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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언제 어디서든 의료계와 대화필요성 강조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27일, 대전 충남대학교 병원을 방문했다. 한 총리는 상급종합병원인 충남대병원의 비상진료체제를 점검하고 의료현장을 지켜주고 계신 의료진과 병원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계와의 확고한 대화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의료계도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지난주 정부는 2천명의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지역의대에 집중 배정했으며 이는 지방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결과이다. 또한,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이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편성지침에서도 지역‧필수의료 분야 예산을 안보와 치안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결정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절감한 예산을 지역‧필수분야 의료개혁에 집중 투자할 것이다.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뿐만 아니라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각 대학에서는 교원·시설 등 보완 계획을 수립․제출했고, 대학의 자체 재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의학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투자와 지원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 시설과 장비에 올해 1,114억원을 투자하고, 의료 연구개발에는 9년간 1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연구개발 예산 가운데 1,800억원은 필수의료 분야 집중 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충남대학교 병원은 지역 상급종합병원이면서 국립대병원으로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상황에 대응하고자 응급실 24시간 운영 및 전문의 인력을 추가 채용 배치하는 등 비상진료체계의 장기화에 대비하고 인근 지역의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 수련환경을 확충하기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있는데, 충남대학교는 2021년도에 선정되어 현재 공사 중으로 올해 8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동 센터를 통해 대전․충남권 의대 졸업생이 수도권 병원까지 가지 않고도 체계적인 임상 수련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정부는 향후 10개 국립대 병원 전체에 임상교육 훈련센터를 확충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충남대 병원은 전국 국립대병원 중에 최초로 권역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련 환경 개선에 관심을 갖고 투자해주고 계신 병원장님과 관계자분들게 감사드린다”며 “이곳에서 수련받은 의료인력이 충청·대전권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충남대병원의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전공의 이탈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병원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의 소진이 걱정으로, 정부는 현장 의료진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므로 현장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라”고 전하고, “정부는 지역 병원이 필수의료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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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봄날의 약속, 경계선지능 청년, 희망의 꽃을 피우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경계선지능 청년의 일 역량 강화훈련 및 일경험 시범사업’을 축하하는 경계선지능 청년, 부모님과 함께 3월 27일 현대차정몽구재단 온드림 소사이어티 온소(ONSO) 스퀘어에서 토크콘서트와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토크콘서트에서는 시범사업에 바라는 경계선지능 청년들의 희망 사항과 청년당사자 부모님의 바램, 업무협약 기관들의 희망의 약속 등으로 진행됐다.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권OO 청년은 “아직 구체적인 진로결정은 하지 못했지만 다양한 직업훈련에 참여해보고 싶고, 이런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OO 청년은 “천천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조업의 조립 현장에서 일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경계선지능 청년 당사자 부모인 홍OO 씨는 “경계선 지능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항상 갖고 있으며, 가장 큰 걱정은 자녀의 취업과 지속적인 경제생활을 통한 자립”이라며 “일반적인 직업훈련 후 직업소개를 받아 취업을 해도 단기간 내에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경계선지능 청년 당사자 부모인 최OO 씨는 “경계선지능 청년의 행동이 느리거나, 작업지시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 친구들의 특성인데, 사람들은 그러한 행동을 ‘태도’라 생각하고 비난한다”라고 말하며 “일반 청년보다 조금 느린 이들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토크콘서트에 이어 시범사업의 지원을 약속한 8개 기관의 업무협약도 체결됐다. 협약식에는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 한국폴리텍 임춘건 이사장 직무대리, 한국노동연구원 허재준 원장,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박석희 본부장,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정해식 원장, 한국장애인개발원 이경혜 원장이 참여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각 기관들은 향후 경계선지능 청년 중 진로 탐색을 희망하는 미취업 청년을 발굴 및 지원하여, 일 역량 강화 훈련과 일경험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 및 연구를 함께할 예정이다. 고용개발원은 적절한 고용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계선지능 청년을 위해 ‘진로성숙도검사’, ‘구직욕구진단검사’, ‘직업흥미 및 적성검사’, ‘장애인고용서비스 다양성 검사’ 등을 활용하여 진로설계 컨설팅을 실시하고 직업훈련과 일경험을 통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한 경계선지능 청년들에게 정보기술(IT) 관련 기업 등 다양한 사업체에서의 일경험과 취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안정적인 직장 정착 지원을 위해 직무지도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고용개발원 조윤경 원장은 “경계선지능 청년을 위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8개 공공기관의 업무협약은 특히 경계선지능 청년의 자립과 취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며, 경계선지능 청년의 고용지원을 위한 출발입니다.”라고 말하며, “입법조사처와 함께 지원정책의 공감대를 나누기 위해 9월에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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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핵심인 책임의료기관 14개소 추가 지정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권역 책임의료기관 1개소, 지역 책임의료기관 13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책임의료기관이 없는 권역 및 지역을 대상으로 1월 9일부터 2월 2일까지(25일간) 공모를 진행했고, 권역 책임의료기관에는 2개 기관, 지역 책임의료기관에는 22개 기관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충남지역의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이고,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한림대성심병원(경기 안양권), 인천세종병원(인천 동북권), 광주기독병원(광주 동남권), 울산병원(울산 동북권), 명지병원(충북 제천권), 원광대학교병원(전북 익산시), 동국대학교 경주병원(경북 경주권) 등 13개 기관이다. 이로써, 전국에 권역 책임의료기관 17개소, 지역 책임의료기관 55개소가 지정 완료되어 지역 필수의료 연계·협력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시·도(17개) 단위에서 고난도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기획·조정 등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중진료권*(70개) 단위에서 양질의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의 연계·조정 등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책임의료기관은 해당 기관 내 공공의료본부를 설치하고 각종 정부지정센터(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협의체를 구성해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감염 및 환자안전관리 등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올해 추가 지정이 필요한 지역 책임의료기관 1개소에 대해서는 재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재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자격요건(붙임 3)을 확인한 후 관할 시·도에 문의(붙임 4)하여 4월 9일까지 '공공보건의료법 시행규칙'별지5호의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관할 시·도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책임의료기관 추가 지정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가 강화되길 바란다”라면서, “책임의료기관이 지역 필수의료의 구심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 자원 관리 및 평가 등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면서, 성과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정비해 책임의료기관을 육성·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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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재정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필수의료에 집중 투자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3월 27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가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건강보험 재정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수술 등 전반적인 의료 이용은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다. 3월 26일 기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4,755명으로 전 주 평균 4,761명과 유사한 수준이며, 5대 병원을 제외한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3.8% 증가한 17,702명이다. 3월 26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40명으로 지난주 평균인 2,941명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 중이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7,205명으로 평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3월 25일 기준으로 중증 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8.0% 증가했고 중등증 이하 응급 환자는 7.4% 증가하는 등 중증·응급 중심으로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➋ 건강보험 재정 운영 방향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2023년 말 기준 건강보험의 당기수지는 4.1조원이며 3년 연속 흑자이고, 누적 준비금은 약 28조원이다.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1.49%로 최근 6년 간 최저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낮추면서도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바탕으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고,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보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병상 수급관리제 시행 등을 통해 병상과 의료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한다. 또한 주기적인 급여 재평가를 내실있게 운영한다. 기존 급여 중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 기전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다 의료이용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여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한다. 연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금년 7월 시행 예정이다. 넷째,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그간 외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내에 일정기간 체류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쉽게 의료 이용을 할 수 있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하고 부모, 형제·자매 등은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이 올해 1월에 개정되어 4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법 시행시 연간 약 121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5월 20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의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여야 하며 위반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부정수급액 환수 조치가 가능하다.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은 작년 5월에 개정되어 금년 5월 20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나갈 예정이다. ➌ 의과대학 학생 휴학 현황 3월 26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이고,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이상민 제2차장은 "의료개혁을 지지하며 불편을 감내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정부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오로지 국민을 위해,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개혁 과제를 적극 이행하고 의료계와 소통도 지속하고 있다. ➊ 의료개혁 과제 재정 투자방향 어제(3월 26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했고,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 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정부는 이러한 중점 투자방향에 맞춰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검토했다. 첫째, 전공의 수련 지원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을 통해 역량있는 전문의를 양성하고, 의학교육 질 제고를 위한 투자에 우선순위를 둔다. 특히 의대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 거점대학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한다. 둘째, 지역의료 발전기금을 신설한다. 지역의 거점병원과 강소병원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 내 인력 공유체계 구축과 지역의 의료기관 간 연계를 위한 디지털 전환에 투자한다. 셋째,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수지접합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저출산이나 질환 특성상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나,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사후보상 확대 등 새로운 보상체계를 도입한다. 넷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을 확충한다. 전공의의 책임보험·공제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한도를 상향하며, 분만 외 다른 필수의료 분야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거점병원 등 대학병원의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혁신형 보건의료 R&D에 대한 예산 지원도 추진한다. 그 밖에도 정부는 5대 사업의 집중적·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기본 틀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예산 투자 내용에 대해 의료계 등 각 계와 논의해나갈 계획으로, 의료계에 내년도 의료 분야 예산의 구체적 투자 방안 논의를 위해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➋ 의학교육의 질 제고 추진현황 어제(3월 26일) 오후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주재'의대 교육지원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의대 증원에 필요한 교육여건 현황과 수요조사 계획을 점검하고 범부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또한 교육부는 어제부터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수요조사에 착수했다. 교원 증원, 시설, 기자재 확충, 임상실습 시설, 투자 계획 등 8개 항목에 대한 현황과 향후 소요계획을 조사하며 의대 교육과정이 총 6년인 점을 고려하여 금년을 포함한 7년 간 계획을 조사한다. 조사 기간은 4월 8일까지로, 정부는 대학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의대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범부처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➌ 의료계 현장방문 및 소통 현황 정부는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계와의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어제(3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청주 한국병원을 방문하여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검토하고, 지역 종합병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 같은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학교를 방문하여 의료계·학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가져 의료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를 시작으로 협의체를 계속 확대하고 논의 의제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금일(3월 27일) 강원대를 방문하여 대학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당부하고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별 준비 상황과 향후 계획, 의대 교육 질 개선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계를 포함한 각 계와 보다 긴밀하게 소통하고,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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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약자복지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전국 사회복지사 격려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명단[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박일규)는 3월 27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제18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30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사회복지사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0일을‘사회복지사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기념식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관으로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을 비롯해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장, 수상자 등 관계자 1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약자복지를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사회복지사를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그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찾아내 지원하고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사회복지사 34명이 정부포상 등을 받았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송옥희 사회복지법인 예담 대표이사는 열악한 복지환경 속에서도 30여 년 동안 법인 산하 7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하여 제주지역 저소득 주민의 삶의 터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 공이 인정됐다. 국무총리 표창은 이성호 선암호수노인복지관장, 김도묵 사회복지법인 휴먼복지회 이사장, 김광제 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이 수상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약자복지를 위해 헌신해 온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하며, “사회복지사 여러분이 안전한 환경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날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사회복지사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를 위한 날이기에 이를 기념하며, 사회복지사 여러분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활동해 나갈 수 있도록 협회는 사회복지사의 위상을 높이는 일에 매진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제18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됐으며, 행사 종료 후에도 다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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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가정의 달을 앞둔 4월 한 달, 수입 화훼류 특별검역 실시
수입 화훼류에 대한 현장검역[동국일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화훼류의 수입이 증가하는 4월 한 달 동안(4.1~4.30.) 수입 화훼류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 국내에 수입되는 화훼류는 2013년 82,300천개(73종류)에서 2023년에는 304,035천개로 물량은 지난 10년간 약 3.7배 이상 증가했고, 종류도 180종에 달할 만큼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4월은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화훼류의 수입량이 가장 많은 시기이며, 지난해 4월 화훼류 수입량(42,663천개) 중 카네이션(24,568천개)이 57.6%로 가장 많이 수입됐고, 국화, 장미, 덴드로비움 순으로 많이 수입됐다. 수입되는 화훼류에는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려운 담배가루이, 총채벌레류 등의 검역 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에 검역본부는 특별검역기간 중 화훼류 현장검역에 검역관을 확대 배치(1인 단독 → 2인 1조 현장 검역)하고, 실험실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량도 2배로 확대하는 등 현장 및 실험실 정밀검역을 강화한다. 또한, 화훼류 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전 소독 등을 통해 깨끗한 화훼류가 수입되도록 안내하고 화훼류에 열매(과육이 부착된 경우)나 흙이 부착되어 폐기 처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경미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검역본부는 수입 화훼류에 대한 빈틈없는 검역으로 해외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하여 국내 화훼산업 보호에 기여하고, 자연환경을 지키는 수문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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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이런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 신규 지정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확인 제품[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식품에서 사용이 확인된 ‘아젤라스틴(Azelastine)’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아젤라스틴(Azelastine)’은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두드러기, 습진 등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항히스타민제 일종의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부종, 얼굴 붉어짐, 졸음, 기침, 호흡곤란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구매‧검사 결과, ‘아젤라스틴(Azelastine)’ 사용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한약 성분 등)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해오고 있다(아젤라스틴 포함 총 287종). 위해한 해외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위해 성분·원료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알기 쉽게 제품목록도 공개(3,416개, ’24.3.12.기준)하고 있어,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인기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지속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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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이런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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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33회 장애인고용 콘텐츠 공모전 개최
- 제33회 장애인고용 콘텐츠 공모전 포스터[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2024년 제33회 장애인고용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장애인고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올해로 33회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에서는 포스터디자인과 영상 등 2개 분야의 작품을 공모한다. 장애인고용에 대한 차별을 없애거나 관심을 높이는 등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내용을 자유롭게 표현한 작품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4월 12일 오후 6시까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작품을 접수할 수 있고, 심사 결과는 4월 26일 공모전 홈페이지 및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특히 스토리텔링 분야는 밀알복지재단의 스토리텔링 공모전 ‘일상 속의 장애인’과 함께 오는 6월에 별도 실시하여 우수한 작품들을 선정할 예정이다. 분야별로 최우수작 1편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원, 우수작 2편에는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100만원, 장려상 4편에는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50만원을 수여한다. 선정된 작품은 장애인고용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모전 관련 자세한 문의는 또는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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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33회 장애인고용 콘텐츠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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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축산물 분야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 소통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축산물 분야의 규제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월13일 KDB생명타워(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식품·축산물 협회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식약처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 최대원 식품소비안전국장 등을 비롯해 관련 식품·축산물 협·단체 대표자 등이 참석했으며, 주요 내용은 ▲올해 식품·축산물 안전 분야 정책 방향 공유 ▲규제개선 과제 발굴 ▲수출지원 방안 마련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특히 식약처가 추진하고 있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22.8월 발표)와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23.6월 발표)에 대한 식품·축산물 분야 규제혁신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규제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는 “그간 건강기능식품은 완제품의 소분·판매가 금지되어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없었으나, 식약처의 노력으로 제도화되어 국민의 제품 선택권이 확대되고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회장 전만중)는 “식약처가 식용란선별포장확인서*를 공급처에 제공해야 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의무를 완화하는 등 작년에 ‘식의약 규제혁신 2.0’을 적극적 추진해 영세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되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애로를 반영한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 축산물 산업 활성화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검토하여 식품·축산물 산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규제를 개선하고 과학에 기반한 규제 지원도 강화하겠다”면서, “현장에서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법령정비, 행정조치 등 규제혁신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식품·축산물 분야의 시장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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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축산물 분야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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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애 보훈부 장관,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예방..."보훈문화사업 활성화 방안 등 논의"
- 국가보훈부[동국일보] 최근 종교계와 함께하는 보훈문화사업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을 찾아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을 예방한다. 강정애 장관은 이 자리에서 김규식 선생(’89. 대한민국장)과 이상재 선생(’62. 대통령장) 등 조국 독립을 위한 기독교계의 헌신과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한 데 이어, 기독교방송(CBS)과 연계한 보훈문화콘텐츠 개발·송출을 비롯해 보훈가족 초청 기도회 등 보훈문화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교회와 함께 고령의 보훈가족 위문 프로그램 운영과 생활이 어려운 보훈가족 대상 복지 나눔사업 확대,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한국교회총연합 시설 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등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민을 비롯한 기업, 종교계 등 다양한 사회 공동체와 함께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제복근무자를 존중하고 예우하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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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애 보훈부 장관,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예방..."보훈문화사업 활성화 방안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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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응급의료분야 현장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 논의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월 12일 오후 응급의료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의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특히 최근 전공의 이탈 등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상황 속에서 응급의료분야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하고, 필수의료로서의 응급의학과 역할과 지역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박민수 차관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하여 응급의료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의료진들의 어려움을 절감하며, 모든 의료진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 라며, “오늘 건의사항 중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취약지 인근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 건의 등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전해주신 건의사항도 적극 검토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상진료대책’ 및 ‘건강보험 지원 방안’을 발표했고, 예비비 1,285억 원 및 건강보험 재정 1,882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일련의 비상진료대책 및 지원방안에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활성화 및 응급실 의료진 보상 대책 등이 담겼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처치 및 신속한 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3.4. 개소)을 통해 배정된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는 응급의료기관에는 배정지원금을 지급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중증도 분류 전담인력 대하여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하여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수술‧시술에 대한 가산율 및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를 인상하고 ▲진찰료 인상분의 일정 비율을 응급실 근무 전문의 및 전공의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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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응급의료분야 현장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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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력 강화 교류의 장,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다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중앙-지방 간 사회보장분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협력을 다지기 위한 교류의 장이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교에서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3월 13일 오후 2시에 강원권 지역에서 근무하는 사회보장분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중앙-지방 협력 강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권역별 설명회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가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와 직접 만나 문제의식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올해 처음 추진되고 있다. 이번 춘천의 강원권 설명회는 지난 1월 18일 수도권, 2월 5일 충청권 설명회에 이어 세 번째이다. 설명회에서는 먼저 중앙부처 정책 방향으로 앞으로 5년간 추진하는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직접 설명함으로써, 지자체가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중앙-지방 간 사회보장 분야 정책 효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24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개정 관련하여 그간 지자체에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건의해 온 내용을 반영하여 사전협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으며, 이를 통하여 지방의 자율성과 예산편성권이 확대됐다. 기초지자체에서 신설·변경하는 사업 중 일정 금액(2억 원) 이하의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속협의(Fast-Track)를 통해 속도감 있게 사전협의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됐기에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 지자체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쟁점 사업의 경우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자체 간 불필요한 경쟁을 예방하고자 사전협의 시 인접 기초지자체 및 광역지자체에 대한 의견조회 절차를 추가했다. 아울러, 설명회를 통하여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사전협의시스템 사용법, 사전협의 우수사례 선정기준 등을 소개하여 지자체 실무를 지원하게 된다. 석재은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강원권 설명회를 통해 사회보장위원회가 강원도의 지역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사회보장 담당 공무원들과 직접 현장에서 소통할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유익한 자리라고 생각한다”라며, “이러한 논의를 더욱 활성화해 지역 내 사회보장사업들이 지속가능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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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력 강화 교류의 장,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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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등 의료개혁 차질없이 추진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3월 12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가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신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은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4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의료체계를 개선하여 전공의는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게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전문의 배치기준을 강화하여 병원이 전문의를 충분하게 고용하도록 하고 보상 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병원 내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29일 정부는 현재 1천 700명 규모의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천 명 이상 더 증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대학병원의 임상, 연구, 교육이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 연구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임무 중심의 연구과제인 ‘한국형 아르파(ARPA)-H’ 프로젝트를 도입했으며, 글로벌 수준의 연구 지원을 위해 ‘보스톤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존 연구 투자 방식을 개편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 R&D는 전년 대비 13% 증액했으며, ‘한국형 아르파-H’와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는 올해 1,100억 원 규모를 투자하는 등 2028년까지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사업’ 추진,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➋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정부는 의료현장의 변화를 지속 점검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3월 4일 기준으로 기준시점(2.1~2.7) 대비 40.7%까지 감소했으나 3월 11일 기준 37.7% 감소로 소폭 회복했다. 상급종합병원 수술의 경우 3월 11일에 2월 15일 대비 약 52.9% 감소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상시와 유사한 3천 명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급종합병원 진료 감소의 일부는 종합병원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종합병원 환자 수는 의사 집단행동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집단행동 이전 대비 9%까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398개소는 응급실 축소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응급실의 중등증 이하 환자는 3월 10일 기준 집단행동 이전 기준시점(2.3~2.4) 대비 약 10% 감소했다. 3월 11일 20개 의료기관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은 금일까지 근무에 필요한 교육을 마친 후 내일부터 근무를 시작한다. 이번에 배치되는 인력 중 57%는 배치되는 병원에 수련을 받은 경험이 있어 의료현장 근무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향후 추가 인력 파견시 수련기관, 임상경험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내실있는 인력 보강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병원 간 진료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 내 진료협력센터 인력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에 대한 병원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3월 8일에는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의 명단을 확정했다. ➌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대응계획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의대생 휴학신청 현황 등을 점검했다. 먼저 정부는 11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부터 전원 사직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의료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금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본격 운영하여 보호를 요청하는 전공의를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아울러 3월 11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조규홍 제1차장은 “현재 다수의 전공의 이탈로 의료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등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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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등 의료개혁 차질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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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4년도 제1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자 간담회 개최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의 발전과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 3월 12일 10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대회의실에서 재생의료 관련 기관과 연구자들이 직접 만나는 '2024년도 제1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재생의료 관련 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사무국, 재생의료정책과, 국립보건연구원 재생의료안전관리과 및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 재생의료진흥재단 등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과제를 적합 또는 승인받은 연구책임자 및 연구담당자가 참석했다. 사무국은 임상연구계획 작성·준비, 임상연구계획 심의, 임상연구 수행(이상반응 보고, 연구비 지원 등) 등 임상연구 절차의 단계별 애로사항 및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는 임상연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에 대해 관련 기관 담당자들과 함께 논의했다. 참고로 직전 간담회(’23.12.18)에서는 ‘심의위원회 향후 운영 개선방안 및 심의위원회의 기능 강화방안’ 등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상세 내용으로는 ▲심의위원회 검토·심의 표준화 ▲신속·병합검토 제도 내실화 ▲임상연구지원사업단과 임상연구비 병합심사 ▲위원구성 확대·다양화 ▲제조·품질 관련 전문가 위촉 등이 포함됐다. 위 방안들은 연구용역, 법률 개정 및 제2기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반영하여 추진했으며, ‘임상연구비 병합심사’ 및 ‘신속·병합검토 제도 내실화’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기관과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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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4년도 제1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자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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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11일 뇌혈관 전문 ‘명지성모병원’ 방문해 의견 청취
-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11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명지성모병원 현장 방문 후, 병원측과 현장의료진의 건의를 받고 다음 사항을 복지부 등 유관부처에 긴급지시했습니다. ① 복지부는 전문병원이 수준 높은 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성과에 따른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 이러한 지시는, 병원규모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전문성을 가지고 중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전문병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더 많은 전문병원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수가 지원은 병원 규모별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전문병원의 경우 똑같은 치료와 높은 진료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보다 낮은 수가가 지급되고 있는데, 이같은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② 뛰어난 진료 실적을 보인 전문병원과 강소병원들에 환자가 많이 이송될 수 있도록 문체부는 대국민 홍보를, 소방청은 일선 구급요원과 119구급상황실 등에 지역별·질환별 전문병원과 강소병원에 대한 정보공유와 교육을 확실히 하고, 지역 간 환자 이송 과정에서도 복지부가 지정한 필수분야 전문병원이 고려되도록 할 것 이러한 지시는, 심뇌혈관 질환 환자와 같은 긴급 환자는 근처에 전문병원이 있으면 이곳에 먼저 이송가능함에도, 일선 구급요원들이 규모가 더 큰 상급종합병원의 권역응급센터나 지역응급의료센터로 먼저 이송했다가, 제일 나중에야 전문병원으로 옮기는 경우가 왕왕 발생해 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칠 때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앞으로 대국민 홍보와 일선 구급요원에 대한 정보 교육이 강화되면, 더 많은 환자들이 곧바로 전문병원으로 이송되어 적기에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필수의료의 전달체계가 보다 합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붕괴해 전국민이 빅5 병원에 가는 모순을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우리 동네 빅5’를 믿고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총리는 “전문병원으로서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명지성모병원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에 맞는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정부가 개혁과제를 구체화하는데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재편해나가는 한편, 명지성모병원처럼 이미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별·질환별 전문병원과 강소병원들을 발굴해 적극 지원하고 육성해나갈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의료개혁이 성공하려면 동네 병·의원(1차)-중소병원‧전문병원(2차)-상급종합병원(3차)으로 연결되는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전문병원과 강소병원의 발굴과 육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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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11일 뇌혈관 전문 ‘명지성모병원’ 방문해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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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빅테크 기업 규제혁신 프로그램 2024’ 착수
- 프로그램 운영 계획[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디지털 의료기기 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규제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빅테크 기업 규제혁신 프로그램 2024’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빅테크 기업 규제혁신 프로그램’을 통해 업계의 정확한 요구를 파악하고 인공지능 의료기기 분야 규제개선 과제 5개를 선정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인공지능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디지털 의료기기 분야까지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참여기업을 확대했다. 식약처는 ➊각 업체의 사업 진행현황 및 추진 계획 등 파악, ➋규제개선과제 추가 발굴, ➌그간 규제개선 운영성과 공유 등을 위해 3월부터 기업별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하며, 반기별로 규제혁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빅테크 기업이 모여 전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빅테크 기업 규제혁신 프로그램 2024’가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세계 디지털 의료기기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규제가 곧 글로벌 규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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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빅테크 기업 규제혁신 프로그램 2024’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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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 공청회 개최
-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 공청회 포스터[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3월 12일 오후 2시 비대면(온라인)으로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말라리아는 매개체 감염병 중 질병부담이 가장 높은 감염병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말라리아 퇴치 우선국가*를 지정하여 2030년까지 퇴치이행을 권고했다. 질병관리청은 2028년 국내 말라리아 발생 환자수 제로 달성을 위해 2019년부터 5년 주기로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했고, 지난해 제1차 실행계획(’19~’23년)이 마무리됨에 따라 그간의 정책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제2차 실행계획의 추진 방향과 세부과제 등 정책을 마련 중이다. 이번 공청회는 관계부처, 분야별 전문가 자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안)에 대하여 전문가, 국민, 언론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를 통해 제2차 실행계획(안)의 비전 및 목표와 4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안)’을 소개했고,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국내 중점과제와 세부과제에 추가적으로 담겨야 할 내용들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문가들은 국내 말라리아 재퇴치를 위해 실행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지자체와 공동대응과 자원의 집중투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 위상을 높이기 위해 조속한 퇴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장은 “오늘 논의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한 후 최종 확정된 실행계획을 ‘4월 25일 세계 말라리아의 날’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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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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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총 65개 네트워크 팀이 참여하는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 본격 개시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참여전문의 명단이 3월 8일 최종 확정됨에 따라, 각 네트워크에 최종 확정된 참여자 명단을 전파하고 네트워크 시범사업 개시(2.26~)를 안내했다. 네트워크는 두 가지 유형으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기관 간 네트워크와 전문의 기반 인적 네트워크의 두 종류가 있다. 최종 확정된 네트워크의 수는 기관 간 네트워크 10개 팀, 인적 네트워크 55개 팀이다. 네트워크 간 소통과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신속의사결정 플랫폼이 지난 2월 26일 개통됨에 따라,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의들은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시범사업 시작일인 2월 26일부터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인적 네트워크의 경우 최종적으로 55개 팀에서 1,317명이라는 많은 수의 전문의들이 참여함에 따라 각 네트워크가 3월 8일까지 참여 명단을 제출하여 이날 명단이 확정됐다. 네트워크 시범사업은 2024년 2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간 운영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각 기관은 네트워크 구성·운영·유지를 위한 연차별 지원금을 매년 사전에 일괄 지급받고 연차별 성과평가에 따라 추가지원금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비록 최근 의료 현장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네트워크 시범사업이야말로 중증·응급 대응 부담 완화를 위한 자원 최적화가 주요 목표인 만큼, 각 네트워크 간 심뇌혈관질환의 치료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며, “치료 골든아워 사수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심뇌혈관질환의 최종치료까지 시간 단축과 치료성과 향상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이번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충실히 추진하고, 운영 과정에서 보완점도 적극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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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총 65개 네트워크 팀이 참여하는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 본격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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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수준 높은 전문병원 확충으로 상급병원 쏠림 해소, 의료전달체계 개선”
-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11일,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명지성모병원을 방문하여 종합병원 비상진료체제를 점검하고 의료현장을 지켜주고 계신 의료진과 병원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전공의의 집단행동이 계속되어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면서 정부는 필수의료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는 대형병원을 이용하고 경증·비응급 환자는 민간 중소·종합병원을 이용하도록 국민들께 안내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의료개혁을 통해 1,2,3차 병원의 효과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대형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춰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명지성모병원은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상황에 대응하고자 응급실 24시간 운영 및 당직체계를 강화하고 응급실 인력과 전원담당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인근 지역 시민들의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한 총리는 “명지성모병원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뇌혈관질환 전문 병원으로 5회 연속 지정된 고난도 필수의료분야 전문병원으로 심뇌혈관 분야에서는 수도권의 어느 대형병원 못지않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이런 전문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완화하고 거주민들이 지역내에서 신속히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거점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어 지속적인 확충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공의 없이 전 의료진이 전문의로 구성되어 이런 상황에서도 환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정부가 구현해내고자 하는 의료전달체계와 전문의 중심병원의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명지성모병원은 2012년을 시작으로 5회 연속으로 보건복지부 지정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으로 선정된 수도권 유일의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이며, 12개 진료과에 전문의 35명으로 운영중이며, 전공의는 한명도 없습니다. 23년 기준으로 월평균 약 15,000명의 외래환자와 월평균 730명의 입원환자를 진료했다.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 상황에서도 상급병원에서 전원해오는 환자들을 적극 수용하여 치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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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수준 높은 전문병원 확충으로 상급병원 쏠림 해소, 의료전달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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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서울시, 의료계-산업계 연결하여 의료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육성한다
- 임상데이터 네트워크(K-CURE) 구축사업[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와 함께,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과 서울바이오허브(센터장 김현우)와 협력하여 서울 유망 바이오 스타트업들이 의료데이터 중심병원과 의료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의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헬스케어 연구에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연구를 희망하는 연구자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연결하는 의료데이터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2023년부터 추진해왔다. 올해에는 서울시와 협업하여 의료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서울 소재의 창업 10년 이내 바이오·의료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신청을 받아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의료데이터 활용연구 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신청할 수 있으며(3.12~4.3),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서울바이오허브는 우수한 연구계획과 분석역량을 가진 7개 기업을 선정하여 의료데이터 중심병원과 협의를 통해 공동연구를 협약하도록 지원한다(8월). 프로젝트 운영계획과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서울 바이오허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서울바이오허브는 프로젝트를 신청한 바이오기업이 필요한 데이터를 가진 병원을 신속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의료데이터 중심병원들의 데이터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연구 컨설팅과 연구 설명 기회를 제공해 기업들이 의료데이터 중심병원과 원활하게 공동연구를 협의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최종 선정된 7개 기업에게 의료데이터 가공·연구개발을 위한 지원금(최대 5천만 원)과 사업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기업들의 국내외 시장 진출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과 바이오 스타트업들의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해 의료 혁신과 국민건강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과 서울의 유망 바이오 스타트업의 협력은 연구개발이 다각화, 활성화되는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회”라며, “의료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고, 바이오·의료 산업의 혁신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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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서울시, 의료계-산업계 연결하여 의료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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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플랫폼 사업자에 존슨앤드존슨(Johnson & Johnson) 선정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4년 1월 31일부터 2024년 2월 25일까지 공모한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플랫폼 주관 사업자로존슨앤드존슨사(Johnson & Johnson)가 제안한 JLABS KOREA 모델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플랫폼 사업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국내 바이오 벤처 기업의 혁신 가치를 상업화하여 해외투자 유치 등 글로벌 진출을 돕고자 추진하는 전주기 글로벌 컨설팅 사업이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JLABS는 2012년에 설립된 존슨앤드존슨사 산하 전문 엑셀러레이터 기관으로서, 전세계 11개 지점을 개설하는 등 풍부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0년 동안 JLABS는 1,000개 이상의 글로벌 바이오 벤처 기업들에게 연구·개발 컨설팅 및 투자 유치 등 멘토링을 제공하여, 약 1,094억 달러(한화 약 145조 원) 투자 유치, 57개 기업을 주요 국가에 상장(IPO)시킨 바 있다. 존슨앤드존슨사는 JLABS 아시아 책임자인 Sharon Chan*을 통하여 JLABS KOREA 설립 및 운영 책임자로 임명하여 임상 개발, 글로벌 투자, 전략 마케팅, 사업개발 등 주요 분야 전문가로 컨설팅 팀을 구성하고 국내 주요 바이오 벤처들의 글로벌 진출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멜린다 릭터(Melinda Richter) JLABS 글로벌 책임자는 “한국은 혁신 바이오헬스 생태계 번영을 위한 필수 요소를 보유하고 있고 글로벌 사업화를 위한 잠재력을 확인했다”라며, “JLABS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활용해 한국 바이오 벤처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혁신 성과를 달성하도록 지원하고 전세계 인류에게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정은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에 설립되는 JLABS KOREA는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로서 한국의 혁신 바이오 벤처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진출에 최선의 경로(best pathway)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밝히며, “한국 기업들이 가진 잠재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마음껏 펼쳐지길 기대하며, 이번 JLABS KOREA 설립이 글로벌 퀀텀 점프를 달성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momentum)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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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플랫폼 사업자에 존슨앤드존슨(Johnson & Johnson)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