와 안산시립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종사자들과 초등돌봄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선일초등학교 현장 방문은 늘봄학교와 학교 밖 돌봄과 연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늘봄학교 지원을 위해 노인 일자리 지원 및 추가 이용 가능한 마을돌봄시설 정‧현원 현황을 교육청과 공유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초등학교 1학년 하교 시간에 맞추어 마을돌봄시설 필수 운영시간을 13시~20시로 확대하여 늘봄학교를 지원 중이다. 안산시립지역아동센터 현장 방문은 학기 초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정원 25인 이상 시설 종사자 추가배치 진행 현황 점검 및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안산시립지역아동센터가 위치한 안산시는 전체인구 72만 3천명 중 외국인 주민이 9만 6천명(13.3%)이 거주하고 있다. 특히 안산시립지역아동센터는 국내 최대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인 안산 다문화 마을 특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용아동 전원이 다문화 또는 외국인 아동이다. 이날 이기일 차관은 아동들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는지 살피고,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아동 돌봄을 위해 애써주시는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현장에서 건의해주신 내용을 포함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해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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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보건복지부, 소비자대상직접시행(DTC) 유전자검사 인증제 개선
    DTC 변경인증 기관 명단[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대상직접시행(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DTC 인증제’)의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하고, 검사항목을 기존 165개에서 181개까지 늘렸다. 그간 유전자검사결과 관련 서비스나 제품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기 위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유전자검사기관이 어려움을 겪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가이드라인 내 새로운 장을 마련하여 DTC 유전자검사결과와 관련된 서비스·제품의 안내 원칙 및 사전 동의 내용 등을 명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1사분기 변경인증에서 추가 신청된 검사항목을 검토하여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기존 165개에서 181개까지 확대했다. 이번 추가된 항목에는 손가락 길이, 일자로 이어진 눈썹, 귓불 등 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항목뿐 아니라, 꽃가루 과민 반응, 계란 과민 반응 등 건강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병 유사 항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윤병철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등 DTC 인증제를 안착시키는 중이다”라며 “DTC 유전자검사결과가 조금 더 국민 건강관리에 유효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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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보건복지부, 전국 55개 지역 책임의료기관장 모여 필수의료 협력 우수사례 공유 및 제도개선 방향 논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주영수)은 4월 4일 10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지역 책임의료기관 55개소 기관장이 모인 가운데'2024년 지역 책임의료기관 대표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3월 27일 지역 책임의료기관 13개소가 추가 지정된 이후 처음 개최되는 회의로, 기관장들이 모여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갖고자 마련됐다. 협의체 주요 내용은 ▲책임의료기관 정책 동향 및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현황 소개(국립중앙의료원 유원섭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 ▲책임의료기관 제도 개선방향(보건복지부 김지연 공공의료과장) ▲지역 책임의료기관 운영 우수사례 공유(남원의료원 오진규 원장) 등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은 “지역사회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속 노력해 왔지만,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책임의료기관의 필요성과 역할을 다시 한번 명확히 정립하고, 선제적인 자구책을 마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비상진료체계에서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책임의료기관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의료개혁을 통한 지역의료 강화에 있어, 지역책임의료기관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현장과 더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5년까지 권역책임의료기관 17개소, 지역책임의료기관 70개소 확충을 완료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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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사·군의관 파견기간 한 달 연장, 암 진료협력병원 47개소 지정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4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27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4월 3일 일반입원환자 수는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4,959명으로 전주 대비 4.3% 증가, 기타 상급종합병원이 18,486명으로 전주 대비 7.2% 증가했으며 전체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7,065명으로 평시와 유사하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5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2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0.8% 증가했다. 4월 3일 중증응급질환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개소이다. 전공의 근무지 이탈이 장기화되어 진료역량이 다소 감소한 상황으로, 정부는 중환자실, 응급실, 응급환자 이송상황 등 현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증, 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해나가고 있다. 우선 지난 3월 11일 1차 파견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154명이 4월 7일자로 파견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110명은 기간을 한 달 연장하고 44명은 교체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환자 전원 건당 진료협력지원금을 기존 8만 9천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한다.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도 강화한다. 4월 4일 기준 진료협력병원 168개소 중 암 진료 적정성 평가 1,2 등급 등 역량이 높은 병원과 협의하여 47개 병원을 암 진료 협력병원으로 지정했다. 그 밖에도 암 환자 지원 강화를 위해 국립암센터에 ‘암 환자 상담 콜 센터’를 설치하며 4월 5일까지 직원 모집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조규홍 본부장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의료계와 대화해 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전공의는 대화 제안에 적극 응해주길 바라며, 의료계에서도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합리적이고 통일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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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체계 보완과 의료 이용에 대한 환자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청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4일 오전 10시 30분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환자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부터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대응으로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실제 병원을 이용하시며 겪으시는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환자단체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7일부터 중증·응급 필수의료 진료를 유지하기 위한 ▲상급종합병원 중증·응급 진료 중심 운영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와 상급종합병원 등에 군의관와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 등 인력의 탄력적 인력 운용 지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의 진료협력을 강화하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2월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를 돕고 피해자 소송 등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최근 의대교수진의 근무시간 단축 움직임에 따라, 암과 전문 질환 등을 고려하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료협력병원 100개소를 168개소로 확대하고, 이 중 암 진료 적정성평가 1·2등급을 받은 우수기관과 암 다빈도 진료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7개소를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는 “정부와 의료계의 환자를 앞세운 대립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정부는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의사는 당연히 환자 곁에서 치료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김재학 회장은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가중하는 현 상황에 유감을 표하며, 시기적절한 치료를 놓치면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환자들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의 조치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대표는 “의료대란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는 원론적인 주장보다는 조속한 합의를 하길 바라며, 필요한 경우 정부, 의료계, 중증환자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은 “환자와 그 가족의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이 사태를 수습하고 우려하시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히며, 또한 “무엇보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의료진이 환자 곁으로 돌아 올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4-04
  • 질병관리청, 기후 회복력 증진을 위한 「기후보건 중장기계획(’24~’28)」 마련
    중장기계획 비전 및 목표[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효율적인 기후보건 적응정책 추진을 위한 질병관리청 「기후보건 중장기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장기계획은 미래 질병의 가장 큰 위협 요인 중 하나가 기후변화라는 인식하에, 질병관리청 차원의 효율적인 질병 감시와 기후위기 대비·대응으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 회복력을 증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질병관리청 내 각 부서별로 추진해 오던 기후보건 업무를 종합전략 및 역할에 맞추어 체계화함으로써, 건강분야에 대한 적응대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간 질병관리청은 처음 기후업무 추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전담 TF팀」 신설(’10.3.) 이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사업(’11.5.~)」 및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사업(’13.12.~)」, 감염병 및 매개체 감시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또한 「제1차 기후보건영향평가(’17~’21)」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22.3.)하였으며, 현재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22~’26)」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난해 연구용역 (책임연구원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배상혁 교수)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 의견 수렴과 기후보건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계획을 확정하였다. 향후 5년간(’24~’28)의 추진계획을 담고 있는 이번 중장기계획의 비전은 「선도적 기후위기 대비‧대응으로 국민의 기후보건 회복력 증진」으로, 목표는 ‘질병 감시를 통한 선제적 기후위기 대비‧대응 체계 강화’와 ‘민‧관 및 글로벌 협력으로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이다. 이를 위한 추진 전략은 ❶기후위기 선제적 감시로 기후-질병 경보기능 강화, ❷기후위기 대비‧대응체계 강화로 국민 건강보호, ❸ 기후위기 대응 민‧관협력 및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 ❹기후보건 적응을 위한 과학적 인프라 구축의 4개로 구성되었다. 이번, 중장기계획의 중점 추진 사항은 1) 온열‧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자료와 기상자료를 연계하여 발생 위험을 파악하고, 건강피해 경보기능을 강화하는 등 온열‧한랭질환 발생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 2) 이상 기상현상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갖추어 감시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상 기상현상(산불, 폭우, 태풍 등)의 건강영향 파악을 위한 조사 도구를 개발하고 조사체계를 수립하는 것, 3) 기후보건 적응정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권역별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지역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의 기후보건 적응대책을 지원하고, 관계기관 및 학계 등 민‧관전문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기후보건의 분야별 현안과 이슈를 발굴해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4) 국제기구(WHO-WPRO, IANPHI, ADB) 및 주변국(TCS)과의 협력기반 마련으로 글로벌 행동계획, 정책변화, 우선순위 선정 등 기후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중장기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과제별 예산 확보 노력과 추가과제 발굴 등 운영을 탄력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기후-건강문제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질병관리청 차원의 기후보건 적응정책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극복에서 보건문제를 최상위 과제로 추진하고 국민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4-04
  • 질병관리청, 기후 회복력 증진을 위한 '기후보건 중장기계획(’24~’28)' 마련
    과거 30년(1951-1980)평균대비 최근 20년(2000-2022) 기온의 변화[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효율적인 기후보건 적응정책 추진을 위한 질병관리청 '기후보건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장기계획은 미래 질병의 가장 큰 위협 요인 중 하나가 기후변화라는 인식하에, 질병관리청 차원의 효율적인 질병 감시와 기후위기 대비·대응으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 회복력을 증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립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질병관리청 내 각 부서별로 추진해 오던 기후보건 업무를 종합전략 및 역할에 맞추어 체계화함으로써, 건강분야에 대한 적응대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그간 질병관리청은 처음 기후업무 추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전담 TF팀' 신설(’10.3.) 이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사업(’11.5.~)' 및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사업(’13.12.~)', 감염병 및 매개체 감시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또한 '제1차 기후보건영향평가(’17~’21)'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22.3.)했으며, 현재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22~’26)'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난해 연구용역 (책임연구원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배상혁 교수)을 추진했으며,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 의견 수렴과 기후보건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계획을 확정했다. 향후 5년간(’24~’28)의 추진계획을 담고 있는 이번 중장기계획의 비전은 '선도적 기후위기 대비·대응으로 국민의 기후보건 회복력 증진'으로, 목표는 ‘질병 감시를 통한 선제적 기후위기 대비‧대응 체계 강화’와 ‘민‧관 및 글로벌 협력으로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이다. 이를 위한 추진 전략은 ▲기후위기 선제적 감시로 기후-질병 경보기능 강화, ▲기후위기 대비·대응체계 강화로 국민 건강보호, ▲기후위기 대응 민·관협력 및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 ▲기후보건 적응을 위한 과학적 인프라 구축의 4개로 구성됐다. 이번, 중장기계획의 중점 추진 사항은 1) 온열·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자료와 기상자료를 연계하여 발생 위험을 파악하고, 건강피해 경보기능을 강화하는 등 온열·한랭질환 발생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 2) 이상 기상현상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갖추어 감시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상 기상현상(산불, 폭우, 태풍 등)의 건강영향 파악을 위한 조사 도구를 개발하고 조사체계를 수립하는 것, 3) 기후보건 적응정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권역별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지역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의 기후보건 적응대책을 지원하고, 관계기관 및 학계 등 민·관전문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기후보건의 분야별 현안과 이슈를 발굴해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4) 국제기구(WHO-WPRO, IANPHI, ADB) 및 주변국(TCS)과의 협력기반 마련으로 글로벌 행동계획, 정책변화, 우선순위 선정 등 기후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중장기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과제별 예산 확보 노력과 추가과제 발굴 등 운영을 탄력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기후-건강문제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질병관리청 차원의 기후보건 적응정책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극복에서 보건문제를 최상위 과제로 추진하고 국민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4-04
  • 국토교통부, ‘결혼 패널티’를 ‘결혼 어드밴티지’로,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소득 기준 대폭 완화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4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지원 대출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패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에 따라, 대출 요건 중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기존 보다 상향하여 ‘결혼 어드밴티지’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이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및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7천만원, 25백만원 상향된다. 먼저, 올해부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3년생부터 적용)한 가구에 대해 시행 중인 신생아 특례 대출은 기존에 연소득 1.3억원 이하 가구까지만 지원 가능했으나 연소득 2억원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23.10월 한 차례 소득 요건을 상향했으나, 맞벌이 가구 등을 고려할 때 청년 1인 가구 연소득 요건(5천만원 이하)에 비해 여전히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어, 소득 기준을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에서 연소득 1억원 이하까지 상향한다. 이번 제도 개선 내용은 소득 구간별 대출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 마련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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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 복지
    2024-04-04
  • 보건복지부, 4월 8일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8일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는 기존의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현재 각각의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의료), 장기요양서비스(요양), 노인돌봄서비스(돌봄)의 신청, 조사,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합하여, 공통의 기준으로 정확한 요양·의료 필요도를 파악하고 대상자별 필요 서비스를 판정·연계하는 것이다. 2023년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1차 시범사업'(이하 ‘1차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판정체계의 타당성 및 수용성을 평가했고, 올해는 1차 시범사업에서 서비스 연계가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여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2차 시범사업은 13개 지역 약 3,0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실시된다. 참여 지역은 광주, 대구, 대전, 부산, 김해, 부천, 안산, 여수, 전주, 창원, 천안, 의성, 진천 등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및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역이다. 통합판정 절차는 ‘신청-의사소견서 제출-통합판정조사-통합판정’이며, 통합판정 결과에 따라 정보 연계 및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진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2차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 등급체계 및 통합판정체계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할 것이며, 노인의 의료·요양·돌봄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초고령사회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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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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