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Home >  경제

실시간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2020 중견기업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우수 중견기업과 청년 인재의 일자리 매칭에 나섰다.산업부는 다음달 18일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채용시장을 활성화하고 우수 중견기업의 채용지원을 위해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IBK기업은행과 함께 「2020 중견기업 온라인(비대면)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에, 다날, 네오위즈, 휴온스, 오스템임플란트 등 우수 중견기업 30개사가 참가를 신청하고 있는 가운데, 신규 채용계획이 있는 중견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총 300여명 이상의 인재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또한, 동 박람회는 국내 스타트업이 개발한 영상기반 채용플랫폼 앱을 통해 과거의 현장 박람회와는 달리 이력서 접수부터 합격 통보까지 全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사전에 설정된 질문에 영상으로 답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현장면접을 대체하고, 필요시 실시간 심층 면접도 지원한다.   아울러, 유튜브 채널을 통해 라이브 채용설명회를 운영하여 채용정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한편,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5월 11일까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로 신청하면 되며,    동 박람회에 관심이 있는 구직자들은 박람회 홈페이지(www.fome-job.com)를 통해 참여 기업들과 참가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미리 확인가능하고, 5월 18일부터 희망기업에 채용 플랫폼 앱을 통해 이력서를 제출할 수 있다. 끝으로, 산업부는 “모바일과 셀프 영상 촬영에 익숙한 취업 준비생들의 참여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며,    기술형·혁신형 우수기업(월드클래스 300,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업 등)과 고용·노사문화 우수기업(일자리 으뜸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등) 등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우수 중견기업도 집중 소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0-04-30
  • 방위사업청,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참여업체 모집
    [동국일보]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이하 핵심부품 국산화사업)'의 20년도 신규 지원과제를 발표하고 참여업체를 4월 16일 모집한다.핵심부품 국산화 사업은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 중 국외에서 수입하는 부품을 국내 제품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일부 과제는 대/중견기업도 참여 가능하다. 최종 참여업체는 과제당 최대 100억 원 한도 내에서 개발비의 75%를 최대 5년 간 지원받고, 개발 성공 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또한,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총 11개로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KF-X)사업 및 소형무장헬기(LAH)사업 등에 적용되는 부품을 국산화하는데 집중했으며, 이번 과제에 대해서는 향후 5년 간 약 3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부품 국산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산화 대상을 확대하였다. 기존의 양산단계에 있는 부품뿐만 아니라 체계개발단계의 부품들까지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부품 국산화 참여기업은 양산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 기업 매출액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방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체계개발 시 국산화 부품을 적용하는 업체는 기존보다 높은 방산 원가 이윤율을 적용할 수 있게 하였다.한편,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올해 2월「방위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부품 국산화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은 부품 국산화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핵심부품 국산화사업을 확대하여 우수 국방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방산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끝으로, 이번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대상과제 및 참여업체 모집공고는 4월 16일(목)부터 방위사업청(www.dapa.go.kr)과 국방기술품질원(www.dtaq.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업체 모집은 5월 18일(월)까지 신청을 받아 6월 중 최종 참여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 경제
    • 산업
    2020-04-16
  •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3월 7,208억원 판매 최고실적 기록
    [동국일보]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역사랑상품권이 국비를 지원한 전국 지자체에서 3월 7,208억원 판매되었다고 13일 밝혔다.이는 월 최고 판매실적으로, 2019년 월 평균 판매액은 2,651억원이었으며 올해 1월에는 5,266억원이, 2월에는 4,124억원이 판매됐다.이번 추경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 3월부터 10% 할인판매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또한, 올해 환전액은 1월 4,110억원, 2월 4,105억원, 3월 6,118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판매 후 유통‧소비 과정에 시차가 있음을 고려할 때, 4월 이후 환전금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이에,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올해 3조원 규모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연간 6조원까지 늘리고 추가되는 3조원에 대해서는 할인율도 10%로 상향했다.아울러, 추가로 발행되는 3조원에 대해 지자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 3월 추경을 통해 발행액의 8%에 해당하는 국비 2,400억원을 지원했다.한편, 3월에 10% 할인 판매를 한 지자체는 130개이며, 4월에는 추경 예산이 지원된 190개 지자체 중 발행 중인 171개 지자체가 10% 할인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상품권 판매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끝으로,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가 더욱 활성화되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제
    • 정책
    2020-04-13
  •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 5월 초 접수 계획
    [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만 가능)을 5월 1일(금)부터 5월 8일(금)까지 접수할 계획이다.이에,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http://emsit.go.kr)에서 신청(서면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동 허가계획에 따라 예정되어 있던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대면 설명회(4.17)”를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하여 “온-나라 PC영상회의(http://vc.on-nara.go.kr)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 경제
    • 정책
    2020-04-12
  • 보건복지부,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모든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동국일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월부터 5월까지 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은 하위 4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30~50%)한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국비2,656억원, 3.17일) 집행과 제3차 비상경제회의(3.30일) 발표대책에 따른 것이다.이를 위해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개정하여 지난 4월 9일에 발령·시행하였다.또한, 개정된 고시에 따라 대상자들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의 건강보험료를 경감받게 되며, 이미 납부한 3월 건강보험료의 경감액은 4월에 소급하여 지원받는다.특히, 특별재난지역 하위 50%는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받으며, 그 외 모든 지역은 하위 20%까지는 건강보험료의 50%, 하위 20% 초과부터 40% 대상자는 건강보험료의 30%를 경감받게 된다.아울러, 이번 지원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71만명(직장 40만명, 지역 31만명), 그 외 지역 1,089만명(직장 665만명, 지역 424만명) 등 총 1,160만명의 건강보험료가 3개월 간 1인당 평균 9만1559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하게 된다.끝으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이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다음 주(4.13~17일)에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3월분 경감액이 소급 적용된 4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경제
    • 정책
    2020-04-12
  • 국민권익위원회,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결정액 1,250억 원 환수 처리
    [동국일보] 지난 6년여 간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해 처리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의 환수 결정액이 1,2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013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 2013년 10월 국민권익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가 출범한 이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신고내용을 확인해 2,073건의 신고사건을 수사기관과 감독기관으로 이첩·송부했으며, 그 결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액 1,250억 원의 환수를 결정했다.최근 6년간 부정수급이 가장 빈발한 분야를 살펴보면, 보건복지 분야가 가장 심각했고, 다음으로 산업자원과 고용노동 분야가 그 뒤를 이었다.또한,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보건복지 분야가 1,408건이 접수되고 837억 원이 환수 결정됐는데 그 중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이 389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이 310건,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이 211건 순으로 나타났다.아울러, 산업자원 분야는 512건이 접수되고 143억 원이 환수 결정되었으며, 그 중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이 401건으로 가장 많았다.세 번째로 많은 고용노동 분야는 381건이 접수되고 133억 원이 환수 결정되었으며, 그 중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적 기업 보조금 부정수급도 42건으로 나타났다.특히,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방법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는 소상공 업체에 취업하고 자신의 급여를 현금 또는 타인의 계좌로 받거나 재산을 숨기는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어린이집 보조금의 경우는 보육교사 근무시간을 부풀려 등록하거나 아동 또는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 했다.또한, 업체 대표들은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유령회사를 만들어 거래대금을 입금하는 방법, 자사 제품생산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도 연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속여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 했으며, 고용 관련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업주와 공모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타내는 방법을 많이 사용했다.아울러,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의 경우에는 대표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보조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후 증빙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는 경우도 많았다.한편,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환수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접수된 신고사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끝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수급액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부정수익자에 대한 명단공표도 가능하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분보장과 함께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 경제
    • 정책
    2020-04-11

실시간 경제 기사

  • 과기부, '제1회 과학기술미래 대중토론회' 개최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23일 엘타워에서 최기영 장관 주재로 제1회 과학기술미래 대중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이에, 지난 8월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를 발표한 과기정통부는 향후 20~30년 이후 미래세대가 당면할 주요 이슈들에 대해 과학기술계 차원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해 과학기술미래 대중토론회(포럼)를 기획했다. 특히, 이날 열린 행사에는 '미래 바이오‧의료 시대를 준비하는 과학기술계의 역할'을 주제로 열렸으며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한국물리학회 등 과학기술 분야 9개 학회가 참석했다.또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발제가 이루어졌다.먼저, 성균관대 권재영 교수는 '뇌질환, 난치병 극복을 위한 생명과학 연구개발(R&D)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퇴행성 뇌‧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세포‧유전자 치료제 시장 현황‧전망 및 생명과학 연구개발(R&D) 활성화 방안 등을 제안했다.이어,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이윤일 교수는 '노화개선·극복을 위한 다학제간 융합기술 개발'을 주제로 노화극복과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진단,    생명기술‧정보기술‧나노기술(BT‧IT‧NT) 융합연구 및 원천기술 개발 방향을 제안했다.아울러, 자유토론에서는 난치질환 문제, 노화 극복 및 건강 수명 연장, 바이오‧의료 기술개발 방향 등 과학기술계가 주도적으로 풀어야 하는 미래 이슈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어졌고,    각 이슈들에 대해 학회, 과학기술 단체 등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한편, 참석자들은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배경은 진단키트, 역학조사, 자가격리 앱 등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이며,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불확실해질 변화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학기술계가 책임과 역할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끝으로, 과학기술미래 대중토론회(포럼)는 매달 개최될 예정으로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 학회 등이 참여하여 환경오염, 기후변화, 식량안보 등,    미래에 당면하게 될 다양한 문제들과 과학기술계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경제
    • IT/과학
    2020-10-24
  • 방위청, '최초 교육훈련 전용 함정' 해군 인도
    [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10월 20일 최초 훈련함(한산도함)을 해군에 인도했으며 이로써 우리 해군은 해상에서 실전적으로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전용 함정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현재까지 해군은 해상 실습훈련을 위해 최전방 해역에서 작전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투함을 한시적으로 선정하여 훈련용으로 활용함으로써 교육을 위한 별도의 공간과 장비들이 확보되지 않아 교육 효과가 저하됐으나,    이번에 교육훈련을 전담할 수 있는 훈련함을 인도함으로써 효율적인 교육훈련이 가능하게 됐다.특히, 훈련함은 스텔스 함형을 적용한 최신예 함정으로 전장 142m, 높이 18m, 경하톤수는 4,500톤급이며,    120명의 승조원 외에 300여 명의 교육생들이 생활할 수 있는 격실과 더불어 최적의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강의실 및 실습공간을 체계적으로 분리하여 건조했다.또한, 훈련함에 탑재된 최첨단 교육훈련시스템은 모의전투 숙달이 가능한 CBT(Computer Based Training) 시스템이 탑재되어 구축함과 호위함은 물론 해군에서 운용 중인 다양한 함정에 대해 교육할 수 있다.이어, 훈련함에는 중환자를 처치할 수 있는 3개의 수술실과 진료실 및 음압 병실을 갖추고 있어 감염병에도 대응이 가능하며 해난 사고 시 의무지원,    헬기로의 신속한 인원 이송 등 다양한 구호활동 임무도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연구개발을 주관한 조선소는 구축함, 잠수함 및 지원함과 더불어 이번 훈련함까지 건조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조선 강국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며,    일자리 창출과 연속적인 생산성 규모를 유지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한편, 방위사업청 정삼(해군 준장) 전투함사업부장은 "훈련함이 해군 임무에 투입되면 최첨단 교육훈련체계 활용을 통해 우리나라 해군의 전투력을 격상시키고,    각종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선봉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전했다.  
    • 경제
    • 정책
    2020-10-21
  • 관세청,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순회 교육 실시
    [동국일보] 관세청은 우리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도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수출할 수 있도록 입점 요령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까지 다양한 내용을 설명하는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    이에, 대표적 업체인 이베이‧쇼피‧큐텐의 담당자도 함께 설명에 나서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비대면 원격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특히, 관세청은 YES FTA 전문교육 수행사 중 한 곳인 신한관세법인과 함께 오는 10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서울, 부산에서,    중소 수출입기업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FTA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주제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시 유의사항,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C/O) 발급, 관세환급의 개념과 방법, 수출 후 부가세 및 회계 처리,    이커머스 플랫폼 활용방안 등으로 구성되며 교육은 총 6시간동안 진행된다. 아울러, 참석 비용은 없으며 인터넷(YES FTA 교육지원센터 www.yesftaedu.or.kr) 또는 전화(관세청 042-481-3217)로 신청하면 되고 궁금한 내용을 미리 제출하면 1:1 상담을 좀 더 신속하고 자세하게 받을 수 있다.한편, 관세청은 "현장에 오지 않아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비대면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실시간 영상을 송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경제
    • 정책
    2020-10-21
  • '실시간 산재 처리 현황' 모바일 서비스 개시
    [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19일부터 산재를 신청한 재해자가 실시간으로 민원서류 처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이에, 이전까지 재해자가 산재 처리상황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웹사이트(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여 컴퓨터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외국인은 물론 일반 재해자도 조회가 어렵고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또한, 앞으로는 '모바일 검색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휴대전화로 산재 처리 과정을 더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며 애플리케이션 설치나 공인인증서 없이 접수번호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산재 처리 현황을 검색할 수 있다.아울러, 조회 가능한 민원서류를 기존 '요양신청서' 등 3종에서 11종으로 대폭 확대하고 '서류 처리 중'으로 단순하게 표시됐던 처리 경과도 '의학 소견 의뢰', '현장 재해조사' 등,    14개 진행 상황으로 구체화하여 고객이 궁금해하는 처리 경과를 상세히 안내하도록 개선했다.한편, 강순희 이사장은 "모바일 검색서비스는 공단의 업무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산재 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함은 물론 코로나 일상 시대에,    고객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산재를 신청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온 고객 중심서비스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 경제
    • 정책
    2020-10-19
  • 산자부, '개도국 표준체계 보급지원사업' 추진
    [동국일보]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우리나라의 표준·인증 체계를 전수하는 공적개발원조(ODA)인 '개도국 표준체계 보급지원사업'을 계기로 신남방·신북방 국가의 무역기술장벽을 완화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월 16일(금)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대상 수출기업 간담회(대면, 영상 병행)와 수원국(受援國) 관계부처 협의(영상)를 잇달아 개최했다.특히, 정부가 연대와 협력의 K-통상 기조 아래 신남방·신북방 경제협력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표준·인증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개도국 표준체계 보급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또한, 이번 회의는 해당 국가의 기술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를 개도국 표준체계 보급지원사업과 연계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 모색하고,    이를 토대로 이들 국가와 구체적인 사업 수행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아울러, 공적개발원조는 과거 수원국 원조 위주의 일방적 지원방식에서 탈피해 수원국과 공여국의 연계를 통한 상호발전형 사업방식으로 바뀌는 추세이며,    국가기술표준원도 개도국의 무리한 기술규제(국제기준과 다른 규제 도입 등)에 따른 수출 애로 해소 방안으로 개도국 표준체계 보급지원사업을 활용하는 전략적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이어, 이날 오전 국가기술표준원은 수출기업 간담회를 통해 해당 국가별 우리기업 진출 현황과 수출 애로를 파악하고 개도국 표준체계 보급지원사업을 통한 애로해소 방안을 논의했다.또한, 주요 기업들은 개도국에서 발생하는 수출애로 대부분이 국제기준과 다른 현지 표준 사용, 특정 시험소의 성적서 요구, 현지 시험소의 인력 부족 및 장비 노후 등에 따른 것이므로,    표준·인증 분야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이러한 애로를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아울러, 원활한 현지 사업을 위해 정부 관계자와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 만큼, 국표원이 ODA 사업을 계기로 우리 기업과 현지 정부를 연결하는 가교가 되어줄 것을 건의했다.이어, 오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표원은 베트남(태양광 설비 시험인증), 인도네시아(선박건조 표준화), 우즈베키스탄(에너지효율 시험인증) 등,    수원국 관계부처와 영상회의를 통해 개도국 표준체계 보급지원사업 방향을 협의했다.또한, 우리나라는 표준·인증제도 전수, 시험장비 구축, 전문가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고, 수원국은 현지 법·제도 제·개정, 시험소 부지 및 건축 제공, 신규 인력 채용 등을 부담할 예정이며,    기획중인 사업들은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절차에 따라 타당성 조사('20년)와 관계부처(외교부, 기재부) 심의('21년)를 거쳐 '22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개도국 표준체계 보급지원사업은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통상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각종 수출애로를 해소하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공적개발원조"라고 평가하고,    "신남방·신북방 국가를 비롯한 교역 확대 대상국과의 기술규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경제
    • 정책
    2020-10-16
  • 대한민국, 'OECD 디지털정부평가' 종합 1위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디지털정부평가(The OECD 2019 Digital Government Index)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평가결과는 'OECD 2019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1위, '녤UN온라인 참여지수' 1위, '2020 UN전자정부발전지수' 2위, '2020 IMD(국제경영개발연구원) 디지털경쟁력' 인구 2천만 이상 국가 중 2위,  '2020 블룸버그 디지털전환국가 순위' 1위에 연이은 쾌거로 전 세계의 디지털정부 전환을 대한민국이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특히, 그간 정부의 디지털 경쟁력은 스마트한 각종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4차 추경)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등,    위기에 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밑바탕이 됐음을 연이은 국제적 평가가 증명한 것이다.   또한, 'OECD 디지털정부평가'는 올해 처음으로 발표된 지표로서 회원국들의 디지털전환 수준과 디지털정부 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해 총 33개국(회원국 29개국, 비회원국 4개국)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에 걸쳐 6가지 평가항목을 측정한 결과이다.아울러, OECD가 어제(한국시간 1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총 33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디지털정부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종합지수 1위(1점 만점 중 0.742점)를 기록했고 뒤를 이어 영국이 2위(0.736점)를 차지했다.이어, 세부 평가결과를 보면 대한민국은 '디지털 우선 정부'와 '열린 정부' 항목에서 1위를 기록하여 정부가 디지털을 기본으로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혁신한 부분과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와 행정절차를 바꾸기 위해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또한, '플랫폼 정부' 항목에서는 2위를 차지해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통합 연계 시스템 개발을 위해 노력한 것도 높게 평가됐으며 '데이터 기반 정부' 부분에서 3위, '국민주도형 정부'에서도 4위를 차지했으나,'선제적 정부' 항목에서는 12위로 평가되어 앞으로 더욱 노력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인 지능형(AI) 정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에게 맞춤형‧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정부로 도약할 계획이다.이어, OECD 사무국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영국 등 상위권을 차지한 국가들의 경우, 정부 정책의 중심에 '디지털정부'를 두고 범정부적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평가가 이러한 사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이번 평가의 1위 달성에 안주하지 않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우리나라의 디지털정부가 더욱 앞서나갈 수 있도록 디지털 뉴딜의 여러 과제를 충실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공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한국의 디지털정부 혁신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 갈 수 있도록 디지털정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경제
    • 정책
    2020-10-16
  • '바이오의약품 공정·개발 양성센터' 최종 선정
    [동국일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15일 바이오의약품 공정·개발 전문인력 양성센터 사업자로 인천시-연세대 연합체(consortium)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그동안 업계에서 제기해온 바이오의약품 전문인력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각 '한국형 나이버트(NIBRT) 사업'과 '바이오 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해왔다.특히, 두 부처는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하고 향후 6년간('20~'25) 동 사업에 약 60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우수의약품 품질관리 기준(GMP)에 적합한 실습 시설을 구축(산자부-지방자치단체)하고,    선진 바이오의약품 공정·개발 양성기관인 아일랜드 나이버트(NIBRT)의 교육과정을 도입·운영(복지부-대학)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두 부처는 한 달간 공동으로 사업자 공고(7. 14 ~ 8. 14)를 진행 했으며 사업자 선정 및 현장실사(9. 18), 이의신청 절차(9. 24 ~ 10. 13)를 공동으로 진행하면서,사업자가 선정됨에 따라 2021년부터 산자부(인천시)는 연세대 송도캠퍼스 부지에 센터 건립 공사를 본격 추진하고 복지부(연세대)는 강사진 모집·훈련 및 임시 교육장 확보 등을 통해 시범교육을 시작할 계획이다.아울러,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센터는 2023년 완공될 예정으로 2024년에 센터가 정식으로 개소하면 매년 2,000여 명의 바이오의약품 공정·개발 전문인력이 배출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공정·개발 전문가 양성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한국의 바이오의약품 공정·개발 교육과정이 새로운 세계표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끝으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바이오공정 전(全) 과정(배양-정제-완제-분석)을 이해하고 실습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양성·공급하여,    국내 바이오산업이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 경제
    • 산업
    2020-10-15
  • 우리 토종종자 '스발바르 국제종자저장고' 기탁
    [동국일보]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이 보유한 우리 토종종자 1만 자원이 노르웨이령 스발바르제도에 있는 국제적인 식물종자 저장 시설인 '스발바르 국제종자저장고'에 기탁돼 영구 보존된다.이는, 2008년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토종종자 33작물 1만 3천여 자원을 기탁한 이후 두 번째이다.특히, 올해 2차로 기탁되는 토종종자는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1980년대부터 수집해 증식‧평가한 자원 중 종자양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발아율이 높은 순서로 선정된 18작물 21종 1만 자원이며,이번 기탁으로 스발바르 국제종자저장고에 중복 보존되는 우리나라 토종자원은 총 44작물 2만 3,185자원으로 늘어난다.또한, 기탁되는 토종종자는 블랙박스(57×36cm) 18개에 담겨 밀봉된 채 15일 농업유전자원센터를 출발해 스발바르 국제종자저장고 3차 개방 기간(10월 26일∼29일) 중 입고될 예정이다.이어, 이번 토종종자 기탁은 지난해 8월 농촌진흥청과 세계작물다양성재단(GCDT)이 중복보존, 연구협력, 정보연계 등에 관한 협약을 갱신 체결함에 따라 성사됐다.아울러, 스발바르 국제종자저장고는 지구에 대재앙이 닥쳤을 경우를 대비하여 식량의 기본재료인 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국제기구인 세계작물다양성재단이 2008년 설립했으며,수 세기 내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재난과 재해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고 현재 세계 각국에서 보낸 약 98만 종의 종자가 저장되어 있다.한편,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박교선 센터장은 "소중한 국가자산이며, 후대에 물려줄 유산인 농업유전자원을 국내외에 분산 중복 보존해 천재지변 등 만약의 사태로 인한 자원 소실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농업생명산업의 기반 소재로써 활용가치가 높은 유전자원의 안전보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경제
    • IT/과학
    2020-10-15
  • '운전자격 미확인 대여사업자 ' 처벌 강화
    [동국일보] 앞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거나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까지 상향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차량을 대여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이에, 국토교통부는 대여사업자의 운전자면허 확인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10월 15일부터 40일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특히, 자동차를 대여할 때 대여사업자가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행위와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대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대비 10배 상향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한다.또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이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하며,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신동근의원 대표발의, '20.9.24 개정)도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아울러, 이번 제도개선과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관할관청(지자체)과 함께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운전자 확인 규정을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등 관련 조치를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고,대여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중처분 하는 등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한편,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무면허 운전자 등에게 차량을 대여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무면허 운전자가 대여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하는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차량 대여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활동 등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경제
    • 정책
    2020-10-14
  • '제5회 한국호텔리조트투자컨퍼런스' 참가
    [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10월 14일~15일 비대면(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제5회 2020 한국호텔리조트투자컨퍼런스'에 참가했다.이에, 이 컨퍼런스(학술회의)는 국내외 호텔리조트 운영사, 건설사, 투자자, 금융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호텔리조트관련 투자유치를 위한 행사이며,올해는 글로벌 호텔리조트 투자개발 사례와 전망분석, 코로나 19이후 호텔리조트 투자여건과 기회, 1:1 온라인 투자상담, 초청연사 토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특히,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명품 수변도시로 개발 중인 새만금의 관광산업을 견인할 국내외 호텔리조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또한, 이날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주변의 고군산군도와 변산반도국립공원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개발에 돌입한 신시‧야미지구,    관광레저용지 초입지,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용지(대회 개최 이후 활용) 등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아울러, 새만금의 미래 비전과 함께 관광산업 활성화의 필수 요소인 국제공항, 신항만, 철도, 고속도로 등 핵심 기반시설 조성사업 일정, 계획 등을 소개해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으며,관광레저용지에 실질적인 투자가 성사될 수 있도록 국제적인 리조트 사업을 찾고 있는 기업과 1:1 투자상담도 진행했다.한편, 배호열 개발사업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에 어려움이 있지만 비대면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유망 기업과의 접촉을 시도하겠다"면서,    "이번 행사에 참여한 기업, 리조트자산 관리기업 등을 새만금 현장으로 초청할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전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0-10-14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