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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안동산림항공관리소, 남성현 산림청장 방문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 남성현 산림청장 방문[동국일보] 남성현 산림청장은 22일 안동산림항공관리소(소장 손수식)를 찾아 산불특별대책기간(4.1~4.30) 산불대응 태세 점검과 산불방지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헬기 승무원과 공중진화대원들을 격려했다. 안동산림항공관리소는 산불진화헬기 4대(대형 S-64 1대, 중형 ka-32 3대)를 운용하여 대구·경북지역의 산불예방 및 진화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자체 임차헬기 23대와 공중지휘통합시스템을 통해 산불확산 방지와 조기진화를 실시하고 야간산불에는 공중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경상북도와 산불방지 적극행정으로 드론감시단을 운영하여 농번기 영농부산물 소각을 단속하고 있으며, 한국전력과 협업으로 산불발생 시 고압송전탑 보호와 관리를 통해 전력 수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은 최근 10년(2014~2023)간 4월까지 연평균 68.5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2,078ha 산림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현재까지 산불발생은 18건, 피해면적은 4.68ha로 예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남성현 청장은 “산불특별대책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해 달라.” 말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여름철 산불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여 산림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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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외교부]한-요르단 외교장관 통화
    한-요르단 외교장관 통화[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 22일 아이만 후세인 알 사파디(Ayman Hussein Al Safadi) 요르단 외교장관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갖고, 중동과 한반도 정세 및 양국 간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파디 장관은 최근 이스라엘-이란간 충돌과 가자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중동정세 불안정이 고조되고 있는데 대해 큰 우려를 표하고, 이와 관련하여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동 장관은 한국 정부가 최근 안보리에서 팔레스타인의 유엔 회원국 가입에 찬성 투표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국제사회가 두 국가 해법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중동 지역 내 갈등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모든 당사자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하면서, 역내 평화를 위해 노력 중인 요르단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우리 정부는 두 국가 해법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으며, 금번 팔레스타인 유엔 가입 결의안도 중동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분위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여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사파디 장관이 최근 한반도 상황 관련 우리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북한의 지속된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단호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양국이 경제, 에너지, 개발 등 분야에서 협력해나가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중동 지역 내 안정과 평화가 회복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이번 요르단 외교장관과의 전화 통화는 양 장관이 최근 악화되고 있는 중동 지역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중동 지역 안정을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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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외교부]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튼튼한 안보 외교’ 주제토론 개최
    공관장회의 주제토론[동국일보] 재외공관장들은 4월 22일 오후 올해 공관장회의 첫 번째 주제토론으로 ‘튼튼한 안보 외교’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튼튼한 안보 외교’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외교부의 핵심 정책추진 과제 중 하나이다. 주제토론은 총 2부로 구성, 1부 토의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강연과 질의응답에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주재 하에 ▴흔들림 없는 북한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추진, ▴미․일․중․러 등 주요국과의 관계 관리·강화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 및 통일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김 장관은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민생 외면 속에 주민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 내부 실상을 지적하며, 북한 주민들이 직면한 현실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핵심 메시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새로운 통일담론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공관장들은 북한인권에 대한 각국의 인식, 우리와의 협력 동향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북한인권 개선과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더욱 넓히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참석하여 그간의 국제협력 활동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홍균 제1차관은 외교부는 ‘튼튼한 안보 외교’ 추진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북한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결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차관은 ‘튼튼한 안보 외교’를 위해서는 미·일·중·러 등 주요국과의 관계를 관리·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외교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공관장들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핵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고, ▴핵개발을 단념시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공관장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이버,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환적 등 북한의 주요 불법 자금 조달원 차단을 위한 국제협력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공관장들은 자유·민주주의 연대의 핵심 우방국인 미국, 일본과 공조를 강화하여,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서 한미동맹의 깊이와 외연을 확장하고,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한반도와 인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국과는 원칙있는 외교를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를 쌓아나가고, 러시아와는 한러 관계의 기본 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추진 방향을 공관장들과 공유하고, 공관장들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우리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경제활동 보장의 기초가 되는 ‘튼튼한 안보 외교’ 정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 민생을 위해 한반도를 포함한 안정적인 대외환경 조성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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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보건복지부]4월 22일부터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구성원이 아닌 의료진도 ‘신속의사결정 플랫폼’에 환자 의뢰 가능
    플랫폼 오픈 안내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22일부터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인적 네트워크에서 사용 중인 ‘신속의사결정 플랫폼’에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도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급성대동맥증후군 환자를 의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미참여자도 플랫폼을 통해 환자를 의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 응급실 등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미리 간단한 이용 신청과 인증 절차를 거쳐 플랫폼에 가입한 경우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급성대동맥증후군 환자를 소재지 관할 네트워크에 의뢰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특히 대동맥박리와 같이 응급수술이 가능한 병원이 많지 않은 경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수술이 가능한 의료진과 수술실 등이 있는 병원을 찾기 위해 플랫폼에 환자를 의뢰하면 최적 병원을 보다 신속하게 찾아 전원할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최근 어려운 의료 현장 상황과 맞물려 심뇌혈관질환 환자분들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라며,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참여해주신 분들은 물론이고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진들께서도 미리 플랫폼에 가입해 놓으시고 필요할 때 활용하시길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플랫폼 기능뿐만 아니라 시범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한 점은 적극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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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농촌진흥청]제철 과채류 안정적 생산 위해 기술지원 강화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 서효원 차장은 4월 22일, 충남 논산시 광석면에 있는 ‘논산수박연구회영농조합법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와 부적면 수박 재배 농가를 차례로 방문해 다음 달부터 본격 출하될 논산 수박 작황을 살피고, 유통·판매 계획을 들었다. 서 차장은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의 수박 선별, 포장, 저장 시설 등을 둘러보며, 올해 수박 출하 동향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올해 논산 수박이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출하 전 생육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수박 재배 농가를 찾은 서 차장은 2주 뒤 수확할 수박의 생육 상태를 점검하며, 지난겨울과 봄철 이상 기상으로 재배상 어려움은 없었는지 물었다. 현장에서 만난 김용복 농업인(충남수박연구회장)은 “올 1~2월에는 일조량 부족과 잦은 비로 꽃밥 터짐이 좋지 않고, 꽃가루 활력이 떨어져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못했다.”라며 “겨울이 따뜻해지면서 해충 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습도가 높아 균핵병 등 피해도 우려된다.”라고 전했다. 서 차장은 “식물 광합성을 유도하고 착과율을 높이기 위해 인공광이나 탄산가스 공급 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현재 품목별 기술지원단이 작목별 생육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라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지원을 강화해 농작물 안정생산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 차장은 성동면으로 이동해 2022년 귀농한 후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에서 딸기를 재배하며 딸기 간편식 개발, 가족 체류형 수확·체험 프로그램 등 농촌융복합산업 농업경영체를 운영하는 농업인을 만나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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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보건복지부]중증장애인 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22일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 ▲2024년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계획 ▲우선구매 활성화 주요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정부 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매년 제품, 용역·서비스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지정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2023년 공공기관 1,040개소의 총구매액 71조 3703억 원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7614억 원으로 우선구매 비율은 전년대비 0.06%p 상승한 1.07%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했다. 각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2024년 우선구매 계획은 2023년 실적 대비 46억 원 증가한 7660억 원, 우선구매 비율 1.12%로 확정했다. 올해 2월 특별법 개정으로 의무구매비율을 2%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게 되고, 의무구매비율 미달성 공공기관 대상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계획이 보고됐다. 이와 함께, 2013년 개최 후 11년 만에 정부지원 박람회를 개최(올 10월 서울 양재 AT센터)하는 등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홍보를 확대해갈 계획이다. 황승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1만 4천 명의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약자복지를 구현하는 중요한 제도이다”라며, “정부는 우선구매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생산품의 품질 향상과 사회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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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산림청]기후위기 대응 효과 높은 도시숲 확대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산림청[동국일보]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함께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 362개소에서 추진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운영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 ‘10대 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지정돼 추진중인 사업이다.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기후 위기 대응과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간 사업이 추진된 362개소에 대해 보조금의 신청·교부, 정산, 사업 이행·관리 등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합동점검을 통해 제기된 개선사항을 지체없이 이행하고 향후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첫째, 도시민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숲 조성 및 효과 증진을 위해 수목 식재,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도시숲 조성‧관리 기준을 ‘도시숲 조성‧관리 실무가이드’에 반영하고, 2025년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둘째, 도시숲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또는 설계 변경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속적인 소통간담회를 실시해 사업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한다. 셋째, 보조사업의 관리 효율화 및 품질 증진을 위해 대상지 선정, 예산편성, 집행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기능을 확대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과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운영, 사후관리 실태조사, 도시숲 발전 유공자 포상 등 환류 체계를 강화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도시숲 조성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도시숲의 가치와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기후위기시대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도시숲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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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4-04-22
  • [새만금개발청]주(駐)광주 중국 총영사, 의료기업 대표 새만금 방문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4월 22일 꾸징치 주(駐)광주 중국 총영사 일행을 비롯한 중국 강소성 쑤저우 의료기기 생산 기업 대표 등 기업인이 새만금청을 방문하여 새만금 산단 기업 유치에 대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꾸징치 주(駐)광주 총영사가 지난달에 먼저 새만금을 내방했을 당시, 김경안 청장이 “중국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을 소개해 달라”고 한 요청에 대해 꾸징치 총영사가 화답하면서 성사됐다. 이날 김경안 새만금개발청 청장은 우수한 지원정책과 보조금 혜택, 높은 확장성, 빠르게 구축되고 있는 핵심 기반시설, 한중 산단의 성장 가능성 등 새만금만의 차별화된 투자 환경을 적극 설명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기업 방문이 실제 투자로 이어진다면 새만금 산단에 기(旣) 입주해 있는 의료기기 기업인 풍림파마텍 등과 함께 의료기기 분야 새만금 산단 투자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새만금을 방문한 기업인들은 “새만금의 규모와 잠재력에 놀랐다.”라면서, 이차전지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정밀 기계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최근 새만금에는 이차전지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기업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라면서, “의료기기 등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되어 새만금이 한중 경제협력의 선도지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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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국무조정실]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 362개소 전수조사 결과 부적정 집행사례 총 1,170건, 465억원 적발
    사업대상지 추가·변경 미승인 사례[동국일보] 1.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지난 '18년 12월에 ‘10대 밀착형 생활 SOC 사업’으로 지정되어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135개 자치단체에서는 지난 5년('19~'23년)간 총 6,945억 원(국고보조금 3,472억원)을 투입하여 총 706.1㏊(472개소)의 미세먼지 차단숲(現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했으며, 그동안 추진되어온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에 있어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보조사업임에도 그간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없었던 점을 고려, 최근 4년간('19~'22년) 사업이 추진된 362개소의 보조금 신청·교부, 정산, 사업 이행·관리 등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2.점검결과 이번 점검으로 대상지 선정,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이자정산 분야 등 총 1,170건, 465억원의 부적정 집행내역을 적발했다. 15개 자치단체에서 산림청의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지를 추가·변경한 사례를 39건(137억원) 적발했다. 상한액을 맞춘 다수의 분할 수의계약(2건), 법령 근거 없는 위탁계약(1건), 법령위반 수목 조달(1건)을 적발했다. 109개 자치단체에서 208억원의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을 활용하여 수목 식재 외 시설물을 설치한 사례를 992건 적발했다. 특히, 소리분수(5.5억원), CCTV(75백만원), 안개분사기(1억원) 등 수목 식재와 전혀 무관한 시설물을 보조금으로 설치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24개 자치단체는 39개 사업(83억원)에서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을 사용하여 총 길이 43.99km에 이르는 가로수를 조성했다. 가로수 조성 사무는 ‘20년부터 자치단체로 이양된 사무로 보조금을 활용하여 가로수를 조성하는 것은 관련 제도·법령에 위배된다. 보조금 집행잔액 추가 공사 관련, 30개 자치단체에서 ‘미승인 지역’에서 보조금 집행, 수목이 아닌 ‘편의·경관시설물’을 설치한 사례를 56건(36억원) 적발했다. 또한, 21개 자치단체에서 이자반납 누락, 이자율 오적용과 같은 보조금 부적정 정산 사례를 40건(1억원) 적발했다. 한편, 대상지 선정과 관련하여 다수의 대상지가 미세먼지 배출 오염원인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도로변, 발전소, 쓰레기·폐기물장 등 주변으로 선정되어 사업목적에 부합했으나, 일부는 폐철도 관광자원화, 대상지가 다수 분할·산재되어 보조금의 사용 목적과 부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 79억 원(지방비를 제외한 집행금액의 50%)을 환수하고, 74개 자치단체에 기관주의 조치를 할 예정이며, 법령에 근거 없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임의로 정산하거나,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임의로 식재를 조달한 자치단체 2곳에 대해 감독기관(행정안전부)에 감사 의뢰할 계획이다. 3.제도개선 정부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보조사업의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과 함께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보조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보조금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업무기준을 개선한다. 보조사업 평가시 사업지 위치·규모·분할 여부 등을 기준에 포함하는 등 사업지 평가 비중을 확대하여 대상지 심의를 강화하고, 고시를 개정하여 설치 가능 시설의 범위·비율 등 세부기준 마련, 설계 단계에 시설물 내역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한다. 둘째, 보조금의 책임있는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보조금 교부·정산 등 집행절차를 개선한다. 보조금 최종 교부시 낙찰 차액을 감안하여 교부하도록 의무화하여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계획서, 설계내역서, 준공내역서를 검토하는 검증절차를 구축하여 보조금 집행잔액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검증·예방한다. 셋째, 보조사업 관리의 책임성을 확보를 위해 보조사업자(광역자치단체)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한다. 기초자치단체의 사업 추진내용에 대해 광역자치단체 현장점검을 제도화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신고한 보조금 이자 산출내역 및 증빙자료 검증 절차를 제도화하여 1차 관리·감독 및 책임을 강화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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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제주특별자치도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확산을 위해 ‘맞손’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4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와 제주도 소재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배달·이동 등 8개 직종(방문강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건설현장 화물차주) 3천4백여 명 노무제공자가 지원 대상이 된다 보험료는 ’24년 1월부터 소급하여 노무제공자 본인 부담분의 90%를 최대 8개월간 1억여 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며, 지원 방법은 해당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후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경제일자리과)에 지원 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지원 신청자의 산재보험 가입 정보 등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시에 제공하고 홍보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와의 업무협약은 광역자치단체로는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 산재보험료 지원 사례로 상시 위험에 노출된 플랫폼 배달 및 이동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고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평가하면서, 이와 같은 보험료 지원사업이 “타 지자체로도 확산되어 산재 위험에 취약한 노무제공자 보호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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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농식품부, 닭고기 공급 확대와 가격 안정에 협력 당부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22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한강식품(닭 계열화사업자)을 방문하여 닭고기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닭고기 공급업체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최소화가 닭고기 수급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는 한편, 3월 28일부터 실시 중인 닭고기 납품단가 인하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닭고기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강식품 임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강식품 관계자는 지난 겨울 계열농장에 대한 철저한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으로 피해가 거의 없어 닭고기 공급은 지난해보다 증가했고, 계속적으로 병아리 입식을 확대하고 있으며, 농식품부의 납품단가 인하 지원 사업을 통해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닭고기 단가를 1천원씩 낮춰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송미령 장관은 “지난겨울 철저한 방역관리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최소화되고, 닭고기 공급이 증가하여 수급이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며, 당분간 소비자가격 안정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계열화사업자가 중심이 되어 계열농장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생산기반을 확대하여 닭고기 가격안정에 적극 나서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농식품부도 닭고기 납품단가 인하지원을 연말까지 추진하여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계열화사업자와 협력, 종계와 병아리 추가입식을 지원하여 닭고기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활용하여 연말까지 계열화사업자가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닭고기 가격을 낮출 계획이다.
    • 사회
    2024-04-22
  • [소방청]현장교육 전담 소방안전강사 양성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안전교육을 통한 전 국민과의 ‘119안전 이웃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소방청의 2024년 소방안전강사 전문역량 강화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소방청은 현장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4개 과정을 마련하고, 오는 11월까지 소방안전강사 총 32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소방안전강사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중앙소방학교에서 각각 진행되며 ▲장애인 교육역량 강화과정 ▲소방기술의 이해과정 ▲생활응급처치 이해과정 ▲교수설계‧강의능력 향상에 대한 과정 등 장애인을 포함한 국민의 안전의식 향상 및 강사 개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정으로 구성됐다. 오는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장애인 교육역량 강화 과정’ 1기 교육을 시작으로 11월 27일까지 각 과정별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대상은 전국 일선 소방관서에서 소방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으로, 시‧도 소방본부의 선발을 통해 선정된다. 특히,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진행되는 ‘장애인 교육역량 강화 과정’은 △장애학생의 인권 이해 및 사례, 시각·청각·지적·지체 장애의 이해 △장애유형별 사고방식 △장애인 편의시설 및 안전교육 사례 △수어 실습 프로그램 등으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소방청은 국정과제인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강화’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2022년 8월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체험시설 보강, 전문교육 강사 양성 등과 관련해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기후위기 등 예측불가능하고 복잡화된 새로운 재난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지키고(by myself), 이웃을 돕고(by each other), 정부의 역할을 다하는(by government)’ 모두가 함께 실천하는 안전문화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2023년 소방안전강사 역량강화 전문교육과정’에 참여했던 전국 소방안전강사의 92% 이상은 교육내용에 만족했다고 답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방청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교육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새로운 재난환경에 대비해 국민 개개인의 재난대처능력을 높이고, 스스로가 119안전 이웃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앞으로도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소방안전강사를 꾸준히 양성하고, 관련 부처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더욱 전문성 있는 안전 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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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행정안전부]지역 사회 문제, 지자체와 지역금융이 힘을 합쳐 함께 헤쳐나간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24년 지역 사업과 연계해 지역금융 지원을 계획하거나 운영 중인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지역금융 협력모델 사업'을 발굴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와 지역금융(새마을금고, 신협ㆍ농협 등 상호금융기관, 시중은행 지점 등), 신용보증재단 등이 자율적으로 협업하여 추진하는 지역 맞춤형 금융 사업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 맞춤형 금융협력 모델’로, ①금융 지원(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②금융·직접 지원, ③금융·컨설팅 지원 등 총 3개 유형별 사업 모델을 발굴하게 된다. 첫 번째, 금융지원 유형은 지자체의 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지원사업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등이 지역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하고 지역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 또는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 금융·직접지원 유형은 시설 등에 관한 직접적인 지원과 금융지원을 함께 하는 사업이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이 자금을 마련하여 전통시장 편의·안전시설(화장실, 소방시설 등)을 정비하고, 지자체가 출연한 사업비를 활용하여 전통시장 내 자영업자에게 보증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세 번째, 금융·컨설팅지원 유형은 교육, 컨설팅 등 지원과 금융 지원을 함께하는 사업이다. 농촌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이 자금을 마련하여 신용도가 낮아 농업자금 대출이 어려운 청년 농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지역금융기관이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하고 스마트팜 운영 방안 등 컨설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농업 경영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먼저 행안부는 금융ㆍ지방자치 분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7인 이내)를 구성해 5월 중 총 30여 건의 집중관리 모델을 선정할 예정이다. 집중관리 모델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상황과 운영성과를 주기적으로 살피고,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심사기준은 사업의 효과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창의성, 민·관 협업, 추진역량, 홍보계획 등이며,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최종 우수사례는 연말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총 18건(최우수 4건, 우수 6건, 장려 8건)을 선정하고 총 10억원의 재정 인센티브 지원 및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최종 우수사례는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 창의성, 민·관 협업, 지자체 기여도, 홍보실적, 발표의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또한, 우수사례는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하여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상생 성장을 도모하는 모델로써 전국적 확산 및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금융 협력모델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5월 22일까지 광역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취합하여 행정안전부에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와 지역금융 등이 협업하여 금융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자금의 지역 내 재투자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지역 금융지원 규모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우수사업을 지속 발굴·확산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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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해양수산부]해운물류와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인재, ‘스마트 해상물류 관리사’ 양성한다
    스마트 해상물류 관리사 양성 포스터[동국일보]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사장 김재균)는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제4회 스마트 해상물류 관리사’ 자격시험 원서접수를 실시한다. 스마트 해상물류 관리사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해운물류 분야에 접목시켜 스마트 항만 등 최근의 물류환경 변화를 이끌어 갈 인재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양성하여 국내 해운물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해상물류 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2022년 8월부터 국가등록 민간자격시험을 실시*해 오고 있다. 스마트 해상물류 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제무역거래, 해운물류론, 정보통신기술요소기술개론, 스마트해상물류기술개론, 해상물류‧정보통신 법규 등 5개 과목으로 구성된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번 5월 1일부터 7일까지 원서를 접수한 응시자들은 6월 1일 전국 5개 지역*에서 진행되는 필기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올해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는 현재 국가등록 민간자격인 스마트 해상물류 관리사 자격을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격상하기 위한 관련 절차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자격 취득자에게 공공기관 등 취업과 대학교 학점 취득 등에 있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제4회 스마트 해상물류 관리사 자격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울산항만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운물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해운물류와 정보통신기술 분야를 모두 이해하고 있는 융합형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본 자격을 활성화하여 해운물류산업의 디지털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4-22
  • [국방부]'2024년 국방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국방부[동국일보] 국방부는 국방 공공데이터 활용·확산을 추진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기획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국방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2024년 국방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출품작 접수는 4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이며, 1차 서류평가(6.21.)와 2차 발표평가(7. 5.)를 거쳐 7월 12일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2017년 시작된 국방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는 활용 가능한 데이터 범위 확대와 융복합 과제 발굴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2023년에 이어 올해에도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효과를 더욱 제고할 계획이다. 공모 부문은 국방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기획, ▴서비스 개발( 모바일 앱, 웹 서비스 ) 2개 부문으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부문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수상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국방부장관 및 주최 기관장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참가 방법·심사 기준, 시상내역 등 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누리집 또는 국방부 공공데이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번 대회를 통해 국방 공공데이터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국방 공공데이터가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사회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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