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3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16일 14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33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4월 15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1,096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와 유사한 83,954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10명으로 전주 대비 3.3%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229명으로 전주 대비 3% 증가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둘째주 평균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1.3% 증가했다. 4월 12일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89명으로 전주와 유사,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414명으로 4월 5일 대비 3.5% 감소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으며, 4월 중 종료 예정이던 지원사업 또한 연장 시행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2차 의료기관으로 환자 전원시 환자의 구급차 이용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이송처치료 지원사업｣과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연장 지원한다. 또한 금일(4월 16일) 16시 국립중앙의료원 내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개소한다.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는 ▴시니어의사 인력 풀 구축·관리 ▴시니어의사-의료기관 연계 ▴지역 필수의료 교육 등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인력 공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규홍 본부장은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의료개혁 추진에 있어서도 각 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경청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충 위한 ‘시니어의사 지원센터’ 개소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16일 16시에 지역・필수의료 분야 및 공공의료기관에서의 시니어의사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하고, 의료계 주요 인사들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개소한 ‘센터’는 대학병원 등에서 근무 경험이 많은 퇴직(또는 예정) 의사가 지역・필수의료 분야 및 공공의료기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 전담 조직으로,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에 설치된다. ‘센터’에서는 필수의료 분야 진료와 연구에 경험이 있는 시니어의사를 지역 필수의료 분야 및 공공의료기관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의사 모집 ▲인력 풀(pool) 구축‧관리 ▲의료기관 연계 ▲지역 필수의료 교육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사는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사전간담회, 현판 제막식, 국립중앙의료원의 비상진료 의료현장 방문 순으로 진행했다. 사전간담회에서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병원협회,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공공의료기관 등 필수공공의료 분야 주요 기관 관계자들과 시니어의사 지원센터 운영계획, 국립중앙의료원의 필수・공공분야 지원 기능 확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조규홍 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 본관 1층에서 ‘센터’ 현판 제막식을 진행한 후,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와 서울권역외상센터를 방문해 비상 진료를 위해 환자 곁에 남아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인력 부족의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면서, “시니어 의사 활용은 정부와 의료계가 지역․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지속 논의해 온 방안인 만큼, 센터 개소 이후 시니어의사 분들의 참여 상황을 보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계속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법무부]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45명 발표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현황[동국일보] 법무부는 4월 16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의견과 대법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협 등 유관기관 의견을 종합하여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45명(총점 896.02점 이상)으로 결정했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직전 회의(’23. 11. 1.)에서 정한 ‘응시인원, 동점자 등을 고려하여 1,730명 내외’라는 합격 기준과 점수 분포(격차), 최근 합격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745명을 합격인원으로 심의‧의결했다. 법무부는 제14회 변호사시험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산하 각 유관단체가 참여한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에서 적정한 합격자 규모를 논의하고 있고, 시험 시행 전에 이를 발표함으로써 응시자의 예측 가능성,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내년 예산안에 살기 좋은 지방시대 중점 지원”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4월 1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ㆍ도 부단체장과 함께 ’25년 예산 편성을 위한 국토부-지자체 예산협의회를 개최했다. 예산협의회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하는 행사이다. 진 차관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고금리ㆍ고물가에 서민 체감경기가 여전히 어렵고,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균형 잡힌 국토 발전이 시급하다”고 평가하면서,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제기된 지역의 민생 과제를 내년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 차관은 17개 시ㆍ도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오늘 예산 협의회에서 논의한 160여 건의 건의사항은 ’25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꼼꼼하게 검토하여 반영할 것”이라면서, “국토부는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각오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 늘봄학교에서 비즈쿨 교사로 변신

  늘봄학교 운영체제[동국일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월 15일 공주시 정안면에 있는 석송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교단에 올랐다. 석송초등학교는 1949년에 개교한 공립 초등학교로, 올해 1학기부터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오영주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가 20여 년간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비즈쿨’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학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수업을 진행했다.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인물, 회사, 직업 등에 관한 이야기를 흥미롭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하고 아이들이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을 브릭(brick)으로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오영주 장관과 아이들은 함께 ‘브릭으로 만드는 내 명함’을 완성하여 서로의 명함과 꿈을 소개하고 자랑하기도 했다. 오영주 장관은 “금년 2학기부터 늘봄학교에서 중기부의 청소년 비즈쿨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며,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에 기여하고 초등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미래를 꿈꾸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 국내 최저 ‘월 10만 원대’ 용산 연합기숙사 착공

  대학생 연합기숙사(한수원, 용산) 건립사업 개요[동국일보]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4월 17일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3-8번지 일원)에서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연합기숙사 건립 착공식을 진행한다. 2026년 준공 예정인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국토부가 무상으로 제공한 철도 유휴부지에 한국수력원자력 및 원전 소재 지자체(기장군, 울주군, 경주시, 영광군)의 기부금(460억 원)으로 한국장학재단이 건립‧운영한다. 약 595명(500명은 원전 소재 지자체 출신 학생 우선 배정)을 수용하는 연합기숙사는 정부·공공기관·지자체가 대학생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협력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1·4·6호선 지하철역(용산역, 삼각지역, 효창공원앞역)과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여 교통 환경이 편리하고, 월 기숙사비 15만 원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서울 대학가 원룸이 월 70만 원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이번 연합기숙사 건립으로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연합기숙사는 기숙사 내에 서울형 어린이 놀이방, 풋살장, 회의실, 상담(멘토링) 공간 등 편의시설을 마련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복합시설로도 이용될 예정이다. 기숙사 입주 대학생들이 인근 지역의 초·중등 학생들의 멘토가 되어 상담(멘토링) 공간에서 교과 보충, 교우관계 및 진로상담 등을 지원한다.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우리 청년들이 주거 문제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권역에 연합기숙사를 건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우리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주거 걱정 없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이번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연합기숙사 확대를 위한 철도 유휴부지를 적극 발굴하고, 뉴홈, 청년 주택드림 대출 등과 같은 다양한 청년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실시간 사회 기사

• [해양수산부]희망으로 가득찬 도약의 발돋움, 2024년 해양문화 대장정 참가자 모집

  2024년 해양문화 대장정 포스터[동국일보]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재단(이사장 문해남)은 4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2024년 해양문화 대장정(이하 대장정)’ 참가자를 모집한다. 2009년부터 총 3,430명의 대학생이 대장정을 통하여 우리나라 해양문화·산업시설 등을 방문했으며, 해양 올림피아드 등의 행사에 참여하여 해양적 소양(Ocean Literacy)을 고취했다. 올해는 참가대원 100명과 운영대원 10명 등 총 110명을 선발한다. 전국 대학생(휴학생 포함)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운영대원은 해양문화(영토) 대장정에 참가한 경험이 있거나 관련 분야 전공자 등만 신청할 수 있다. 대장정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4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한국해양재단 누리집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향후 서류심사 및 적격심사를 거쳐서 6월 20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장정은 희망팀(동해권역)과 도약팀(서해권역)으로 구분되어 7월 11일부터 18일까지 7박 8일간 진행된다. 희망팀은 울릉도와 독도, 국립해양과학관, 조선소 등, 도약팀은 백령도,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치유센터 등 다양한 해양문화현장을 탐방하여 우리 바다를 직접 경험하게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해양문화 대장정으로 우리나라 미래의 주역인 대학생들이 해양수산분야를 이끌어가는 리더로 성장하고, 해양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4-16

• [농림축산식품부]승용이앙기용 파종기 등 농업기계 4종을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신규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4종을 신규로 선정했다.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않는 농업기계를 별도 법령 개정 없이 ‘그밖에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농업기계’로 심사·선정하기 위해 운영되며, 원칙적으로 반기별로 개최되나 업체의 신청 수요가 증가하면 개최 횟수를 늘려 적기에 선정·지원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농업기계는 농업인이 구입시 정부의 구입 융자지원(연2%)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별 농업기계 구입 보조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목록은 농기계정보포털에서 확인 할 수 있고,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등록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문의하면 된다. 농식품부 문태섭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으로 업체가 개발한 새로운 농업기계를 농업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4-16

• [산림청]광릉숲, 신록(新綠)으로 봄의 중심에 서다

  광릉숲[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수도권의 유일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광릉숲에 신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신록(新綠)”이란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 숲이 전반적으로 연한 초록빛으로 물드는 현상으로, 숲이 봄의 한가운데 있음을 상징한다. 신록은 숲의 식생활력지수(EVI: Enhanced Vegetation Index)를 통해 측정할 수 있으며, 식생 활력의 일 변화량이 가장 최대치를 보이는 시기로 정의된다. 보통 5월을 신록의 계절로 부르지만, 실제 숲의 신록은 4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광릉숲은 대개 4월 초부터 관찰되기 시작, 중하순경에 한창을 이루는데, 올해 신록 시기도 예년과 비슷한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에 따라 식물의 잎과 꽃이 피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경관 수준에서 관찰한 광릉숲의 신록 발생 시기에 관한 추세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0년간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평균 1.1일 늦춰졌으나 해마다 일별 차이의 변동 수준으로 의미있는 변화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국립수목원 이봉우 광릉숲보전센터장은 “신록(新綠)은 봄의 중심에서 숲이 가장 활기찬 생명력을 발휘하는 시기로, 기후변화에 따른 숲의 완충력과 생태계의 안정성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라며 “우리나라 최고의 성숙림인 광릉숲의 신록 발생 시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주말 국립수목원을 방문하여 광릉숲의 신록(新綠)을 직접 느껴보면 어떨까?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4-16

• [공정거래위원회]대규모기업집단 공시매뉴얼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의 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정보제공자의 공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공시양식과 작성 방법을 담은 공시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왔다. 이번 공시매뉴얼 개정은 새로운 공시정보 수요와 기업집단 간담회, 의견조회 등을 통해 수렴한 개정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내용이 반영된 공시항목은 ‘기업집단 현황공시’ 중 ①'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 ②'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중 ③'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④'임원의 변동' 등이다. 개정된 공시매뉴얼은 기업집단현황공시 항목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RS) 등과 같은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기재하는 공시양식을 새로 추가했다. 이로써 올해부터는 직전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총수일가 및 임원)과 주식지급거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부여일, ▲약정의 유형, ▲주식 종류, ▲수량, ▲기타 주요 약정내용 등을 연 1회 공시하여야 한다. 이는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총수일가 등의 지분율 확대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시양식으로는 특수관계인에게 실제 주식이 지급되는 시점에 매도가액만 공시되어 기업집단별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공시하게 되면, 약정시점에 주식이 지급되는 스톡그랜트, RSA(Restricted Stock Awards)뿐만 아니라 약정 체결 이후 장래 가득조건 충족(vesting) 시 주식이 지급되는 RSU(Restricted Stock Unit) 등에 대해서도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체결되는 시점에 주식 부여의 조건, 약정된 주식 부여수량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주식지급거래 약정에 의한 총수일가 등의 지분변동 내역, 장래 예상되는 지분변동 가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금감원은 사업보고서에 주식지급약정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이미 공시서식을 개정(‘23.12.)한바 있으며, 공정위는 기업들의 공시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감원 공시항목에 준하여 공시양식을 마련했다. 한편, 공정위의 현황공시는 사업보고서 공시대상인 상장사뿐만 아니라 비상장사도 공시대상에 포함한다는 점에서 주식지급약정에 관한 보다 포괄적인 정보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집단현황공시 항목 중'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IT 서비스 매출이나 매입 거래가 있는 소속회사는 매출 내역과 매입 내역을 각각 공시하여야 했다. 그런데, 동일한 거래에 대해서도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매출액과 매입액이 다르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어 올해부터는 매출 내역만 공시하도록 양식을 개선했다. 이번 공시양식 개선은 기업들의 매출 내역을 통해서도 물류·IT 서비스 분야의 내부거래 현황 파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기업의 공시 부담을 낮추면서도 보다 일관된 정보가 시장에 제공되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비상장사가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항목을 공시할 때 작성하여야 하는 ‘채무자별 채무보증 잔액’ 항목에서 ‘채무보증 기간’란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채무자별 수 개의 채무보증 건별로 보증인과 채무자의 관계, 채무보증잔액, 채무보증기간을 기재했어야 하나, 앞으로는 채무보증 현황 파악에 필수적이지 않은 채무보증기간을 삭제하는 대신 채무자별 채무보증 총 잔액만 공시하도록 하여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개선했다. 또한 '임원의 변동'항목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공시항목에서 삭제됨에 따라 개정법 시행일(‘24.8.7.) 이후부터는 공시 의무가 없음을 안내했다. 이번에 개정된 공시매뉴얼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5월 중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공시양식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현황공시의 경우 2024년 연 공시 및 1/4분기 공시(5.31.까지)부터,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양식이 반영되는 즉시 새로운 공시매뉴얼에 따라 공시를 진행하여야 한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이 공시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공시설명회를 통하여 바뀐 공시 양식과 작성 방법을 자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변화하는 경제 여건에 맞추어 공시정보의 효용을 높이는 한편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 사회

  2024-04-16

• [법제처]개인정보 침해 요인 개선을 위한 일괄 법령정비 추진

  법제처[동국일보] 법제처는 행정기관이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4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항으로, 각 개정안의 법령 소관 기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협의 등을 통해 법제처가 주도하여 일괄정비를 진행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강정보와 같은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사무의 실제 내용을 살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예를 들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들 중에 유ㆍ도선사업의 면허･신고 사무 등과 같이 건강정보와 무관한 사무들을 제외하고, 건강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승객 사망 등 사고발생의 보고에 관한 사무’로 한정했다. 다음으로,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중소벤처기업부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장애인기업을 확인하는 업무를 처리할 때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대통령령 일괄개정으로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법령이 신속하게 정비되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는 법령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4-16

• [경찰청]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 추진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중 색각 기준을 개선하고, 약물(마약류 검사 대상을 6종으로 확대하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일부 개정안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일부 개정안이 2024년 4월 15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에 약도 색약자를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 기준을 개선했으며, 이후 중도 이상의 색각이상자에 대해서도 채용 제한 완화를 검토해달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 2022년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대통령실 국민정책제안 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경찰청은 2023년 ‘경찰공무원 색각이상자 채용 제한 개선’ 연구용역 등을 통해 색각이상의 정도에 따른 경찰업무 수행 가능 여부를 분석하며 색각 기준 개선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색각이상자 중 녹색약자, 청색약자는 정도에 상관없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경찰특공대와 감식 등 보다 정밀한 색상 구분 능력이 요구되는 직무 분야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이와 함께, 채용 시 약물(마약류)검사 대상도 6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간 경찰청에서 실시해 온 ‘티비피이(TBPE)’ 검사는 검출 마약이 제한적이고, 정확도가 다소 낮았다. 그러나 다양한 마약이 출현하고 있으며,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어 ‘경찰 채용 시 검사 대상이 되는 마약 종류를 늘려야 한다.’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경찰청은 최근 마약 오남용 통계와 젊은 층에 유행하는 마약 등을 조사하여 대표적인 마약 6종(필로폰·대마·케타민·엑스터시·코카인·아편)을 검사 대상 마약으로 선별했다. 검사 대상은 1차 시험(필기·실기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이며, 올해 하반기 진단 시약을 개발하여 수험생과 국공립병원 및 종합병원 등을 상대로 홍보할 계획이다. 향후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등을 통과하여 최종 공포되면 내년도 경찰공무원 채용부터 개선된 내용의 색각 기준과 약물검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색각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경찰의 업무수행 역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수한 경찰관을 선발·교육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으며, “경찰 수험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0대와 경찰을 꿈꾸는 10대의 마약 오남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개선안 시행이 마약의 위험성과 폐해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4-04-16

• [보건복지부]7월부터 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서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에 원스톱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16일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지역을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전담 기관((가칭)청년미래센터)을 설치하여, 센터에 소속된 전담 인력이 학교·병원 등과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발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은 여러 기관을 거치지 않고, (가칭)청년미래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상담, 정부 지원 서비스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공모에는 총 9개 지역이 신청에 참여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4개 지역을 선정했다. 선정심사위원회는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 센터 한 곳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는 모델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의지, 민간 수행기관의 역량 등을 종합 평가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4개 지자체는 6월까지 전담 인력 채용, 센터 리모델링 등 서비스 개시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 7월부터는 센터를 중심으로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고, 아픈 가족에게는 일상돌봄서비스, 장기요양, 장애인활동 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 서비스를 연계한다. 고립·은둔청년은 온라인상 자가진단 및 도움요청 창구를 마련해 조기발굴하고, 대상자의 고립 정도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선정된 4개 지자체 외에도 자체적으로 우수한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 지자체들과 협업하여, 지역 내 청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 대상자 정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활용 등 전국확대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광역시·광역도 별 적합한 선도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은 그동안 취약층이라고 인식되지 못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들 중 도움이 시급한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사업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라면서, “향후 전국 시행모델을 구축하여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 모두에게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4-1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 과장급 이상 임기제공무원 경쟁률 11.7: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지난 3월 14일 접수를 시작해 4월 15일 마감한 프로그램장(과장급) 이상의 간부급 18개 직위에 212명이 지원했으며, 선임연구원 이하 외국인(복수국적자 포함)에 대한 임기제공무원 후보자 수요조사에 28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장 이상 직위에 대한 경쟁률은 11.7:1이다. 지원자 통계를 살펴보면 직종별로는 산업계 37.5%, 연구계 27.5%, 공무원/군인 17.5%, 학계 13.8%, 기타 3.7%를 차지하며, 학위별로는 박사 51.2%, 석사 29.2%, 학사 18.8%, 기타 0.8% 비중을 차지했다. 국적별로는 내국인이 84.2%, 외국인(복수국적자 포함)이 15.8%다. 추진단은 수요조사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면접 등의 절차를 추진하며, 면접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 사회

  2024-04-16

• [국가보훈부]올해 국가유공자 100가구에 ‘명예를 품은 집’ 선물한다

  명품집 1호 개선사업 후[동국일보] 국가유공자의 편안한 생활과 안락한 노후를 위해 올해 국가유공자 100가구에 대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추진된다. 국가보훈부는 이를 위해 17일 오후 2시 10분, 세종 보훈부 청사(4층 보훈터)에서 강정애 보훈부 장관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한국해비타트 윤형주 이사장, 굿네이버스 이호균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유공자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명예를 품은 집’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명예를 품은 집’(약칭 ‘명품집’)은 고령·장애를 고려한 주거환경 디자인(유니버셜 디자인)과 도배·장판 등 재단장(리모델링), 보일러 교체와 창호 설치 등 에너지 효율·성능 개선, 그리고 세대 안전을 위한 소화기와 연기감지기 등 주거 안전 물품을 포함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각 기관은 지난해에도 100여 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국가유공자 100가구를 대상으로 총 30억 원(가구당 약 3,000만 원)이 투입되며, 협약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사업대상자 선정, 해비타트와 굿네이버스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제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이날 협약식 후 강정애 장관을 비롯한 각 기관 대표들은 청주시 오송읍으로 이동, 오후 3시부터 ‘명품집’ 1호 현판식을 개최한다. 현판식이 열리는 주택은 월남전 참전유공자 이OO(76세) 님의 자택으로, 이OO 님은 역도선수로 활동하다 1970년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후유의증(경도) 판정을 받은 전상군경이다. 해당 주택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사업 대상 가구로 선정돼 최근 공사가 마무리됐다. 이OO 참전용사 자택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 내 폐기물 처리를 비롯해 침수된 도배·장판 전면 교체, 단열 및 난방공사, 옥상 및 주택 내·외부 도장 공사, 주거 안전 물품 제공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탈바꿈했다. 강정애 장관을 비롯한 각 기관 대표들은 이날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장을 점검한 데 이어, ‘명품집’ 1호 현판 부착과 기념품을 전달하는 등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해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보답하기 위한 민관 협력사업의 대표적 사례”라며 “국가보훈부는 고령의 국가유공자분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는 것은 물론, 국민적 존경과 예우 속에서 자긍심을 갖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4-16

• [식품의약품안전처]‘공통데이터모델CDM 약물감시 활용 사례 공유 심포지엄’ 개최

  심포지엄 포스터[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의약품 안전정보 분석‧평가 등에 실사용 데이터(RWD)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통데이터모델(CDM) 약물감시 활용 사례 공유 심포지엄’을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서울 중구)에서 5월 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시판 후 안전관리 정책 ▲약물감시 CDM 활용 성과 ▲국외 RWD 활용 규제결정 사례 ▲국내 연구 사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관심이 있는 제약업계, 학계 등 관계자는 누구나 4월 26일까지 사전등록 신청(선착순 총 250명) 후 심포지엄에 참석할 수 있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번 심포지엄이 능동적 약물감시와 실사용 데이터(RWD) 활용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4-16

• [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 '극소저체중아 레지스트리 2022 연차보고서' 발간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극소저체중아 등록 연구사업을 통해 수집된 2022년 등록아의 기본특성 및 건강상태(동반질환, 퇴원결과 등), 장기추적 조사결과 등을 분석한 '극소저체중아 레지스트리(KNN) 2022 연차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대한신생아학회와 함께 한국신생아네트워크(Korean Neonatal Network, 이하 KNN)를 출범(’13.4월)한 이래, 전국 약 80개 병원의 신생아중환자실이 참여하는 극소저체중아 등록 연구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14년도부터 매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 일반 국민 및 관련 연구자 등에게 연구정보 및 주요 분석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극소저체중아 레지스트리(KNN) 2022 연차보고서'는 ’22년도 등록 환아의 기본 특성 및 동반질환, 사망 및 퇴원 시 특성과 ’19년 출생아의 만 3세 추적결과 및 ’20년 출생아의 만 1.5세(교정나이 18~24개월) 장기추적조사 결과 등을 포함했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저출산이라는 국가의 중대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극소저체중아 등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국가 통계 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치료 기술의 향상을 통해 환아들의 생존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라며, “KNN 연차보고서가 국내 고위험 미숙아 관리를 위한 국가 보건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극소저체중아 레지스트리(KNN) 2022 연차보고서'는 국립보건연구원 누리집 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4-16

• [국토교통부]도시의 성장을 선도해 나갈 공간혁신구역(White Zone)을 찾습니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White Zone)’ 도입을 앞두고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 이를 위해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적극적으로 후보지를 발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간혁신구역 3종은 토지의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특례구역이다. 올해 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4월 16일 오전 10시 세종정부청사에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공모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도시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공간혁신구역 제도와 하위법령 주요 내용과 선도사업 후보지 추진계획을 소개한다. 후보지는 기존 도심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거점으로 잠재력이 높은 지역 및 사업시행자, 재원, 개발 수요 등이 갖춰져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을 위주로 선정한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참석 지자체에 광역교통 복합환승거점, 공공청사·터미널 등의 이전, 압축배치로 발생하는 유휴지 등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적극적으로 발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지역(~5.17)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6월 중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최종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업계획 컨설팅 등을 통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위원회 심의, 컨설팅 등)-지자체(공간혁신구역 계획수립·지정)-사업시행자(개발·시행)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성하여 속도감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최근 인구,사회, 산업적 변화로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새로운 복합거점 조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면서, “기존의 틀에 박힌 규제를 전면 완화하여 도시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협의해 나갈 것”을 강조할 계획이다.

  • 사회

  2024-04-16

• [원자력안전위원회]한울 6호기 재가동 허용

  원자력안전위원회[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는 지난 4월 1일 증기발생기 저수위에 의해 원자로가 자동 정지된 한울 6호기의 사건조사를 마무리하고, 4월 15일 재가동을 승인했다. 사건조사 결과, 원자로 정지 원인은 증기발생기 주급수펌프의 회전속도를 제어하는 신호선이 손상되어 이로 인해 증기발생기에 공급되는 유량이 감소된 것이 원인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은 해당 신호선 정비를 완료했고, 주급수펌프 속도제어 다중화 설계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원안위는 한수원의 정비사항 및 재발방지대책의 적합성을 검토했고, 앞으로 원자로 출력 상승 과정을 점검하는 등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 사회

  2024-04-15

• [농림축산식품부]가락시장 농산물 유통 실태 범부처 합동점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5일 오후 16시 관계부처와 함께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대상으로 도매시장 농산물 유통 실태와 관련한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정부는 최근 고물가의 주요 원인으로 불투명한 유통구조가 지적됨에 따라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 5일부터 농식품부, 해수부, 기재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이 참여하는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협의체(TF)'를 구성·운영 중이다. 이날 점검단은 가락시장 내 저온창고 운영 현황(품목, 재고 등)과 시장 외부 창고 불법 운영 여부 등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중도매인 개인 위탁 거래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없는 위법 행위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아울러 경매제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블라인드 경매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정부는 이번 주까지 가락시장 주요 출하자, 대형마트·온라인몰, 물류기기 임대 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재기 및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에 대한 추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대상으로는 긴급 가격안정자금(1,500억원) 집행 적정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농식품부 박순연 유통소비정책관은 “농산물 유통 실태에 대한 내실 있는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 대상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하면서, “합동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하고 전문가·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4월 중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4-15

• [보건복지부]병상자원 수도권 쏠림현상 완화 등 효과적인 병상 관리를 위한 논의 개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15일 16시 ｢병상관리위원회｣(위원장: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제1차 회의를 전병왕 위원장 주재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병상관리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형태로 운영된다. 의료계·소비자단체·환자단체 등이 참여하여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후속 조치로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에 대해 평가하고 조정안 등을 권고한다. 1차 회의는 보건복지부 전병왕 위원장 주재로 대한병원협회 신응진 정책위원장, 대한간호협회 박소영 위원, 한국YWCA연합회 구정혜 사무총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 차의과대학교 이신호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 충남대학교 이석구 교수, 경북대학교 김건엽 교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경숙 보건의료자원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문덕헌 의료자원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위원회가 구성되고 처음 열리는 킥오프 회의로 기본시책의 주요 내용 및 지역 병상자원 현황을 보고하고, 지역병상수급계획의 평가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를 앞으로 2∼3차례 더 개최하여 지역병상수급계획이 기본시책에 맞는지와 타당성이 있는지 등을 평가하고 조정·권고안을 도출하여, 이를 시·도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병왕 위원장은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병상자원이 불균등하게 배분되어 있고, 여러 대학병원들이 수도권 분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의료인력, 자원의 쏠림과 지방 환자 유출 등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라면서, “병상관리 정책은 지역완결형 의료를 달성하기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개혁과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의 개선을 위해 중차대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말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