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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 주재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실무TF 회의
국무조정실[동국일보] 정부는 3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실무TF'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논의해온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과제들의 후속조치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최근 온라인을 활용한 불법사금융 및 불법금융투자사기에 따른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➊온라인상의 불법광고 차단 조치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➋관계기관 협조 체계를 보다 공고히하여 불법행위를 철저히 적발 ․ 단속하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경찰청 ‧ 지방자치단체 ‧ 금융감독원과 협업하여 불법금융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 불법대출광고 및 불법금융투자 광고 차단 등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오늘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온라인(포털‧SNS‧카페 등)에서 불법 광고 행위가 소위 ‘떴다방 式’의 사기행각(불법투자리딩방)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법광고 감시 및 신속한 차단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불법 광고 심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유명인 사칭 불법광고 등 불법사금융 및 불법금융투자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국내‧외 인터넷 포털등이 관련 정보를 자발적으로 차단․심사하는 등 자정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청 ‧ 금융감독원 등은 최근 온라인 수단을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조직적으로 접근하는 신‧변종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정보 공유 및 전국 단위 수사 역량 결집 등을 통한 단속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경찰청은 '불법사금융'(’22.9월~) 및 '투자리딩방 불법행위'(’23.9월~) 특별 단속을 금년에도 강화할 계획이다. 악질적․조직적 범죄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으로 철저하게 수사하는 한편, '범죄단체조직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관계기관은 피해자 신고․제보 등을 바탕으로 불법리딩방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제178조 등)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범행 수법이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수사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간 신속히 공유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가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척결 TF'에 참여하는 관계부처 및 기관은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제보 및 단속 – 처벌 강화 ‧ 범죄이익 환수 – 피해구제 및 예방’ 등 전 단계에 걸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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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연구개발(R&D) 4대 혁신방안 추진
「농식품 R&D 혁신방안」비전 및 추진 전략[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7일 제59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0기 신임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농식품 연구개발(R&D) 혁신방안’ 등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농과위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정책 및 투자 방향, 관련 종합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는 농림식품 과학기술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다. 이번에 위촉된 제10기 민간위원은 ‘개방형, 현장형 연구개발(R&D)’ 추진에 중점을 두는 국정 방향에 맞게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주요 농업 분야 이외에 화학, 기계, 의생명,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인 등으로 구성했고 향후 2년(‘24.3.2~‘26.3.1.)간 역할을 수행한다. 위촉식과 함께 개최된 제59차 본회의에서는'농식품 연구개발(R&D) 혁신방안(안)','2024년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운영계획(안)','제8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계획(‘23~’32) 2024년도 시행계획(안)', '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22~’26) 2024년도 시행계획(안)' 4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농식품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은 정부 연구개발(R&D) 혁신방안, 국제 연구개발(R&D) 추진전략 등 국가정책 기조에 발맞춰 농업 연구개발(R&D) 추진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다. 첫째, 연구개발 추진체계를 개편한다.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연구개발사업을 함께 기획하고, 사업관리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성과확산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중심으로 개편하여 기획-관리-성과확산 체계를 효율화한다. 또한 각기 추진하던 농식품부와 농진청의 중장기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한다. 둘째, 사업 투자 영역을 재편한다. 농식품부와 농진청의 중복영역 예산을 조정하여 부·청 고유의 임무를 강화하고 비효율적 예산집행을 최소화해 나가는 동시에 전략기술, 혁신‧도전적 연구개발(R&D) 등 신규 분야에 투자를 확대한다. 셋째, 국제 연구개발(R&D) 협력을 확대한다. 소규모·단발적으로 추진되던 농식품 분야 국제 연구개발(R&D)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괄지원협의체를 운영한다. 또한 해외 선도국 및 우수 연구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넷째, 혁신·도전형 연구를 확대한다. 농산업 분야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혁신적․도전적 연구 지원을 강화한다. 기계, 에너지, 의약 등 타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농식품 융합기술연구협의체’를 구성하여 개방형 융합기술 및 미래 핵심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번 새로이 구성된 10기 민간위원 위촉을 통해 타분야 기술을 접목한 개방형‧융복합형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농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농식품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농업 연구개발(R&D)의 투자 효율성을 증대하고 농식품 연구개발(R&D) 외연 확장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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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킥오프 회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킥오프 회의를 3월 27일 오후 4시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과학기술 인재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이공계 대학원 입학생은 2030년 현재의 85%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 과기부는 이공계 인재에게 미래 비전을 보여주기 위하여 교육부 등과 공동 TF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는 이창윤 제1차관이 총괄팀장을 맡고, 한국공과대학학장협의회 최세휴 회장,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 유재준 회장 등 산학연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이공계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적 비전과 ①미래 이공계 인재들의 체계적 육성, ②R&D 생태계 혁신, ③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과학문화 확산 등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TF 킥오프 회의는 과가정통부 제1차관의 주재하에 진행됐으며, 전문가 발제를 통해 ①과학기술인재정책 경과·이슈, ②신진연구자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이성주 교수는 그간의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재 정책의 현황과 위기를 설명하며, “최근 발생한 이슈들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이공계 학생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잠재인력들이 이 분야를 선택하고 유지하려는 강력한 동기를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유입된 인력이 경쟁력 있는 고급인재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경력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연구재단 이재방 기초연구지원실장은 교육부와 과기정통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인 기초연구지원사업의 현황과 만족도 조사를 설명하며, “지난 10년간 학위별 인력 배출현황을 보면, 학사과정생은 매년 감소한 데 비하여 박사급 연구인력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박사후 연구자 등 학문 후속세대가 우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다양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팀장인 과기정통부 이창윤 차관은 “우수한 인재의 이공계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대책과 함께 이공계 인재에게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학기술인들이 신명나게 일하고, 그리하여 연구현장에 활기가 넘치고, 유능한 인재들이 앞다퉈 과학기술인이 되고자 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향후,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는 총 4회 정도의 회의를 통해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미래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현황과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 및 육성 방안」을 수립한 후, 의견수렴을 거쳐 2024년 상반기 인재양성전략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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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공계 연구 및 인력생태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은 3월 27일, 이공계 연구 및 인력 생태계의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회의 및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2월 대전에서 개최된 열두 번째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젊은 연구자의 자긍심 고취 및 성장 지원을 위한 대학의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위한 기초연구사업 지원체계 개편 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과기정통부 이창윤 제1차관은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 임원진(7명, 건국대 박춘재 이과대학장, 고려대 이미혜 이과대학장, 부산대 정재훈 자연대학장, 서울대 유재준 자연대학장, 연세대 김용철 이과대학장, 이화여대 이상혁 자연대학장, KAIST 곽시종 자연대학장),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임원진(7명, 건국대 박기영 공과대학장, 경북대 최세휴 공과대학장, DGIST 장진호 융복합대학장, 서울과기대 김성동 공과대학장, 연세대 이충용 공과대학장, UNIST 김성엽 공과대학장, 충남대 김영진 공과대학장)을 27일 오전과 오후에 연달아 만나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창윤 제1차관은 작년 예산 편성 시 세계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연구개발체계로 전환을 위해 기초연구사업을 개편하고 젊고 유능한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으나, 여전히 다양한 분야 연구 지원 불충분, 젊은 연구자들의 사기 저하 등 현장의 아쉬움을 알고 있어서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의견 수렴을 통해 학문분야별 지원체계 고도화 등 대학의 연구개발 정책을 체계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 회장인 유재준 교수(서울대학교)는 “자연과학은 학생들의 관심과 연구 지원 부족으로 대학에서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어떤 기술이 유망할지 알 수 없는 만큼 퍼스트 무버의 토대가 되는 자연과학 분야 기초연구를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단기적 패스트 팔로워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으로 새로운 산업 창출하는 등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회장인 최세휴 공과대학장(경북대학교)은 “대학의 연구는 새로운 지식 창출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올해 신진연구자에게 시설·장비 구축을 위해 최대 5억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한 것과 같이, 공과대학이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필요한 연구 인프라와 자원을 확충한다면 현재의 기술적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제1차관은 “세계 최초,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연구개발로 전환을 위해서는 대학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지난해 연구개발 예산 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대학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학 연구자들의 현장 목소리가 과학기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겠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기초연구에 대해서는 학문분야별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사업체계를 개편하여, 우수한 연구자가 대학에 조기 정착하여 핵심적인 연구를 일찍 시작하고 장기간 수행함으로써 세계 최초, 최고에 도전할 수 있는 대학 연구환경을 구축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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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동국일보] 정부(국무조정실장 : 방기선)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추진한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으로, 2009년(145건), 2016년(54건) 두 차례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는 경제단체의 요청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8년 만에 재추진하기로 했다. 동 대책은 분야와 지역으로 나누어 추진하며, 경기진작 유도 및 중소상공인 부담 경감 등 민생규제 중심의 ‘분야별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경제단체・지자체 등 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과제와 그동안 현장소통 등을 통해 발굴한 과제를 총망라해 4대 분야 263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를 확정・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현장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정부 內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시행령 이하 규제를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現 정부 內 약 4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KDI 검증) 한편, 이번에 현장에서 건의된 과제 중 한시적 규제유예와는 별도로 유권해석, 지침시달 등 즉시조치 가능한 과제를 포함한 선제적 규제개선 83건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일괄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 탄력적으로 설정해 추진하며, 향후 시행기간 만료 2개월 前 과제별로 유예・완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장・추가개선・효력상실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개혁신문고・규제심판・규제혁신추진단 등 현장 중심 규제혁신체계를 총동원해 현장의 규제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한편,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규제인 ‘킬러규제 혁파’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다. 금일 발표한 ‘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 주요과제는 아래와 같다. 1 투자 ‧ 창업 촉진 : 77건 (한시 47건 / 선제 30건) ❶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 완화로 건축물 증축 허용 (선제) ❷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공공입찰 및 생산품 전자상거래 허용 (2년) 중기부・식약처 ❸ 1종 항만배후단지 우선입주 기준 완화로 수출유망기업 입주 확대 (2년) 해수부 2 생활규제 혁신 : 65건 (한시 49건 / 선제 16건) ❶ 승용차(비사업용) 최초 검사 주기 완화 (선제) 국토부・환경부 ❷ 가족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 허용 (2년) 복지부 ❸ 11~13인승 대형 승합택시 농어촌 지역(郡 단위) 운행 허용 (2년) 국토부 ❹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 불이행자 등록 유예 연장 (3년) 교육부・금융위 ❺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거주기간 연장 (선제) 국토부 3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 66건 (한시 56건 / 선제 10건) ❶ 농어촌도로 및 하천 점용료 감면 (농어촌도로 2년 / 하천 1년) 행안부・환경부 ❷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의무 위반 과태료 인하 (2년) 복지부 ❸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한 소상공인 밀집 상점 지정 자율화 (선제) 중기부 ❹ 여행업 등록 자본금 기준 및 휴업 시 보증보험 부담 완화 (2년) 문체부 4 경영부담 경감 : 138건 (한시 111건 / 선제 27건) ❶ 강화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요건 준비기간 부여 (2년) 개보위 ❷ 외국인 고용 규제 합리화 (외국인 고용허용 1년 / 호텔접수 사무원 2년) 법무부 ❸ 농지보전부담금, 국유림사용료 등 납부부담 경감 (농지 선제 / 국유림 2년) 농림부・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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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194억 할인받는다
퇴직연금 수수료 개편 전‧후 비교 인포그래픽[동국일보] 오는 4월 1일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가 시행된다. 중소기업 등에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디폴트옵션을 운용 중인 IRP 계좌에는 운용 손익이 연계되며, 제공한 업무에 따른 비용이 수수료 산정에 고려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과 함께 적립금 규모에 따라 산정되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여 4월 1일부터 모든 퇴직연금사업자(43개 금융기관)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연간 약 300억원 이상의 수수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의 특성상 수수료 수준은 적립금의 수익률과 은퇴 이후 연금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새로운 수수료 부과 체계의 주요 내용은 3가지이다. 첫째,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등에 실질적으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적립금이 클수록 더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현재 구조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으므로 수수료 납부 부담이 크다. 이를 고려하여 일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제공하던 감면 혜택을 모든 금융기관이 제공하도록 한다. 할인율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등이 금융기관에 할인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금융기관은 고객 편의 및 할인 효과 극대화 등을 위해 이미 각 사의 퇴직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 등에는 사전 전산 작업 등을 통해 4월 1일부터 할인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약 21만 5천개 기업에 대해 연간 약 194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금융기관은 적립금 운용 손익을 고려해 수익률이 부진하면 수수료를 덜 받는 성과연동 구조를 갖추게 된다. 적립금 유치경쟁에만 치중하던 퇴직연금 시장에 금융기관간 성과 경쟁을 촉진하고 책임성을 강화하여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금융기관의 성과 노력이 많이 반영되는 디폴트옵션 중 수수료 납부 주체와 적립금 운용 주체가 동일한 IRP 계좌에서 운용되는 적립금에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목표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들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수수료가 증가하지 않도록 기존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목표수익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보다 수수료율을 할인할 계획이다. 또한 비대면 IRP 계좌개설 등을 통해 이미 수수료율이 0%인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셋째,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제공한 업무의 종류와 그 비용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받는다. 적립금 규모만 고려한 수수료 부과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 그에 따른 업무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금융기관별 차별화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업무별 내용을 세분화하여 수수료율을 차등(인하) 적용함에 따라 연간 약 106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정부는 금융기관과 함께 변화되는 수수료 체계에 대한 대국민 안내,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등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금융기관별 수수료율을 더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김유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에 최초로 적용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금융기관별로 다양한 수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한 만큼 고객들은 금융기관 선택에 있어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여부, 추가할인 혜택, 운용성과 등을 꼼꼼히 따져보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김준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번 수수료 부과체계 개편은 그동안 가입 고객 확보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에만 치중해온 퇴직연금 시장의 영업 행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수수료 인하가 근로자와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고, 금융기관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입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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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항체-약물 접합체(ADC) 특허분석 결과발표회 개최
- [동국일보] 특허청은 3월 27일 14시 과학기술컨벤션센터(서울시 강남구)에서 민생 소통의 일환으로 항체-약물 접합체(ADC)의 특허분석 결과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발표회는 바이오 분야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항암제인 항체-약물 접합체(ADC)의 특허분석 결과를 연구 현장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약‧바이오 기업, 특허사무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발표회에서 특허청은 특허 거대자료(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항체-약물 접합체(ADC) 특허동향 및 핵심특허 내용을 공유하고, 연구개발(R&D)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매년 국가 연구개발(R&D)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요 산업 관련 특허 거대자료(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민간 및 정부 연구개발(R&D)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특허청 서을수 화학생명심사국장은 “국가핵심기술로 부각되고 있는 바이오‧제약 분야의 연구개발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 단계에서 특허분석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발표회가 국내 항체-약물 접합체(ADC) 분야의 향후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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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 거래, 민간이 주도한다! 특허청, ‘민간거래기관 협의체’ 발족
-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3월 27일 14시 보코 서울 강남(서울 강남구)에서 민간 지식재산 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거래기관 협의체’ 발족식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발족식에는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과 한국발명진흥회 황철주 회장을 비롯해 민간거래기관, 기술공급기관(대학·공공연), 신용보증기금 관계자 등 약 80여 명이 참석한다. 특허청은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식재산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년부터 매년 6개의 민간거래기관을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선정해 지식재산 거래시장에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협의체는 그간(’20년~’24년) 지정됐던 30개의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기술공급기관(대학·공공연), 투자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등) 등과 추가로 협업해 지식재산 거래 수요기업 발굴, 중개수수료 수취 협약 체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협의체를 통해 지식재산 거래시장의 불편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정책 지원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지식재산 거래 업계가 협업과 정보공유를 통해 적정한 지식재산 거래 중개수수료의 지급 문화를 조성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지식재산 거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발족식과 함께 민간-공공거래기관이 공동 협업한 지식재산 거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의체와 수요-공급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 협의체를 통한 민간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도 열린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민간 주도의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장 주체들 간의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민간거래기관이 자생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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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 거래, 민간이 주도한다! 특허청, ‘민간거래기관 협의체’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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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반려견 단백질 소화율 예측 방법 개발
- 반려견 체외 조단백질 소화율 측정 방법[동국일보] 반려동물의 기초 영양 생리를 연구하거나, 사료 제품을 개발할 때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사료인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의 체내 소화율을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는 행해지는 동물실험은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 농촌진흥청은 동물실험을 최소화하고 반려견 사료 연구개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반려견 사료의 체내 단백질 소화율을 실험실에서 분석해 예측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연구진은 우선 실험실에 반려견과 비슷한 소화 환경을 만들어 일정하게 체외 단백질 소화율 분석값이 나오도록 했다. 소화 관련 시약 구성과 비율, 소화 반응 조건을 정립한 후 사료 내 단백질 소화율을 분석했다. 또한 같은 사료를 반려견에 직접 급여해 실제 체내 단백질 소화율도 분석했다. 이어 실험실에서 분석한 체외 소화율과 실제로 급여해 얻은 체내 소화율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예측식을 도출했다. 이렇게 개발한 예측식의 정확도는 0.992(1에 가까울수록 높다)로 매우 높았다. 연구진이 실험실에서 진행한 체외 단백질 소화율 평가 결과에 체내 소화율 예측식을 적용하면, 실제로 반려견을 대상으로 급여 실험을 진행하지 않아도 반려견의 체내 단백질 소화율을 예측할 수 있다. 반려견 사료 내 단백질의 체내 소화율 예측 방법 연구 결과는 ‘Journal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JAST, IF: 2.3)등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 또한 특허출원이 완료돼 기술이전을 통해 활용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반려견 사료의 단백질 체내 소화율 예측 정보는 사료를 만들 때 단백질 원료 사용 수준을 최적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고, 합리적인 사료 가격을 형성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복지연구팀 황성수 팀장은 “반려동물 연구에서 불가피한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해 동물 대체 시험법 개발 연구를 지속해서 수행하고 있다.”라며, “반려견 사료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의 체내 소화율 예측 연구에 더욱 매진해 국내 고품질 반려동물 사료 제품 개발과 사료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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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반려견 단백질 소화율 예측 방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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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재외공관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 머리를 맞대다.
- 방위사업청 [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3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주요 6개국 공관장회의 참석을 위해 귀국한 호주, 중동지역 공관장과 주재국 방산협력 강화와 방산수출을 확대를 위한 협력회의를 진행했다. 방위사업청장은 3월 25일 이종섭 주호주 대사와 회의 간, 오세아니아 지역 정세평가와 호주에 진행 중인 수출사업을 점검하고, 방산수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방사청과 재외공관의 협력채널 다양화 방안을 논의했다. 3월 26일에는 이준호 주카타르 대사, 류제승 주UAE대사, 최병혁 주사우디 대사와 연이어 회의를 진행하면서, 현재 협상 중인 무기체계의 계약성사를 위한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고, 지속적인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품목 다변화를 모색했다. 또한, 공동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을 통한 현지생산, 그리고 이를 통한 제3국으로의 공동진출 등 수출 대상국을 다양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하여 한국이 방산강국으로 도약하도록 노력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금번 협력회의를 통하여,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전략이 논의됐으며, 방산수출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방사청-재외공관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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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재외공관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 머리를 맞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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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시행자 지정
- 국토교통부 [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행복도시 5-1 생활권)를 조성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 추진에 나선다. 3월 2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승인으로 ㈜세종 스마트시티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비를 지원한다. (주)세종 스마트시티는 시범도시에 도입될 21종의 스마트 서비스 설계·개발과 함께 건축설계 등 도시 개발을 위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범도시를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서비스를 누리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세종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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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시행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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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입주기업 모집
-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은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현지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의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현지화 등 해외진출과 관련한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현재 전 세계 13개국 21개 지역에서 운영중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역에서도 중소기업 지원 종합 거점을 신규 개소할 계획으로 인도네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현지진출을 다각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은 △사무공간(독립실, 공유사무실(오피스)) 제공 △구매자(바이어) 매칭 등 사업화 프로그램 지원 △인·허가, 인증 등 거점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졸업-신규기업 간 현지화 멘토링 등 성공적인 해외 현지 정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간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이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통해 현지 진출에 성공했으며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다. 중동시장에서 활발한 사업 활동을 펼치고 있는 글로벌 호스피탈리티 기술(테크)기업 ‘H2O호스피탈리티’는 ‘23년 10월에 개소한 사우디 리야드 GBC에 입주하여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등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통해 빠르게 중동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의료제품을 수출하는 ‘㈜엑스바디’는 UAE 두바이GBC 입주 후 ‘바이오/친환경제품 인증 및 제품개선’ 특화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까다로운 UAE인증서를 취득하고, 현지 계약대행사(에이전트)를 통해 100만불 이상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보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로서 해외 현지 정착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내 지원사업-글로벌비즈니스센터-온라인 신청’ 항목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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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입주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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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함께하는 상생형 지능형(스마트)공장 업무 협약식 개최
-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중소기업중앙회(서울시 영등포구)에서 “대중소 상생형 지능형(스마트)공장”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상생형 지능형(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19개 대기업, 공공기관과 상생형 지능형(스마트)공장을 도입한 20개 중소기업, 6개의 협력기관 등의 관계자 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대중소 상생형 지능형(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18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지능형(스마트)공장을 협업하여 구축하면 정부가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지능형(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가 공급망 효율화를 통해 대기업의 성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대기업의 참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협약식에 참석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자사 지원을 통한 지능형(스마트)공장 우수사례를, 태림(주)는 협력사와 SCM기반 공급망 구축 사례를, 중소기업인 동아플레이팅(주)는 상생형 지능형(스마트)공장도입을 통한 생상성 향상 등의 성과를 발표했다. 대기업 관계자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능형(스마트)공장 지원이 당장에는 비용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참여하고 있는 대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투자성격도 있다”면서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동아플레이팅(주) 이오선 대표는 “대기업의 지원을 통한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으로 생산성 향상은 물론이고, 대기업의 공정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상생형 지능형(스마트)공장 참여 의의를 강조했다. 특히, 협약식에 참석한 대기업, 공기업, 중소기업 대표들은 다함께 “더 나은 미래, 디지털 제조혁신으로 준비합니다. 함께 가는 미래, 대중소기업 상생으로 약속합니다.”라는 상생협력 목표(비전)선언문을 작성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다짐했다. 오영주 장관은 “취임시부터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적극적인 협업의 업무방식을 강조했는데, 대중소 상생형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은 성과를 창출하는 민관 협업의 대표 모델”이라고 말하면서, “현 정부(’23~’27)에서는 민관 협력으로 3,000억원을 투자해 3,000개의 중소기업을 대중소 상생형 지능형(스마트)공장으로 구축하여 우리나라의 제조경쟁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글로벌 대기업은 안정적 공급망 관리와 탄소중립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상생형 지능형(스마트)공장을 기반으로 분야별, 업종별 상생형 공급망 플랫폼이 장기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상생형 지능형(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많은 협조를 당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응원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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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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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함께하는 상생형 지능형(스마트)공장 업무 협약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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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한미사이언스 등 주주총회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한석훈)」는 3월 26일 제6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LS·삼양식품·DB하이텍·한미사이언스 총 4개 사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LS 정기 주주총회(3.28.) 안건 중 사내이사 구자은 선임의 건에 대해서기업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반대’결정했다. 삼양식품 정기 주주총회(3.28.) 안건 중 사내이사 김정수 선임의 건에 대해서도 기업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반대’결정했다. DB하이텍 정기 주주총회(3.28.) 안건 중 정관상 이사의 수를 “4인 이상”에서 “4인 이상 8인 이하”로 하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에 대해 주주제안으로 추천된 사외이사 후보의 선임을 제한할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하여 ‘반대’결정했다. 또한 자기주식 소각을 주주총회 권한으로 하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주주제안)에 대해서 이사회와 주주총회 간 권한 분배 등을 고려하여 ‘반대’하고, 위 정관 일부 변경을 전제로 하는 자기주식 소각의 건(주주제안)에 대해서도 ‘반대’결정했다. 그 외 사내이사 이상기 선임의 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황철성 각 선임의 건, 감사위원 윤영목·한승엽 각 선임의 건은 모두 ‘찬성’결정했다.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주총회(3.28.) 안건 중 이사회 안과 주주제안이 경합하는 이사 및 감사위원 각 선임 안건에 대해 이사회 안이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사내이사 임주현·이우현 각 선임의 건, 기타비상무이사 최인영 선임의 건, 사외이사 박경진·서정모·김하일 각 선임의 건과 감사위원 박경진·서정모 각 선임의 건에 ‘찬성’ 하고, 그외 주주제안으로 추천된 후보들의 선임 건에 대해서는 ‘반대’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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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한미사이언스 등 주주총회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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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유연근무를 희망하시나요? 무료로 컨설팅받으세요.
- 2024년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동국일보] ㄱ업체는 성남시 소재한 47명 규모의 게임개발 기업으로, 지난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재택근무 컨설팅의 도움을 받았다. 게임 업계의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재택근무를 도입했으나 체계적인 관리 규정 등이 없던 차에 무료 컨설팅을 지원받게 되면서, 복무 관련 규칙은 물론 업무보고 체계 마련, 보안 관련 의무사항 등 체계적인 재택근무 운영 기반을 갖출 수 있게 됐다. 현재 전 직원이 주 2회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거리 제한 없이 인재를 채용하고, 근로자 친화적 근무환경으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기존의 “재택근무 컨설팅”을 올해부터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3.26.(화)부터 컨설팅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은 해당 기업의 업종‧직무 특성 등을 분석하여 최적의 유연근무 도입 및 활용 방법을 제시하게 된다. 기업별로 약 12주 동안 인사·노무 및 정보기술(IT) 분야 전문 컨설턴트가 각 1명씩 배정되어, 기업 진단‧분석, 인사·노무제도 및 기반 시설 설계, 정부의 재정지원 안내‧신청, 규정 마련 및 기반 시설 구축, 시범운영, 사후관리까지 진행된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한국표준협회, 한국생산성본부, 시앤피컨설팅(주)를 컨설팅 기관으로 선정했다. 컨설팅 희망기업 모집은 3.26.(화)부터 4.12.(금)까지 3주간 진행되며, 이후 7월까지 세 차례 정도 추가 진행하여 400개 기업을 모집한다. 특히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컨설팅을 제공한다. 컨설팅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신청서, 수행계획서, 노·사 대표 합의 확인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및 고용보험 완납 증명원 등을 아래 접수처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컨설팅 이외에도 유연근무 운영을 위한 기반 시설 투자비와 실제 유연근무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금을 지원한다. 먼저 기반 시설 투자비는 기존의 재택‧원격근무에 대한 근태관리 및 정보보안 시스템 투자비 지원(50%, 2천만원 한도) 이외에 올해부터 시차출퇴근‧선택근무 등에도 근태관리시스템 투자비를 지원한다(70%, 750만원 한도). 특히 올해부터는 유연근무 장려금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기반 시설 투자비만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절차도 간소화했다. 장려금의 경우 소속 근로자에게 선택‧재택‧원격근무를 허용한 기업에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선택‧재택‧원격근무를 허용한 경우에는 월 최대 40만원 지원 및 시차출퇴근을 허용한 경우에도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유연근무 기반 시설 투자비 지원, 장려금 지원을 원하는 기업에서는 언제든지 고용24 누리집이나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컨설팅을 받는 기업은 원하면 기반 시설 및 장려금을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편도인 고용지원정책관은 “과거의 9시에서 6시 근무에서 벗어나 근로시간이나 장소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기업들이 노동시장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잡고 있다”라며 “유연근무는 개별 기업의 노사가 자율적 합의‧선택에 따라 도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없도록 빈틈없이 지원할 계획이므로 정부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도움을 받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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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업기상재해 대응 기술로 안정적인 농작물 재배를 지원하겠습니다.
-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김병석 연구정책국장은 3월 26일, 이상기상으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의 배, 딸기 농가를 차례로 찾아 청에서 연구 개발한 농업기상재해 대응 기술의 활용 실태를 파악했다. 김 국장은 배 농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예년과 달리 강풍과 큰 일교차, 이상저온 등 이상기상이 빈번해짐에 따라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한다.”라며 “이렇게 개발한 기술을 신속히 현장에 알려 안정적인 농작물 재배를 지원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배 과수원에서 만난 이재홍 농업인은 “농촌진흥청이 개발 보급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5년 넘게 사용하고 있다.”라며 “농장 맞춤형 정보를 사전에 안내하고 갑작스러운 이상 기온 발생도 즉시 알려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었다.”라고 만족해했다. 이어 김 국장은 최근 저온과 일조 부족으로 품질 관리가 어려워진 딸기 농가를 방문해 현재 기상을 반영한 정보 기반의 재배 관리 기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듣고, 농촌진흥청이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에 나서는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국장은 “이상기상에 대응하는 새로운 재배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라며 “농협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좀 더 많은 농업인이 조기경보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농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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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업기상재해 대응 기술로 안정적인 농작물 재배를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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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과 함께 지능형 홈(AI@Home) 활성화 본격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지능형 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작년 8월 발표한 '지능형 홈(AI@Home) 구축·확산 방안'의 핵심 과제인 글로벌 표준(매터) 국제공인시험인증소의 국내 개소식과 지능형 홈 얼라이언스의 발족식을 3월 26일 판교 기업지원허브 5층 글로벌 IoT 시험인증센터에서 함께 개최했다. 인공지능(AI) 일상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전통적인 주거 공간으로 인식되던 ‘집’은 편리하고 똑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홈(AI@Home)’으로 진화하고 있다. 아마존의 알렉사 등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은 인공지능 기반의 고체감 홈 서비스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제조사나 브랜드와 무관하게 다양한 기기를 자유롭게 연결할 수 있는 글로벌 표준인 매터(Matter) 표준의 확산으로 세계 시장 규모는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사, 가전사 등이 서로 다른 규격의 표준을 적용함에 따라 기기와 플랫폼 간, 플랫폼과 플랫폼 간 자유로운 연결이 보장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단절적인 산업 환경은 인공지능 등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과 홈 서비스 간 융합을 저해하여 원격제어와 같은 단순한 기능만 제공하는 등 국내 지능형 홈 서비스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정부는 매터 표준의 국내 확산과 민간 주도 지능형 홈 협업 생태계 조성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날 매터 표준 국제공인시험인증소를 국내에 최초 개소하고, 국내 대표 기업들이 참여하는 지능형 홈 얼라이언스를 출범했다. ' 1. 매터 표준 국제공인시험인증소 국내 개소 ' 국내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빠른 시간 내 매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판교 기업지원허브에 매터 표준 국제공인시험인증소를 국내 최초로 구축한다. 매터 표준은 가정 내 가전, 조명, 출입문 등 다양한 기기 간 자유로운 연결을 위해 플랫폼, 가전, 기기 등 전세계 지능형 홈 관계기업 530여개사가 참여하여 ‘22년 10월에 출시된 국제 연동표준이다. 매터는 출시된 지 18개월 만에 3,000개 이상의 제품이 인증을 취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어 지능형 홈 시장의 대표 표준으로 안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매터 인증취득을 위한 국제공인시험인증소가 구축되지 않아 국내 기업이 매터 표준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중국 등 해외 시험인증소를 이용해야 했으며, 이에 따른 비싼 시험인증 비용과 긴 소요 기간, 언어장벽 등 각종 부담으로 인해 국내 제품 인증은 18개월간 22회에 그치는 등 매터 표준 확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비영리 민간협회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TTA’)와 협력하여 매터 표준 국제공인시험인증소를 국내에 유치했으며, 이를 통해 시험인증에 필요한 비용의 80%를 절감하고 소요 기간의 75% 단축과 함께, 상호운용성 검증, 사전 시험환경, 기술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국내 중소기업이 지능형 홈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개소식 행사에서는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과 TTA 손승현 회장, 삼성전자, LG전자 등 매터 개발에 직접 참여한 기업들과 매터의 주요 수요처인 기기제조 기업들이 참여했으며, 국제 민간 표준단체인 CSA*의 축하 영상시청, 시험인증 시연, 시설 투어 등이 진행됐다. 매터 표준 국제공인시험인증소의 시험인증 서비스는 3월 27일부터 TTA 시험인증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 2. 지능형 홈 얼라이언스 발족 ' 국내 지능형 홈 협업 생태계 구축과 민간 주도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지능형 홈 얼라이언스를 발족한다. 생성형 AI 등 인공지능과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능형 홈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건설, 가전, 기기, 인공지능 등 국내 이종 기업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내 민간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53개의 기업, 협회, 기관이 참여하는 지능형 홈 얼라이언스를 출범했다. 얼라이언스는 운영위원회와 3개의 분과위원회(정책제도, 서비스, 기술표준),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국내 지능형 홈 산업 발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건설, 가전, 기기, 인공지능 등 분야별 대표 기업, 기관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얼라이언스의 전반적인 추진 방향을 결정하고, 분과위원회에서는 정책·제도 개선, 신규 서비스 발굴, 국제표준 대응 등을 위한 연구와 논의를 추진한다. 사무국은 얼라이언스의 운영과 더불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등 지능형 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발족식에는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과 얼라이언스 의장사인 삼성전자 박찬우 부사장을 비롯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기업, 기관들의 임직원들이 참여했으며, 얼라이언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서명식, 운영계획 발표, 간담회 등으로 진행됐다. 강도현 제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지능형 홈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간 소통이 부족했던 민간의 주체들이 서로 협력하여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필요’하다며, ‘기업들의 강한 의지와 열린 마음이 지능형 홈 생태계 조성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열린 2차관 주재 간담회에서 산업계는 국내 지능형 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투자 확대 등의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강도현 제2차관은 ‘개인정보가 보호되면서 혁신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온디바이스 AI 기반 지능형 홈 신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할 예정이며, 얼라이언스의 제언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발굴과 국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 및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지능형 홈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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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과 함께 지능형 홈(AI@Home) 활성화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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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 지자체·민간주도의 지역개발 박차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용 구조[동국일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산업은행은 3월 26일 15시, 충남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을 개최하여 출범 의의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주요 지자체별 추진사례를 공유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과 함께 김태흠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등 14개 광역지자체, 유관기관 및 금융·산업계 주요인사를 포함한 약 700명이 참석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하여 3,000억원 규모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민간이 함께 자(子)펀드 결성과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해 총 3조원 규모의 다양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그동안 재정의존도가 높았던 지역투자의 한계를 극복하여, 지자체가 원하는 지역활성화 프로젝트를 규모 제한 없이 빠른 속도로 안정감 있게 추진 가능하다.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수시·신속 심사, 중앙정부 규제개선, 지자체 인·허가 단축 등과 함께 빠른 속도로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대출 특례보증을 통해 안정성도 확보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한국성장금융이 모펀드 운용사 역할을 맡고 있으며, 금년 1월부터 프로젝트 신청을 거쳐 펀드 지원 승인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지역주도의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다”라며, “각 지역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번 펀드를 기회로 삼아 획기적인 지역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해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면서, “오늘 소개되는 투자사업이 지역주도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는 성공사례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선포한 지방시대를 맞아 “중앙재정을 찔끔 나눠갖는 소규모·단발적 투자”가 아닌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설계·주도하고 풍부한 민간자금을 활용한 대규모 융복합 투자”가 필요하다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성공적 안착·성장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축사에서 지방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활력 저하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약화되고 있다고 역설하면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해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에서 민간과 협업하여 지역사업을 발굴·계획하고 민간금융기관이 수익성·지속가능성을 검증·보강한다면 성공적인 지역개발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성장금융에서 승인한 ‘1호 프로젝트’로 선정된 ➊'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프로젝트'(1,133억원 규모)와 ➋'경북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프로젝트'(1,239억원 규모)를 소개했다. 충북 단양 프로젝트는 단양 일대 폐철도 부지를 관광시설과 연계하여 호텔·어드벤처시설 등 복합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경북 구미 프로젝트는 노후화된 국가산단에 신규 근로자 주거시설을 건립하여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변지역 상권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외에도 3,300억원 규모의 '충남 서산 복합 스마트팜 단지 프로젝트', 1조 4천억원 규모의 '전남 여수 LNG 터미널 프로젝트' 등 여러 지자체에서 프로젝트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세션➊ 주제발표 및 토론】 첫 번째 세션으로 모펀드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김상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의 주제발표와 함께 이형주 금융위 상임위원,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배영운 KDB인프라자산운용 대표이사의 토론발언도 이어졌다. 김상기 박사는 그간 지역개발을 위해 이뤄졌던 국비 보조사업, 민간 투자사업, 지방재정 투자사업 등의 한계를 획기적으로 보완하여, 지자체와 민간이 어떠한 제약없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추진가능하게 한 것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출범 의의라고 평가하며, 향후 펀드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지자체·민간 세 주체간 긴밀한 협업을 당부했다. 이형주 상임위원은 우리경제가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중요한 전제인 민간 주도의 엄격한 사업성 심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병태 사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내실있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전용 대출 특례보증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배영운 사장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다양하고 실효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그간 민간이 추진하기 어려웠던 프로젝트들도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금융계에서도 그간의 투자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프로젝트 설계, 수익성 검증·보강 등의 역할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션➋ 프로젝트 추진사례 발표】 두 번째 세션으로 4개 지자체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추진사례에 대한 발표도 이루어졌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김명규 충북 경제부지사는 각각 이번 1호 프로젝트로 선정된 '경북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프로젝트'와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프로젝트'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김태흠 충남지사와 김영록 전남지사도 펀드 신청을 준비 중인'충남 서산 복합 스마트팜 단지 프로젝트'와 '전남 여수 LNG 터미널 프로젝트' 사례를 직접 소개했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출범식을 통해 지자체와 민간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활성화를 위해 적극 활용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자체 대상 교육·컨설팅, 지자체-민간 간 매칭데이, 금융·산업계 대상 설명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펀드 홍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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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 지자체·민간주도의 지역개발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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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14개 후보 본선 진출
- 제안서 선정 결과[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김복철, NST)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 제안서 평가 결과 총 14개의 제안서가 선정됐으며, 해당 제안 임무에 대한 심층 평가 및 컨설팅을 수행하기 위해 3.26.(화) 연구개발계획서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3.19.(화)~3.20.(수) 이틀간 이루어진 제안서 평가에서는, 1.31.(수) 공고 이후 접수된 51개 제안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평가위원으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기업 CTO, 논문 고피인용 연구자(HCR), 리더연구자 등 산·학·연 최고의 전문가 45인이 참여했으며, 제안 연구 주제에 대한 국가적 필요성·탁월성, 성과에 대한 국민적 체감 가능성, 수행 체계의 혁신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를 통해 수소, 이차전지, 반도체, 우주·항공, 양자, AI, 첨단바이오 등 과학기술 전 분야를 아울러,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연구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14개의 후보 주제를 선정했다. 이번 연구개발계획서 공고에 따라, 선정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심층적으로 평가·보완하기 위한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안서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들은 “전략연구단과 같은 기회로 각 출연(연)이 내세우는 선수들이 함께 모인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며, “국가적인 임무를 해결하기 위해 출연(연)들이 어떻게 기관 간 칸막이를 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을 수행할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출연(연)이 자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혁신적 연구개발 체계를 바탕으로, 이번에 선정되는 전략연구단이 마무리되는 5년 후에는 우리 국민들이 출연(연)의 역할을 체감할 수 있는 대형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노경원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 선정평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단 구성을 위해 산·학·연 각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국가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는 한편, 출연(연)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이를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일련의 과정이 함께 이루어지는 방식”이라며, “앞으로 이어질 연구개발계획 평가를 통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혁신적인 연구단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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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14개 후보 본선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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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친환경, 자율운항 선박 등 첨단산업 육성·지원 방안 모색
-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26일 서울에서 디지털통신(Digital Communication), 자율운항·친환경선박 등 첨단 해양모빌리티 관련 핵심산업 육성방안 논의를 위해 산·학·연 기관장과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대한조선학회,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선급,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등 해사산업 관련 산·학·연 기관장이 참석했으며, 첨단디지털·친환경 분야 미래 핵심기술 선점과 전문인력 양성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1월에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 전략”을 발표하고 ▲친환경선박 전환 ▲자율운항 선박기술 개발 ▲첨단 해양교통 플랫폼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제적 환경규제 강화로 친환경·자율운항선박 등 첨단 해양모빌리티 산업으로 재편되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산·학·연 기관의 역량집결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우리나라가 첨단 해양모빌리티 산업 분야의 국제표준과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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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친환경, 자율운항 선박 등 첨단산업 육성·지원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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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UAM 상용화 본격 준비, 산·학·연·관 발벗고 나선다
- UAM 팀코리아 체계 개편 방안[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3월 26일 오후 2시 서울에서 백원국 제2차관(위원장) 주재로 UAM 팀코리아(UTK) 제7차 본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K-UAM의 ‘25년 말 상용화 본격 준비를 위해 UAM 팀코리아 운영체계 개편방안, 실증사업(GC)에 대한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상용화를 위한 제도마련이 본격화됨에 따라 UTK 운영체계를 ‘워킹그룹 → 실무협의체 → 본협의체’로 정비하여 워킹그룹 중심의 논의기능을 강화하고, 참여기관을 101개에서 167개로 확대하는 등 ‘UAM 팀코리아 체계 개편 방안’을 의결한다. 또한, 실증사업은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실증일정을 일부 조정하며, GC-1 단계 통과 기준 확정(‘24.4) 및 평가단 운영(’24.9~)을 통해 컨소시엄별 GC-1 통과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UTK 워킹그룹에서 UAM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각종 기준 초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버티포트 설계기준안, 도심형항공기 기준안을 논의하고, 공식 제도화에 참고로 활용할 예정이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UAM 팀코리아는 세계적으로도 부러움을 사고 있는 K-UAM의 자랑”이라면서, “국정과제인 ‘25년 말 UAM 상용화를 위해 UTK 모두의 노력이 중요한 만큼, 참여기관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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