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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사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4월 15일(월)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진료지연·피해사례 맞춤형 관리·지원체계 등을 논의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12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0,630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7.5%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3.7% 감소한 83,349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24명으로 전주 대비 1.5%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58명으로 전주 대비 1.8%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11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과 유사하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92명,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426명으로 전주와 유사하다. ❷ 진료지연·피해사례 맞춤형 관리·지원체계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환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2월 19일부터 운영 중인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환자 개별사례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시·도 ▴시·군·구별 피해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암환자 상담센터, 진료협력병원 등 가용정보를 활용하여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한 즉시 처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용 가이드라인을 금주 중 마련·배포하여 담당자들이 사례별 대응방안을 숙지, 환자에게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시·도는 피해지원 전담인력을 지정·배치하고 시·군·구로 피해사례 인계시 중점 관리대상을 선별하여 처리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한다. 또한 피해신고 우수 지원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한다. 시·군·구는 의료기관과의 조율과 피해 환자와 가족 상담을 강화하여, 환자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마련되도록 추진한다. ➌ 의과대학 학생 집단행동 현황 4월 14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이고,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조규홍 제1차장은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으며, 의사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하며, 의료계에 대해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진료지연 등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맞춤형 관리 등을 통해 국민께서 의료현장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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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국민권익위, 오늘부터 10일간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이 태국, 에티오피아, 이집트, 등 5개국 공무원들에게 전수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오늘부터 10일간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과정’을 운영한다. 올해 연수에는 라오스, 말레이시아, 태국, 에티오피아, 이집트 등 아시아 및 아프리카 5개국 반부패 관계기관 공무원 총 14명이 참여한다. 이번 연수에서는 국제사회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부패영향평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 주요 반부패 제도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등 법령 핵심 내용을 교육한다. 그리고 최근 발생한 공익신고 및 부패사건 사례를 공유하고, 연수생들이 자국의 반부패 제도와 현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정부 전시체험관 견학,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법주사 방문 등 다채로운 참여형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국민권익위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매년 세계 각국 공무원들의 반부패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연수과정을 운영해왔다. 2012년 유엔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한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등 국민권익위의 반부패 정책이 국제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고, 반부패 연수과정에 대한 교육수요도 꾸준히 증가해 그동안 70개국 354명의 외국 공직자들이 연수에 참여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수요 증가에 따라 영어 연수 과정 외에 2020년에 러시아어 과정, 2023년에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불어 과정을 신설한 데 이어, 올해 9월에는 중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스페인어 연수 과정도 개설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지난달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바와 같이 국민권익위는 개발도상국의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반부패 협력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등 우수한 K-청렴 정책과 제도를 세계 여러 나라와 공유해서 반부패 교육의 국제적 협력을 선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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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외교부, 국립외교원 국민외교아카데미 '미래 지도자 과정' 개최
    미래지도자 과정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외교부 국립외교원은 5월 16일부터 약 5개월간 대학원생(석·박사 연구자) 및 외교·안보 종사자 대상 국민외교아카데미 “미래 지도자 과정”을 운영한다. 2021년에 시작되어 4년 차를 맞이한 국민외교아카데미는 신진 전문가 육성을 위한 심화과정으로서 올해부터 해당 과정을 신설했다.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원생(석·박사 연구자) 및 외교·안보 종사자는 모집기간(4.15.(월)~4.28.(일)) 중 국립외교원 홈페이지 공지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본 과정은 7인의 멘토 지도 아래 월 2회씩, 5개월에 걸쳐 진행되는 연구 과정으로 △외교·안보 주제별 전문가 강의(1-6회차) △주제 별 심화 토의·토론 및 연구 보고서 작성(7-9회차) △연구성과물 발표(10회차)로 구성된다. 또한 발표한 연구성과물에 대해서는 외부 심의위원 3인의 심사를 거쳐 국립외교원장상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국립외교원 국민외교아카데미가 2024년 새롭게 선보이는 '미래 지도자 과정'은 외교·안보 분야 신진 전문가 육성에 기여하고, 연구자 간 협업·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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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국민권익위, 오늘부터 2개월 간 정책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 개최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해소와 공공 서비스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공모전은 청소년, 청년, 중장년 등 세대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번 달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국민생각함을 통해 연령별 팀(2인이상 5인 이내)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아이디어를 전문가가 포함된 내·외부 심사, 국민 선호도 조사 등 4단계 과정을 거쳐 총 15건을 선정하고 오는 11월에 열리는 ‘국민생각함 우수 안건 시상식’에서 국민권익위원장상과 총 57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발굴 한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무료 지원’, ‘국가건강검진에서의 정신건강 진단·관리 확대’와 같은 우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하도록 권고하거나 정책에 활용하도록 제안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세대별 특성이 담긴 아이디어가 공공 분야의 정책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의 장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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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절차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 및 문신용 염료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을 4월 15일 입법예고하고 6월 1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1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에 필요한 제출자료 및 절차 ●2식약처장이 발급하는 위생용품 관련 증명서의 종류 및 신청·발급 절차 ●3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범위에 천연 및 무첨가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는 등 그간 식약처의 규제혁신 과제*들이 반영됐다. ●1 위생용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위생용품의 기준·규격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신규 원료 또는 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위생용품을 제조하려는 경우 영업자가 재질·성분 및 원료물질 정보, 시험방법, 용도 및 사용조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면 식약처장이 한시적으로 기준·규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2 위생용품을 국외로 수출하려는 영업자가 국내 규정에 적합하게 제조되어 판매되는 제품임을 증명하기 위해 영업신고증, 자가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영문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자유판매증명서 또는 분석증명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3 화학적 합성품을 사용한 위생용품이 마치 천연·자연 제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원래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 원료·성분 등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는 ‘무(無), 무첨가, 0%’ 등의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그 외에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문신용 염료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관리하도록 한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23.6.13. 개정, ’25.6.14.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신용 염료를 미용 또는 예술표현을 목적으로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으로 피부에 착색될 수 있도록 바늘 등을 사용하여 피부 속에 주입하는 제품으로 규정하고, 인체에 침습되는 특성에 따라 화학물질 노출 우려 등을 고려하여 품목제조보고 대상 위생용품으로 지정한다. 식약처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이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시행에 앞서 현장 혼선을 줄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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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식의약 데이터·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2024년 식의약 데이터 분석·활용 경진대회’포스터[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식의약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등 민간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고자 ‘2024년 식의약 데이터 분석·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건강기능식품 품목정보, 의약품 낱알식별 정보, 의료기기 품목정보 등 식의약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서비스 개발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일하는 방식 개선 및 사회문제 해결에 식의약 데이터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모분야를 식품영양‧의약품생애주기에 대한 분석부문(2개)까지 확대했다. 또한, 올해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아이디어에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으로, 식의약 데이터 분석·활용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식의약데이터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상작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함께 식약처장상이 수여된다. 또한, ‘창업부문’의 최고 득점작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제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참가자격도 부여된다. 참고로 지난 경진대회에서는 인공지능(AI) 처리기술과 식품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식단‧운동을 제공하거나 식품 영업자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영업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 등 등장하여 관심을 많이 모았다. 지난해 공모작 중에서는 사용자가 자신의 일일 식품영양정보와 운동정보를 앱에 기록하면, 근거리의 피트니스 센터에 소속된 헬스케어 전문가를 고객과 매칭해, 입력된 정보를 기반으로 운동 일지와 식단을 제공하는 ‘바코드 스캔 기술 기반 양방향 모바일 건강 및 피트니스앱, 건강해줘’가 대상으로 선정되어, 현재 응모자가 이 앱을 기반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경진대회 이후에도 우수작으로 선정된 아이디어 등이 실제 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수상자에게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하고, 개발한 서비스 등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정부기관과 연계 등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발굴되어 식의약 데이터가 더욱 가치있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요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의 데이터 개방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식의약 데이터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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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방통위, 방송광고 지원대상 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연도별 방통위 지원 중소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의 매출[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2024년 1차 지원대상으로 혁신형 중소기업 51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은 혁신형 중소기업에게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총 64개사에 방송광고 제작비와 방송광고 제작 전반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자문)을 위해 23억 5천 6백만원을 지원한다. 본 사업은 지난 2월 5일부터 2월 29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총 81개 중소기업이 신청했다. 이후 3월 12일부터 3월 22일까지 심사를 진행하여 최종 51개사(TV광고 40개사, 라디오광고 11개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중소기업의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도매 및 소매업’(8개사), ‘정보통신업’(7개사),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4개사),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4개사), ‘기계 및 장비제조업’(3개사) 외에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등 16개 각 업종별 1~2개사(25개사)가 선정됐다. 아울러, 선정 기업 51개사에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방송광고 마케팅 지원에서 소외된 비수도권에 소재한 22개사와 청년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는 청년친화 기업 및 고용 우수기업 8개사도 포함됐다. 방통위는 방송광고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모집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6월에 2차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13개사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2023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 효과평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원 기업의 93.5%가 본 사업에 만족하며 70.6%가 경영악화 극복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또한 본 사업을 통해 방송광고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업 인지도가 상승하고 고금리, 고물가 등의 영향 속에서도 전년대비 매출이 평균 8.8% 상승하고 고용은 평균 45.1%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의 성장과 활력회복에 크게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동 사업을 통해 침체된 방송광고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혁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고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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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농촌진흥청, 농기계 교통안전 문화 확산, 관계부처 힘 모은다.
    농기계 교통안전 및 안전 이용 안내서 등 교육자료(표지)[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국토교통부는 농촌지역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2024년 농촌지역 교통안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충북 진천군 읍면에 거주하는 농업인 600여 명을 대상으로 10월까지 농기계 순회수리, 임대교육과 연계해 진행한다. 사업 참여 농업인에게는 농촌지역 교통안전, 농업기계 안전 이용 안내서 등을 배부한다. 또한 농기계와 차량 간 추돌사고를 예방하는 안전 반사지 및 고휘도 반사 띠, 고령 농업인의 야간보행에 필요한 야광 지팡이를 전달한다.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이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5%(산재형 기준 9,660원)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3%(최대 3만 원)가 할인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등을 보장하고, 농기계종합보험은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등 12개 기종을 대상으로 대인·대물배상, 자기 신체 사고, 농기계 손해 등을 보상한다. 농업인이 보험 가입일 기준 2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고,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발급하는 수료증을 제출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 한편, 2018~2022년에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의 평균 치사율(15.2%)은 일반교통사고(1.5%)의 10배 수준이었다. 특히 농번기인 5월과 10월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팀 김경란 팀장은 “일반교통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높은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라며, “관계부처, 지방농촌진흥기관과 협업해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안내를 꾸준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4-15
  • 방송통신위원회, 시각·청각장애인용 TV 32,000대 신청 접수 시작합니다!
    2024년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신청 안내[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시각·청각장애인이 손쉽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를 32,000대 보급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12,000대 더 많은 수량이며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체 시각·청각장애인들에게 보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증가한 물량을 효율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1차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2차로 그 외 대상자를 대상으로 6월 3일부터 6월 21일까지 나누어 접수를 받아 시각·청각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맞춤형 TV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맞춤형 TV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시청자미디어재단 시각‧청각장애인용TV 보급 전용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 보급 사업은 ’00년에 자막방송 수신기, 화면해설방송 수신기로 시작되어 ’13년도부터는 TV 형태의 통합수신기로 발전했고, 지속적인 기능 개선도 이뤄져 ’23년까지 총 260,378대를 보급했다. 해당 사업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TV를 보급하여 왔으나 ’22년부터는 전체 시각·청각장애인으로 보급 대상을 확대하여 좀 더 많은 시각·청각장애인들이 방송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보급될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는 40형 고화질(풀HD) 스마트TV이며, 조작메뉴가 음성으로 안내되고, 시청중인 프로그램의 장애인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 수어) 유형이 표시되며, 폐쇄자막과 수어화면을 분리할 수 있고 크기도 조절할 수 있는 등의 편의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 특히 올해에는 색각 이상자를 위해 방송화면에 흑백 또는 적·녹·청색 필터를 적용하여 인식이 어려운 색상을 보정할 수 있는 기능을 새로 탑재했다. 맞춤형 TV 보급 사업에 대한 문의는 대표전화(1688-4596)와 전용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고, 관련된 안내영상은 방통위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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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산림청, 지난해 개인정보 관리분야 A등급 획득
    산림청[동국일보] 산림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796개 공공기관에 대해 실시한 ‘202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 개인정보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산림청은 중앙부처 중 유일하게 S 등급을 획득한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어 A등급을 획득함으로써 개인정보관리에 충실한 기관으로 인증받았다. 특히 이번 진단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검증 기준이 대폭 강화됐으며 정성지표 비중이 20%에서 40%로 확대됐다. 산림청은 22년 대비 등급이 상향된 유일한 중앙행정기관이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도입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도입에 대비해 개인정보 관련 지침 9종을 개정하고 선제적 예방·보호대책 수립하는 등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원희 산림청 산림디지털담당과장은 “휴양림 예약결제 및 등산로 정보 제공 시 수집되는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고 관리해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4-15
  • 질병관리청, 오늘부터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코로나19 추가접종 시작!
    ’24년 상반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현재 유행하는 변이(JN.1)에 대한 백신의 효과성,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짧은 면역지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24년 상반기 코로나19 접종계획을 수립·발표*(3.22.)했으며, 오늘(4.15.)부터 5세 이상 면역저하자 및 65세 이상은 코로나19 추가접종을 받으실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반기 예방접종은 5세 이상 면역저하자 및 65세 이상 중 ’23-’24절기 XBB.1.5 백신을 접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접종을 희망하는 분들은 마지막 코로나19 백신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이 지나야 하고, 지난 절기와 동일하게 XBB.1.5 백신으로 접종한다. 한편, ’23-’24절기 XBB.1.5 백신을 1회 접종하지 않은 분들도 이번 기간 내 접종에 참여할 수 있다. 오늘(4.15.)부터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으며, 접종 기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감염병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는 안정됐지만 면역저하자 및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위험은 지속되고 있으므로, 고위험군은 본인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접종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6명이 지난 ’23-’24절기 백신을 맞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도 희망자는 접종이 가능하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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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윤희근 경찰청장 서울청 광역수사단 방문,올해 신설된 형사기동대 수사 유공자 등 5명 특진 임용
    범인 검거 즉시 특진 대상자 명단[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4월 1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을 찾아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악성·신종 사기 범죄 ▵산업기술 유출범죄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준 유공자 5명을 특진 임용했다. 윤 청장은 작년부터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중요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각 분야 유공자에 대한 적극적인 특진 임용을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국민체감 1~3호 약속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투자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 근절’을 국민체감 4호 약속으로 선정하고 민생침해범죄 근절에 조직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 이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방문 또한 이러한 차원에 이루어졌다. 특진의 영예를 안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피승화 경위는 유령법인 설립 후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 예정이다.’라고 속여 피해자 580명으로부터 208억 원을 편취한 범죄조직 일당 피의자 25명을 검거했으며,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김우진 경사는 자문 업체를 빙자해 ‘비상장 법인이 상장 예정으로 약 500%의 수익을 보장한다.’라고 속여 548명으로부터 175억을 편취한 범죄조직원 45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내었다. 특히, 이날 특진 대상에는 작년 조직재편을 통해 신설되어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 ‘형사기동대’ 소속 박동진 경위도 포함됐다. 박동진 경위는 피해금이 동결된 가상자산 지갑 주소와 계좌를 역추적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517명의 피해금 128여억 원을 피의자로부터 환수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전액 환급함으로써 피의자 검거는 물론 실질적 피해회복까지 실현했다. 형사기동대는 앞으로도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회복에도 주력하여 국민이 필요한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리튬 이차 전지 관련 국가 핵심기술 등 중요 기술자료를 유출·부정 사용한 사건을 해결한 서울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 김재청 경위, 황 함유량 기준치를 초과한 해상유를 절취하여 유통한 범죄조직 36명을 검거한 서울청 은평경찰서 강력1팀 이연일 경사도 함께 특별승진 계급장을 받았다. 윤희근 청장은 “금융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대 및 신설된 형사기동대 등 기능을 불문하고 악성 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가 돋보였으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특별승진 대상자뿐만 아니라 한 팀이 되어 사건을 해결한 팀원 동료들의 노고도 함께 격려했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도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신종사기 범죄 등 민생침해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할 것”도 함께 당부했다. 한편,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부산청과 경남청을 방문하여 총 3명에 대한 특진 임용식을 진행했다.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앞으로도 범인 검거 유공 즉시 특진의 영예성을 높이고 수사 현장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즉시 특진 임용식’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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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경찰청, 경찰 복제 종합개선 추진단 발족 첫 회의 개최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2025년 10월 21일 경찰 창설 80주년을 맞아 경찰 제복의 품격과 영예성을 높이는 ‘경찰 복제 종합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6년 경찰 복제를 개선한 이후 10년 만이다. 경찰청은 4월 12일 경찰 복제 종합개선 추진단의 구성과 역할을 논의하는 첫 회의를 했다. 추진단은 경찰청 차장(김수환 치안정감)을 단장으로 하여, 3개 분과(연구관리분과, 현장소통분과, 기획지원분과)와 2개 위원회(자문위원회, 평가위원회)로 구성했다. 추진단은 4월 중으로 ‘경찰공무원의 복제 종합개선 사전 연구’에 대한 정책용역 연구를 발주하고, 현행 경찰 복제에 대한 경찰 내외부의 인식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올해 안으로 복제개선 범위와 추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연구 결과에 따라, 경찰청은 내년 초부터 의류 전문 연구기관과 함께 본격적으로 디자인과 소재 개선을 진행하여, 2025년 10월 21일 제80주년 경찰의날에 맞춰 개선된 복제를 공개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종합 복제개선의 시작점으로 올해 여름철부터 지구대․파출소와 기동순찰대, 교통 외근 근무자들에게 혹서기 근무복(티셔츠형)을 시범 도입하고, 일부 경비부대 근무자에게도 신형기동복을 시범 보급할 예정이다. 경찰이 혹서기 근무복을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기동복 개선은 2000년 현재 기동복이 도입된 이후 24년 만에 처음이다. 혹서기 근무복은 무더위에 고생하는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윤희근 경찰청장의 지시로 2023년 8월부터 개발하여 현재는 시제품을 만든 상황이며, 2022년 7월부터 개발이 시작된 기동복은 현재, 후보 모델 3종에 대해 직원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추진단은 현장 직원들의 도입 요구가 많은 혹서기 근무복과 기동복을 우선 올해 시범 착용하고 종합 복제 개선과정에서 추가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해 디자인과 기능성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복제개선은 그간 국민에게 형성되어 온 경찰관의 상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전된 디자인과 소재를 바탕으로 제복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그 속에 자긍심과 품격을 담아내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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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해양수산부, 연안 바다 위에서도 24시간 원격 의료지원 받는다
    원격 의료지원 [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연안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활용한 바다 내비게이션(‘바다내비’)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올해부터 24시간 전담체계로 확대 운영한다. 그동안 연안 바다에서 항해하는 선원들은 응급상황 및 질병이 발생해도 신속한 의료지원을 받기 어려워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부터 부산대학교병원과 함께 ‘내항선 해상원격 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사업으로 연안어선, 화물선, 관공선 등에 원격 의료지원 앱*이 설치된 태블릿과 의료기기, 구급약품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부산대학교병원은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 영상통화를 통해 지난해 100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선원들의 건강관리와 응급처치 등 총 253건의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는 선원의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인력(간호사)을 기존 2명에서 7명으로 늘려 24시간 전담 의료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영상통화 품질이 낮아질 경우 음성통화로 자동전환되어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지원대상 선박도 10척을 추가하여 총 110척의 연안선박에 근무하는 선원들에게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바다내비를 통한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기능도 개선하는 등 앞으로도 연안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들의 안전과 의료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4-15
  • 보건복지부 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2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14일 13시 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32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점검 결과 일반병상 입원환자는 83,349명으로 전주(4.1~5일) 대비 3.7% 감소했고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주 대비 1.5%, 전체종합병원의 경우 전주 대비 2%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는 병상 축소 없이 운영 중이며,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안과, 산부인과 등 일부 진료에 대해 진료제한 메세지를 표출하는 기관은 16개소로 전주 대비 1개소 증가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 등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현장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지속 강화해나가고 있다. 먼저, 비상진료체계를 운영 중인 의료기관의 의사, 간호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기한을 4월 12일에서 17일까지로 연장했고, 지난 3월 25일부터 2차 파견된 공중보건의사 147명과 군의관 100명을 대상으로 파견 기간 연장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4월 18일부터는 진료지원간호사에 대한 양성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현장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께 감사드린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강화하고, 중증응급환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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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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