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서울지역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월 19일 서울 서남병원을 방문하여 서울지역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을 비롯한 일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각 시‧도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역별 비상진료체계를 확인․점검하는 등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서남병원은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공종합병원으로 2011년 5월 27일 개원했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소아재활치료실을 비롯한 여러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한경 본부장은 의료진 근무 현황과 24시간 응급실 운영, 응급환자 분산 이송 대책, 환자 쏠림에 대비한 병상 확보, 필수‧지역의료 대비·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고,서남병원, 서울시 관계자와 지자체 비상진료·대응체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의 최후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의료 현장을 지키고 계신 공공병원 의료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행정안전부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지역주민들께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무조정실]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국무조정실[동국일보] 정부는 4월 19일 14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등을 점검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18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253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6.1%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8.7% 증가한 90,815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 대비 1.9%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65명으로 전주 대비 0.8%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17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6.6% 감소했다. 4월 18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3개소이다. ➋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정부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다음 주 첫 회의를 개최한다. 특위는 ▴민간위원장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하는 대표 또는 전문가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각 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한다. 특위에서는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향,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 의료개혁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개혁 쟁점 과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➌ 의과대학 학생 집단행동 현황 4월 18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이고,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한덕수 본부장은 “현장을 지키며 두 사람, 세 사람 몫의 격무를 감당해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과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질서를 지키며 자신보다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과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시는 국민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의 행복과 성장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월 19일 오후 3시에 서울시 은평구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입소 장애인과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의 생활 여건을 살펴보고, 장애아동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는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시설*로서 시설 근처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재활병원 등 전문 이용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어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이 활발한 곳이다. 이기일 차관은 시설을 방문하여 장애아동이 생활하는 곳을 세심하게 살펴본 후, 시설 관계자들과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이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고, 자립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이기일 차관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아동이 최대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치료기기’ 3호, 4호 허가

  ㈜뉴냅스 VIVID Brain 디지털치료기기 주요화면[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뉴냅스의 인지치료소프트웨어(제품명: VIVID Brain)와 ㈜쉐어앤서비스의 호흡재활소프트웨어(제품명: EasyBreath) 2종을 국내 제3, 4호 디지털치료기기로 허가했다고 4월 19일 밝혔다. 이 두 품목은 모바일 앱으로 구현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 ➊‘VIVID Brain’은 뇌 질환으로 인한 시야장애 환자에게 12주간 반복적인 시지각 학습훈련을 제공하여 좁아진 시야를 개선하고, ➋‘EasyBreath’는 만성폐쇄성질환, 천식, 폐암 등 환자에게 8주간 맞춤형 호흡 재활훈련을 제공하여 유산소 운동능력과 호흡 곤란 증상을 개선한다. 식약처는 두 제품의 개발부터 임상시험 설계까지 밀착 지원하였으며, 과학적이고 철저한 심사를 거쳐 허가하였다. 또한, 혁신성과 임상적 유효성 등을 인정하여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고 ‘통합심사·평가 제도’를 통해 실제 의료현장에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허가는 디지털치료기기가 질병 치료뿐 아니라 장애를 경감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디지털치료기기가 질병이나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내업체가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신기술 혁신 제품을 계속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국내 규제를 글로벌스탠다드로 만들겠다”며, “규제 전문가 밀착 상담, 선제적 기준 마련 등 규제지원 다리를 단단하게 놓아 제품 출시를 앞당기고 다양한 질환에 디지털치료기기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 있는 디지털치료기기가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청]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위기단계 하향 시 주요 변경사항[동국일보]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19일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주재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위기단계 하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JN.1 변이가 1월 말부터 현재까지 계속 우세하여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과,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지속 감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현재 미국·일본 등 대다수 국가가 비상대응체계를 해제한 상황으로, 이번 하향 조정에 따라 방역조치, 의료지원, 감시·대응체계 부문이 아래와 같이 변화된다. [방역조치] 4급 감염병으로 조정(’23.8.31.) 이후에도 일부 의무였던 방역조치는 모두 권고로 바뀌고,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 또한 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된다. ❶ 확진자 격리 기준 이번 위기단계 하향 시에는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이 기존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권고’에서,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한층 더 완화된다. 이는 4월 15일 진행된 위기평가회의에서 코로나19 위험평가가 ‘낮음’으로 나타나고,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계속 떨어져 질병 위험도가 낮아진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영국, 스페인 등 다수 해외 국가는 격리 권고 기간을 정부가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미국 CDC는 기존 ‘5일 권고’에서 ‘ 발열이 없고,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완화한 코로나19 격리 지침을 발표(3.1.)한 바 있다.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다면, 확진 후 5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이러한 격리 권고 완화 조치가 격리와 휴식이 필요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아프면 쉬는 문화가 계속 우리 사회에 정착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❷ 마스크 및 선제검사 그간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으나, 5월 1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과 동일하게 권고로 바뀐다. [의료지원] 의료지원체계는 계절독감과 동일한 수준의 일반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과도기적 단계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❸ 검사비 및 입원치료비 코로나19 검사비의 경우, 우선 무증상 선별검사가 필요 없는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없어진다. 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어르신과 같은 먹는치료제 대상군과 의료취약지역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신속항원검사(RAT)를 종전처럼 지원한다(6~9천 원대 수준). 먹는치료제 대상군의 확진을 위한 PCR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본인부담 지원은 종료된다(약 1~3만 원대 부담 예상). 입원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을 계속 적용한다. 다만, 일부 중증환자에 대해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하되,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통해 부담은 최소화된다. ❹ 치료제 및 백신접종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등재 전까지 과도기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산정한다. 치료제 3종의 약가를 사용빈도에 따라 가중평균한 약가의 약 5% 수준인 5만원이 부과되며,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유지한다. 현재 일본, 미국은 ’23년 말 정부 무상지원을 중단하여 건강보험 또는 자비로 약을 구매하고 있다. 위기단계가 하향되는 만큼 다른 4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부과가 필요한 시점으로, 건강보험 등재 전까지는 최소한의 부담액을 부과한다. 치료제 처방 및 조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며, 담당기관 목록은 감염병포털 내 코로나19 치료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신은 ’23~’24절기 접종까지만 전국민 무료접종을 유지한다. ’24~’25절기 백신접종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하여 무료 접종한다. ❺ 감시체계 앞으로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기타 호흡기 감염병과 함께 호흡기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발생 추이를 감시한다. 코로나19 “경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는 종료되며, 코로나19 표본감시 현황은 매주 목요일 감염병 포털 내 감염병 소식란에 올라오는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 소식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❻ 대응체계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됨에 따라, 지난 ’20년 1월부터 구성됐던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는 운영이 종료된다. 이들은 약 4년 3개월간 운영을 지속하며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각종 방역정책과 지원책 등을 강구해 왔다. 이 과정에서 다수 공무원 등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됐으며, 이번 위기단계 하향으로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인력은 일반 업무로 복귀하여 공중 보건 증진 업무를 위해 정진할 예정이다. 질병청 내에는 코로나19 대책반을 운영하여 ‘관심’ 단계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한다. 방역당국은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범부처 대응체계를 구성·운영하여 900여건이 넘는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책 및 국민 보호방안을 논의해왔다. 이에 따른 논의 결과를 592건의 브리핑, 2,287건의 언론보도하여 방역 대응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했다.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대상으로는 ’20년 10월부터 선제검사를 도입해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집단감염 위험을 낮추고자 했다. 약 4천 172만건의 검사를 통해 양성자 182,620명을 조기에 발견(’23.12월 기준)했다. 방역당국은 국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코로나19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 또한 아끼지 않았다. 근 4년간(’20년~’23년) 우리 국민들은 약 5조원 가량의 PCR 검사비를 지원받았으며, 총 22백만명의 입원치료 환자가 1조 1천억원의 치료비를 지원받았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및 국민들의 격리 참여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방역당국은 격리지원금을 지급했다. 약 1천 2백만건을 대상으로 총 3조 6천억원을 생활지원비로 지급했으며, 약 140만건을 대상으로 총 6천억원 가량의 유급휴가비를 지원했다. 먹는 치료제의 경우,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확보·지원 노력을 지속했다. 무상 지원 및 처방기관·조제기관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확보된 272.5만여분 중 220.8만건의 처방(’20년 7월~’24년 2월)을 통해 고위험군의 중증·사망을 예방했다. 그간 60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먹는치료제 처방률 제고에 힘쓴 결과, 먹는치료제 추정 처방률은 23년 7월 50.6%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1.2월부터 시행하여 국민들의 면역력을 제고해 중증·사망 위험을 낮추었다. ’23년 7월 3주까지 약 2년 5개월간 국내 누적 약 15만명의 사망을 예방했고, 질병관리청이 올해 1월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미접종자 대비 예방접종군의 중증도가 델타 우세화 시기에는 1/6배, 오미크론 우세화 시기에는 1/3배 낮아 중증화 예방효과도 있는 것을 확인했다. 방역당국은 사전예약, 접종력 등록 등 예방접종 전 과정을 전산화하고, 카카오·네이버 등과 같은 민간 사회연계망 서비스와 협력해 잔여백신을 당일 신속하게 예약할 수 있게 하여 예방접종 시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기도 했다. 그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방역 당국의 대응 역량은 한층 제고됐다. 검사 역량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대비 약 40배 이상 확대됐고, 역학조사관은 코로나19 초기 대비 7배 이상 확충, 검역관은 최근 5년간 정원이 15.5% 증가하여, 대응 인력 역량 또한 강화됐다. 세계보건기구(WHO) 등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를 코로나19 대응 모범사례로 평가*한다. 경제 회복 부문에서도 코로나19 이전 대비 한국의 실질 GDP 증가율은 5.9%로, OECD 회원국은 5.1%, G7 국가는 4%를 기록한 것에 비해 높은 성장폭을 보였다(’23.9.25., OECD). 이는 위기단계가 ‘관심’ 단계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 팬데믹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방역당국이 다양한 노력과 지원책을 아끼지 않은 결과로 평가된다. 방역당국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코로나19로부터 완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지속 관리해 나가는 한편, 여러 전문가들이 가까운 미래에 또다른 팬데믹이 다시 올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미래를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23년 12월 설립한 ‘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를 통해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GHSA) 선도 국가로서 감염병 위기대응의 국제적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마치며,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난 4년간 전대미문의 팬데믹을 맞이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힘써주신 지자체와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 방역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표하며, “선제검사,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여러 가지 불편할 수 있었던 정부의 방역 정책을 신뢰하고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고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도 완화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문화”이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고, 손씻기·기침예절 등 일상 생활에서 개인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길” 당부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애인의 날 기념, 무장애 관광도시로 ‘행복 나눔여행’ 출발

  모두가 누릴 행복, 열린관광지 현황[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청년 약 40명과 함께 ‘제1호 무장애 관광도시’ 강릉시로 ‘행복 나눔여행’을 떠났다. 장미란 제2차관은 4월 19일, ‘나눔여행’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체험단과 함께 열린관광지를 방문한다. 문체부는 2017년부터 ‘나눔여행’을 통해 장애 유형별로 맞춤형 여행코스를 기획·제공했으며, 올해까지 총 2,037명을 지원했다. 이번에는 무장애 여행상품으로 ‘행복 나눔여행’을 기획하고 1박 2일간의 여정을 짧은 영상으로 제작해 장애인 여행을 홍보할 계획이다. 국내 최초로 ‘점자 실버 버튼’을 받은 시각장애 유튜브 창작자 ‘원샷한솔’ 김한솔 씨도 ‘행복 나눔여행’에 동참해 장애인 여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여행 대상지인 강릉시는 7개의 열린관광지를 보유하고, 2022년 ‘제1호 무장애 관광도시’로 선정된 만큼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관광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식음시설, 숙박시설, 여행 서비스 등을 잘 갖추고 있는 곳이다. 체험단은 먼저 4월 18일, 월화거리와 중앙시장, 커피박물관 등을 방문했다. 19일 오전에는 열린관광지인 허균ž허난설헌 기념관을 둘러보고 오후에는 장미란 차관과 함께 ‘나눔여행’을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어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카라반과 캠핑 시설, 보행로를 갖춘 연곡솔향캠핑장에서 도보여행과 수상 휠체어를 체험하며, 소금강마을 에코센터도 방문해 초당 순두부 만들기에도 도전한다. 특히 이번 여행은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특장버스로 이동한다. 장미란 차관은 “우리나라에는 아직 장애인과 가족, 친구가 함께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관광지가 부족하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열린관광 환경을 조성해 무장애 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나눔여행과 같은 여행상품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장애인 관광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실시간 보건/복지 기사

• 보건복지부, 2024년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 기념 발달장애인 작가 초대전 및 음악회 개최

  ‘ 멋진 어색함’전시 홍보 포스터 [동국일보]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4월 2일)을 기념하여 발달장애인 작가 초대전과 발달장애 직업연주자 음악회를 개최한다.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 지하 1층 갤러리 M에서 발달장애 창작자 3명의 미술작품을 전시한 ‘멋진 어색함’ 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서로의 다름이 예술을 만나 각각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소통할 수 있는 예술의 장이 되는 것을 주안으로 하여 기획했다. 발달장애인 등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사단법인 ‘(사) 누구나’ 발달장애 창작자 장희나, 이래숙, 강승탁 작가를 초청했다. 4월 1일 오후 1시 30분, 지하 1층 갤러리 M에서는 작가 및 전시 소개, 작가의 작품활동, 차 나눔 등 ‘멋진 어색함’ 展의 오픈 행사가 진행됐다. 아울러 4월 3일 12시부터 1시까지 지하 1층 로비에서는‘(사)한국발달장애인 문화예술협회 아트위캔’ 소속 발달장애 직업연주자들의 ‘마음열린 작은 음악회’가 개최된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곽영숙 센터장은 “이번 전시회와 음악회를 통해 자폐증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정신질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스며들 수 있도록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멋진 어색함’ 전시와 ‘마음열린 작은 음악회’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단체관람은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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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보건복지부,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 20개 요양병원 선정, 4월부터 참여환자 모집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공모를 통해 10개 지역의 20개 요양병원을 선정했다.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의 환자 비율, 병원 규모 등 기반시설(인프라) 현황 및 사업 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병원당 약 60명, 총 1,200여 명의 환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20개 요양병원의 3월 31일 이전 입원환자 중 의료최고도(最高度) 또는 의료고도(高度)이면서 장기요양 1, 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의료·요양 통합판정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간병비 지원기한은 의료고도(高度) 환자는 180일, 의료최고도(最高度) 환자는 최대 300일이다. 병원이 선택한 간병인 배치 유형(A형, B형, C형)별로 병원당 17명에서 25명의 간병인력 인건비와 관리ㆍ운영비를 지원한다. 환자 1인당 180일 기간 동안 월 평균 59.4만 원에서 76.6만 원 수준의 간병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40~50%이다. 환자는 간병인 배치 유형별로 월 292,500원 ~ 537,900원을 부담하게 된다. 4월부터 대상자 신청 순서에 따라 20개 요양병원에서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입원환자의 신청ㆍ접수를 받는다. 신청 기간은 4월 3일부터 4월 11일까지이고, 이후 5월부터는 매월 1일부터 5일까지이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초고령화 시대 간병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나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면밀한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고, 단계적으로 제도화하여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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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점검 및 강화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4월 1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비상진료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수는 전주 대비 증가*,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150명대로 유지, 응급의료기관 대부분 축소 없이 운영 중이다. 다만, 집단행동 장기화로 주말 사이 응급의료기관 중 일부 진료과목에 대한 진료 제한 메세지 표출기관이 다소 증가하는 등 진료역량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응급실 및 중환자실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중증, 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에 인력을 집중 투입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기존 413명 파견한데 이어 필수진료과목 전문의 중심으로 추가 배치하고 ▴시니어의사 및 진료지원 간호사 추가 채용을 지원하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을 더욱 보완·강화할 계획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의대 교수님의 절반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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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국민권익위원회, 어린 세 자녀 아버지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 신세... 긴급생계비 지원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세 아이(2세, 3세, 10세)의 아빠가 뇌출혈로 쓰러져 생계에 어려움을 겪던 가정이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아 경제적 고비를 넘을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운영중인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뇌출혈로 쓰러진 세 아이의 아빠 가정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했다. ○○시에 사는 A씨는 2세, 3세, 10세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주부인데, 남편이 일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이에 A씨는 하루 하루 생계가 막막한 마음에 2024년 3월 ○○시에 긴급생계비 지원을 신청했다. 그런데 ○○시 사회복지과에서는 A씨 명의의 주택이 있다는 이유로 긴급생계비 지원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A씨는 위 주택이 실질적으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아니고, 사금융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명의도용을 당한 것이라면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을 통하여 민원을 제출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의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 조사관은 현장에 긴급하게 출동하여 민원인의 상황을 신속히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A씨를 직접 만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한 결과, A씨가 사금융업체로부터 100만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맡겼는데, 대출은 전혀 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금융업체가 A씨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동산 사기 등에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경찰에서도 위 사금융업체 관계자를 사기죄 등으로 수사 중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이 밝혀지자 ○○시는 신속하게 ㄱ씨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긴급생계비 지원 결정은 국민권익위의 취약계층 옴부즈만 긴급 현장 출동을 통하여 신속하게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한 사례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을 통해 신속하게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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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보훈부,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앱 서비스 민·관 협력 추진

  국가보훈부[동국일보] 고령과 독거 국가유공자들의 고독사를 비롯한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안부 인사 지원 앱 서비스가 민·관 협력으로 추진된다. 국가보훈부는 2일 오후 3시 40분, 전쟁기념관(서울시 용산구) 4층 소회의실에서 이희완 차관, 권오형 퀄컴 본사 수석 부사장 겸 아시아태평양지역 총괄사장, 김종성 루키스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AI) 기반 안부 인사 앱 서비스인 ‘보보안심콜’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보보안심콜’은 기존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 중인 인공지능(AI) 기반 통합 관리·점검 응용프로그램*(앱)을 고령의 독거 국가유공자들의 스마트폰에 설치해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대상자 선정과 응용프로그램(앱) 설치, 퀄컴은 경제적 지원, 루키스는 국가유공자에 맞춘 서비스 지원 등을 각각 담당하게 된다. 특히, ‘보보안심콜’은 국가보훈부의 보훈 인물(캐릭터)인 ‘보보’의 목소리로 국가유공자의 안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걸음 수와 충격 감지, 전화 미수신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신고를 통해 고독사 등을 예방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달 말부터 전국 1,200명의 고령 독거 국가유공자에게 서비스를 시작하는 ‘보보안심콜’의 지원 대상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위해 전국 27개의 지방 보훈관서와 연계한 실태조사를 통해 위험단계별(고위험군, 위험군, 의심군)로 발굴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고령의 독거 국가유공자분들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안부 인사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식에 앞서 이희완 차관과 퀄컴, 루키스 대표들은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 참배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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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질병청, '폐렴구균 신규 백신(PCV15)'예방접종 시작

  '폐렴구균 신규 백신(PCV15)'예방접종 시작[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오늘(4월 1일)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폐렴구균 신규 백신인 PCV15(박스뉴반스)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폐렴구균 백신(Pneumococcal Conjugate Vaccine, PCV)은 급성 중이염, 수막염 등의 침습성 감염 및 폐렴 예방을 위해 ’14년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도입했으며, 예방 가능한 폐렴구균 혈청형 수에 따라 PCV10, PCV13, PCV15 백신으로 나뉜다. 새롭게 도입된 PCV15 백신은 기존 PCV13 백신에 포함된 13종 폐렴구균의 효과를 유지하면서 추가 예방 가능한 폐렴구균 2가지(22F, 33F)를 더 포함하여, 보다 폭넓게 어린이의 침습성 감염 및 폐렴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CV15 백신 무료 예방접종 대상은 5세 미만 영아 및 12세 이하 폐렴구균 감염 고위험군*이며 접종 일정은 기존 PCV13 백신과 동일하다. PCV15 백신과 PCV13 백신은 교차접종이 가능하며 가까운 접종기관 현황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신규 폐렴구균 백신 도입을 통해 폐렴 등 침습성 질환에서 어린이 건강을 더욱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보호자에게 접종일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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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보건복지부, 응급실, 중환자실 운영상황 면밀 점검 지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3월 31일 14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25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전공의 근무지 이탈이 장기화되고, 의대 교수들이 4월부터 ‘주 52시간’으로 진료를 축소 운영하기로 공언한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규홍 본부장은 응급, 중증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운영상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1차(2.19), 2차(2.28) 비상진료대책에 이어, 보다 강화된 제3차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정부가 2025년도 예산 중점 투자 방향으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한 5대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의료계에 대화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음에도, 응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전하며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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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31

• 질병관리청, 우리나라 방역 관문에서, 해외유입 모기도 잡는다!

  주요 모기매개 감염병 증상 및 특징[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해외 유입 모기 매개 감염병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24년 검역구역 내 감염병 매개체 감시 사업」을 4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검역구역 내 감염병 매개체 감시 사업」은 4월부터 10월까지 검역구역 내 36개 지점에서 모기를 채집하여, 비행기 또는 선박을 통한 국내 미 서식 감염병매개 모기 종의 국내 유입 여부와 모기 내 병원체 보유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해외 유입 감염병의 토착화 방지를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국 5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와 13개 국립검역소가 협력하여 국내 공항 4개소와 항만 15개소에서 추진하며, 감시 결과는 지자체와 공유하여 매개 모기 방제 및 선제적 감염예방 등 모기-사람 간 감염병 전파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데 활용된다. 2023년 검역구역 내 매개체 감시 결과, 빨간집모기, 작은빨간집모기, 흰줄숲모기 등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14종의 모기가 채집되었으며, 이집트숲모기와 같은 국내 미 서식 모기 종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채집 모기에서 국내 토착 바이러스인 일본뇌염바이러스 외 해외 유입 모기 매개 감염병 병원체는 검출되지 않았다. 올해는 국가 간 교류 증가와 기후 온난화의 영향으로 모기 매개 감염병 발생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감시 사업을 예년보다 앞당겨 개시(6 → 4월)하고 모기채집 지점 수(29 → 36지점)를 확대하는 등 감시 사업을 강화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항공노선 확대와 외항선 입항 증가에 따라, 비행기나 선박을 통해 감염병 매개 모기가 직접 유입될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며,“방역관문인 검역구역 내 매개체 감시를 통해 감염병 국내 유입을 조기에 발견하고 확산을 차단함으로써 해외 유입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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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31

• 보건복지부, 임신 준비 부부라면 이 검사 꼭 받으세요!

  2024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홍보물[동국일보] 4월 1일부터 임신 준비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라면,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필수 가임력 검사비 여성 13만 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 원(정액검사)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6개 시·도(서울시 제외)와 함께 임신 준비 부부가 임신·출산의 고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여성에게 난소기능검사(AMH, 일명 ‘난소나이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제공한다. 난소기능검사는 전반적 가임력 수준을, 초음파 검사는 자궁근종 등 생식건강 위험요인을 알 수 있어 여성건강증진 전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남성에게는 정액검사를 지원하여 전체 난임요인에 약 40%를 차지하는 남성 생식건강 관리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제공한다. 가임력 우려 소견이 있을 경우 난임시술, 난자·정자 보존 등 가임력 보존 계획도 가능하다. 검사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혹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검사 신청 후 발급받은 검사의뢰서를 지참하여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으면 된다. 검사비용은 서비스 이용자가 의료기관에 선지불하고 추후 보건소를 통해 비용을 보전받게 된다. 여성 검사비는 13~14만 원(의료기관마다 다름) 중 13만 원을, 남성 검사비는 5~5.5만 원(의료기관마다 다름) 중 5만 원을 환급받는다. ◈ 임신 사전건강관리(가임력 검사) 지원 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검사 희망자) → 지원 결정 및 검사의뢰서 발급(보건소) → 가임력 검사 및 결과상담(사업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검사 희망자) → 지급(보건소) 신뢰도 높은 가임력 검사 제공을 위해 필수 전문인력 및 장비·시설을 갖춘 전국 1,051개 산부인과·비뇨의학과 병·의원이 참여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검사를 희망하는 전국(서울시 포함)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가임력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참여 의료기관 명단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2022년 난임 진단자는 23.9만 명에 이른다. 난임부부의 다수는 임신 시도 전 본인의 가임력에 대해 알지 못하여 건강한 임신·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임신 계획이 있는 남녀라면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가임력 검사를 꼭 받아보길 권장한다고 입을 모은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초혼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男 32.2세(13) → 34.0세(23), 女 29.6세(13) → 31.5세(23))에서 혼인 이후에도 대출이자 부담 등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면 아이를 가져야지 하며 미루다가, 막상 임신 시도 시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들이 많다*”며,“미리미리 가임력 검사를 통해 부부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정부는 앞으로도 임신부터 출산과 양육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더욱 세심히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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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31

• 보건복지부,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가능해진다!

  운영절차[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 위기가구 발생 방지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 편의 향상을 위해 전국 어디서든 복지급여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12개 급여를 추가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법 개정ㆍ시행(`23.12.29)으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주소지 관할 지역에 거주가 어려운 수급권자가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복지제도를 일괄적 확대 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기초연금 등 13개 급여*를 1월 25일부터 확대 시행했으며, 4월 1일부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립지원 등 12개 복지급여에 대해 추가로 확대키로 했다. 실거주지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❶ 신청인(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은 실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급여사업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담받아 ‘사회보장급여 공통 신청서’를 작성하여 실거주지 주민센터에 제출 ❷ 실거주지 주민센터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3일 이내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로 이송 ❸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는 서류를 접수하여 필요시 신청인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 접수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인에게 유선 연락으로 접수 사실, 조사 기간 등을 안내하고, 급여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통지 다만, 급여대상자의 연령이 비교적 젊고, 온라인 신청률(약 70% 이상)이 높은 첫만남이용권, 여성ㆍ청소년생리용품 지원, 가사간병방문, 자산형성지원 4가지 서비스는 9월 중 사회보장시스템 보완을 통해 실거주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가 복지급여ㆍ서비스를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실거주지 신청 절차를 개선ㆍ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로 인한 위기가구 발생을 방지하고, 사회보장급여의 보장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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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31

• 보건복지부, 의약품 과다재고 보유, 약국간 거래(교품) 기준 위반 행위 엄중 단속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024년 1월부터 진행된 수급불안정 의약품 사재기 현장 조사 결과, 48개 시군구 57개 약국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해당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으나 사용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 398개소에 대해 현 재고량, 사용량 증빙 서류(조제기록부 등) 등을 중점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정명령 대상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사용하지 않아 재고를 많이 쌓아두거나(약사법 제47조제1항제4호나목,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1호나목 위반), 구입량의 대부분을 다른 약국에 판매하여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실질적인 도매행위에 해당하는(약사법 제47조제1항제4호나목,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5호 위반) 약국이다. 아울러 향후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미이행 시 약국 업무정지 등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약국에서 통상적으로 조제에 필요한 양보다 과도하게 많은 재고를 보유는 행위는 약국간 의약품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져 환자와 약국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라며, “과도한 사재기 및 약국의 도매행위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으로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복지부는 앞으로도 수급불안 의약품에 대한 과다재고 보유와 약국간 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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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31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GTX 첫 열차와 함께 출퇴근 30분 시대 출발”

  국토교통부 [동국일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30일 오전 5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개통 첫날 동탄역에 방문하여 동탄에서 수서로 출발하는 GTX-A 첫 열차에 탑승했다. 먼저, 박 장관은 동탄역에 도착하여 첫 승객을 맞이하는 대합실을 점검하며, “국민께서 오래 기다리신 GTX가 드디어 개통하게 됐다”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첫날 손님맞이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GTX-A 운영사 등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이어서, 박 장관은 승강장으로 내려가 기관사를 격려하며 “우리 철도 역사에 길이 남게 될 GTX 첫 열차 운전이라는 중책을 맡은 점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하면서, “수서역까지 20분의 짧은 시간이지만 베테랑 기관사로서 승객들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셔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박 장관은 동탄에서 출발하는 첫 열차의 탑승객을 맞으며 기념품을 배부하고, 첫 열차에 함께 탑승하여 시민들과 소통했다. 박 장관은 “GTX 첫 열차와 함께 출퇴근 30분 시대가 출발한다”면서, “GTX 개통으로 그간 70분 이상 걸리던 수서~동탄 구간을 단 20분이면 도착하는 교통 혁명이 이제 시작됐고, 앞으로 우리 삶도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수서역에서 하차한 후 승강장, 환승 통로 등 승객 편의시설을 차례로 점검하고 다시 동탄행 열차에 탑승하여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동탄역에 도착하여 개통 첫날 현장점검을 마치며 “국민께서 GTX를 간절히 기다리셨다는 마음이 느껴졌다”면서, “교통 분야 주무 장관으로서 빠르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조속히 제공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며, GTX-A 남은 구간뿐만 아니라 다른 GTX 사업들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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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31

• 질병관리청, 전국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연도별 일본뇌염 환자‧사망자 현황(2013∼2023)[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3월 29일 전라남도(완도군)와 제주특별지치도(제주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가 확인됨에 따라, 3월 30일자로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 올해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은 작년(3월 23일)에 비해 7일 가량 늦어졌는데, 이는 남부지역(부산, 경남, 전남, 제주)의 3월 평균기온이 작년대비 낮아져 모기 활동이 다소 늦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며, 3월 말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8~9월에 정점을 보인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대부분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 발작, 착란, 경련, 마비 등 증상이 나타나며 이 중 20~30%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특히 뇌염의 경우 회복되어도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 있다. 국내 일본뇌염 환자는 매년 20명 내외로 발생하며, 대부분 8~9월에 첫 환자가 신고되고 11월까지 발생한다.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일본뇌염으로 신고된 환자(91명)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55.4%로 여성보다 많았고, 50대 이상에서 전체 환자의 87%를 차지했다. 주요 증상은 발열, 의식변화, 뇌염증상, 두통, 구토 등이며, 전체 환자의 73.6%에서 합병증이 발생했고, 주로 인지장애, 운동장애․마비, 언어장애, 발작 등을 보였다.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백신이 있으므로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2011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표준 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만 18세 이상 성인 중 ➊위험지역 (논, 돼지 축사 인근)에 거주하거나 전파시기에 위험지역에서 활동 예정인 경우, ➋비유행 지역에서 이주하여 국내에 장기 거주할 외국인, ➌일본뇌염 위험국가 여행자 등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유료)을 권장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해 일본뇌염 매개모기의 활동이 시작된 만큼 앞으로 모기가 활동하는 기간동안 모기물림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은 반드시 예방접종 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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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31

• 한덕수 국무총리, 5대 병원장 만나 의료현장상황 점검 및 교수·전공의 설득 당부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29일, 5대 병원장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병원장으로서 의대 교수와 전공의가 환자 곁을 지키도록 독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의료현장의 어려움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도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5대 병원의 진료 공백이 더 커진다면, 국민들께서 진료 불편을 넘어 심리적으로 큰 불안을 느끼실 수 있다”며,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전날 만난 희귀·난치질환연합회 환자분들께서 의대 교수들의 공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병원장들께서 의대 교수들이 환자 곁에 머무르도록 설득해주실 것”을 부탁했다. 정부는 지난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해, 필수의료지원을 위한 재정 중점 투자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검토하고, 전공의 수련비용을 정부가 책임지는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책임보험 공제료 50% 국비지원 등을 적극 추진한다. 한 총리는 “정책당사자인 전공의들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라며, “하루빨리 전공의들이 복귀하여 재정투자를 위한 구체적인 안을 정부와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한 총리는 “정부의 계속되는 노력에도 의료계와 정부 간 대화체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최일선에서 전공의, 교수들과 함께 하고 계신 병원장들께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5대 병원장들은 전공의 공백으로 인해 병원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정부지원을 요청하면서도,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특히, 의사와 환자와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우려하며, 하루라도 빨리 상황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병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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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보건복지부, 2024년 더 커진 보건복지부 청년의 목소리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3월 29일 보건복지부 본관 중회의실에서 제2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자문단은 올해부터 한 해 동안 중점으로 다룰‘브랜드 과제’를 선정하고, 청년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중 살펴볼 계획이다. 자문단이 선정한 첫 번째 브랜드 과제는 올해 하반기 대대적 서비스 확대를 앞두고 있는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관련하여, 해당 분야에 역량있는 서비스 제공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마음건강 투자사업의 주 대상자가 청년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정부의 과감한 서비스 공급 확대 계획에 맞춰 관련 직종 진입을 생각하는 청년들을 대표해 담당부서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노인 재택의료 및 주간 보호 활성화’이다. 노인의료-돌봄 분야는 향후 지속적인 서비스 수요 확대가 예상되며 보건과 복지를 아우르는 새로운 융합형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이다. 정부의 서비스 확대 계획에 맞춰 청년들이 진입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종사자 처우개선의 중요성 등을 정부에 적극 조언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결혼을 앞둔 미혼, 신혼부부, 초보 부모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의 특성을 살려 육아휴직 제도, 결혼문화 개선방안 등 2030 입장에서 바라본 체감도 높은 저출산 대책을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청년 취업준비생들에게 직장생활과 일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약 160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한다. 1차 공고가 3월 26일부터 진행 중으로, 청년인턴들에 복지부 현안 홍보영상 제작, 고립‧은둔청년 지원 프로그램 기획, 복지부 각종 행사 기획 및 해외 정책사례 분석 지원 등 실무경험 기회를 충실히 쌓을 수 있도록 직무 중심으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인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연말에는 10명 이내 우수 인턴사원도 선정한다. 자문단장을 맡고 있는 박정재 청년보좌역은 “3대 브랜드 과제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라고 하면서, “젊은 인턴들이 첫 직장생활에서 많은 것을 배우는 동시에, 구직에 필요한 역량과 경력도 쌓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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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