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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인천 원동초 늘봄학교 아이들에게 해양환경 일일 교사로 재능기부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27일 ‘보호가 필요한 해양생물과 우리의 실천 노력’이라는 주제로 인천에 있는 원동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나섰다. 늘봄학교는 평일 정규수업 전 아침과 정규수업 후 희망시간(최장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학생을 돌봐주는 제도로 2024년 1학기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을 실시되며,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Program)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강 장관은 늘봄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남방큰돌고래, 점박이물범 등 해양보호생물에 대해 설명하고, 바다생물 그려보기, 해양환경 콘텐츠(Contents)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바다와 바다생물을 지키기 위한 실천 방법들을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강 장관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여러분들과 해양환경의 소중함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행복한 시간이었다.”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날 강 장관은 늘봄학교를 비롯해 다양한 교육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해양환경공단 등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간한 초등학생 대상 해양교육 도서 7종과 교보재 등을 원동초등학교에 전달했다. 한편, 늘봄학교 일일교사를 마친 후 강 장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등대인 팔미도등대를 방문하여 해양안전시설을 점검하고 근무자들에게 “불철주야 선박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격려하며, “선박 안전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업무에 한치의 소홀함 없이 임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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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언제 어디서든 의료계와 대화필요성 강조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27일, 대전 충남대학교 병원을 방문했다. 한 총리는 상급종합병원인 충남대병원의 비상진료체제를 점검하고 의료현장을 지켜주고 계신 의료진과 병원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계와의 확고한 대화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의료계도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지난주 정부는 2천명의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지역의대에 집중 배정했으며 이는 지방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결과이다. 또한,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이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편성지침에서도 지역‧필수의료 분야 예산을 안보와 치안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결정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절감한 예산을 지역‧필수분야 의료개혁에 집중 투자할 것이다.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뿐만 아니라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각 대학에서는 교원·시설 등 보완 계획을 수립․제출했고, 대학의 자체 재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의학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투자와 지원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 시설과 장비에 올해 1,114억원을 투자하고, 의료 연구개발에는 9년간 1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연구개발 예산 가운데 1,800억원은 필수의료 분야 집중 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충남대학교 병원은 지역 상급종합병원이면서 국립대병원으로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상황에 대응하고자 응급실 24시간 운영 및 전문의 인력을 추가 채용 배치하는 등 비상진료체계의 장기화에 대비하고 인근 지역의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 수련환경을 확충하기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있는데, 충남대학교는 2021년도에 선정되어 현재 공사 중으로 올해 8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동 센터를 통해 대전․충남권 의대 졸업생이 수도권 병원까지 가지 않고도 체계적인 임상 수련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정부는 향후 10개 국립대 병원 전체에 임상교육 훈련센터를 확충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충남대 병원은 전국 국립대병원 중에 최초로 권역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련 환경 개선에 관심을 갖고 투자해주고 계신 병원장님과 관계자분들게 감사드린다”며 “이곳에서 수련받은 의료인력이 충청·대전권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충남대병원의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전공의 이탈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병원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의 소진이 걱정으로, 정부는 현장 의료진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므로 현장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라”고 전하고, “정부는 지역 병원이 필수의료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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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올해 첫 레디 코리아 훈련으로 석유화학단지 복합재난 범정부 대응체계 점검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환경부,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서산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35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3월 27일 레디 코리아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인 중 하나인 충남 대산산업단지의 공장에서 폭발·화재가 발생하고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했다.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은 기후위기, 도시 인프라 노후화 등 잠재된 위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하여, 유관기관이 총출동하여 범정부, 민·관 합동으로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올해 첫 번째로 실시하는 레디 코리아 훈련으로, 실전에 준하는 훈련을 통해 상황인지 및 전파체계 점검, 기관별 초기대응역량 및 협력체계 강화, 위기대응기구 가동 등을 중점적으로 훈련·숙달한다. 이번 훈련은 지난 2012년 9월 경상북도 구미산단에서 발생한 불산가스(플루오인화수소) 누출로 대규모 주민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참고하여 실제 산업단지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복합재난 상황으로 설정했다. 벤젠, 톨루엔 등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탱크로리차량으로 톨루엔을 출하하는 중 발생한 폭발·화재가 공장까지 확산되면서, 인체에 유해한 벤젠과 톨루엔 증기가 주거지역으로 확산되는 복합적 재난에 대응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이 시작되자 화재·폭발이 발생한 공장(한화토탈에너지스)에서는 즉시 119로 신고하고 자체 기동소방대를 출동시켰다. 또한 생산공정을 정지하고 사내근로자도 대피시켰다. LG화학, 현대오일뱅크, 롯데케미칼 등 인근 사업장도 자체소방대를 출동시켜 화재 진압에 동참했다. 신고를 접수한 119 종합상황실은 행정안전부, 환경부, 충청남도, 서산시 등 관계기관에 즉시 상황을 전파했고, 행정안전부는 환경부, 소방청, 서산시 등 관계기관과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유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했으며, 서산시는 주민들에게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도 사업장 내 대규모 인적사고 대응을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별도로 가동했다. 서산소방서는 선착대를 출동시켜 신속한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활동을 실시하고, 현장 지휘를 위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추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대응했다. 행정안전부는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유해화학물질 주거지역 확산 등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등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로 전환했다. 이상민 장관은 최초 상황보고를 받고 즉시 현장으로 이동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지휘차량에서 원격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여 신속한 재난상황 수습과 주민피해 최소화 등을 지시했다. 금강유역환경청과 화학물질안전원은 사고지역, 주민 거주지역 등 지점별 측정·분석을 통해 피해 확산 영향범위를 파악하여 전파하고, 지속적으로 잔류 오염도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서산시는 유해화학물질 확산 위험지역 내 주민들을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시키고 구호물자를 지급하는 한편, 사고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하여 오염물질 방제작업, 폐기물 수거 등 수습·복구작업도 신속하게 실시했다. 특히, 오염물질과 혼합된 대량의 소화수가 바다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차량을 동원해 오염수 회수도 실시했다. 서산소방서는 충남도 내 지원 세력과 함께 펌프차, 화학차, 무인파괴방수차 등 차량 14대를 동원하여 화재가 완전히 진압될 때까지 사업장 자체소방대와 협력하여 대응했다. 또한, 서산보건소는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운영하여 사상자 분류, 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단지 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공장 내 설비 가동중지 상황을 점검했고, 정부에서 파견된 중앙사고조사단은 사고조사, 안전진단 등을 지휘했다.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실시한 이번 훈련은, 2012년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대규모 주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소방청,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이 총력 대응하여 유해화학물질 유출을 조기에 차단하는 대응체계를 실제로 점검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오염물질과 혼합된 진화용수가 바다로 유출되는 위험에 처하는 등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예측이 어려운 복잡한 재난상황을 상정하고,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레디 코리아 훈련을 새롭게 도입하여 고속철도 터널사고, 해양복합사고에 대응한 훈련을 2회 실시한데 이어, 올해는 훈련 횟수를 4회로 확대하여 항공기 사고 등 다양한 잠재위험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오늘 레디 코리아 훈련을 통해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대규모·복합 재난상황을 실전과 같이 대응하며 범정부 역량과 대비태세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라며, “정부는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레디 코리아 훈련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훈련결과를 토대로 대형·복합재난에 대한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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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4년 제1회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4년 제1회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동국일보] 법무부는 3월 2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오늘 제9기 위원을 신규로 위촉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ㆍ진술조력인 제도의 성과 및 개선방안’, ‘온라인스토킹 관련 「스토킹처벌법」 제·개정 경과 및 향후 개선 방향’ 2가지 안건에 대하여 폭넓은 논의를 나누었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ㆍ진술조력인 제도의 성과 및 개선방안 2013년 제도 도입 후 현재 피해자 국선변호사 604명과 진술조력인 180명이 활동 중으로,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장애인 범죄피해 등 지원범위가 확대되고 그에 따른 실적도 증가했다. 향후 지원범위 확대 등에 따른 전문성 강화, 전문성에 부합하는 처우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 온라인스토킹 관련 「스토킹처벌법」 제·개정 경과 및 향후 개선 방향 2022년 9월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보복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2023년 7월 온라인스토킹 유형 신설ㆍ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을 내용으로'스토킹처벌법'을 개정했다.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잠정조치로는 피해자 보호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어, 온라인스토킹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범과 2차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뜻을 모았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수사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상 권리 보장 등 보호 · 지원을 강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후에도 보다 두텁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인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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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위한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상황 점검 및 현장의견 청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이형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3월 27일 14시부터 서울시 광진구에 소재한 정신재활시설 누리봄을 방문하여 운영상황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정신재활시설 ‘누리봄’은 지역 내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사회전환시설로서 주거 제공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적응훈련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이번 방문은 시설의 재활서비스 제공 현황 등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개선사항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종사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정신질환(장애)으로 인해 장기간 입원한 사람도 주변의 적절한 도움과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지역사회에서 홀로서기가 가능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전환시설의 확대가 필요한 만큼, 현재 서울, 경기 지역 일부에서만 운영 중인 지역사회전환시설이 지방으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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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대량문자 전송 떴다방 사라진다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하고,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발표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다량의 문자전송서비스(Web발신문자)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량문자전송서비스를 통한 문자 전송은 여전히 큰 비중(83.1%)을 차지하고 있고, 서비스를 통해 교묘하게 전송된 불법스팸은 점차 지능화되어 악성링크를 통한 사기 사례가 발생하는 등 민생범죄로 이어지고 있으나, 불법행위로 적발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보다 서비스 운영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커서 특수부가통신사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이통3사, 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문자중계사), 특수부가통신메시징사업자협회(문자재판매사) 등이 참여하여'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동 가이드라인은 문자중계사가 ①신청정보 일치 여부(대표자, 사무실 확보 등), ②문자전송 시스템 구비, ③최초 발신자 식별코드 삽입 여부 등 신규 문자재판매사의 문자전송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계약을 맺는 자율운영체계로,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 간 서비스 운영 책임이 강화된다. 제도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위해 문자중계사는 인증업무를 운영기관(KCUP)에 위탁하고, 문자재판매사는 운영기관에 전송자격인증을 신청하면 자격요건을 심사 후 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문자재판매사는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으며, 기존 문자재판매사도 가이드라인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문자재판매사도 불법스팸을 전송한 것이 확인되면 제재조치(발송정지 등)를 받고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 가이드라인은 이동통신3사․문자중계사․운영기관 업무협약(MOU), 특수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설명회(교육 및 홍보) 개최, 인증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24.6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불법스팸 전송예방 신속대응 자율규제체계가 마련되어 문자유통시장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피싱 등 미끼문자 전송 감축 효과를 이뤄내 민생범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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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전남 신안군 어선(청보호) 전복사고 수색상황 및 사고원인 조사 상황점검
- 해양수산부 [동국일보] 지난 2월 4일 23시 19분경 전남 신안군 대비치도 서방 9해리 해상에서 발생한 전남 신안군 어선(청보호) 전복사고와 관련하여,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2월 10일 11시 10분경 지역구조본부가 설치된 목포해양경찰서를 방문하여 전남 신안군 어선(청보호) 전복사고 수색 및 사고원인 조사 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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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전남 신안군 어선(청보호) 전복사고 수색상황 및 사고원인 조사 상황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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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업소 ‘변종 룸카페’, 정부 합동 대응한다
- 여성가족부[동국일보] 여성가족부는 2월 1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 주재로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신·변종 룸카페의 확산으로 청소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청소년 유해업소의 위법한 영업행태를 방지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의 법 위반 방지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부처별 조치 현황을 공유하고, 점검·단속 협력 및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우선, 룸카페 중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 비디오물감상실업(영화및비디오물진흥에관한법률), 일반음식점(식품위생법) 등의 운영형태를 보이면서 개별법에 따른 신고·등록을 하지 않거나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부처별 현황파악 및 단속 계획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미부착하고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한 점검·단속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 또한 유사한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를 예방하기 위해 ▲각 부처 소관 법·제도에 대한 검토·보완 방안 ▲업주·종사자 및 단속기관(지자체·경찰) 대상 청소년 보호 관련 법·제도 안내 계획 ▲청소년의 피해방지와 건강한 성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방안 등을 논의한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지자체와 경찰청에 1월 9일과 1월 25일 두 차례의 공문을 보내 신·변종 룸카페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및 신고·고발을 당부하고, 2월 9일에는 룸카페에 대한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역 내 ‘변종 룸카페’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법 위반사항 적발 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2월 9일에는 여성가족부 이기순 차관이 서울시 서대문구의 룸카페 점검·단속에 동행하여 현장 상황을 파악했다. 향후 여성가족부는 후속 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부처별 점검·단속 현황,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공유·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학계, 관련 단체, 청소년 등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를 개정하는 등 신·변종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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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 광고 이끌 1인 광고콘텐츠 전문가 만든다!
- ‘1인 광고콘텐츠 창작자 양성 과정’ 수강생 모집 포스터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이백만, 코바코)와 함께 디지털 동영상 광고 제작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1인 광고콘텐츠 창작자 양성’ 사업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최근 혼자 또는 소인원이 적은 비용으로 제작할 수 있는 숏폼 등의 디지털 형식 광고가 활성화됨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키우고 이들이 창업까지 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의 교육 과정이다. 올해는 기본반, 실전프로젝트반, 지역인재반, 심화반 과정을 운영하며, 광고계 최신동향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신유형광고 특강을 신설했다. 기본반에서는 3월부터 6월까지 동영상 광고의 기획, 제작, 촬영 기법 강의를 진행하고, 특히 실제 촬영장 현장학습을 강화해 실무 제작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기본반 수강생은 2월 10일부터 3월 1일까지 48명을 모집하며, 자세한 신청 방법은 코바코 광고교육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중소상공인이 활용할 광고를 기획·제작해보는 실전프로젝트반, 지역거주 예비광고인이 참여하는 지역인재반도 5, 6월 모집 시작실전프로젝트반에서는 6월부터 11월까지 수강생이 사업 연계(비즈매칭)를 통해 중소상공인 광고주가 실제 마케팅에 활용할 광고의 기획과 제작, 납품까지 일련의 과정을 직접 수행한다. 현직 전문가가 멘토로 참여해 실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구성하며, 수강생은 5월에 모집한다.지역인재반은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광고인을 대상으로 기본반과 같은 과정을 제공하되, 비대면 이론강의와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부산, 광주)를 활용한 대면 촬영‧편집 강의를 복합적으로 구성해 효율성을 확보했다. 심화반은 수요가 높은 광고 장르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특화된 교육을 제공한다. 지역인재반과 심화반은 6월에 수강생을 모집해 7월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광고제작 공모전, 졸업작품 시사회, 취·창업 정보 제공 등 사후 지원도 다양 12월에는 교육 수료생이 중소광고주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주제로 실력을 겨루는 ‘광고제작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의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또한 수강생과 수료생, 강사들이 함께하는 졸업작품 시사회를 비롯해 취‧창업 성공 이야기, 광고계 최신동향 등을 공유하는 ‘네트워크데이’도 연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020년도에 시작한 이 사업이 체계화, 안정화되면서 수강생들의 작품 수준도 올라가고 중소광고주들의 만족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수강생의 작품이 IPTV 광고에 송출되거나 제품 투자 홍보 등에 활용되어 신제품 인지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사례들도 있다.”라며, “전문 광고 제작 교육은 물론, 수강생들이 광고업계에 진출하고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교류망(네트워크) 형성, 사후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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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 광고 이끌 1인 광고콘텐츠 전문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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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추위 견디고 다시 자라는 마늘·양파 관리는 이렇게!
- [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겨우내 생장이 멈췄던 마늘과 양파가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생육재생기를 앞두고 작물 관리요령을 안내했다. 올해 마늘, 양파 생육재생기는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된다. 남부지방은 2월 중‧하순 무렵, 중부지방은 2월 하순~3월 상‧중순 무렵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씨마늘 파종과 양파묘 정식이 마무리된 이후, 11월의 평균 기온이 평년 대비 2도(℃) 정도 높아 작물이 다소 웃자란 상태에서 겨울나기에 들어갔다. 현재 마늘, 양파의 잎줄기가 유난히 길고 연약하게 웃자란 경우에는 1차 웃거름 양을 평소보다 적게 주거나 생략하여 생리장해 발생을 줄이도록 한다. 1차 웃거름 주는 시기는 식물체 뿌리가 양분·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최저 온도 4도(℃)가 되는 시기에 맞춘다. 생육재생기에는 서릿발 피해 예방, 토양 내 수분관리, 비닐 걷는 시기, 병해충 방제에 유의해야 한다. 서릿발 피해는 땅이 얼었다가 녹으면서 부풀어 올라 땅속의 뿌리가 들떠 공기와 맞닿아 생기며, 그냥 두면 작물이 말라 죽는다. 수시로 재배지를 살피고, 땅 위로 작물 뿌리가 나와 있으면 뿌리 부분이 완전히 묻히도록 다시 심는다. 토양에 수분량이 부족하거나 많아도 피해가 발생한다. 겨울을 나고 새 뿌리가 나오는 시기에 재배지 토양이 가물었을 경우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나 점적관수 시설 등을 이용해 물을 대주고, 반대로 지나치게 습하면 물 빠짐이 잘되도록 물길을 정비한다. 생육재생기에는 비닐 걷는 시기도 매우 중요하다. 급격한 온도변화는 마늘, 양파의 잎줄기를 마르게 하고, 충분한 잎 수 확보를 방해해 수량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2021년의 경우, 일찍 비닐을 걷어준 한지형 마늘에서 2~3월 한파로 잎줄기가 말라 죽는 저온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한지형 마늘을 재배하는 농가는 마늘잎이 2∼3매 나오고 10∼15㎝ 정도 자랐을 때 비닐에 구멍을 내 마늘 싹을 위로 올려주는 유인작업을 한다. 마늘 싹이 일찍 나온 곳은 유인하기 전에 비닐 중간중간에 숨구멍을 내고 기상을 확인한 뒤, 2∼3일 후 기온이 높은 날 하루 전에 싹을 꺼내준다. 한편, 양파에 발생하는 노균병과 양파, 마늘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잎마름병, 흑색썩음균핵병은 겨울철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피해가 확산하기 때문에 수시로 작물을 살펴보고 병 증상이 발견되면 초기에 방제한다. 고자리파리류와 뿌리응애와 같은 해충은 뿌리의 생장을 저해하므로 2월 하순부터 해충 발생 초기에 적용할 수 있는 작물보호제를 살포하거나 토양에 직접 뿌려 방제한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조은희 과장은 “대표적 양념 채소인 마늘, 양파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생육 동향을 점검하고, 병해충과 봄철 가뭄, 습해 등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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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추위 견디고 다시 자라는 마늘·양파 관리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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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인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전보 ▲ 국립중앙과학관 전시교육연구단장 권현준 (權炫準, 거대공공연구정책관) ▲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조선학 (趙善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전영수 (全榮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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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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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전자적 정보 제공 ’23년도 시범사업 품목 공고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정보 접근성 향상에 발맞춰 의약품 첨부문서의 안전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활용하기 위한 ‘2023년 의약품 전자적 정보 제공 시범사업’ 대상 27개 품목(10개 업체)을 2월 10일 공고했다. 이르면 올해 4월부터 시작하는 시범사업 대상은 전문의약품 중 ‘의료기관 투여 주사제’이다.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업체는 종이 첨부문서와 함께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QR코드’ 등 부호를 표시하는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문서 정보를 제공하거나, 종이 첨부문서를 대체해 전자적 방식만으로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종이 첨부문서를 대체해 전자적 형태로도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23.1월)됨에 따라 식약처는 선제적으로 ‘적극 행정 심사’(’23.1.16.)를 거쳐 이번 시범사업을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2023년 의약품 전자적 정보 제공(e-라벨) 시범사업 참여 신청(기간: ’22.12.19.~’23.1.31.)을 받은 결과 총 41개 품목(18개 업체)이 접수됐으며, 식약처는 민·관 협의체와 의약 전문가 단체가 제시한 의견과 시범사업의 취지를 고려해 ▲다양한 업체의 품목이 참여 ▲종합병원 이상 다빈도 사용 품목 ▲신속한 시범사업 착수가 가능한 품목 등으로 선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의약 전문가 단체와 제약 관련 협회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으며, 올해 10월에 시범사업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단계적으로 제도화할 예정이다. 참고로 전자적 정보 제공만 하는 경우 ‘전자적 정보 접근 취약계층’과 ‘통신 장애 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약 전문가 단체의 의견에 따라 환자나 의료전문가가 의약품 첨부문서 요구 시 대안을 마련해 의약품 안전 정보전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한다. ‘의약품 전자적 정보 제공(e-라벨) 시범사업’은 식약처가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25번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환자와 의료전문가가 의료현장 등에서 최신의 의약품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받아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의 사회 환경 변화에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해 최신의 의약품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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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전자적 정보 제공 ’23년도 시범사업 품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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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원자력안전위원회[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년 2월 9일 제17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1호) 일반회계 및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했으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심의ㆍ의결 제2호) 항공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개정(’22.6.10. 공포, ’23.6.11. 시행)됨에 따라, 항공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 조사ㆍ분석 및 안전조치 절차 등 개정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3호)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시 사업자의 시행착오 최소화 및 효과적인 자체처분을 위해‘자체처분계획 사전검토’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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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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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진방재 정책 긴급 점검회의 개최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에 발생한 튀르키예 지진(규모 7.8)을 계기로 오늘(2.9.) 오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실태에 대한 긴급 시설점검 계획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고, 최명규 재난관리정책관 주재(2.9. 17시)로 주요 관계기관과 지진방재 정책 관련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긴급 점검 회의에서는 국내 지진방재 정책을 살펴보고, 긴급 시설점검 및 정책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으며, 참석 기관은 향후 지진방재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➊ (인프라) 건축물의 내진반영 실태 긴급 점검 】 행정안전부는 공공시설물의 정확한 내진 반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년도에 중앙·지자체에서 추진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에 대한 소관기관 자체 전수 점검 후 중앙 표본점검 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가 그룹이 내진보강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그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소관 기관에 통보하여, 조치 결과에 대한 이행 점검(모니터링)을 시행하여 현장에서 적정한 내진보강이 추진되도록 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서 국토부의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의무대상에 대한 실태 점검과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방안과 사립대학 내진현황 전수조사에 대해서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및 민간 내진보강 지원사업을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업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➋ (대응) 지진대응 훈련 시행 및 대응체계 점검】 행정안전부는 지진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훈련, 참여형 대피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해안 지역 지진해일 내습에 대비하여 신속한 상황전파, 체계적 주민 대피 실행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훈련(3월)을 실시하고, 지진으로 인한 대규모 대피과정에서의 군중난류(Crowd Turbulence) 예방 및 긴급 구조・구급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 등을 대상으로 참여형 대피 훈련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및 매뉴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자체 점검을 시행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월 중에 중앙 표본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기상청은 국가 지진관측망을 통한 24시간 실시간 감시 및 지진조기경보체계, 지진통보시스템 등 지진정보전달시스템을 점검하여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 ➌ (종합) 지진방재 종합대책 수립 】 행정안전부에서는 ’15년부터 5년 단위로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해오고 있다. 현재는'제2차 지진방재종합계획(’19~’23년)'을 추진 중이며, 올해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24~’28년)'을 수립할 계획이다.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24~’28년)'에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우선순위, 단층 조사결과를 고려한 보완대책을 포함하고, 신규로 과제별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이행현황 관리 강화 및 실행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내진율 제고와 지진대응 역량 강화 등에 대해 각 소관별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최명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은 “지진은 예측이 어려운 재난으로 사전 대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부처별·소관별 차질없는 지진방재 정책과 내진보강 사업, 대응체계 구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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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진방재 정책 긴급 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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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진피해 국가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 시행
- 법무부[동국일보] 법무부는 심각한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시리아 국민들에게 위로를 표하며, 국내 체류중인 피해 국가 국민이 본국으로 돌아가 가족들의 생사 확인 및 피해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출국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튀르키예 및 시리아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진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신고 없이 당일 공항만에서 자진신고 후 신속히 출국할 수 있도록 ‘지진피해 국가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를 금년 2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시행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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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진피해 국가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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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장관, WIPO 사무총장 만나 IP 성장 위한 협력 확대 논의
- 문체부 장관과 세계지식 재산기구 사무총장 간담회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2월 9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다렌 탕(Daren Tang) 사무총장을 만나 창의적 아이디어가 세계적 콘텐츠 지식재산(IP)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을 계속 확대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가치는 ‘자유와 연대’로 세계지식재산기구의 기본 운영철학과 일맥상통한다. 자유의 가치를 바탕으로 창의적 아이디어가 IP(지식재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연대’의 정신으로 개발도상국의 저작권 역량 발전을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다렌 탕 사무총장은 “K-콘텐츠의 성공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저작권의 발전을 위해 한국과 다방면으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의 신탁기금에 대해 감사하다며, 여성과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역량 개발을 위해서도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저작권은 어려운 것이 아니어야 하고, 우리 곁에 있고, 흥미로워야 하며, 재미있어야 한다. 저작권을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산업 종사자와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저작권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쉬운 저작권 정책에 대한 의지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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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장관, WIPO 사무총장 만나 IP 성장 위한 협력 확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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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올해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 산림청[동국일보]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목재제품에 대한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목재칩, 숯 등 15개 품목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복단속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적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시료채취 횟수도 늘릴 방침이다. 채취된 시료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으며,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판매할 경우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대상이다. 또한, 대산항만으로 들어오는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을 차단하기 위한 관세청과의 협업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작년에 위촉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지도·홍보·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관내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좋은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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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올해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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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울산과학기술원(UNIST) 방문, ‘과학치안·미래치안 협업 강화 방안’ 논의
- 경찰청[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2월 9일 오후에 울산과학기술원을 방문하여 이용훈 총장과 간담회를 갖는 한편, 울산과학기술원 ‘인공지능(AI) 대학원’의 연구개발 성과와 개인용 항공기(PAV, Personal Air Vehicle) 시제품을 비롯하여 연구지원센터의 연구개발 현황을 살펴보았다. 간담회에서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용훈 총장은 “양 기관이 맡은 책임과 역할은 다르지만, 치안 안정과 과학기술 개발을 통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만들어 간다는 공통점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 자리에서 윤 청장은 “지난해 9월 발표한 「경찰 미래비전 2050」을 토대로 치안 전 분야에 과학기술을 접목하는 ‘과학치안’ 구현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라며, “인공지능 분야 등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한 울산과학기술원과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공지능은 범죄 예방과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은 물론, 인력 중심의 경찰조직을 시스템 중심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핵심기술인 만큼, 울산과학기술원의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사업화 역량이 치안 분야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윤 청장은 울산과학기술원에서 개발 중인 개인용 항공기 시제품을 둘러보고,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찰에서도 정부의 제도 정비와 기반 시설 구축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오전에는 울산청 울산남부경찰서를 들러, 건설현장에서 관계자를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피의자를 수사하고 송치하는데 이바지한 유공자(2명)를 특진 임용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체감 약속 3호’로서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돌입했으며, 2023. 2. 8일 기준으로 총 270건 1,246명을 수사 착수했고, 총 43명 송치(구속 16명), 254건 1,176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특진의 영예를 누린 두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건설현장에서의 고질적인 폐단을 뿌리 뽑고, 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계속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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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울산과학기술원(UNIST) 방문, ‘과학치안·미래치안 협업 강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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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주의’이상의 감염병 위기단계 발령 시 '의료급여법'에 따른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요양병원은 제외)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하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2023년 3월 22일부터 1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23.2.9.(목)~2.17.(금)) 한다고 밝혔다.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노숙인진료시설이 감염병전담병원 등으로 지정됨에 따라, 노숙인의 의료서비스 이용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해 제정되어 오는 3월 21일 고시 유효기한의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번 고시 유효기간 연장으로 '의료급여법' 상 제1·2차 의료급여기관이 별도의 절차 없이 노숙인진료시설로 1년 더 유지됨에 따라 노숙인은 현행대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코로나19 유행상황이 안전한 일상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중국 내 유행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으로 1년 더 연장하여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연장기간 동안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다 안정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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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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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3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 및 항목 사전예고
- 2023년 자율점검 대상 항목 및 시행 시기[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 함께 ‘2023년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 2월부터 ‘황반변성 치료제’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하여 청구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올해에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 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약계가 참여한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황반변성 치료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8개 항목을 선정했다. 2023년 자율점검 대상 항목 및 시행 시기는 다음과 같다. ① 황반변성 치료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기준)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은 사람에게 실제 투약한 내역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자율점검) 자율점검을 통해 황반변성 치료제(주사제) 구입량과 청구량 간 불일치 사유가 실제 투약한 약제 용량보다 증량하여 청구하거나, 다른 약제로 대체하는 사례를 확인한다. ② 약국 치매치료제 구입·청구 불일치 (기준) 약국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약품으로 조제하거나, 대체조제 시 실제 조제한 약제대로 정확히 청구하여야 한다. (자율점검) 자율점검을 통해 치매치료제 구입량과 청구량 간 불일치 사유가 다른 약제로 대체하는 사례를 확인한다. ③ 치과임플란트제거술-복잡 (기준) 치과임플란트제거술-복잡은 트레핀 버(Trephine Bur) 또는 별도의 전용 제거 키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자율점검) 자율점검을 통해 트레핀 버(Trephine Bur) 또는 별도의 전용 제거 키트를 사용하지 않고 임플란트제거술 시행 후 치과임플란트제거술-복잡으로 청구한 사례를 확인한다. ④ 골격근이완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기준)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은 사람에게 실제 투약한 내역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자율점검) 자율점검을 통해 골격근이완제(주사제) 구입량과 청구량 간 불일치 사유가 실제 투약한 약제 용량보다 증량하여 청구하거나, 다른 약제로 대체하는 사례를 확인한다. ⑤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기준)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는'흡입배액처치 등의 진료수가 산정방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자율점검) 자율점검을 통해 구강 또는 비강 내 흡입배액처치는 기본진료료에 포함되어 요양급여비용으로 별도 청구할 수 없음에도 흡입배농 및 배액 처치료로 청구되는 사례를 확인한다. ⑥ 진해거담제(외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기준)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은 사람에게 실제 조제·투약한 내역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자율점검) 자율점검을 통해 진해거담제(외용제)의 약제 구입량과 청구량 간 불일치 사유가 실제 투약한 약제 용량보다 증량하여 청구하거나, 다른 약제로 대체하는 사례를 확인한다. ⑦ 한방 일회용 부항컵 구입·청구 불일치 (기준) 일회용 부항컵은'1회용 부항컵 급여기준'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고시 시행 이전에는 부항술시 사용한 개수대로 정확히 청구하여야 한다. (자율점검) 자율점검을 통해 실제 사용한 개수보다 증량하여 청구하거나 다회용 부항컵 사용 후 일회용으로 청구하는 사례를 확인한다. ⑧ 조영제 구입·청구 불일치 (기준)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받은 사람에게 실제 처방·투약한 내역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자율점검) 자율점검을 통해 조영제 구입량과 청구량 간 불일치 사유가 실제 투약한 수량보다 증량하여 청구하거나, 다른 약제로 대체하는 사례를 확인한다. 우선, 2월부터 황반변성 치료제(주사제), 약국 치매치료제(경구제) 구입·청구 불일치 항목에 대한 부당․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약 320여 개소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점검 통보 대상이 아니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biz.hira.or.kr)에 착오 등에 따른 부당청구 내역 자진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현지조사,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요양기관 스스로 자율적인 점검을 통해 잘못된 내역을 시정함으로써 부적정한 진료행태를 개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요양급여 청구 환경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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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올해부터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체계[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은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을 기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에서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까지 확대했고, 지원 규모도 2022년 3,850명에서 약 4배로 증가한 15,000여 명으로 확대된다. 출·퇴근 비용지원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버스, 택시, 자가용 주유비 등 출·퇴근 교통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증장애인의 월평균 출퇴근비용(11.1만원)은 전국민 평균(4.5만원)의 약 2.5배이며, 소득이 낮은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이 특히 커서 정부의 출퇴근 비용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비용 신청을 위해서는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서를 접수(방문 또는 온라인)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신청서, 근로계약서,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3종이며, 장애인증명서 등 기타 서류는 신청인이 동의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직원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평가포털을 확인하거나 공단 관할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소득 수준이 낮은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을 높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홍보와 교통카드 편의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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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올해부터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비용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