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안동산림항공관리소, 남성현 산림청장 방문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 남성현 산림청장 방문[동국일보] 남성현 산림청장은 22일 안동산림항공관리소(소장 손수식)를 찾아 산불특별대책기간(4.1~4.30) 산불대응 태세 점검과 산불방지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헬기 승무원과 공중진화대원들을 격려했다. 안동산림항공관리소는 산불진화헬기 4대(대형 S-64 1대, 중형 ka-32 3대)를 운용하여 대구·경북지역의 산불예방 및 진화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자체 임차헬기 23대와 공중지휘통합시스템을 통해 산불확산 방지와 조기진화를 실시하고 야간산불에는 공중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경상북도와 산불방지 적극행정으로 드론감시단을 운영하여 농번기 영농부산물 소각을 단속하고 있으며, 한국전력과 협업으로 산불발생 시 고압송전탑 보호와 관리를 통해 전력 수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은 최근 10년(2014~2023)간 4월까지 연평균 68.5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2,078ha 산림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현재까지 산불발생은 18건, 피해면적은 4.68ha로 예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남성현 청장은 “산불특별대책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해 달라.” 말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여름철 산불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여 산림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외교부]한-요르단 외교장관 통화

  한-요르단 외교장관 통화[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 22일 아이만 후세인 알 사파디(Ayman Hussein Al Safadi) 요르단 외교장관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갖고, 중동과 한반도 정세 및 양국 간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파디 장관은 최근 이스라엘-이란간 충돌과 가자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중동정세 불안정이 고조되고 있는데 대해 큰 우려를 표하고, 이와 관련하여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동 장관은 한국 정부가 최근 안보리에서 팔레스타인의 유엔 회원국 가입에 찬성 투표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국제사회가 두 국가 해법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중동 지역 내 갈등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모든 당사자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하면서, 역내 평화를 위해 노력 중인 요르단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우리 정부는 두 국가 해법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으며, 금번 팔레스타인 유엔 가입 결의안도 중동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분위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여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사파디 장관이 최근 한반도 상황 관련 우리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북한의 지속된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단호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양국이 경제, 에너지, 개발 등 분야에서 협력해나가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중동 지역 내 안정과 평화가 회복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이번 요르단 외교장관과의 전화 통화는 양 장관이 최근 악화되고 있는 중동 지역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중동 지역 안정을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외교부]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튼튼한 안보 외교’ 주제토론 개최

  공관장회의 주제토론[동국일보] 재외공관장들은 4월 22일 오후 올해 공관장회의 첫 번째 주제토론으로 ‘튼튼한 안보 외교’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튼튼한 안보 외교’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외교부의 핵심 정책추진 과제 중 하나이다. 주제토론은 총 2부로 구성, 1부 토의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강연과 질의응답에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주재 하에 ▴흔들림 없는 북한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추진, ▴미․일․중․러 등 주요국과의 관계 관리·강화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 및 통일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김 장관은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민생 외면 속에 주민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 내부 실상을 지적하며, 북한 주민들이 직면한 현실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핵심 메시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새로운 통일담론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공관장들은 북한인권에 대한 각국의 인식, 우리와의 협력 동향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북한인권 개선과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더욱 넓히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참석하여 그간의 국제협력 활동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홍균 제1차관은 외교부는 ‘튼튼한 안보 외교’ 추진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북한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결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차관은 ‘튼튼한 안보 외교’를 위해서는 미·일·중·러 등 주요국과의 관계를 관리·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외교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공관장들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핵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고, ▴핵개발을 단념시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공관장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이버,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환적 등 북한의 주요 불법 자금 조달원 차단을 위한 국제협력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공관장들은 자유·민주주의 연대의 핵심 우방국인 미국, 일본과 공조를 강화하여,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서 한미동맹의 깊이와 외연을 확장하고,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한반도와 인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국과는 원칙있는 외교를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를 쌓아나가고, 러시아와는 한러 관계의 기본 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추진 방향을 공관장들과 공유하고, 공관장들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우리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경제활동 보장의 기초가 되는 ‘튼튼한 안보 외교’ 정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 민생을 위해 한반도를 포함한 안정적인 대외환경 조성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 [보건복지부]4월 22일부터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구성원이 아닌 의료진도 ‘신속의사결정 플랫폼’에 환자 의뢰 가능

  플랫폼 오픈 안내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22일부터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인적 네트워크에서 사용 중인 ‘신속의사결정 플랫폼’에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도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급성대동맥증후군 환자를 의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미참여자도 플랫폼을 통해 환자를 의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 응급실 등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미리 간단한 이용 신청과 인증 절차를 거쳐 플랫폼에 가입한 경우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급성대동맥증후군 환자를 소재지 관할 네트워크에 의뢰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특히 대동맥박리와 같이 응급수술이 가능한 병원이 많지 않은 경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수술이 가능한 의료진과 수술실 등이 있는 병원을 찾기 위해 플랫폼에 환자를 의뢰하면 최적 병원을 보다 신속하게 찾아 전원할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최근 어려운 의료 현장 상황과 맞물려 심뇌혈관질환 환자분들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라며,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참여해주신 분들은 물론이고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진들께서도 미리 플랫폼에 가입해 놓으시고 필요할 때 활용하시길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플랫폼 기능뿐만 아니라 시범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한 점은 적극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농촌진흥청]제철 과채류 안정적 생산 위해 기술지원 강화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 서효원 차장은 4월 22일, 충남 논산시 광석면에 있는 ‘논산수박연구회영농조합법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와 부적면 수박 재배 농가를 차례로 방문해 다음 달부터 본격 출하될 논산 수박 작황을 살피고, 유통·판매 계획을 들었다. 서 차장은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의 수박 선별, 포장, 저장 시설 등을 둘러보며, 올해 수박 출하 동향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올해 논산 수박이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출하 전 생육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수박 재배 농가를 찾은 서 차장은 2주 뒤 수확할 수박의 생육 상태를 점검하며, 지난겨울과 봄철 이상 기상으로 재배상 어려움은 없었는지 물었다. 현장에서 만난 김용복 농업인(충남수박연구회장)은 “올 1~2월에는 일조량 부족과 잦은 비로 꽃밥 터짐이 좋지 않고, 꽃가루 활력이 떨어져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못했다.”라며 “겨울이 따뜻해지면서 해충 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습도가 높아 균핵병 등 피해도 우려된다.”라고 전했다. 서 차장은 “식물 광합성을 유도하고 착과율을 높이기 위해 인공광이나 탄산가스 공급 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현재 품목별 기술지원단이 작목별 생육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라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지원을 강화해 농작물 안정생산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 차장은 성동면으로 이동해 2022년 귀농한 후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에서 딸기를 재배하며 딸기 간편식 개발, 가족 체류형 수확·체험 프로그램 등 농촌융복합산업 농업경영체를 운영하는 농업인을 만나 격려했다.

• [보건복지부]중증장애인 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22일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 ▲2024년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계획 ▲우선구매 활성화 주요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정부 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매년 제품, 용역·서비스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지정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2023년 공공기관 1,040개소의 총구매액 71조 3703억 원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7614억 원으로 우선구매 비율은 전년대비 0.06%p 상승한 1.07%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했다. 각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2024년 우선구매 계획은 2023년 실적 대비 46억 원 증가한 7660억 원, 우선구매 비율 1.12%로 확정했다. 올해 2월 특별법 개정으로 의무구매비율을 2%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게 되고, 의무구매비율 미달성 공공기관 대상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계획이 보고됐다. 이와 함께, 2013년 개최 후 11년 만에 정부지원 박람회를 개최(올 10월 서울 양재 AT센터)하는 등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홍보를 확대해갈 계획이다. 황승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1만 4천 명의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약자복지를 구현하는 중요한 제도이다”라며, “정부는 우선구매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생산품의 품질 향상과 사회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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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 역량 강화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동국일보]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사안 처리 신뢰성 확보를 위해 22일 오후 북부청사에서 소위원장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 법정위원회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 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사항을 심의한다. 올해 교육지원청별 심의위원은 교원, 학부모, 경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오는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2년간이다. 이번 연수는 25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 및 간사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법률전문가 특강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도입 및 학교폭력제로센터 기능 ▲구체척 사안 처리 절차 안내 ▲조치결정의 판단 기준 및 실효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법률전문가(검사, 변호사) 특강에서는 학교폭력 처리 절차상 쟁점 및 효과적 대응 방안, 피․가해 학생에 대해 합리적인 조치를 강조한다. 또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실효성 확보로 학교폭력 해결과 회복적 사법의 중요성을 안내한다.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교폭력은 예방부터 사안 처리까지 전문적이고 공정한 업무처리가 중요하다”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안 처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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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행정안전부, 강원영동 등 중부지역 대설…중대본 가동 총력 대응

  대설 대비 국민행동요령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강원지방에 내려져 있던 대설특보가 수도권 등 중부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21일 오후 8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22일)까지 수도권 3~8㎝, 강원산지 20~40㎝(많은 곳 50㎝ ↑), 충청권 3~8㎝, 전라권 1~5㎝, 경북동부산지 10~40㎝ 등의 적설이 예상되며, 일부지역은 눈과 비가 함께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설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강원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중부지방에 많은 눈이 예상되므로 관계기관간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가용자원을 적극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할 것 ▶ 기온 하강으로 주요 도로가 결빙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고, 이면도로 및 버스정류장 주변 등에 대한 제설에도 만전을 기할 것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비닐하우스, 축사, 노후 건축물 등 적설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재난문자·재난방송 등을 활용하여 기상특보 및 겨울철 행동요령을 지속 안내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국민께서도 차량 감속운행과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등 대설 피해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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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국방부, 의사 집단행동에 군 병원 “활짝” 개방

  국방부[동국일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월 21일 오후 국군양주병원을 방문해 민간인 환자 진료를 위한 군병원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 신원식 장관은 양주병원에서 12개 군 병원장 전원과 화상회의를 실시하고, 민간인 진료 지원을 위한 응급실 진료태세와 민간인 환자의 군병원 이용절차 등 세부사항을 점검했다. 신원식 장관은 화상회의를 통해 “군의 존재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군병원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고 친절하게 응대하고 적극적으로 진료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진료요원 추가 편성, 교대여건 보장 등 의료진 피로도 관리방안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군 의료요원은 유사시 자신보다 전우의 생명을 위해 노력하는 고귀한 임무를 수행한다”며,“이번처럼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국가적 위기상황에 전투현장에서 전우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헌신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에 근거하여 2월 20일부로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개방해 민간인 환자 대상 응급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상황을 고려하여 군 장병 의료지원태세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민간 외래환자 진료와 군의관 파견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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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교육부, 글로컬대학 혁신 이행 협약 및 전략 토론회(포럼) 개최

  글로컬대학 혁신 이행 협약 및 전략 포럼 개요[동국일보]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 글로컬대학위원회(위원장 김중수)는 2월 21일 충북대학교에서 ‘글로컬대학 혁신 이행 협약 및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글로컬대학이 향후 5년간의 혁신 이행 목표를 선언하고, 발굴한 대학혁신모델을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 혁신 이행 협약식과 2부 혁신 확산 전략 토론회(포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교육부 유튜브에서 생중계되고 관련 자료는 교육부 누리집에 공개된다. 먼저, 1부에서는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2023년에 지정된 10개 글로컬대학 및 8개의 광역자치단체가 글로컬대학별로 달성하고자 하는 혁신 목표와 역할, 지역과 정부의 지원 범위가 포함된 ‘혁신 이행 협약’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대학‧지자체‧정부는 글로컬대학 비전을 함께 달성하겠다는 다짐과 각오의 시간을 가진다. 2부에서는 글로컬대학이 제시하는 혁신모델이 전국 대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전략을 모색하는 ‘혁신 확산 전략 토론회(포럼)’를 진행한다. 김우승 글로컬대학위원회 부위원장(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은 발제를 통해 ‘2023년 지정 글로컬대학의 혁신과제 분석 및 2024년 글로컬대학 지정 신청 대학에 대한 조언’과 함께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제시한다. 이후에는 ▲김헌영 강원대학교 총장(글로컬대학) ▲김종규 포항공대 부총장(글로컬대학) ▲박현식 순천대학교 지산학협력관(지자체) ▲김대순 HD 한국조선해양 부사장, 기술고문(산업계) ▲이길재 충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교육계) ▲김상천 교육부 2030자문단 대학개혁분과장(대학생)이 토론에 참여하여 지방대학의 위기 극복 방향과 글로컬대학이 제안하는 혁신모델의 확산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은 “글로컬대학의 혁신은 한 대학의 혁신에 머무르지 않고 전체 대학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앞으로도 대학 혁신을 위한 논의의 장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와 지자체는 글로컬대학이 세계적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하며, “글로컬대학이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지역산업 생태계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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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민주주의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동국일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오는 3월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준비 상황 점검을 위해 2월 21일 권기환 준비기획단장(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동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 참석자들은 준비위원회 1차 회의(2023.12.5. 개최) 이후 현재까지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으며, 권기환 준비기획단장은 이번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관계부처와 유관기관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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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대응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21일, 15시 국립경찰병원을 방문하여 비상진료체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금일 경찰병원 현장방문은, 2.19일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 비상진료 대응체계를 가동한 후 국립의료원을 방문한 것에 이은 두번 째 현장 행보로,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비한 비상진료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어제부터 전공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되어 수술이 연기되거나 진료예약이 취소되는 등 국민들의 불편이 현실화됨에 따라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국민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총리는 국립경찰병원장으로부터 비상진료 대응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상황을 점검하며, 남아서 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직원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또 입원병동을 찾아 근무를 하다 부상을 입은 경찰 입원환자도 찾아 위문했다. 한 총리는, “경찰병원은 서울 동남권의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이번 집단행동이 장기화될 경우 지역 주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셔야 한다” 며 “힘드시겠지만 평일 진료시간 확대, 주말‧휴일 근무, 24시간 응급실 운영 등 지역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비상 조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도 병원마다 유연한 인력 관리를 통해 필수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가 인상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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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정부, 의료법 등 적용가능한 규정을 바탕으로 엄중히 수사 진행

  법무부[동국일보]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월 21일 14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공동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의료기관에서 이탈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한 점을 고려, 즉각적인 조치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협력체계를 점검했다. 회의에 참석한 각 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하여 엄중 대처 필요성에 모두 공감했다. 이에, 대화와 설득을 계속하되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의료법과 형법 등 적용 가능한 관련 규정들을 바탕으로 엄정히 수사를 진행하고, 불법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필요한 경우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도 적극 활용하여 신속한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교사하는 자들까지 철저한 수사로 규명하여 엄단한다.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수습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하여 의료 시스템의 공백을 초래하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둘째, 사안의 경중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 가담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엄중히 처벌한다.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아니하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상진료나 진료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한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한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건을 처분한다. 만약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해서는 충분한 민·형사상 법률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법률지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법률상담, 소송구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법률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대책을 이행하면서 의료계와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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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중소벤처기업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비, 탄소배출량 산정·검증 지원 개시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9일부터 3월 22일까지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대응 인프라 구축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동 사업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유럽연합(EU)에 보고하는 데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4년 신설됐으며, 유럽연합(EU) 등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6개 품목을 직·간접적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이다.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기 6품목으로, 유럽연합(EU)에서 제시한 수출 씨엔(CN)코드로 대상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 선정기업은 상담(컨설팅) 및 검증 비용을 2천만원 이내로 지원받으며, 특히 1:1 상담(컨설팅)을 통해 배출량을 측정하기 전 공정분석, 배출량 산정, 향후 감축활동 계획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상담(컨설팅)·검증 비용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효율 개선 등 감축활동 계획 상담(컨설팅)을 통해 관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CBAM은 유럽 배출권거래제(이티에스(ETS))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도인만큼, 동 사업에서는 유럽연합(EU) 이티에스(ETS) 적격 검증기관 등을 중소기업과 직접 연계해 중소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제도를 접하고 현지 비결(노하우)을 습득하는 등 제도 적응에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은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EU)에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 제도이다. 2025년까지인 전환기간에는 배출량 보고의무만 있지만, 2026년 본격시행 기간부터는 배출량 검증,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인증서 구입과 제출의무가 추가된다. 따라서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26년 본격 시행에 대비해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이어 국내외 기후규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으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신(新)무역장벽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 확인은 ESG 통합 플랫폼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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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산림청, 정월대보름 산불대응 태세 강화

  산림청[동국일보] 산림청은 정월대보름(2.24) 기간동안 달집태우기 등 민속놀이로 인한 산불재난 상황에 대비해 중앙산림재난상황실 비상근무를 강화 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정월대보름 기간에 연평균 7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산림 43ha가 소실됐으며, 특히 ’22년도에는 5건, 총 417ha의 산림이 소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월대보름은 주말과 겹쳐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전국에 약 850여 개의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은 정월대보름 기간동안 민속놀이 행사장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산불 발생에 대비하고, 산림근처에서 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산불발생 감시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작은 불씨가 대형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민여러분의 주의를 당부드린다” 라며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정월대보름이 될 수 있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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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장 소방관의 소방활동 애로사항 및 기술적 지원 수요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성경 제1차관은 2월 21일 서초소방서를 방문하여 현장 소방관들의 화재진압 활동을 격려하고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기술개발을 통한 지원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조성경 제1차관은 소방서 시설을 둘러보고, 대기 중인 소방관들을 만나 현장에서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소방 활동들을 격려하고, 그동안 힘든 점과 보람있었던 점 등 현장상황을 공유하고, 기술적인 지원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재난 및 안전사고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과 과제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특히 화재의 감지 및 진압과 관련된 연구개발 성과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소방청의 수요를 근거로 과제를 기획하거나, 소방청과 협업하는 다부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소방분야 연구개발의 경우, 현장의 상황과 제약요건 등을 고려하여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장 소방관의 경험과 의견을 연구개발 과정에 비중있게 반영하는 추세이다. 조성경 제1차관은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관들의 노력과 희생에 대해 언급하면서,‘늘 우리 곁에 함께 해주시는 소방관님들 고맙습니다. 먼지만큼이라도 덜 불편하고, 눈물 한방울만큼이라도 덜 위험한 그런 화재진압과 구조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기술로 힘을 보태겠습니다.’라고 자필 편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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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중앙사고수습본부, 제13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21일 8시 30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1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사 집단행동 관련 상황과 ｢피해신고·지원센터｣ 피해신고 현황 등을 점검했다.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20일 22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약 71.2% 수준인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리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소속 전공의의 63.1%인 7,81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15명을 제외한 5,397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법과 원칙에 의거하여 집단행동에 대응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20일 18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58건이다. 주로 일방적 진료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이었다. 정부는 국민의 피해사례를 접수·검토하여 환자의 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진료, 수술 지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서비스 등을 신속히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는 집단행동 상황에서 중증·응급진료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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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질병관리청, 심박수로 당뇨 예측이 가능하다!

  안정시 심박수 및 안정시 심박수 변화량과 당뇨의 위험 [동국일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안정시 심박수가 높으면 당뇨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전문 학술지에 발표했다. 안정시 심박수(Resting Heart Rate)는 충분한 휴식을 취한 상태에서 1분간 뛰는 심장 박동수로, 성인의 정상 심박수는 약 60 ~ 100 bpm으로 알려져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지역사회 코호트(안산·안성) 2001-2018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40세 이상 남녀 8,313명을 대상으로 안정시 심박수와 안정시 심박수 변화량에 따른 당뇨 발생 위험을 평가했다. 이전 선행 연구들과는 달리 18년간 2년마다 반복 측정이 이루어진 자료를 모두 활용한 통계분석 방법을 사용했으며, 남녀 간 서로 다른 양상을 최초로 확인한 연구 결과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녀 모두 안정시 심박수가 80 bpm 이상이면 60-69 bpm일 때보다 당뇨 위험이 약 2.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년 간격의 반복 추적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안정시 심박수의 변화량에 따른 당뇨 위험을 분석한 결과, 안정시 심박수가 5 bpm 미만으로 변화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 5 bpm 이상 감소할 경우 남자는 약 40%, 여자는 약 20% 당뇨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안정시 심박수가 평균 2.2년 간 5 bpm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여자에서 당뇨 위험이 약 1.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 유병률은 증가 추세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당뇨병 고위험군의 조기 발견 및 예방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안정시 심박수는 병원 방문 없이도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쉽게 자가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안정시 심박수로 당뇨병 고위험군의 판별이 가능하며, 당뇨병 위험 예측을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첫걸음으로 안정시 심박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당뇨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필요하다”라며, “안정시 심박수가 높거나 여성에서 안정시 심박수가 많이 증가하는 경우 당뇨의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으니 건강 검진 등을 통해 미리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대한당뇨병학회 국제학술지 Diabetes & Metabolism Journal에 온라인 게재(2.2.)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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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장애인고용공단-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장애인고용을 위한 맞손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2월21일에'장애인 고용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은 자원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직무를 분석하여 기관 특성에 맞는 장애인 신규직무를 발굴하고 모집대행과 직업훈련 등 다양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원관은 장애인 의무고용 달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단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지역사회에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만드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신 것에 감사하다”라며, “이번 협약이 나주 등 전남권 공공기관들에도 전파되어 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적 책임 실천이 우리 사회 전반에 공유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원관 류태철 관장은 “개관한지 4년차로 신규 직원 모집 시 장애인고용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장애인 고용 신규 직무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협약으로 장애인 고용 컨설팅 등 공단과 적극 협력하여 직무를 발굴하는 등 지역 장애인 고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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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환경부, 2024년 환경정책, 산업계 목소리 듣고 현장 적용성 높인다.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2월 21일 오전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원사 대표들과 정책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에서 환경부는 올해 핵심 추진 과제인 △안전한 환경, △무탄소 녹색성장, △환경서비스 확대에 대한 주요 계획을 소개한 후 이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을 듣는다. 회원사 대표들은 환경정책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 환경‧사회‧투명경영(ESG)에 필요한 지원과 제도 개선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특히, △배출권거래제와 대기배출허용총량제 합리화, △폐자원 재활용 현실화 등 최근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제언과 건의사항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등 올해 추진할 환경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현장 적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화진 장관은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가 그간 정부와 산업계 간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해왔던 만큼, 기업들의 자발적인 환경투자와 환경경영 실천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며, “환경부도 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의 흐름과 시장의 움직임에 맞추어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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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환경부, 한국-일본,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관리 및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 이어간다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2월 22일 코리아나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한국과 일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 및 공동연구 등을 위한 ‘제23차 한·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등의 협력에 관한 정부간회의 및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한·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정부간회의는 2001년 한·일 환경장관 회의에서 내분비계장애물질 관리 등에 관한 양국 간 정기 협의회 개최를 결정한 이후 23년간 양측이 매년 교대로 개최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는 2023년에 추진된 양국 간 협력사업과 공동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2024년 연구계획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간 양국은 스톡홀름협약과 미나마타협약에서 규제하는 수은 등 잔류성오염물질 등의 분석에 관한 기술교류를 진행해 왔으며, 우리나라는 이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잔류성오염물질 등의 공정시험기준을 제정(2007년)한 바 있다. 아울러 스톡홀름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11개국을 대상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조사·분석(모니터링)을 위한 기술 교육을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해당 국가들에 시료 채취 등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양국이 함께 동아시아 지역의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환경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스톡홀름협약 신규 등재 물질 조사·분석(모니터링) 등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지난 20여 년간의 한·일 협력사업에 대한 종합보고서 발간을 논의하는 한편, 우리나라와 일본의 배출량조사제도를 상호 비교하는 시간을 갖는 등 일본 환경성과의 협력체계를 지속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와 일본은 잔류성오염물질관리의 과학적 기반을 함께 다져왔다”라며 “앞으로도 전세계적 관심 물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양국 간 협력을 지속·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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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