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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제안 '비축유 공동방출' 동참 결정
[동국일보] 정부는 11월 24일 미국이 제안한 비축유 공동방출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미국을 비롯해(한국, 일본, 인도 등) 주요 경제권 국가들이 참여하며 방출물량 및 시기 등 구체적 사항은 향후 미국 등 우방국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또한, 정부는 최근 급격하게 상승한 국제 유가에 대한 국제 공조 필요성, 한미동맹의 중요성 및 주요 국가들의 참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금번 미국의 비축유 방출 제안에 동참했다.한편, 정부는 "구체적인 비축유 방출 규모, 시기, 방식 등은 추후 구체화될 예정이나, 과거 IEA 국제공조에 따른 방출 사례와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면서,"이러한 경우, 국내 비축유는 IEA 국제기준에 따라 100일 이상 지속 가능한 물량을 보유할 수 있어 비축유를 방출하더라도 비상시 석유수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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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무기질비료 원자재 수급상황 점검회의' 개최
[동국일보]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11월 9일 더하우스 소호 오피스텔(舊 잠사회관)에서 무기질비료 원자재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에, 이번 회의는 농림부‧농촌진흥청‧농협경제지주‧비료협회 및 생산업체 7개사가 참석하여 무기질비료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비료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한편, 박영범 차관은 "농업인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무기질비료 원자재 수급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향후 무기질비료 원자재 수급상황뿐만 아니라 비료 수요‧공급 상황 등을 지속해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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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대한민국 혁신박람회' 참여…면세산업 지원 사례 공개
[동국일보] 관세청은 11월 3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는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부제 : 같이 하는 혁신, 함께 여는 미래)'에 참여해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면세산업을 지원한 혁신사례를 선보인다.이에, 혁신박람회에서 관세청은 온라인 전시관과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면세품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와 '면세점-중소기업 상생협력 사업' 등 우수사례를 소개한다.특히, 이번 사례는 관세청이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중소기업들의 면세점 기반을 활용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면세품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 도입을 통해 국내외 면세점 고객들이 비대면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혁신사례이다.또한, 이번 혁신박람회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의 정부혁신 성과를 국민에게 공유‧확산함과 동시에 정부혁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어, 박람회는 코로나19로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하지만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11월 3일부터 6일까지 개막식과 회의 등 주요행사를 온라인 방송과 연계한 생방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온라인 전시관은 안전한 한국, 함께하는 한국, 편리한 한국, 혁신 방방곡곡(지역사회 혁신, 주민참여혁신 등), 실패 박람회로 구성되며 행사의 현장감과 관람객의 흥미를 위해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도 함께 운영된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협업과 신기술 도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처한 우리기업을 지원한 대표적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관세청은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과 국민 편의증진을 위해 변화와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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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제3회 경제 5단체장 간담회' 개최
[동국일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월11일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20층 챔버라운지)에서 금년 들어 세번째로 경제 5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에, 이번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기업, 우리 경제계가 고비마다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고용을 유지하고 투자를 이어가며 수출을 견지해 주는 등 우리 경제의 단단한 디딤돌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특히, "최근 코로나 4차 확산 및 방역 강화로 하루라도 빠른 일상복귀를 기대해 왔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의 추가 충격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추경예산 등 정부지원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정부역량 집중을 강조했다.또한, 홍 부총리는 "정부는 하반기 내내 소상공인 지원이 핵심이었던 2차 추경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나가고 철저한 방역과 조화 이루는 범주내에서 경기흐름을 최대한 뒷받침하면서, 기업, 경제계와의 끊임없는 정책소통 및 애로해소를 통해 기업활력을 높이고 미래를 선제대비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금년 경기회복 속도 및 경제성장 4.2% 목표와 관련해서는 "변이확산, 방역제어(백신), 경제심리, 실물동향, 재정금융 정책대응 등 여러 측면에서 3/4분기가 관건이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9월말까지 인구 70%인 3,600만 명에 대한 1차접종을 차질없이 마친 후 이를 토대로 '이동복구-일상회복으로의 길'에 성큼 다가가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언급했다.이어, 오늘 간담회에서는 최근 경제상황 진단과 전망, 당면한 경제 어려움 극복 및 지원, 미래 기업‧경제활동과 직결되는 관련 현안에 대한 소통 및 대응방향 등 3가지에 집중해 진지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경제단체측의 대정부 정책건의도 있었다.또한, 홍 부총리는 "경제의 귀한 현장의견을 경청하고 점검하겠다"며 "최근 기재부-대한상의간 '디지털 분야 우수인재양성 프로그램 확대 업무협약' 체결, 고용부-경총간 '기업주도 일경험‧직무훈련 기회 확대 업무협약' 체결 등 인력양성 분야에서, '훈련비용분담, 모집채용 연계'등을 주내용으로 MOU를 체결한 바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더 다양한 형태의 협력모델을 발굴하여 정부-경제단체간 협력 모멘텀‧업무협약 등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끝으로, 홍 부총리는 지난 주 끝난 올림픽에서 높이뛰기 한국 신기록을 세운 우상혁 선수가 강조한 '긍정적 도전정신' 그리고 여자양궁 단체전 9연패를 달성한 양궁협회가 오직 과녁만 보고 대표선수를 뽑았다는 '공정한 경쟁시스템'을 예로 들면서,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도전정신과 공정경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금은 무엇보다 당면한 어려움 극복, 경기회복과 반등, 그리고 미래 우리경제 선제대비를 위해 경제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힘모아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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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주한 외국공관 대상 한국경제 설명회' 개최
[동국일보] 기획재정부는 7월 23일 '주한 외국공관 대상 한국경제 설명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이에, 이번 설명회는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각국과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정기적으로 주한 공관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총 40개국, 50명의 주한 공관 대사‧공사 등이 참석했다.특히, 이번 설명회에는 2021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한국의 외국인투자 환경과 기회, 경협증진자금(EDPF) 제도를 주제로 기획재정부 및 한국수출입은행‧KOTRA에서 발표하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한국판 뉴딜 등에 따른 외국인투자 기회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및 경협증진자금을 통한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했다.아울러,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질의하며 위기 극복을 위한 상호 정책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했다.한편,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주한 외국공관 설명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등 외국 공관 및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대외협력 노력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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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한·사우디 특허공동심사 시범사업' 시행
[동국일보] 특허청은 2021년 7월 1일부터 한국과 사우디 간에 특허심사를 공동으로 하는 시범사업(CSP : Collaborative Search Program)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특허공동심사'란 두 나라에 동일 발명이 특허 신청된 경우 양국 심사관이 그 발명과 유사한 선행기술이 있는지 함께 검색하고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일반 신청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특허심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특히, 이를 활용하면 한국과 사우디에 공통으로 심사 청구된 특허발명은 양국 심사관의 협력으로 길어도 심사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사우디의 일반심사는 약 21개월('18년 기준)이 걸리는 만큼 특허심사 기간이 현재보다 약 15개월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또한, 특허공동심사는 우리 기업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외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2014년 10월 우리나라가 최초 제안한 제도로 현재 미국 및 중국과도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이어, 한‧미 간 시행 결과('15.9~) 특허심사의 처리 기간 단축 외에 양국 간 특허심사의 결과 일치율도 90.2%로 일반심사(68.6%)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을 볼 때, 동 사업이 시행되면 사우디에서도 우리나라 특허가 대부분 그대로 특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우디는 인구 약 3,400만 명으로 중동 국가 중 최대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 K-식품, K-진단‧방역, K-뷰티 인기에 힘입어 우리 기업의 진출이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으며,이번 시범사업 시행으로 사우디에 진출하고 이를 교두보로 다른 중동 국가로 사업확장을 추진하는 우리 기업의 특허권 확보와 시장 선점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우리나라가 사우디와 시행할 특허공동심사는 사우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중동지역 특허권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심사 협력 사업"이라고 밝히면서, "해외 시장 진출 수요와 국제심사협력의 필요성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특허공동심사를 확대하여,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특허권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