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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변리사의 거짓광고, 사건중개인 행위 형사처벌한다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변리사의 윤리 의무를 강화하고 공공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개정 변리사법이7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변리사가 “압도적인 99% 특허 등록 성공율”과 같은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다. (개정 변리사법 제8조의5, 제24조 제3항) 누구든지 변리사 업무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의 대가로 금품·향응 등 대가를 제공받거나 또는 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개정 변리사법 제7조의3, 제24조 제1항 제1호) 모든 변리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참여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이에 따라 비용 부담으로 특허·상표 출원을 망설였거나, 지재권 분쟁에 휘말리게 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국선대리, 공익상담 서비스 등이 더욱 활성화되고, 청소년 발명교육 등 지재권 교육 현장에도 변리사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공익활동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변리사법 제15조의2) 최근 기술이 급격히 융·복합화되고 기업의 지식재산 활동이 세계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변리사·특허법인이 업무의 전문성·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2인 이상’의 변리사가 ‘합동사무소’ 형태로 연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변리사들이 자신의 전공분야를 넘어 융·복합 기술에 대해서도 유연하고 전문성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합동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합동사무소의 규약’ 등을 포함하여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변리사법 제6조의2 제3항~제5항, 개정 변리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제3항, 개정 변리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제5항) 변리사의 활동 범위가 외국계 기업, 해외 특허사무소·법률사무소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영문 변리사 등록증’ 서식을 신설하고, 사무소 설치신고 서식에 ‘영문 사무소 명칭’란을 추가했다. (개정 변리사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별지 제7호의2서식), 제11조 제1항(별지 제8호의2서식))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변리사에게 전문성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윤리성·공공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며 “개정 변리사법에 따라 국민·기업에게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변리사의 공익적 역할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 사회
    2023-07-05
  • ‘손 씻기, 음식 익혀 먹기’로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 나기 준비해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 홍보자료[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하절기에는 기온과 습도가 높아져 병원성 미생물이 활발히 증식하기 때문에, 병원균에 오염된 물과 음식을 섭취할 경우 설사나 복통, 구토 등 위장관증상을 일으키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에 걸리기 쉬워지므로 예방수칙 준수를 통한 감염 예방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근 5년간(’19~’23년)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 현황을 보면 살모넬라균 감염증,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등 장관감염증은 하절기, 특히 7~8월에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데, 올해는 전년 동기간에(1~6월) 비해 살모넬라균 감염증은 약 40%, 캄필로박터균 감염증은 약 20% 이상 발생이 증가하여 더욱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물과 음식을 통해 감염되는 특성상 집단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23.6.24. 기준)까지 총 305건(4,638명)이 신고됐는데,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건수(’22년 172건)로는 1.8배, 유증상자 수(’22년 3,034명)로는 약 1.5배 증가한 수치이다. 올해는 전년에 비해 감염병별 환자수 뿐만 아니라 집단발생 건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방학과 하계 휴가 등이 예정되어 있는 7~8월에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질병관리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하절기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에 신속 대응하기 위하여 ‘하절기 비상방역체계’를 지난 5월 1일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오는 9월 30일까지 환자 발생 및 집단환자 발생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대응할 예정이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음식은 충분히 익히거나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 먹는 등 안전하게 조리하여 섭취해야 한다. 아울러, 조리도구를 식품별(생선, 육류, 채소 등)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음식을 조리하지 않는 등 조리 위생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올해 하절기는 예년에 비해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환자 발생 신고도 작년보다 높은 추세이므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예방에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며, “안전한 음식물 섭취와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과 집단설사(2인 이상) 환자가 발생하면 가까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7-05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해양시설 집중 안전점검...99건 개선 요구
    중부지방해양경찰청[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해양시설에 대한 대한민국 안전 大전환 관계기관 합동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해 총 99건을 개선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안전 점검에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유관기관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283명이 참여하여 서해 중부 해역의 300킬로리터 이상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54개소와 5만톤 이상 접안 가능 하역시설 20개소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개선 요구 사항은 △시설 안전 설비 결함 26건 △해양시설 위험물 표지판 설치 미흡 등 안전수칙 미준수 35건 △해양오염 방제 교육훈련 미실시 등 비상계획서 관련 사항 38건 등이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개선 요구한 사항 중 64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등으로 개선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35건은 올해 말까지 시설 보수, 보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 안전점검에서 발굴한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3-07-05
  • 보건복지부, 미국 주요 바이오 클러스터에서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 조성 전략 모색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7월 4일부터 7월 9일까지 미국 주요 바이오 클러스터가 소재한 미국 서부 지역(로스앤젤레스,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한국형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조성 전략을 모색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을 선도하는 미국과의 첨단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함이다. 그간 정부는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23.2.28)과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23.6.1.)을 발표하며,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바이오헬스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형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을 적극 추진’(’23.2.28.,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 시 세계 최고의 바이오 클러스터가 소재한 보스턴 캠브리지에서 한미 클러스터 간 협력 방안을 모색(’23.4.28.,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테이블’)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 미국 바이오 클러스터의 혁신 생태계를 구성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산·학·연·병) 등 주요 기관을 방문할 계획으로, “지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이 안보 동맹을 넘어 기술·산업 동맹으로 진일보한 만큼, 이번 방문을 통해 더욱 공고한 양국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국내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7-05
  • 교육부가 인증한 진로체험기관 2,621개 운영
    2023년 제1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현황 [동국일보]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023년 제1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결과’를 7월 5일에 발표한다.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제는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기관에는 교육부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수여하고, 3년의 인증 유효기간동안 대외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증마크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교육부는 현재 신규로 선정된 543개 기관을 포함하여 총 2,621개의 진로체험 인증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진로체험을 희망하는 학교는 진로체험 누리집 ‘꿈길’에서 인증기관을 확인하고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에는 77개의 신산업 분야 기관이 포함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미래사회 대응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진로체험 인증기관에 지역 내 공공기관의 유입도 증가하여 사각지대 없이 양질의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관은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진로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특히, 학생들이 미래사회의 유망 직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역의 우수한 진로체험기관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7-04
  • 교육부, 첨단분야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3개교 신규 지정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디지털,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대구전자공업고, 예산전자공업고, 경북소프트웨어고 3개교를 2023년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로 신규 지정한다. 이번 신규 지정을 위해 학계 및 교육·산업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위원회에서 신청 학교들을 대상으로 서면·현장 평가를 실시했고, 교육부는 지정위원회 심의 의견에 따라 지정 동의 1개교, 조건부 동의 2개교 등 총 3개교를 신규 지정 학교로 확정했다. 조건부 동의 2개교는 8월 18일(수)까지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9~10월경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지정된 3개교는 개교 준비과정을 거쳐 2025학년도부터 마이스터고로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교당 총 50억 원을 지원하고, 2025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과정 개발·운영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마이스터고가 중등직업교육 선도모델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규 지정 학교뿐 아니라 기존 마이스터고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7-04
  • 교육부,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1.7%로 동결
    학자금대출 제도 비교 ※ ’23학년도 2학기 기준[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7월 5일 9시부터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을 받는다.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시중금리(2023년 4월 기준, 가계대출 4.82%)보다 낮은 1.7%로 동결한다. 학자금대출을 희망하는 학생은,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10월 25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학생은 학자금대출 제도별 자격요건과 지원 혜택 등을 고려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2학기 등록금 대출은 소요액 전액을, 생활비 대출은 150만 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2023년 1월부터 시행 중인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이 추가 지정(25개)되어, 2학기부터는 총 202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학습자가 대학생과 동일한 저금리(1.7%)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생활비 대출은 제외)받을 수 있다. 또한, ‘저금리 전환대출’의 2023학년도 2학기 신청도 7월 5일부터 실시된다. 2학기 학자금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7-04
  • 행정안전부, 오늘 수도권 등 호우특보 확대, 행안부 중대본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오늘(4일) 충남과 인천, 경기 서해안을 중심으로 내린 호우주의보가 서울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호우 대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오늘 16시부로 가동하고,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4일) 밤부터 내일(5일) 오전 사이 중부지방(강원 동해안 제외), 경북북부 내륙, 전라권, 경남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30~6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산사태, 축대·옹벽 붕괴, 토사유출 등 위험상황 우려시에는 사전통제와 사전대피를 적극 실시할 것을 당부하고, 해안가, 하천, 계곡, 산사태 우려지역 등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접근을 금지하고, 마을방송, 재난문자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야외활동 자제, 산사태·하천급류 주의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반지하 주택,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내 침수발생 시에는 즉시 통제와 대피를 실시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조력자, 자율방재단 등과 협력하여 대피를 적극 지원할 것을 지시하고,시설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히 응급복구를 실시하여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시설 복구 작업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연이은 장맛비로 지반이 약화되고, 오늘에서 내일(7.4.~7.5.) 대조기와 겹쳐 산사태·붕괴·침수 등 우려되므로 관계기관에서는 보다 철저한 대비·대응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면서,“국민께서도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배수로 정비, 지붕 보수, 농사와 관계된 작업 등 야외활동과 외출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7-04
  • 산업통상자원부, 중국의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 영향점검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4일 14시 대한상의에서 주영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중국 정부가 7월 3일 발표한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8.1일 시행)에 따른 국내 공급망 영향을 점검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관련 기업과 협‧단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공급망센터(KOTRA, 무역협회, 기계산업진흥회), 광해광업공단 등이 참석하여 수급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업계는 전반적으로 단기간 수급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갈륨의 경우 반도체 분야에서 주로 미래 반도체 개발을 위한 연구용 등으로 사용중이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OLED 등의 소재로 사용하고 있어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중국 외 미국 등에서도 수입 중이어서 대체가 가능하고, 재고도 확보되어 있는 등 대응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공정용 가스 생산 등에 사용되는 게르마늄의 경우 업계는 대체 가스를 사용하고 있고, 수입처 다변화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광해광업공단은 현재 40일 수준의 갈륨 비축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비축량을 확대하고 수급차질 우려시 신속히 방출하는 등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이번 조치의 단기간 수급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나, 중국의 수출통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투명하고,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정부는 중국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언급하며,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생산 차질이 없도록 대체처 발굴, 비축 등과 함께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대체물질 기술개발, 재자원화 등 대응역량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 외에도 광섬유 등 갈륨, 게르마늄 관련 업종 및 품목의 영향도 추가적으로 신속히 점검하고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 사회
    2023-07-04
  • 국토교통부, 전기차 무상점검 받으세요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7월 1일부터 자동차 제작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기자동차 특별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안전점검은 전기차의 화재 대응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운영중인 전기차 화재대응 TF('23.2월 출범)에서 논의된 사항이다. 특별안전점검에는 국산 전기차 제작・판매사를 비롯하여, 벤츠・BMW・테슬라 등 국내에서 판매 중인 수입 전기차 제작사 총 14개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2011년 이후 판매되어 운행 중이던 전기차 약 50여개 차종에 대하여 차량의 외관 및 배터리 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수리 안내를 받을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일부 차종의 경우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등 종합 무상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7월 4일부터 전기차 이용자에게 특별안전점검 관련 세부 내용을 담은 안내톡을 발송할 예정이며, 점검을 원하는 이용자는 제작사별 점검 일정을 확인한 후 해당 차종의 일정에 가까운 차량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점검받을 수 있다. 방문자를 대상으로 전기차 이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전기차의 안전한 이용방안을 안내하는 등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4일 특별안전점검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찾아 간담회를 갖고 “이번 점검은 전기차에 대한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유관기관 및 업계가 모두 합심하여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차량의 경우 국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안전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모든 전기차 이용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차량을 점검하고 안전하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사회
    2023-07-04
  • 국방부, 장병 급식·피복 모니터링단 공군 7전대 방문
    국방부[동국일보] 제10기 대한민국 장병 급식·피복 모니터링단은 7월 4일 공군 7전대를 방문했다. 모니터링단은 7전대 방문 간 공군 피복·장구류의 착용을 체험했으며, 생활관을 방문하여 주거여건과 생활여건을 확인했다. 또한 공군피복판매소를 방문하여 병사들이 전투화, 속옷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자유롭게 구매하는 걸 확인했다. 장병들은 말 그대로, ‘주는 대로 입는 것’에서 ‘원하는 것을 입는 것’으로 바뀌어 만족도가 높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날 모니터링단은 부대에서 직접 운영하는 병영식당을 방문하여 위생상태, 장병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질을 확인하는 등 장병 가족의 눈높이에서 장병 급식을 체험하고 확인했다. 김무숙 씨(여, 54세)는 “예전에 민간위탁 급식부대를 방문했을 때 급식의 만족도가 괜찮다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는데, 부대 취사병이 직접 조리하는 부대에서는 장병 급식비(1인 1일 13,000원)를 모두 양질의 식재료와 부식 구매에 사용함으로써 급식의 질이 집에서 먹는 것보다 좋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추가로 모니터링단은 7전대에서 운용하는 전술통신장비와 무인항공기를 견학하여 우리 공군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안보의식을 고취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모니터링단과 함께 급식·피복 개선을 위한 현장 확인과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2023-07-0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기능 강화 제품 인증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예방한다!
    시범 인증 사업 참여 제품(4개) 개요[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생활 속에서 자주 활용되는 가정용 CCTV 등 4개 제품을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시범인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술발전에 따라 가정집이나 식당, 병원 등에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CCTV나 서빙로봇 등이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촬영된 영상이 안전하게 관리되지 않거나 외부로 유출될 위험성 등이 있어 불안감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많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제품의 설계․제조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이러한 내용을 소비자가 명확히 알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이하 ‘PbD 인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소비자단체 합동 실태점검 결과와 국제 표준, 국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인증기준과 평가방법 초안을 마련한 데 이어, 올해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PbD 인증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4~5월)을 받아,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가정용 CCTV, 자율주행 서빙로봇 등 3종 4개 시범인증 대상 제품을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에 대한 검증 및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인증 대상으로 선정된 이들 제품은 인증기준 요구사항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 및 시험, 취약점 발견 시 보완조치 이행 등을 거쳐 총 69개 인증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충족할 경우 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인증시험에 착수한 이후 인증서 발급까지 약 5~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위는 금번 PbD 인증 시범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나아가 소비자의 신뢰와 선택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인증절차 및 기준 등을 보완하는 한편, 향후 인증제 본격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IT제품이 편리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일부 제품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라며,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을 통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제품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가 일상생활 속에서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3-07-04
  • 한덕수 국무총리, 카리브공동체 정상회의 참석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카리브해 섬나라 트리니다드토바고의 수도 포트오브스페인(Port of Spain)에서 사흘 일정으로 개막한 제45차 카리브공동체(카리콤, CARICOM)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카리콤은 대다수 인구 100만이 안되는 소국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14개 회원국 중 트리니다드토바고를 제외한 13개국이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으로 2030 세계박람회 유치의 승부를 가르는 중남미 지역 최대 표밭이다. 창설 5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이번 카리콤 정상회의는 11월 열리는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최종 투표에 앞서 이 지역 표심을 잡을 수 있는 카리브 지역의 큰 잔치인 셈이다. 카리콤은 2030 세계엑스포 유치 격전지이기도 하다. 외교부 관계자는 “카리콤은 최근 엑스포 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이라고 했다. 카리콤은 전통적으로 유엔 등 국제기구나 국제 선거전에서 집단투표 경향을 보여왔다. 여수 엑스포 당시에는 카리콤 국가들이 단체로 한국을 지지했던 고마운 기억이 있다. 그렇기에 경쟁국인 사우디도 공을 들이고 있는 지역이다. 많은 한국인들이 카리브라고 하면 에메랄드빛 해변을 연상하겠지만, 실제 카리브 국가들이 처한 저개발 문제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반복적인 자연재해, 경제난, 치안문제에 기후변화까지 외국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들에게 한국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낯선 나라이자 종전 이후 짧은 기간에 선진국으로 발전한 나라이다. 우리나라는 카리콤 국가들에게 기후변화, 해양환경, 식량안보, 재생에너지 등 분야에 있어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한 총리는 카리콤 국가 정상들과의 면담에서 “부산엑스포를 전세계가 함께 기후위기 대응 노하우와 경제발전 노하우를 나누는 플랫폼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의 이번 방문은 한국 정상급 인사의 최초 카리콤 국가 방문이자 카리콤 정상회의 참석이기도 해서 현지의 관심도 뜨거운 상황이다. 1917년 설립된 카리브 지역 최고(最古), 최대 언론사인 ‘티엔티 가디언(TNT Guardian)’社는 한 총리의 방문을 3일 저녁 자사 방송 메인뉴스에 보도하고, 한 총리와의 인터뷰를 주말에 별도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 총리는 카리콤 정상회의 개막 당일인 3일, 현지 방송사 인터뷰를 시작으로 △키쓰 롤리(Keith Rowley) 트리니다드토바고 총리 △안토니우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 △칼라 바넷(Carla Barnett) 카리콤 사무총장 △찬드리카퍼사드 산토키(Chandrikapersad Santokhi) 수리남 대통령과 연쇄 양자회담을 갖고 저녁에는 △카리콤 정상회의 개막식 및 환영 리셉션에 참석하는 등 한국과 13시간 시차에도 불구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한-트리니다드토바고 양자회담) 한 총리는 3일 오전 이번 카리콤 정상회의 개최국인 트리니다드토바고의 키쓰 롤리(Keith Rowley)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카리콤 주도국이자 역내 최대 경제국인 트리니다드토바고와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 총리와 롤리 총리는 양국이 1985년 수교 이래 석유·천연가스 등 자원 협력 및 인적 교류를 꾸준히 발전시켜왔음을 평가하고, △에너지‧인프라 △기후변화‧해양환경 △역량강화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가기로 했다. 특히, 롤리 총리는 카리콤 국가들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카리브 도서국간 연결성, 국제금융시스템 접근 문제 등을 언급하며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했다. (유엔 사무총장 면담) 한 총리는 3일 오후 안토니우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한-유엔 협력 △한반도 문제 △카리콤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한국이 평화재건, 지속가능 개발목표(SDG) 등 분야에서 유엔과 모범적인 협력관계를 이어왔음을 평가하면서 한국이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번영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길 희망했다. 한 총리는 구테레쉬 사무총장이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한 총리와'구테레쉬' 사무총장은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지속 발신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했다. 또한 한 총리와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카리브 지역이 기후변화 문제에 취약성이 높은 지역임에 공감하고 동 지역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대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한-카리콤 사무총장 양자회담) 한 총리는 3일 오후 칼라 바넷(Carla Barnett) 카리콤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카리콤이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 사회, 외교 등 제반 분야에서 회원국간 통합을 이루어 온 것을 평가하면서 한국과 카리콤간 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 가고자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한-카리콤 협력 강화 방안으로 △협력채널 및 소통 강화 △제반 분야 실질협력 강화 △맞춤형 개발협력 기반 확충 △역량강화 등을 제시했고, 특히 한-카리콤 협력기금을 대폭 증액하여 역내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가기로 했다. 바넷 사무총장은 농업, 정보통신기술, 무역·투자 등 한국측이 제안해 온 협력분야들은 카리콤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한국 정부의 그간 기여와 협력 확대 의지에 깊은 사의를 표했다. (한-수리남 양자회담) 한 총리는 7월 3일 오후 찬드리카퍼사드 산토키(Chandrikapersad Santokhi) 수리남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간 제반 분야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한국전에 참전한 수리남 군인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한다고 하고, 우리 정부가 수리남의 마지막 한국전 참전용사를 조만간 한국에 초청할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와 산토키 대통령은 수리남의 관심 분야인 △기후변화 및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농업·산림 기술 향상 △해양환경 보호 및 해양과학 연구 등에서 첨단 기술 강국인 한국이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음에 공감하고 관련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가기로 했다. (카리콤 정상회의 개막식 및 환영리셉션) 한 총리는 7월3일 저녁 카리콤 정상회의 행사장(Hyatt Regency 호텔)에서 거행된 제45차 카리콤 정상회의 개막식에 특별 초청자 자격으로 참석했다. 바넷 카리콤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카리콤 설립 50주년을 축하하고 그간의 경제발전 및 지역통합을 위한 회원국들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새로운 50년을 맞이하는 카리콤이 기후변화, 식량안보, 해양환경 등 전 지구적 문제에 있어 역내 회원국간 공동 대응 및 역외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해결해가자고 했다. 루스벨트 스케릿(Roosevelt Skerrit) 카리콤 의장(도미니카연방 총리)은 카리콤 회원국들이 지난 50년간 여러 도전과 위기들을 단합을 통해 극복해왔음을 강조하면서, 팬데믹 등 복합적 위기 상황하에 맞이하는 새로운 50년도 회원국 간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현 국제금융시스템이 기후변화라는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국제금융시스템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고, 극심한 치안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아이티에 대해 카리콤 및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한 총리는 카리콤 정상회의 개막식 직후 트리니다드토바고 대통령궁에서 개최된 환영 리셉션에 참석하여 바넷 카리콤 사무총장, 스케릿 카리콤 의장 등 카리콤 주요 인사와 환담하고 한국과 카리브간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사회
    2023-07-04
  • 경찰청장, 전남 신안경찰서 개서식 참석
    경찰청[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7월 4일 전남 신안경찰서 개서식에 참석해 54년 만에 이뤄진 경찰서 개서를 축하하고, 신안 경찰의 적극적인 주민 안전 확보 노력을 당부했다. 담당 면적이 목포시의 13배가 넘고 섬 지역인 신안군은 사람이 거주하는 유인도가 72개이고 전체 섬이 1,025개나 됨에도 불구하고, 무안군에서 분리된 196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목포경찰서에서 치안을 담당해왔다. 이번 개서로 지상 4층, 지하 1층의 신안경찰서에서 총 161명의 경찰관이 근무하게 되면서 신안군의 치안이 사각지대 없이 더욱 촘촘히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진행된 개서식에 참석한 윤 청장은, “전남 22개 시군 중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던 신안군에 경찰서가 생김으로써 치안 서비스 품질이 한 차원 높아지고 주민의 일상은 더욱 안전해질 것이다.”라며, “신안 경찰이 실력 있고 당당한 치안 활동을 통해 안전을 넘어 안심할 수 있는 신안을 만들어 나가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안경찰서는 섬이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치안 정책을 시행하고, 추가로 필요한 치안 기반 시설 확충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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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4
  • 보건복지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 확대 상황 점검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7월 4일 국립재활원을 방문하여 재활원 내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중앙보조기기센터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확대’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함이다.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 건강보건 연구, 장애인 건강보건사업 수행기관(전국 17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보건소 등) 지원과 종사자 교육 등을 수행하며 국립재활원이 2018년부터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는 중증장애인도 안전하게 검사받을 수 있게 편의시설과 검진장비를 갖추고 2022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립재활원 외에도 전국에 22개 의료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그 중 12개소가 서비스를 개시했다. 중앙보조기기센터는 중앙과 16개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연계하는 보조기기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운영하며, 보조기기 관련 정책 연구 및 개발, 보조기기 품질관리, 보조기기 전시체험장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들의 보다 편안한 의료 이용 및 건강관리를 위해 지난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보건소 장애인 재활사업 담당인력을 추가 확충하고 장애친화 건강검진센터 및 산부인과 설치 확대를 지원했다. 올해는 장애인건강과를 신설하여 장애인 건강보건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장애인 건강권법'을 개정,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참여를 의무화하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추가 지정하는 등 장애인 건강관리기관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전병왕 실장은“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각 지역의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전달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라며,“장애인의 다양한 건강보건 수요를 반영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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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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