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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재정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필수의료에 집중 투자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3월 27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가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건강보험 재정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수술 등 전반적인 의료 이용은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다. 3월 26일 기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4,755명으로 전 주 평균 4,761명과 유사한 수준이며, 5대 병원을 제외한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3.8% 증가한 17,702명이다. 3월 26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40명으로 지난주 평균인 2,941명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 중이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7,205명으로 평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3월 25일 기준으로 중증 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8.0% 증가했고 중등증 이하 응급 환자는 7.4% 증가하는 등 중증·응급 중심으로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➋ 건강보험 재정 운영 방향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2023년 말 기준 건강보험의 당기수지는 4.1조원이며 3년 연속 흑자이고, 누적 준비금은 약 28조원이다.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1.49%로 최근 6년 간 최저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낮추면서도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바탕으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고,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보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병상 수급관리제 시행 등을 통해 병상과 의료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한다. 또한 주기적인 급여 재평가를 내실있게 운영한다. 기존 급여 중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 기전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다 의료이용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여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한다. 연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금년 7월 시행 예정이다. 넷째,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그간 외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내에 일정기간 체류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쉽게 의료 이용을 할 수 있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하고 부모, 형제·자매 등은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이 올해 1월에 개정되어 4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법 시행시 연간 약 121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5월 20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의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여야 하며 위반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부정수급액 환수 조치가 가능하다.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은 작년 5월에 개정되어 금년 5월 20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나갈 예정이다. ➌ 의과대학 학생 휴학 현황 3월 26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이고,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이상민 제2차장은 "의료개혁을 지지하며 불편을 감내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정부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오로지 국민을 위해,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개혁 과제를 적극 이행하고 의료계와 소통도 지속하고 있다. ➊ 의료개혁 과제 재정 투자방향 어제(3월 26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했고,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 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정부는 이러한 중점 투자방향에 맞춰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검토했다. 첫째, 전공의 수련 지원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을 통해 역량있는 전문의를 양성하고, 의학교육 질 제고를 위한 투자에 우선순위를 둔다. 특히 의대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 거점대학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한다. 둘째, 지역의료 발전기금을 신설한다. 지역의 거점병원과 강소병원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 내 인력 공유체계 구축과 지역의 의료기관 간 연계를 위한 디지털 전환에 투자한다. 셋째,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수지접합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저출산이나 질환 특성상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나,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사후보상 확대 등 새로운 보상체계를 도입한다. 넷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을 확충한다. 전공의의 책임보험·공제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한도를 상향하며, 분만 외 다른 필수의료 분야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거점병원 등 대학병원의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혁신형 보건의료 R&D에 대한 예산 지원도 추진한다. 그 밖에도 정부는 5대 사업의 집중적·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기본 틀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예산 투자 내용에 대해 의료계 등 각 계와 논의해나갈 계획으로, 의료계에 내년도 의료 분야 예산의 구체적 투자 방안 논의를 위해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➋ 의학교육의 질 제고 추진현황 어제(3월 26일) 오후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주재'의대 교육지원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의대 증원에 필요한 교육여건 현황과 수요조사 계획을 점검하고 범부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또한 교육부는 어제부터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수요조사에 착수했다. 교원 증원, 시설, 기자재 확충, 임상실습 시설, 투자 계획 등 8개 항목에 대한 현황과 향후 소요계획을 조사하며 의대 교육과정이 총 6년인 점을 고려하여 금년을 포함한 7년 간 계획을 조사한다. 조사 기간은 4월 8일까지로, 정부는 대학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의대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범부처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➌ 의료계 현장방문 및 소통 현황 정부는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계와의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어제(3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청주 한국병원을 방문하여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검토하고, 지역 종합병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 같은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학교를 방문하여 의료계·학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가져 의료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를 시작으로 협의체를 계속 확대하고 논의 의제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금일(3월 27일) 강원대를 방문하여 대학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당부하고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별 준비 상황과 향후 계획, 의대 교육 질 개선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계를 포함한 각 계와 보다 긴밀하게 소통하고,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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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4-03-27
  • 환경부,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4곳 선정,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 집중 지원
    ‘24년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선정결과[동국일보] 환경부는 오염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훼손된 수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4곳의 하천을 ‘2024년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4곳은 한강수계의 율곡천(용인시) 및 응천(음성군), 낙동강수계의 함안천(함안군), 영산강수계의 지석천(나주시)이다.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은 오염된 하천에 하수도,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다양한 개선수단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단기간에 수질 및 생태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하천 4곳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또는 총인(T-P) 농도가 ‘수질 및 수생태계 생활환경 기준 Ⅲ(보통) 등급’으로 수질 상태는 중간 정도이며, 하천 주변 마을의 미처리된 생활하수와 축사 등에서 유입된 오염물질로 인해 악취가 발생되는 등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었다. 환경부는 이들 하천에 대해 2025년부터 5년간 하수도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약 10개의 국고보조사업(국비 604억 원 소요)을 지원하며, 지자체에서도 생태하천복원 사업(3개, 287억 원)을 병행해 추진한다. 선정된 하천 4곳의 개선사업이 완료되면 수질이 Ⅱ(약간좋음) 등급 수준으로 나아지고 수생태계의 건강 상태와 악취도 개선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친수공간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환경부는 지금(2023년 기준)까지 전국의 중소규모 하천 79곳을 대상으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을 추진해 왔다. 개선사업이 완료된 하천은 30곳이며, 사업추진 전보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농도가 평균 약 35% 개선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금강수계의 신장천(서산시)의 경우 사업추진 전·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농도가 약 48% 개선(7.1→3.7㎎/ℓ)됐고, 한강수계의 죽산천(안성시)도 약 31%(4.2→2.9㎎/ℓ)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지역주민들이 깨끗한 물환경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오염하천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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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환경
    2024-03-27
  • 국립생물자원관,자생미생물로 선박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저감한다
    ‘스포로무사 스패로이데스’미생물 정보[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선박 건조 기업 삼우티이에스(주)(대표 안건표)와 3월 28일 이 기업 본사(부산 사하구 소재)에서 국내 생물자원을 활용해 선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알코올로 전환하는 기술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립생물자원관이 지난해에 발견한 자생미생물 ‘스포로무사 스패로이데스(Sporomusa sphaeroides)’를 활용해 이산화탄소를 알코올로 만드는 생물학적 탄소 전환 기술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생미생물은 액화시킨 이산화탄소를 탄소원으로 삼아 분해한 뒤에 아세트산을 만들고 이를 환원하여 알코올로 전환한다. 양 기관의 연구진은 선박의 엔진, 정화조 등에서 배출되는 기체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스포로무사 스패로이데스의 배양 시설에 주입하고 알코올로 전환하는 실증실험을 올해 안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삼우티이에스는 부산시 사하구에 이산화탄소 전환 시험시설을 제공한다. 아울러 △생물학적 탄소 전환 기술을 활용한 이산화탄소 자원화 방안 연구, △기술 구현과 검증을 위한 시험 규모의 공정 설비 구축·운영, △선박 분야 탄소 전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국제해사기구(IMO)는 2023년부터 국제에너지효율증서(IEEC) 발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선박에 에너지 절감 장치 설치를 강제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운업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2년 기준 2,873만 톤으로 10년 전(2012년)에 비해 약 15% 늘었다. 이에 업계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개발 속도에 비해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연구는 더딘 상황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생물학적 탄소 전환 기술의 핵심이 되는 국내 자생미생물의 확보와 친환경 기술 발굴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녹색 신산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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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환경
    2024-03-27
  • 해양경찰청, 2024년 상반기 양성평등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26일 양성평등 정책 및 제도 발전과 의견수렴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양성평등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여성학, 법학, 의료, 노동 등 각계‧각층 전문가 7명과 내부위원 6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정기회의를 통해 신규 위촉된 위원 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특히, 2024년 해양경찰청의 양성평등 주요정책 방향성 정립과 정책 자문으로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했다. 또한, ‘성평등한 해양경찰이 만드는 안전한 바다’ 비전과 ‘성평등한 조직문화 실현’ 및 ‘해양안전정책의 성주류화 강화’ 2대 목표 아래, 2024년 해양경찰청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등을 논의하고 다양한 정책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번 정기회의를 통해 오상권 해양경찰청 차장은 “외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제도, 조직문화, 업무관행에 대하여 양성평등한 해양경찰 조직문화 정착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향후에도 해양경찰의 양성평등 실현과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 마련과 제도 개선을 위해 양성평등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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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024-03-27
  • 해양수산부, 국제해운 탄소감축 규제 가시화, 민·관 협력이 열쇠
    2024 국제해운 해양환경정책설명회[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3월 28일 14시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국제해운 규제 대응을 위한 ‘2024 국제해운 해양환경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개최된 ‘제81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81)‘의 논의 결과와, △유럽지역 탄소감축 규제 동향, △ 탈탄소 규제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81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는 작년 7월 ‘2050 국제해운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는 ‘국제해사기구(IMO) 2023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 채택된 이후 개최된 첫 번째 회의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해당 회의에서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제한해 나가는 ’연료표준제‘와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일정 부담금을 부과하는 ’온실가스 비용 체계(메커니즘)‘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고,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운용 방식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의견이 대립됐다. 각국의 입장이 대립되어 구체적 형태가 결정되지는 못했으나, 2027년 규제 시행을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점과, ‘2023 온실가스 감축전략’ 상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규제의 형태를 설계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는 합의를 이루었다. 이외에도 생산부터 사용까지 연료 전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는 ‘연료유 전 과정 평가 지침서’, ‘선상 탄소포집장치 활용 기준’ 등 규제 시행에 앞서 마련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으며, 올해 하반기 열릴 ‘제82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지속 논의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국제논의 동향에 대해 국내 해운·조선 업계와 신속하게 공유하고, 지속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국제해운 분야의 온실가스 규제 강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제해운 탈탄소화를 향한 본격적인 발걸음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이번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며, “산업계가 규제에 원활히 대응하며 이를 발판삼아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제 논의 동향을 긴밀히 공유하고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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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4-03-27
  • 경찰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경비통합상황실' 운영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하여 3월 27일 자로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개소했다. 선거운동이 시작하는 3월 28일을 하루 앞두고 개소한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은 개표 종료 때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경찰청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은 같은 날 개소하는 전국의 18개 시도경찰청과 259개 경찰서의 선거경비 통합상황실을 총괄 지휘하며, △유세장 경비 △주요 인사 신변 보호 △투표함 호송 △투·개표장 경비 등 선거 관련 경찰의 경비 활동 상황을 24시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개소식에서 “선거에서 경찰의 역할은 국민이 불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확보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로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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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경찰
    2024-03-27
  • 해양수산부, 국민의 눈높이에서 여객선 안전 세밀하게 살핀다
    제6기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3월 2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기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위촉식’을 갖고, 총 15명의 감독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은 안전관리책임자부터 운항관리자, 해사안전감독관, 국민까지 이어지는 4중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2018년에 처음 출범한 민간 현장점검단으로서, 지난 6년간 233회의 활동을 통해 507건의 안전 위해 요소를 개선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2월 14일부터 3월 1일까지 ‘제6기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공모를 진행했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거쳐 서해권·서남해권·동남해권의 권역별로 5명씩 최종 15명의 국민안전감독관을 선발했다. 이번 국민안전감독관들은 해상교통관제사, 해운선사 법무팀 직원, 여행사 부대표, 항해사 등 다양한 업종의 종사자들과,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보유자, 재난구조 활동 자원봉사자 등 안전 업무 경력이 많은 국민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위촉식 이후 여객선 안전 관련 법령 및 운항현황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한 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며, 올해 12월까지 개인별 점검 활동과 더불어 명절·휴가철 기간에 앞서 시행하는 민간 합동 점검 및 제도개선 워크숍 등에 참가하게 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에 위촉되는 국민안전감독관 분들의 열정적인 활동을 통해 여객과 여객선의 안전이 더욱더 강화되어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정부도 국민안전감독관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지속적인 점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여객선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3-27
  • 해양경찰청, 레저보트 출항 전 미리 점검하세요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 서비스 문의처[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봄철을 맞아 전국 수상레저기구 주요 출·입항지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봄이 되면 동절기에 사용하지 않던 기구를 점검하지 않은 채 바다에서 레저 활동을 즐기다 표류되는 사례가 증가하는데, 이 중 일부는 다른 선박과 충돌하거나 좌초되는 등 2차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낚시・레저 활동자가 증가하는 성수기를 대비하여 기구 무상점검 서비스와 더불어 안전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수리업체 등 분야별 전문가와 추진기관 등 기구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할 예정이며, 점검을 희망하는 사람은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사전 전화 예약 후 지정된 장소로 방문하면 된다. 한편, 최근 3년간 해양경찰청에 접수된 해상 수상레저 사고 총 2,445건 중 1,993건인 81.5%가량이 단순 고장에 의한 표류 신고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발 전 자가점검 및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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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해양경찰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 분야 우수기관 선정
    2023년 대한민국 안전大전환[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2023년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관련 집중안전점검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집중안전점검 기간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유선, 도선, 수상레저사업장 및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등 총 539개소의 시설에 대한 점검 활동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370여 개소에 대해 크고 작은 지적 및 시정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대상 소관 시설물 등을 안전점검 기간을 지정하여 집중 점검하는 정책 올해는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61일 동안 전국 안전취약시설 약 2만5천여 개소에 대해 집중안전점검에 해양경찰청도 발맞춰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민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선다는 입장이다. 김종욱 청장은 “여러 민간단체와 유관기관 협조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해양안전에 관한 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욱 꼼꼼하게 점검하고 세심하게 관리해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이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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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024-03-27
  • 보건복지부, 약자복지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전국 사회복지사 격려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명단[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박일규)는 3월 27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제18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30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사회복지사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0일을‘사회복지사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기념식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관으로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을 비롯해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장, 수상자 등 관계자 1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약자복지를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사회복지사를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그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찾아내 지원하고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사회복지사 34명이 정부포상 등을 받았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송옥희 사회복지법인 예담 대표이사는 열악한 복지환경 속에서도 30여 년 동안 법인 산하 7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하여 제주지역 저소득 주민의 삶의 터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 공이 인정됐다. 국무총리 표창은 이성호 선암호수노인복지관장, 김도묵 사회복지법인 휴먼복지회 이사장, 김광제 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이 수상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약자복지를 위해 헌신해 온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하며, “사회복지사 여러분이 안전한 환경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날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사회복지사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를 위한 날이기에 이를 기념하며, 사회복지사 여러분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활동해 나갈 수 있도록 협회는 사회복지사의 위상을 높이는 일에 매진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제18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됐으며, 행사 종료 후에도 다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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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국토교통부,주거지원 정책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인공지능(AI) 상담 챗봇과 맞춤형 모집공고 추천 서비스 구축 등으로 ‘마이홈포털’이 한층 더 똑똑해진다. 국토교통부는 3월 29일부터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출시한다. ‘마이홈포털’에 상담 챗봇 ‘마이봇’을 도입하고, 공공주택 모집공고 안내 기능도 강화한다. 이번 서비스 개편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국민드림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업을 통해 추진됐다. ‘마이홈포털’에서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게 된다. ① 인공지능 ‘마이봇’을 통해 주거 지원정책의 복잡한 세부 신청자격, 지원 절차와 같이 국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FAQ)과 기존 콜센터 상담데이터 이력 등 8만개 이상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안내받을 수 있다. 소득, 자산 등 기존 자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해둔 관심 지역에 따라 맞춤형으로 모집 중인 임대주택 공고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② 또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번에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기관별로 제공하고 있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간 수집하여 ‘마이홈포털’에서 표출하는 자동화 시스템(RPA) 덕분이다. ③ 앞서, 2월에는 홈페이지 전반의 디자인과 메뉴를 개편했다. 공공주택의 청약공고·접수·당첨자 발표 일자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국 공공주택 모집공고 달력’을 구현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과 현장 소통을 통해 주거지원 서비스가 빈틈없이 안내될 수 있도록 ‘마이홈포털 팝업스토어’도 운영할 계획이다. 마이홈 체험 부스에는 국토부 2030자문단이 함께 참여하고, 공공분양 ‘뉴:홈’, 전세반환보증 등 주요 정책에 관한 토크콘서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복잡하고 다양한 주거 정책을 수요자 입장에서 편리하고, 알기 쉽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주거 문제로 고민하는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국민들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보 제공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3-27
  • 농림축산식품부, 가정의 달을 앞둔 4월 한 달, 수입 화훼류 특별검역 실시
    수입 화훼류에 대한 현장검역[동국일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화훼류의 수입이 증가하는 4월 한 달 동안(4.1~4.30.) 수입 화훼류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 국내에 수입되는 화훼류는 2013년 82,300천개(73종류)에서 2023년에는 304,035천개로 물량은 지난 10년간 약 3.7배 이상 증가했고, 종류도 180종에 달할 만큼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4월은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화훼류의 수입량이 가장 많은 시기이며, 지난해 4월 화훼류 수입량(42,663천개) 중 카네이션(24,568천개)이 57.6%로 가장 많이 수입됐고, 국화, 장미, 덴드로비움 순으로 많이 수입됐다. 수입되는 화훼류에는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려운 담배가루이, 총채벌레류 등의 검역 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에 검역본부는 특별검역기간 중 화훼류 현장검역에 검역관을 확대 배치(1인 단독 → 2인 1조 현장 검역)하고, 실험실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량도 2배로 확대하는 등 현장 및 실험실 정밀검역을 강화한다. 또한, 화훼류 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전 소독 등을 통해 깨끗한 화훼류가 수입되도록 안내하고 화훼류에 열매(과육이 부착된 경우)나 흙이 부착되어 폐기 처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경미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검역본부는 수입 화훼류에 대한 빈틈없는 검역으로 해외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하여 국내 화훼산업 보호에 기여하고, 자연환경을 지키는 수문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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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국민권익위원회, “내가 갈 곳은 어디에?” 신도시 조성지역 세입자 고충 상담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신도시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경기도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에서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해야 하는 세입자 등 주거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과 고충을 상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하남 교산 신도시 조성지역 주민의 불편과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남시 춘궁동 행정복지센터 2층 상담장에서 신도시 맞춤형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특히, 이번에는 신도시 주민의 고충을 보다 전문적으로 상담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의 도시 분야 베테랑 조사관뿐만 아니라 하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등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행기관도 함께 참여해 주민 고충을 상담하고,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하남 교산 신도시는 686만㎡ 면적에 주택 3만 3천 호, 인구 7만 8천 명을 수용하는 규모로, 3기 신도시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난 2019년부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10월부터 토지 보상 절차가 이뤄졌고, 지난해 9월부터 기존 건물 철거 및 주민 이주 등 조성공사를 착공했으나, 세입자 등 주거 취약계층이나 일부 임차 영업인들의 경우 사업지구 밖으로 생활 터전을 옮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맞춤형 국민신문고에서는 신도시 조성과정에 주민과 세입자 등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과 고충 해소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추가적인 조사나 관계기관 협의 및 역할 분담 등이 필요한 경우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여 관계기관과의 합의·조정 등 원만한 해결방안도 모색하여 신도시 임차인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조덕현 고충민원심의관은 “대규모 신도시 조성과정에는 토지 및 지장물, 영업·영농 등 각종 보상 민원, 이주 및 생활대책 민원 등 다양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신도시 맞춤형 국민신문고를 운영하여 신도시 조성지역 주민의 불편과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사회
    2024-03-27
  • 병무청, 사회복무 정책수요자가 함께 현장의 의견을 나누다
    병무청[동국일보] 병무청은 26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담당자, 복무지도관 등으로 구성된 '사회복무 소통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22년 최초 도입된 사회복무 소통단은 전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22명, 복지시설 및 지자체 등 복무기관 담당 14명, 복무지도관 14명 등 총 52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올 한해 정기적 만남을 통해 사회복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면서 사회복무제도 전반의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24년도 사회복무분야 주요 정책사업 소개에 이어, 평소 사회복무요원 임무 수행 중 궁금했던 점과 사회복무 제도개선과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정책수요자와의 소통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만드는 데 사회복무 소통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사회복무 제도 발전을 위해 오늘 모인 소통단의 활약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3-27
  • 보건복지부, 공공기관 협력하여 보건의료분야 공공데이터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신청가능 데이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공공기관 의료데이터의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 제공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연구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분석센터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은 학계·연구계·의료계·시민단체 등과 함께 논의를 거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건보공단 등 4개 공공기관 데이터를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연구개발(R&D) 과제 18건에 데이터를 제공했다. 이후 AI 의료기기·신약 개발 등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수요 증가에 따라 2021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2023년부터는 9개 공공기관*의 데이터 63종을 연계·결합하여 국민건강 증진향상을 위한 연구 등에 33건의 데이터를 제공했다. 그간 플랫폼은 다수 기관에 산재된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계·가명처리하여 절차에 따라 제공하는 데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어 연구자의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기관 협의체를 개최하여 공공데이터 확대·개방 방안을 논의했으며, 플랫폼 심의 절차 중 제공기관 심의를 폐지하고 플랫폼 심의(연구평가위원회)로 통합하여 6개월 이내 신속하게 제공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연구자의 데이터 활용 접근성 향상을 위해 통계청 분석센터를 추가 지정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공공기관 의료데이터를 신속하게 원하는 장소에서 분석·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보건의료 분야 공공데이터를 결합하여 연구에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결합전문기관’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 신청하면 결합데이터를 제공받아 과학적 연구 목적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첨단의료지원관은 “각 기관에 분산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연계하여 AI 의료기기·신약 개발 등 연구에 활용하면 신산업 성장과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연구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강화하고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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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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