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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생애말기 삶의 질과 존엄한 임종을 보장하기 위한 전문가·현장 의견수렴
    공청회 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3월 28일 10시 한국프레스센터(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4~’28)'(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의 마련을 앞두고, 국민의 생애 말기 삶의 질과 존엄한 임종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관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해당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고, 전문가 및 정책 현장의 이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번 종합계획(안)은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1차 종합계획 수립(2019) 이후 시행에 따른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확대하는 한편, 관련 제도 이행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또한, 호스피스․연명의료 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 연구 활성화 및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등의 과제들을 담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우리 사회 생애 말기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뛰어넘어 국가 차원의 국민을 위한 임종 서비스를 보다 내실 있게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계획(안)을 보완하고, 향후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심의를 거쳐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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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산림청, 우리 숲의 멸종위기 희귀·특산식물 수목원이 지킵니다!
    제5차 수목원진흥 기본계획 브리핑[동국일보] 산림청은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24~’28)’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다양성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했다. 세계경제포럼은 향후 10년 가장 심각한 위험 3위에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를 선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 또한 미선나무, 제주고사리삼 등 49종의 자생식물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는 등 생물다양성이 약화됨에 따라 산림생물 수집·보전·연구를 수행하는 수목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 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은 △희귀·특산·멸종위기식물 수집·보전 강화 △산림생물다양성 보전·복원 강화 △산림생물자원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국민 모두가 누리는 스마트 수목원 조성 △산림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5대 추진전략과 18대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산림청은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특산식물을 보전·복원하기 위해 분포정보 DB구축 및 멸종위험도를 분석하는 한편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기관을 40개소 이상 지정·운영하는 등 국·공·사립수목원 공동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자생식물의 지속가능한 이용증진을 위해 국립수목원에 산림생태복원 자생식물 인증센터를 설립하고 권역별 국·공립수목원 6개소를 자생식물종자 공급센터로 지정해 지역 사립수목원과 생산자가 참여하는 대량생산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자생식물의 산업화를 위해 산림바이오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소재발굴→제품개발→기술지원→산업화’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해 기후변화 적응성을 강화한 내환경성 신품종 개발과 개화조절, 생장촉진기술 등 맞춤형 재배기술을 고도화 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후변화에 따라 국가생물자원의 확보·관리 및 생물다양성 보전이 중요해짐에 따라 어느 때 보다 수목원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라며, “산림생물자원을 철저하게 보전·관리해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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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녹색 성장의 핵심! 채종목을 심다.
    올바른나무심기_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3월 27일,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이라는 초석을 다지기 위해 직원 일동과 함께 나무심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나무심기는 채종목으로 낙엽송, 27.5ha, 약 1,000본을 심었다. 식재 수종인 낙엽송은 목재 이용률이 높은 경제수로서 탄소흡수 능력 또한 우수한(낙엽송:9.5tCO₂/ha/yr) 수종이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1968년 국내 최초의 *채종원 조성을 시작으로 건강한 숲과 목재증산 위해 우량종자를 생산하고 보급하는 ‘종자 공급원’의 역할을 맡아 수행하고 있으며 ‘종자 공급원’에서 생산되는 우량종자는 일반산림에서 생산된 종자에 비해 약 30% 이상 품질이 우수하며 연간 2만ha 조림 시 1,7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된다. 이규명 센터장은 “식목일 행사를 통해 직원과 함께 푸른 숲을 만드는 일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종자 생산의 국제적 선도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발전하는 기관”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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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중부지방산림청, 2024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중부지방산림청[동국일보] 중부지방산림청은 사업장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3월 28일에 2024년 첫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란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고 결정하고자 매 분기마다 개최하는 회의로서 중부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용자 9명, 근로자 9명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 중부청 흡연구역 지정 운영계획 ▲ 배치전 건강검진 유소견자에 관한 사항 등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근로자와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여 안전사고 없는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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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외교부, '외교부 2030자문단' 제1차 전체회의 개최
    외교부[동국일보] 청년 세대의 여론을 수렴하여 외교부에 전달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정책을 제언하기 위한 외교부 2030자문단 제1차 전체회의가 3월 27일 개최됐다. '외교부 2030 자문단'은 청년의 국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정부 기조에 따라 주요 외교 정책 수립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창구로서 도입됐으며, 지난해 12월 임용된 이시라 외교부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하여 대학(원)생, 변호사, 통번역사 등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가진 청년 23명으로 구성됐다. '외교부 2030 자문단'은 공공외교·홍보, 국제개발협력, 재외동포·영사 등 3개 분과로 운영되고 있다. 각 분과는 매달 분과회의 개최를 통해 제언을 발굴하며, 분과회의에서 나온 제언을 전체회의에서 모아 자문단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한다. 이날 회의는'외교부 2030 자문단' 분과 구성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체회의로, 해외 거주자 및 해외 출장자가 많은 외교부 자문단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지자체 공공외교 강화를 위한 협력, ▴유라시아 지역 해외진출 확대 지원, ▴재외국민 청년 대상 재외선거 홍보 등 분과별 정책안이 제시됐다. 외교부는 제시된 정책안의 시행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우선순위 정책을 선발하고 향후 외교부 청년정책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이시라 청년보좌역은 “앞으로도 2030자문단 내 활발한 토의를 통해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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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 유통 농·축·수산물의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조사 결과 모두 적합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민이 많이 섭취하는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이 얼마나 잔류되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인체에 위해 우려가 없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농산물·축산물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농산물 등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등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사업(2023년)을 실시했다. ❶ 농산물 검사 결과 애호박, 당근 등 농산물 320건을 대상으로 총 513종의 농약 잔류량을 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잔류농약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농약 잔류량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체 노출량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ADI)의 9.5% 이하로 위해 발생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이었다. ❷ 축산물 검사 결과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353건을 대상으로 총 156종의 동물용의약품 잔류량을 분석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으며, 축산물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의 인체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의 3.0% 이하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아울러 가축이 섭취하는 사료 등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축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180종에 대한 잔류량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❸ 수산물 검사 결과 넙치, 조피볼락 등 수산물 417건에 대해 총 156종의 동물용의약품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으며, 인체 노출량 평가 결과는 0.08% 이하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참고로 이번 조사에 활용한 잔류물질 동시 분석법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관리제도(PLS)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식약처는 잔류물질의 안전관리와 PLS 적용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약 등 잔류물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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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법제처, 맹견 키우려면 시·도지사의 허가 받아야
    맹견사육허가제[동국일보] 4월부터는 맹견을 키우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도심항공교통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4월에 총 8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시ㆍ도지사가 허가해야 맹견 키울 수 있는 ‘맹견사육허가제’ 시행 ('동물보호법', 4. 27.) 4월 27일부터는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을 등록하고 맹견 보험 가입 및 중성화 수술을 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맹견사육을 허가하기 전에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이 포함된 기질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기질평가를 거쳐야 하며,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면 맹견사육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던 사람도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특정 견종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개를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주었다면 시ㆍ도지사는 해당 개의 소유자에게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기질평가 결과 해당 개의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해야 한다. 드론 택시 등 도심항공교통 활성화를 위한 법률 시행('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 25.) 도심항공교통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도심형항공기란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또는 이에 준하는 기기 중 도심에서 운항하기 적합한 기기로 추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형항공기의 운항 안전성 확인, 도심항공교통의 통합운영 검증ㆍ개발 등의 실증사업을 위한 ‘실증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범운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실증사업구역과 시범운용구역에는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등 기존의 항공 관련 법령이 제한적으로만 적용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형항공기가 이착륙하기 위한 ‘버티포트’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도심형항공기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항될 수 있도록 버티포트 정보, 도심항공교통회랑 정보 등이 담긴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게 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시행('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4. 27.) 노후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란 택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에 따라 조성된 지 20년이 지나고 면적이 100만m2 이상인 지역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말한다.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 기본방향 등이 담긴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등은 기본방침과 부합하도록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등은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특별정비구역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여러 건축 규제들이 완화된다. 또한 특별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는 주택단지의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반려동물 사료 살 때 유통기한 확인 필수('사료관리법', 4. 25.) 4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사료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한 사료를 판매할 때 성분뿐만 아니라 유통기한도 표시해야 한다. 또한 기존 법률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는데 앞으로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되기 위해서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 필요('국민건강보험법', 4. 3.) 4월 3일부터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한다. 기존에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ㆍ자매 등으로서 일정 소득, 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하는 요건이 추가됐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인 자녀에게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번 개정 사항은 법이 시행되는 4월 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등에게 적용된다. 위 법령을 포함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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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방송통신위원회, 직권조정결정 첫 사례로 80대 노인 피해 신속 구제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직권조정결정제도의 첫 심의·의결 사례로 ‘판매점의 휴대전화 임의개통 사건’을 상정하고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판매점의 휴대전화 임의개통 사건’은 판매점에서 이용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진행하고 단말기를 가로챈 사항에 대해 피해구제를 요청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경우 개통일로부터 많은 시간이 경과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했고 통신사업자와 판매점 간의 책임소재가 모호하여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낮아보였다. 이에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 여든이 넘은 고령의 신청인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고 있는 점, △ 해당 판매점이 폐업하고 판매점주와 연락이 닿지 않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직권조정결정을 의결하고, 사건을 직권조정결정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직권조정결정 소위원회는 면밀한 사건분석과 추가 사실관계 확인(일반적이지 않은 개통·변경이력, 판매점주 관련 판결문 등), 당사자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정결정서를 마련했으며 신청인의 피해를 복구하고 더 이상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심의·의결했다. 직권조정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조위가 의결을 거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손해배상 등 피해구제 조치, 분쟁 원인행위의 중지,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조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방통위는 제3기 분조위 위원 중 6명이 참여한 직권조정결정 소위원회를 구성(’23.12.12.)하여 소위 운영방안 및 직권조정 처리절차 등을 논의했고, 소위에 상정할 사건들에 대한 세부사항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분조위는 직권조정결정을 통해 이용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한편 사업자에게는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이다. 그리고 축적된 사례를 바탕으로 직권조정결정 관련 개선안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통신서비스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분쟁이 발생하면 무엇보다 신속한 조정이 중요하다.”며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다수의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직권조정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3-28
  • 외교부, 국민에게 다가가는 민생 외교 강화 : 영사협력원 증원을 통한 촘촘한 재외국민 보호망 확대
    외교부[동국일보] 외교부는 우리국민이 재외공관이 없는 국가나 재외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건ㆍ사고 피해를 당한 경우 영사조력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영사협력원 10명을 추가 위촉(증원)했으며, 신규 영사협력원은 4월 1일부터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지난 3월5일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계기, 윤석열 대통령은 재외국민 안전시스템 강화를 지시했으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월7일 대통령 앞 주요 정책 추진계획 보고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해외여행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번 영사협력원 증원은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강화 기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해외출국자 3천만 명 시대를 앞두고 재외국민 보호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영사협력원은 현지 사정에 밝고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을 위촉하여 사건ㆍ사고 초동 대응 등 신속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해외 88개 국가에 207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증원을 통해 90개국 217명으로 확대된다. 영사협력원 증원은 △최근 현지 정세, △우리국민 방문객 수, △사건ㆍ사고 발생 빈도, △재외공관을 통한 수요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ㆍ지역을 선정했으며, 특히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영사 수요가 늘어난 지역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영사협력원 증원을 추진하여 해외에서 도움을 필요로하는 우리국민에게 보다 신속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해외 안전여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이다.
    • 사회
    2024-03-28
  • 산업통상자원부, 수소버스 보급 확대 대비 수소 수급상황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3월 28일 서울에서 24년 제1차'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협의체'회의를 개최하여 올해 수소버스 보급 확대에 대비한 수송용 수소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수소 수급을 위해 정부, 지자체, 업계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동 회의에서 환경부는 수소버스 누적 2,700대 등 올해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계획을, 지자체는 지역별 수소버스 보급 상세계획과 버스 충전방안을, 국토부는 수소버스 연료 보조금 확대 방안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수소버스 등 수소차 보급 목표 기준으로 올해 수송용 수소 수요량을 약 1.5만 톤으로 전망하고, 관련 업계에 차질없는 수소공급을 당부했으며, 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수송용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된 한국석유관리원은 수소운반차량 지원 등 ’24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수소공급기업들은 액화플랜트 등 신규 가동예정 설비의 수소공급 계획을, 주요 충전소 운영사는 액화수소 충전소, 대용량 기체수소 충전소 등 버스용 수소충전소 구축 진행상황을 공유했으며, 수소차 제조사는 버스 생산설비 확대 등 수소버스 생산계획을 설명하는 등 수소버스 보급 확대에 대비하여 업계 간 협력을 통해 수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수소버스는 다수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이며, 승용차 대비 약 40배이상 수소 소비가 많은 대형 모빌리티이므로 안정적 운행을 위한 수소 수급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며,“정부는 수소버스 보급에 따른 수소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안정적인 수소수급을 위해 관련부처, 지자체, 업체들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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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낙동강물환경연구소, 낙동강 유역 물환경연구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낙동강물환경연구소 신청사[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유역관리, 수생태 등 분야별 지역전문가를 초청하여 3월 28일 오후 낙동강물환경연구소(대구 달성군 소재)에서 낙동강 유역 물환경연구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소통간담회를 개최한다. 낙동강물환경연구소는 2020년 대구 달성군의 신청사로 이전한 이후 현장 중심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과학적인 유역 물 관련 정책 수립과 추진을 지원해 오고 있다. 낙동강물환경연구소가 주최하는 이번 간담회는 기후변화 등 물관리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역 중심 통합물관리의 성과 창출 및 물환경 연구의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먼저 행사 1부는 박지형 낙동강물환경연구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성민 낙동강물환경연구소 환경연구관 등 분야별 담당자들이 연구소 소개 및 연혁, 그간의 연구 성과와 현재 수행 중인 연구 과제 및 미래 연구 방향(기후변화 대응 녹조 장단기 예측 연구)에 대해 발표한다. 2부에서는 지역전문가들과 함께 낙동강 물 쟁점 현안 대응 관점에서 연구 과제들의 부합성을 검토하고, 미래 유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소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해 토론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역거점 연구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낙동강 물환경 연구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소통간담회 이후에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지열 발전시설 및 최신 분석기기를 둘러보는 일정도 마련되어 있다. 박지형 낙동강물환경연구소장은 “과학과 실용에 기반한 수요자 중심의 연구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민관 협치(거버넌스) 활성화가 핵심이다”라며, “앞으로도 소통간담회 정례화 등 지역 내 전문가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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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농림축산식품부, 한농대 학생, 미국 농무부 차관 초청 간담회 참석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생 대표 17명은 3월27일 오전 알렉시스 테일러 미 농무부 차관 초대로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측이 한국 예비 청년농업인 의견 청취를 희망해 개최됐으며, 청년농 창업 여건, 기후변화 등 다양한 소재의 이야기를 나누는 계기가 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농대 재학생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미국 농업계의 노력, 미국의 청년농업인 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해 관심을 표하고, 양국간 청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등 의견을 제시했다. 정현출 총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도 후계 농업인 양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청년농의 국제 교류 확대와 상호 학습 기회를 계속 늘려 나가도록 노력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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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주요 직위자 재산증감 현황 -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동국일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975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이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의 재산공개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올해부터 재산공개 내역은 관보뿐만 아니라 공직윤리시스템에서도 바로 확인 가능하고, 검색도 할 수 있어 성명·기관명을 통해 재산공개 대상자 내역을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별도로 공개됐던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와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의원 등의 재산공개 내역도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재산공개 내역은 이날 0시 이후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 및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gwanbo.go.kr)을 통해 공개된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이듬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 내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올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975명의 신고재산 평균은 19억 101만 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총액 기준 재산공개대상자의 41.2%(813명)가 10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소유자별로 보면 신고재산 평균(19억 101만 원) 중 본인 9억 9,207만 원(52.2%)이고, 배우자 7억 4,445만 원(39.1%), 직계존·비속 1억 6,448만 원(8.7%)을 보유하고 있었다.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동일한 재산공개대상자가 전년도에 신고한 재산의 평균에 비해 약 4,735만 원이 감소했다. 재산공개대상자 중 50.5%인 997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감소했고, 49.5%인 978명은 재산이 증가했다. 재산변동 감소요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하락 등에 따른 가액변동으로 인한 재산감소가 8,062만 원(-170%)이었다. 재산변동 증가요인으로는 종합주가지수 상승, 급여 저축 등으로 순재산 증가 폭은 3,326만 원(+70%)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말까지(필요 시 3개월 연장 가능)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도록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감소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및 사용처 등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특히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여부, 법인을 통한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등을 심층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 위반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 조사의뢰 및 통보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민 상식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 등록을 유도·지원하고 등록한 재산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심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3-28
  • 해양수산부, 인천 원동초 늘봄학교 아이들에게 해양환경 일일 교사로 재능기부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27일 ‘보호가 필요한 해양생물과 우리의 실천 노력’이라는 주제로 인천에 있는 원동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나섰다. 늘봄학교는 평일 정규수업 전 아침과 정규수업 후 희망시간(최장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학생을 돌봐주는 제도로 2024년 1학기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을 실시되며,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Program)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강 장관은 늘봄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남방큰돌고래, 점박이물범 등 해양보호생물에 대해 설명하고, 바다생물 그려보기, 해양환경 콘텐츠(Contents)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바다와 바다생물을 지키기 위한 실천 방법들을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강 장관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여러분들과 해양환경의 소중함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행복한 시간이었다.”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날 강 장관은 늘봄학교를 비롯해 다양한 교육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해양환경공단 등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간한 초등학생 대상 해양교육 도서 7종과 교보재 등을 원동초등학교에 전달했다. 한편, 늘봄학교 일일교사를 마친 후 강 장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등대인 팔미도등대를 방문하여 해양안전시설을 점검하고 근무자들에게 “불철주야 선박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격려하며, “선박 안전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업무에 한치의 소홀함 없이 임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3-27
  • 한덕수 총리, 언제 어디서든 의료계와 대화필요성 강조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27일, 대전 충남대학교 병원을 방문했다. 한 총리는 상급종합병원인 충남대병원의 비상진료체제를 점검하고 의료현장을 지켜주고 계신 의료진과 병원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계와의 확고한 대화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의료계도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지난주 정부는 2천명의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지역의대에 집중 배정했으며 이는 지방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결과이다. 또한,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이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편성지침에서도 지역‧필수의료 분야 예산을 안보와 치안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결정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절감한 예산을 지역‧필수분야 의료개혁에 집중 투자할 것이다.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뿐만 아니라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각 대학에서는 교원·시설 등 보완 계획을 수립․제출했고, 대학의 자체 재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의학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투자와 지원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 시설과 장비에 올해 1,114억원을 투자하고, 의료 연구개발에는 9년간 1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연구개발 예산 가운데 1,800억원은 필수의료 분야 집중 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충남대학교 병원은 지역 상급종합병원이면서 국립대병원으로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상황에 대응하고자 응급실 24시간 운영 및 전문의 인력을 추가 채용 배치하는 등 비상진료체계의 장기화에 대비하고 인근 지역의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 수련환경을 확충하기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있는데, 충남대학교는 2021년도에 선정되어 현재 공사 중으로 올해 8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동 센터를 통해 대전․충남권 의대 졸업생이 수도권 병원까지 가지 않고도 체계적인 임상 수련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정부는 향후 10개 국립대 병원 전체에 임상교육 훈련센터를 확충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충남대 병원은 전국 국립대병원 중에 최초로 권역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련 환경 개선에 관심을 갖고 투자해주고 계신 병원장님과 관계자분들게 감사드린다”며 “이곳에서 수련받은 의료인력이 충청·대전권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충남대병원의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전공의 이탈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병원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의 소진이 걱정으로, 정부는 현장 의료진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므로 현장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라”고 전하고, “정부는 지역 병원이 필수의료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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