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일본 문부과학성의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추가 검정 통과 발표에 대한 대한민국 교육부 대변인 성명

  교육부[동국일보] 대한민국 교육부는 4월 19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그릇된 역사관으로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2종을 추가로 검정 통과시킨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 이번에 추가 통과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2종은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과 더불어, 한국에 대한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고, 일본군‘위안부’를 강제로 끌고 간 적이 없다는 등의 심각한 왜곡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대한민국 교육부는 지난 3월 2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한‧일 양국이 보다 건설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 미래 세대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더욱 심각한 왜곡 기술을 포함한 교과서를 검정 합격시킨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며 한일 양국 관계 발전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과거 한일 우호관계의 기반이 된 미야자와 담화의 근린제국 조항과 무라야마 담화의 의미를 되새기며 향후 교과서 왜곡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 대한민국 교육부는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힌 것처럼 과거사를 겸허히 수용하고 역사를 직시하여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한다.

• 교육부, 올해부터 파라과이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교육한다

  한국어 강좌 문화 수업[동국일보] 교육부는 파라과이 교육과학부와 ‘대한민국-파라과이 한국어교육 협력 양해각서(MOU)’를 서면으로 체결하고, 2024년부터 파라과이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교육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한국어가 제2외국어 정규 과목으로 인정되고, 한국어 성적이 상급학교 진학에 사용되어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현지 학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파라과이 국립교원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졸업생들이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현지 학교에 한국어 교사로 채용되는 등 파라과이 내 자생적인 한국어 보급·확산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한류 문화 콘텐츠의 인기로 파라과이의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파라과이한국교육원을 통해 현지 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지원해 왔다. 그 결과 2017년 말 16개교 1,900여 명이었던 파라과이 중등학교 한국어 학습자 수가 2023년 말에는 23개교 4,800여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파라과이 사관학교, 콜롬비아(Columbia) 대학교, 우니다(Unida) 대학교, 파라과이 국방부 등에도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많은 현지인들이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한국어교육을 포함한 파라과이와의 교육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하며, “파라과이를 포함한 남미 지역에 한국어가 확산되어 우리나라에 유학 오는 학생들의 출신 국가가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병무청, (주)풀무원푸드앤컬처와 병역이행자 우대협약 체결

  ㈜풀무원푸드앤컬처 「나라사랑 가게」협약 적용 사업장[동국일보] 병무청은 19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풀무원푸드앤컬처(대표이사 이동훈)와 '나라사랑 가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병무청이 추진하고 있는 '나라사랑 가게'사업은 음식점, 숙박업소, 카페 등의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동원훈련 이수 예비군, 복무 중인 사람 등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에게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동원훈련 이수자 등 약 75만 명 이상의 병역이행자가 ㈜풀무원푸드앤컬처에서 운영하는 한식당인 ‘명가의 뜰’ 등 총 11곳에서 5%~10%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병역이행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음식점, 여행사 등 다양한 업체와 나라사랑 가게 협약을 체결하여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병역이행이 존중받는 사회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 [외교부]재외국민보호 빈틈없게... 외교부, 해외위난 대비 민관합동 신속대응팀 모의훈련 실시

  주알마티총영사관 민관합동 해외안전 자문단[동국일보] 외교부는 대규모 지진 발생시 재외공관의 대응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소방청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주알마티총영사관(4.16.~17.) 및 주키르기스스탄대사관(4.18.~19.)에서 신속대응팀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신속대응팀 모의훈련은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해왔다. 이번 훈련은 금년에 처음 실시한 훈련으로 대형 재해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외교부 본부-유관부처-재외공관 합동 도상훈련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주재국 유관부서에도 비상상황 발생시 우리국민 보호 관련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재외국민의 안전의식 증진을 위해 소방청 구급전문가가 현지 거주 우리 국민 대상 안전교육(지진 대피 및 응급구조 요령 등)을 실시했다. 또한, 공관별로 현지 상황에 적합한 재외국민 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민간 전문가(문현철 호남대 교수)가 참여하여, △현지 안전환경 평가, △위기대응체계 점검 및 재난 위험 경감 관련 컨설팅 등을 실시했다. 한편, 외교부는 금년도 주요정책 중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추진 과제로 ‘해외위난 신속대응팀 역량강화’를 발표했으며,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합동 신속대응팀 파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금년 내 국방부, 경찰청 등 주요 관계 부처와 업무 협약을 추가로 체결하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서울지역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월 19일 서울 서남병원을 방문하여 서울지역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을 비롯한 일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각 시‧도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역별 비상진료체계를 확인․점검하는 등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서남병원은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공종합병원으로 2011년 5월 27일 개원했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소아재활치료실을 비롯한 여러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한경 본부장은 의료진 근무 현황과 24시간 응급실 운영, 응급환자 분산 이송 대책, 환자 쏠림에 대비한 병상 확보, 필수‧지역의료 대비·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고,서남병원, 서울시 관계자와 지자체 비상진료·대응체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의 최후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의료 현장을 지키고 계신 공공병원 의료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행정안전부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지역주민들께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무조정실]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국무조정실[동국일보] 정부는 4월 19일 14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등을 점검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18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253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6.1%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8.7% 증가한 90,815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 대비 1.9%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65명으로 전주 대비 0.8%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17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6.6% 감소했다. 4월 18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3개소이다. ➋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정부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다음 주 첫 회의를 개최한다. 특위는 ▴민간위원장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하는 대표 또는 전문가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각 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한다. 특위에서는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향,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 의료개혁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개혁 쟁점 과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➌ 의과대학 학생 집단행동 현황 4월 18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이고,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한덕수 본부장은 “현장을 지키며 두 사람, 세 사람 몫의 격무를 감당해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과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질서를 지키며 자신보다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과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시는 국민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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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야생동물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교육 참가자 모집

  2024년도 교육생 모집공고 포스터[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2024년 야생동물 실태조사 전문인력양성 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참가자 모집은 야생동물의 생태적 기초자료를 현장에서 직접 조사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동물·산림·수의학과 등 야생동물 계열 전공 대학·대학원생과 야생생물 조사에 관심 있는 국민(19세 이상)을 대상으로 35명을 선발한다. 지원서는 4월 19일 오전 9시부터 4월 30일 오후 6시까지 받으며, 지원 희망자는 대구대학교 누리집에서 접수 기간 내에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발 결과는 5월 10일 지원 희망자 이메일로 개별 통보된다. 2021년 야생동물의 분류와 생태 교육을 중심으로 시작한 야생동물 실태조사 전문인력양성 교육은 올해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등 야생동물 관리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전염병 관리 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생물교육과가 있는 대구대학교에서 야생동물 질병 및 야생동물 개체군 관리 등의 이론 수업을 진행한다. 실습 교육은 전국의 산지에서 실시되며 야생동물 조사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교육으로 동물질병의 주요 매개체인 야생동물 서식밀도, 개체군 동태 등 생태학적 기초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 야생동물 관리정책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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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환경부]반구대암각화 보존 등을 위한 사연댐 기본계획 변경

  사연댐 사업 대상지 전경[동국일보] 환경부는 울산시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댐 안전성 강화가 포함된 ‘사연댐 건설사업 기본계획(변경)’을 4월 19일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연댐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 고시는 반구대암각화(국보)의 침수를 예방하고,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하여 댐의 내진성능을 높이는 사업(총사업비 647억 원, ~2027년)을 위한 것이다. 1971년에 발견된 반구대암각화는 암벽에 새겨진 고래사냥 장면 등 300여 점의 선사시대 그림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래사냥 암각화 중 하나로 평가받는 문화재다. 문화재청과 울산광역시에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반구대암각화는 1965년에 건설된 사연댐의 상류(4.5㎞) 저수구역 내에 있어 잦은 침수로 인한 손상 우려가 있었으나 그동안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었다. 이번에 변경된 ‘사연댐 건설사업 기본계획’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연댐에 수문(폭15m×높이7.3m, 3문)을 2027년까지 설치하여 2028년부터 평상시 댐 수위를 반구대암각화 높이(EL.53.0m) 이하로 운영하고, 집중호우 등으로 유입량이 증가할 때에는 수문을 신속히 개방하여 암각화 침수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새로 설치되는 수문을 통해 댐 저수를 신속히 배출하여 건설된 지 60여 년이 된 사연댐의 저수량 증가 부담을 줄이는 한편, 취수탑의 내진성능도 높이는 등 전반적인 댐의 안전성도 강화된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 고시는 올해 6월로 예정된 반구대암각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유네스코 자문기구 현지실사를 앞둔 시점에서, 범정부 차원의 문화재 보존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기본계획 변경 고시가 이루어진 만큼 사연댐 안전성 강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댐 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반구대암각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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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환경부]조류경보제 개선안 설명회 개최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4월 19일 오후 서울 스페이스쉐어 중부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조류경보제 개선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류경보제’는 상수원의 안전한 먹는물 공급 및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조류의 발생 정도에 따라 관심-경계-대발생 단계로 구분하여 경보를 발령하는 제도이다. 현재 29개 지점(상수원 구간 28, 친수구간 1)에 대해 운영 중이며, 관계기관(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발령 단계에 따라 정수처리 강화, 조류제거 조치, 친수활동 자제 및 금지 권고 조치 등을 이행한다. 기후변화 등으로 매년 녹조가 발생하고 지속적으로 조류경보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환경부는 연구용역 및 시범운영을 거쳐 상수원과 친수구간의 조류경보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상수원 구간의 경우 발령 기준에 조류독소를 추가했다. 그간 남조류 세포수만으로 경보제를 발령해왔으나 조류독소를 발령 기준에 추가하여 경보를 발령한다. 둘째, 친수구간의 경보 지점을 기존 1개 지점에서 5개 지점으로 확대한다. 친수활동이 활발하고 녹조 발생의 우려가 있는 낙동강 3개 지점, 금강 1개 지점을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셋째, 하천변에서부터 하천 중앙부까지 주로 활동이 많은 친수구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채수 위치를 기존 하천의 중앙부 1개 지점에서 친수활동이 활발한 측면의 3개 지점에서 혼합 채수를 하도록 개선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조류경보제 개선안에 대해 설명회를 통해 설명하고, 학계 및 시민사회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과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설명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수렴하여 최종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4월 19일부터 일주일간 국민생각함을 통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는 다양한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가감 없이 청취하는 자리”라면서, “의견 수렴을 통해 조류경보제를 개선하여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질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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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 제3회 '동물사랑 주간' 운영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동물복지 문화확산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제3회 '동물사랑 주간'을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동물등록 10주년을 기념해 동물 유실·유기 예방과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동물등록제 홍보를 중점적으로 진행된다. 먼저, 4월 22일(월)에는 학교를 직접 방문해 초등학생들에게 동물등록 제도를 소개하고 동물등록을 직접 해볼 수 있는 체험학습을 진행한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어린이들을 위해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감상할 수 있는 작은 전시회를 개최한다. 수상작은 관련 누리집에도 전시된다. 4월 23일에는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실험, 질병 등으로 희생된 동물의 넋을 기리기 위한 ‘동물 추모제’와 ‘2023년 우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기관’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한다. 4월 24일에는 유실·유기 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특화 매장인 스타벅스 더북한강R점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은퇴 검역탐지견 입양 홍보 행사’를 진행한다. 이 행사에서 은퇴 탐지견과 산책 체험, 현장 입양 상담, 반려동물 풍자화(캐리커처) 그려주기 등 다양한 즐길 거리와 함께 검역탐지견 인형 등 기념품도 제공한다. 아울러, 한국마사회와 협업해 서울, 부산, 제주에 있는 관광시설인 렛츠런파크의 전광판에 입양 운동(캠페인) 영상을 송출한다. 그리고 반려동물 죽음신고 활성화를 위해 전국 약 70여 장묘업체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죽음신고 안내 홍보물(포스터, 리플릿)을 배포해 홍보한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이번 동물사랑 주간을 계기로 동물등록이 더욱 활성화되어 유실·유기 동물이 줄어들고 건전한 반려동물 입양 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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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국토교통부]국토·교통 데이터로 창업 지원의 기회를!

  포스터[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4월 19일부터 6월 26일까지 2024 국토·교통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경진대회는 국토·교통 분야 신산업을 발굴하고 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빅데이터로 그리는 국토·교통의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열린다. 올해 국토·교통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는 ①정책 및 창업 아이디어 분야②제품․서비스 개발 분야(시제품으로 응모)로 진행한다. 국토·교통 분야의 관심이 높고 새롭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열정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제한 없이 개인, 팀(3인 이내)으로 참가할 수 있다. 심사는 산학연 전문가 및 실무담당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류 심사, 발표 심사로 치러진다. 총 8개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총 상금은 2,800만원 규모이다. 대상 1팀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상금 700만원, 우수상 7팀에는 기관장상과 상금 각 300만원을 시상한다. 대상 수상자(팀)에게는 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 참여('24.9월 예정)기회를 부여한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 지원한다. 창업을 준비하는 수상자(팀)에는 창업 멘토링, 금리우대(교통 분야) 등 창업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후속 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교통데이터오픈마켓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유신근 정보화통계담당관은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 나갈 미래 세대가 활발하게 참여해서 국토·교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회

  2024-04-18

• [국토교통부]GTX-A, 터널 내 탈선에도 안전하게 대처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4월 18일 새벽 2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성남역 인근 터널에서 열차 탈선사고를 가정한 유관기관 합동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앞서, 열차 테러 대비 1차 훈련(3.20일, 수서역)에서 ‘승객 구조 및 대피 과정’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2차 훈련은 ‘탈선(가정) 차량 및 파손된 시설의 복구를 위한 실무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어 진행했다. 철도안전감독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관은 훈련열차와 터널입구 및 승강장 피난구역 등 주요 훈련 위치에서 훈련 진행 상황을 매뉴얼 대로 하고 있는지 등 모니터링했다. 국민참여단(20명)도 참여하여 대피 시 문제점이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GTX가 대심도 터널로 연결된 구간에서 운행되는 만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발생 가능한 다양한 사고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비상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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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보건복지부]“함께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 장애인의 날(4.20) 함께 해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18일, 11시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제44회 장애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념식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장애인복지 유공자, 장애인과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됐으며, 기념동영상 상영, 장애인 인권헌장 낭독, 정부포상 및 정부시상 등이 이루어졌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국민훈장 3명, 국민포장 4명, 대통령표창 5명, 국무총리 표창 6명 등 총 18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포상을 전수했다. 고선순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중앙회장은 장애부모 어려움 해소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조창영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는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법 제·개정, 장애인 인권변호사로서 활동한 공로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이이헌 (사)부산광역시정신건강복지협회 회장은 정신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등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했다. 또한, 안미자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처장, 윤경열 사회복지법인 행복원 대표이사, 김영식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박성열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 부회장이 국민포장을 수상했으며, 김금자 송죽원 원장이 대통령 표창을, 김지욱 동두천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센터 시설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대표로 수상했다. 한편, 김유경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나눔챔버오케스트라 연주자, 박종언 前 마인드포스트 편집국장, 황재연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협회장이 올해의 장애인상을 수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축사에서“정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별이 없는‘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국정목표로 삼고 있다”라며,“올해부터는 장애인 권리를 더 넓게 보장하고, 돌봄부담은 덜어내는 다양한 정책들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대한민국이 보다 성숙한 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장애가‘장벽’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며, “264만 장애인 여러분의 삶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보듬어, 한분 한분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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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보건복지부]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5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18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35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4월 17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385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6.8%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8.9% 증가한 90,994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85명으로 전주 대비 2.4%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032명으로 전주 대비 0.2% 증가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17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1.2% 감소했다. 4월 17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4개소이다.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로 의료기관의 진료역량 감소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진료대책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공중보건의사·군의관·시니어의사 등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 오늘부터 진료지원간호사 양성 교육을 실시하며, 47개 암진료 협력병원 진료역량정보를 수집하여 상급종합병원에서 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를 강화했다. 또한, 정부는 환자단체·의학회·의약단체장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금일 오후에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인력의 역할”을 주제로 제7차 의료개혁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각 계와의 소통을 지속 강화해나가고 있다. 정부는 의료개혁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등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등을 통해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며, 그간 의사단체에서 제안한 개선방안과 다르지 않으므로, 대화의 자리에 나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함께 논의해나갈 것은 다시 한번 촉구했다. 조규홍 본부장은 “의료개혁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고 미래 의료수요에 대비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하며 “각 계의 합리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완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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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국토교통부]경부선 서울역 무궁화열차의 KTX 추돌 및 탈선

  국토교통부[동국일보] 4월 18일 09:25분경 경부선 서울역 구내 회송* 무궁화열차가 출발 대기 중인 KTX-산천 열차를 추돌하고 탈선했다. 이번 사고로 인해 4명의 경상자가 발생했으며, 무궁화 열차 대기 승객과 KTX-산천 탑승객은 각각 대체 편성으로 환승하여 34분, 25분 지연 출발했다. 추가 피해와 후속 열차 지연은 집계 중이다.(10:30 기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철도국장,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감독관, 철도특별사법경찰(소속기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소속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산하기관)으로 구성된 철도재난상황반을 현장에 즉시 투입하여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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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국가보훈부]제64주년 4·19혁명 기념식, 19일 국립4·19민주묘지서 거행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식 주제 슬로건[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비상을 이끈 4·19혁명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제64주년 4ㆍ19혁명 기념식’을 19일 오전 10시, 국립4·19민주묘지(서울 강북구)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 4월, 자유를 향해 날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올해 기념식은 4‧19혁명 유공자 및 유족, 정부 주요 인사, 미래세대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헌화 분향,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 1막, 기념사, 기념공연 2막, ‘4·19의 노래’ 제창 순으로 약 45분간 진행된다. 이번 기념식은 미래세대를 대표하여 4‧19혁명에 참여한 대광고, 동성고, 중앙고 후배 학생들이 애국가를 선창하고, 헌화‧분향은 4·19혁명 관련 보훈 단체장들과 4·19혁명 참여 대학교(고려대, 동국대, 서울대) 후배 학생들이 함께 4·19혁명 희생자를 추모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여는 공연은 4‧19혁명이 일어난 시대적 배경, 전개 과정을 영상화면으로 되짚어 본 뒤 유영봉안소를 배경으로 한 영상 연주, 무대에서의 클래식 협주곡과 함께 헌시 ‘4월*’을 영상으로 낭독한다. 4·19혁명공로자회장의 경과보고 이후 기념공연 제1막은 국립4·19민주묘지에 잠들어 있는 고(故) 김태년·서현무 열사의 희생 과정과 영혼결혼식 사연을 ‘4월의 서약’ 영상으로 소개하고 추모한다. 이어 역사적 아픔을 딛고 미래로 힘차게 나아가자는 다짐을 담은 편지를 배우 진선규, 박은혜가 낭독하고 소프라노 박혜선이 4·19혁명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자는 의지를 나타내는 곡 ‘나 하나 꽃 피어’를 노래한다. 기념공연 제2막에선 기념 영상 ‘자유를 향하여’가 상영된다. 이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4·19혁명 기록물의 현 시대적 의미를 짚어보고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뤄낸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4·19정신을 날개로 삼아 보다 자유로운 미래로 비상하고 있음을 소개한다. 또한 바리톤 김주택이 고려대 및 서울지역대학교연합합창단과 함께 4·19정신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자는 도전의 의미를 담은 ‘나만의 길’을 노래한다. 끝으로, 참석자 전원이 모두 함께 ‘4·19의 노래’를 제창하는 것으로 기념식이 마무리된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64년 전, 4·19혁명에 참여한 학생과 시민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 특히 우리의 미래세대들이 4·19혁명의 가치를 기억하고 계승·발전시켜 더 큰 희망과 번영의 미래를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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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산림청]종자관리사 정기교육 안내

  종자관리사 정기교육[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에서 '종자산업법'제27조제3항에 의거, 종자의 보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종자관리사는 의무적으로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고품질 종자 생산을 위한 종자관리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받도록 종자산업법이 개정·시행(2023. 12. 28.)됨에 따라 종자관리사는 2년 주기로 1회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 시간 및 교육과목은 종자산업법, 종자검사, 보증 및 품질표시 등 3과목으로 각 2시간씩 총 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올해는 대상 인원 및 운영 효율을 고려하여 4개 기관에서 총 4회에 걸쳐 종자관리사 교육을 운영하며, 종자의 보증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기간 내 정기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10~10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고품질 종자 생산을 위해 종자관리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올해 처음 교육이 진행되는 만큼 교육일자를 잘 확인하여 기간 내 교육을 이수받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년 종자관리사 교육훈련 계획의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누리집에서 4월 22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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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국민권익위원회]시행 20년 공직자 행동강령, 효과적 운영방안을 찾는다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준수해야 할 공직자 행동강령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선 현장 및 전문가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오전 법무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등 8개 기관과 법률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공직자 행동강령 전문가 및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구체적인 행위기준으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공직사회의 윤리기준을 한 차원 높이고 청렴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회의에서 변화한 행정환경 및 공직자 윤리의식에 부합하도록 각급 공공기관이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의 다양한 행위기준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공무원 행동강령｣과 달리 공공기관이 기관별 행동강령에 음주운전․도박 금지, 성희롱 금지 등 별도로 규정한 행위기준에 대한 위반신고 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들을 직접 만나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등 행동강령 갑질행위’에 대해 현장의 다양한 운영사례 및 개선방안을 공유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하여 다양한 행동강령 위반신고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앞으로도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행동강령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권익위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공직자 행동강령이 공직자의 청렴한 공직풍토를 강화하는데 앞장서는 길잡이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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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국민권익위원회]‘달리는 국민신문고’ 『경기 편』, 주민 고충 시원하게 해결!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일정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17일 포천시, 18일 남양주시, 19일 용인시에서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는 포천시, 남양주시, 용인시 지역주민은 물론 인접한 연천군, 철원군, 하남시, 구리시, 이천시 지역주민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법률구조공단 등의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면서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상담반은 공공분야의 행정과 관련한 고충 상담뿐만 아니라, 협업기관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생활법률, 소비자 피해, 사회복지, 지적, 서민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생활 속 어려움도 상담한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주민들이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해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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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농촌진흥청]안전한 농촌일터 만들기, 우리 함께 실천해요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안전한 농촌일터 만들기, 우리 함께 실천해요’라는 표어(슬로건) 아래 2024년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공공·민간기관, 농업인 단체, 농산업체 등 민관이 협력해 농촌 현장에 안전 문화를 확산하고, 농업인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특히 농업 분야 기관장·단체장이 참여하는 ‘농업인 안전365 릴레이 챌린지’를 통해 농작업 안전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릴레이 챌린지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조재호 청장은 홍보영상을 통해 농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떨어짐’ 사고 사례로 설명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안내했다. 조 청장은 다음 릴레이 챌린지 주자로 남화영 소방청장, 박서홍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회장을 지목했다. ‘농업인 안전365 릴레이 챌린지’ 홍보영상은 농촌진흥청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농업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농작업 편이·안전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 아울러 농업인이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했을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안전교육을 전국 농촌진흥기관과 함께 실시하고 있다. 농작업 안전 및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책자, 교육 동영상은 ‘농업인안전365(https://farmer.rda.go.kr)’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팀 김경란 팀장은 “안전한 농촌일터 만들기는 농업인의 안전의식 향상과 범사회적 안전 문화 확산에서 비롯한다.”라며 “영농시기별 농작업 안전 수칙과 응급상황 대처 요령 등을 널리 알려 안전한 농촌일터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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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질병관리청]인포데믹 대응을 위해 민간 기구와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는 공공·자율규제형 거버넌스 체계 구축 제안

  연구 내용 및 방법 개괄[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인포데믹 대비·대응 체계 개발'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유행에서 세계적으로 새로운 이슈로 등장한 인포데믹 대응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수행됐다. 질병관리청의 정책연구용역으로 추진된 인포데믹 대비‧대응 체계 개발 연구는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인포데믹으로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 및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했다. 연구진은 인포데믹을 유발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질병 관련 허위정보의 노출 및 공유 행위를 묻는 설문조사와 소셜 미디어, 특히 카카오톡에서 발생하는 인포데믹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심층 인터뷰 등 수용자 분석을 진행했다. 수용자 분석 결과, ▲미디어를 통한 코로나19 정보 노출이 많을수록 허위정보에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허위정보일지라도 정보를 습득한 사람이 정확한 정보로 인지한다면 정보를 공유하려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습득한 건강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는 성향이 현저히 낮아짐을 확인했다. 이 같은 수용자 분석을 기반으로 소셜 미디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개인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선제적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또한, 불확실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인포데믹 대비‧대응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했다. 이때 거버넌스 체계는 의과학전문가와 함께 비정치적이고 비영리적인 민간 기구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력하는 공공·자율규제 형태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위기소통 거버넌스 체계를 질병관리청 내부에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그 조직은 조사연구팀, 의학팀, 광고홍보팀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 해외에서 활용하는 ‘인사이트 보고서(Insight Report)’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인사이트 보고서는 다양한 정보 환경과 자료원(data source)을 분석하여, 인포데믹 대응을 위해 실행이 가능한 구체적 절차를 도출하여 제시하는 보고서이다. 서울대 이철주 교수(연구책임자)는 “인포데믹은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사회 현상인 만큼 향후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의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인포데믹 거버넌스를 통해 전문가에 의한 근거 기반의 팩트체크와 양방향 소통이 수행된다면 올바른 정보 확산에 기여하여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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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