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군 급식 위생불량 기업 제재' 대폭 강화

  [동국일보] 군 급식 위생불량 납품업체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이에, 조달청은 군 장병들이 먹는 급식품목에 이물 혼입 등 하자 발생업체에 대해 거래정지를 적용하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하여 안전한 군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키기로 했다. 특히, 그 동안 군 급식 과정에서 이물 혼입, 곰팡이 발생 등 하자가 발생한 업체도 다음 계약에서 낙찰자로 재선정되는 등 관련 제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방위청에서 2020년 7월 업무를 이관받은 조달청은 이 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군 급식 관련 규정을 대폭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를 통해 조달청은 군납 급식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시 식품위생법 위반, 경고장 발부 등 위생항목에 대한 감점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이어,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구매하는 군 급식품목은 추가특수조건에 하자 발생 시 일정기간 거래를 정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품질관련 신뢰를 훼손할 경우 차기계약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아울러, 조달청은 국방부‧방위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군 급식 안전 개선을 위한 규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2022년 군 급식품목 입찰 건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문경례 혁신조달기획관은 "군 급식품목 하자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군납 식품업체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유도함으로써, 군 장병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안전하고 맛있는 식품을 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 기재부,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 1,465억 원 발생

  [동국일보] 10월 1일 개시된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은 24일간(10월 1~24일 자정) 총 1,452만 명이 신청을 완료했다.이에, 사업기간 중 계속해서 신청이 가능하므로 아직 신청을 못한 사람들은 지금도 신청할 수 있으며 10월분 캐시백 지급 예정액(11월 15일 지급)은 10월 22일까지 총 1,465억 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또한, 사업구조 상 월말로 갈수록 캐시백 지급 예정액은 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재원(예산 약 7,000억 원) 소진 시에는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한편, 기재부‧여신협회‧카드사는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 국토부, 전세버스 등 '차량 운행연한' 연장 추진

  [동국일보] 앞으로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차량(장례차)은 차량의 운행연한 (차령)이 현행보다 각 2년, 6개월 더 늘어나게 된다.이에,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업계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노선버스 대비 짧은 운행거리를 감안하여 운행 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특히,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버스의 승객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차량 대폐차 비용이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업계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으므로,이번 기본차령 연장 대상 차량은 전세버스 3.5만 대, 특수여객 2.6천 대로 추산되며 차량 교체비용 부담이 일부 해소되어 업계의 고용안정과 경영안정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전세버스는 9년에서 2년을 더 운행할 수 있게 됐고 특수여객차량인 장례차는 종전 10년 6개월에서 6개월을 더 운행할 수 있게 됐다.아울러, 작년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2020.9.1. 시행)에 따라 1년 한시 연장 사용중인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늘어난 차령기간(2년)에서 1년만큼 진행한 것으로 보아 기본차령 1년이 연장되게 된다.한편, 기본차령 연장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본차령 기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모두 받은 경우에만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끝으로, 국토교통부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에 따른 수송수요 감소와 사태 장기화에 따라 전세버스 등의 기본차령을 연장하여 업계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식약처, 생활용품과 유사한 식품의 표시‧광고 금지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구두약 등 생활용품과 유사한 식품의 유통으로 어린이 등이 생활용품 등을 식품으로 오인‧섭취하는 안전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식품 등을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구체적 금지 대상을 정하는 하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또한, 구체적 금지 대상은 어린이 등 인지력이 낮은 취약계층이 오인‧섭취할 가능성이 높고 건강상 위해우려가 높은 제품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중 학용품'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한정했다.한편,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식품 등 오인‧섭취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충족과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식품 표시‧광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국세청,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시행

  [동국일보]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파악을 위해 '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시행된다.이에, 국세청은 올해 3월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이 출범한 이후 전국 7개 지방청‧130개 세무서에 소득자료관리TF를 설치하여 차질 없는 제도 집행을 추진하고 있다.또한,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구축을 위해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되며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향후 1년간 가산세를 면제하여 소득자료 매월 제출에 따른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한다.아울러, 신고대상자에게 통합안내문을 발송하여 매월 여러 장의 안내문을 받는 불편함을 줄였으며 영세사업자의 신고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제출편의성을 최대한 높였다.끝으로, 납세서비스 재설계 차원에서 홈택스에 산재되어 있던 복지세정 관련 메뉴를 '복지이음' 포털로 통합해 이용편의를 제고했다.  

• 기재부, 7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동국일보] 기획재정부는 2021년 7월 총 2,000억 원 규모의 국고채를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를 통해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는 사전에 공고된 발행물량을 사전에 공고된 발행금리로 발행하며 발행금리는 유통금리 등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7월 23일(입찰일) 10:20분경에 공고할 예정이다.특히, 국고채 전문딜러(PD)는 연물별로 수요물량을 응찰할 수 있으며 낙찰물량은 사전에 공고된 발행물량 범위 내에서 국고채 전문딜러별 응찰물량에 비례하여 배분한다.또한, 7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예정액 총 2,000억 원은 30년물 '국고01875-5103'으로 발행한다.아울러, 국고채 전문딜러(PD)는 지난달 의무이행 평가실적에 따라 각 연물별로 2개 그룹으로 나누어 1그룹은 17개 국고채 전문딜러(PD) 전체가 응찰하고 발행예정액은 해당 연물 발행예정액의 60%이며,2그룹은 직전 월 의무이행 평가실적 상위 10개 국고채 전문딜러(PD)가 응찰하고 발행예정액은 해당 연물 발행예정액의 40%이다.한편, 기획재정부는 "7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시 적용되는 연물별 발행금리는 유통금리 등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입찰일인 7.23일(금) 10:20에 별도로 공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시간 정책 기사

• 중기부-구글, '창구 프로그램 기업 간담회' 개최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3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판교 창업존에서 구글코리아 김경훈 사장과 창구 프로그램 참여 창업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간담회는 창구 프로그램에 참여한 창업기업들을 격려하고 글로벌 창업 성장 생태계 구축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19년에 시작된 '창구 프로그램'은 구글플레이와 협업해 모바일 앱‧게임 창업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중,    가장 먼저 시작하여 현재 유일하게 졸업 창업기업을 배출한 대표 프로그램이다.  또한, 권칠승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돌파구를 만들며 제2 벤처붐을 가장 앞에서 이끌어주고 계신 창업기업 대표님들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주역"이라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제 창업기업의 역할을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창업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이 선도형 경제 대전환의 핵심 열쇠임을 강조하면서, "창업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간담회에서는 창업기업이 직면한 애로사항과 글로벌 창업 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전달하고 중기부가 답변하는 등 참석자 간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권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판교 창업존 8층에 위치한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우수 졸업기업인 (주)딥인사이트 사무실을 방문해 우리 창업기업의 우수한 인공지능 기술력을 확인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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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

• 조달청, '혁신기업 해외 진출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동국일보] 조달청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원장 이재홍)은 13일 '혁신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에, 이번 업무협약은 혁신조달기업의 국내조달시장 진출 지원에 이어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해 '기술개발(R&D)→국내조달→해외수출'로 이어지는 성공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혁신조달기업의 조달청 지패스(G-PASS) 지정 확대, 해외인증‧규격 적합 제품 개발 지원, 해외 수요처 발굴 등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혁신조달기업의 해외조달 시장 개척단 파견과 수출상담회 행사'를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한편, 김정우 조달청장은 "기업의 혁신기술이 사장되지 않게 도입한 혁신조달 제도가 해외조달시장까지 뚫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특히 해외 진출 선결요건인 인증·규격 적합성 문제를 기정원과 협력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이재홍 기정원장은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위해 조달청과 협력하여 해외조달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조달청이 보유한 해외 네트워크와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노하우를 활용하여 혁신 조달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성공사례를 공동으로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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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3

• 고용부, '2차 한시지원금사업' 신청‧접수 시작

  [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4. 12일부터 4. 23일까지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를 대상으로 '2차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사업'의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이에, 동 사업은 금융산업 노‧사의 코로나19 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을 활용하여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 6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특히, 4. 12일부터 4. 23일까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4.12일부터 4.16일까지는 5부제로 접수한다.또한, 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대상자는 방문돌봄서비스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로 사업 공고일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20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    이어, 2020년 연소득이 1,300만 원 이하이어야 하고 3차‧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1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과는 중복 수급할 수 없으며 온라인 신청 시,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중 선정된 6만 명에게 50만 원이 지원되며 지원금의 지급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빠르면 5월말부터 지급될 예정으로,'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담 콜센터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한편,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지원금은 방문돌봄종사자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지원요건을 확인하시어 온라인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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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2

• 방통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접수' 공고

  [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초 1월에 발표한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계획'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5월 4일부터 5월 11일까지 접수할 계획이다.이에,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또한, 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자금조달계획, 위치정보시스템 구축‧확장‧배치계획과,    그에 따른 설비 투자계획,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한편, 방통위는 "허가를 희망하는 법인들의 편의를 위해 허가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를 실시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4월 20일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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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2

• 고용부, '산재 사망사고 감축 연석회의' 개최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4. 9일 박화진 차관 주재로 8개 대표(지)청장과 안전보건공단 8개 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하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연석회의' 를 개최했다.   이에, 올해 산재 사고사망자 20% 이상 감소(2020년 882명 → 2021년 705명 이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목표 달성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전 지방관서 및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에서는 '산재 사망사고 20% 이상 감축'을 기관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달성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지시하면서,"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여 사망사고 발생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촘촘한 지도‧감독"을 당부했다.또한, "공단이 패트롤 점검 등을 통해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지도‧점검하고, 법 위반 현장은 고용노동부가 엄정하게 행‧사법처리를 실시하며 재점검을 통해,    조치사항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확인하는 3중 점검‧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차관은 "최근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추락‧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3대 안전조치 집중 점검을 확실히 이행할 것"을 강조하면서 "4월 중 대폭 확대된 패트롤카의 배치가 완료되는 만큼,    위험현장을 구석구석 순찰하고 점검하여 현장에서 사망사고 예방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사업장의 지속적인 사망사고 예방이 가능하도록 안전보건진단 명령,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 명령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한편, 고용부는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매월 지방관서,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등이 참여하는 점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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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0

• 문승욱 국무2차장, '가상자산 관계부처회의' 주재

  [동국일보] 정부는 문승욱 국무2차장 주재로 4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했다.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가상자산 시장상황과 특금법 등 가상자산 관련 제도개선 추진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특히, 문승욱 국무2차장은 가상자산은 법정화폐‧금융투자상품이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언제든지 높은 가격변동성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가상자산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실제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로 투자자 피해사례도 일어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이같은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존사업자의 경우 9.24일까지 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함에 따라 일부 사업자는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는 이와 관련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거래하는 사업자의 신고 여부, 사업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위하여 거래내역 확보 등 업계의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전 안내 및 전산 연계작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과도한 가상자산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상자산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하면서,"가상자산을 활용한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검찰, 금융당국의 공조를 통해 엄정히 단속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경찰은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 등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 공조하여 해외거래소를 통한 불법행위 등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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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8

• 중기부, '노점상 대상 소득안정지원자금' 도입 추진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동안 사업자 등록이 없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제외됐던 노점상들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4월 6일부터 노점상에게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소득안정지원자금은 도로점용허가, 영업 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사용료 납부 등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중 올해 3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희망 자금', '버팀목 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대상으로써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난 3월 추경을 편성했고 그간 정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노점상을 위해 '소득안정지원자금'을 도입했으며,    지급 대상을 지자체 관리 노점상 중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로 한정한 것은 노점상의 영업 형태에 그 이유가 있다.  이어, 중기부에 따르면 노점상은 보통 사업자 등록이 없어 과거 영업 여부에 대한 공적 증명이 어렵고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 등록 의무를 위반하고 있어,    영업 여부에 대한 공적 확인과 법 위반 상태 해소 차원에서 지원대상에 조건을 설정했다고 한다. 아울러,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 등 소득안정지원자금 지급 계획을 4월 6일 공고했으며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노점상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 군, 구청에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영세 노점상들이 세금 부담으로 사업자 등록을 기피하고 있으나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등으로 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금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사업자 등록 시 제도권 편입으로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그 혜택이 더 클 것이고 밝혔다. 끝으로,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은 그동안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을 통해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면서,   "노점상과 같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소상공인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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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6

• 행안부, '2021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 착수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정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의 투자 효과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2년도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6월 말까지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재난안전사업 472개(20.6조 원, 2021년 기준) 중 연구개발사업(R&D)을 제외한 401개 사업(19.9조 원, 2021년 기준)을 대상으로,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 의견 등을 검토하여 투자 우선순위 등급을 확정하게 된다.특히, 사전협의는 지난 3월에 수립된 2022년도 재난안전예산 7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정부 주요 정책과 연계해 추진하며 7대 중점 투자방향은,    범정부 재난안전 주요대책 검토, 피해‧이슈현황‧위험전망 분석과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여 도출했다.   또한, 신종감염병 방역 및 확산 차단, 기후변화 위험 선제적 대처, 교통사고‧산재‧자살 중점 감축, 기반시설 안전도 및 회복력 확보, 국민생활 안전환경 조성, 포용적 안전관리 확대,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가 주요내용이다.   이어, 투자 우선순위는 대형피해 발생 분야와 향후 위험 가중 분야 관련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고 각 부처 사업의 국민안전 제고 기대효과가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등급 선정기준을 마련했으며,선정기준은 재난안전 및 재정 전문가가 검토한 해당 사업의 피해 수준‧전망 및 사업의 기대효과(40점)와 성과 우수성, 예산 집행률 등 사업 실적(30점), 각 부처 및 범정부 투자 여건(30점)으로 구성된다.아울러, 최종 투자 우선순위 등급은 주요 재난안전정책 뒷받침 사업, 국민적 관심 등 투자 확대 소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확대 40%, 투자유지 50%, 투자축소 10% 수준으로 확정하면서,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사업별 예산요구의 적정성, 신규투자의 기대효과 등에 대한 검토를 더욱 강화하고 투자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각 부처 및 기획재정부 협의를 확대한다.한편,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련된 사전협의(안)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행안부장관) 사전검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 등을 거쳐 기획재정부로 통보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끝으로,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신종감염병, 기후변화 재난 등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안전 관리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의 집중투자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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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5

• 고용부, '업종‧지역별 비정규직 정기감독' 시행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4월 1일 주요 식품‧주류제조업 사업장을 시작으로 업종별‧지역별 주요 사업장에 대해 2021년 비정규직 정기감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정기감독은 지난 1월 발표한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과 '2021년 비정규직 근로감독 시행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청년‧여성‧고령자 등,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파견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특히, 올해 정기감독은 종전의 불법파견 감독사례,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의 과다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선정하여 시행한다.   또한, 1일부터 정기감독이 시작되는 식품‧주류 제조업은 여성 근로자와 소속 외 근로자 사용 비중이 높은 업종으로 지난해에 프랜차이즈업체에 매일 납품하는,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수시감독을 통해 불법파견을 적발한 사례 등을 참고하여 올해에도 감독대상에 포함했다.   이어, 파견근로자 등 고용사업장의 경우 하나의 제조사 사업장 또는 같은 업종의 생산공장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가 통일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 감독함으로써,    적발건수 위주가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둘 계획이다.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식품‧주류제조업을 시작으로 불법파견, 비정규직 차별 등에 대한 업종별 정기감독을 순차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다.한편, 강검윤 고용차별개선과장은 "불법파견 및 차별시정 감독은 판단해야 할 요소가 많아 면밀한 검토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면서,    "식품‧주류제조업을 시작으로 취약계층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별 주요 사업장을 중점 점검하여 고용구조 및 처우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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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2

• 산림청, 4월 한 달 '임업기계장비 무상 대여' 추진

  [동국일보] 산림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에게 2020년에 이어 올해도 4월 한 달 동안 임업기계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한다.이에, 2020년 임업기계장비 무상대여는 총 174건으로 7천 700만 원의 대여료 지원효과가 있었으며 대여 가능한 기계장비는 임목 생산에 필요한 집재‧운재 장비,    조림‧육림 장비, 목재 가공장비 등 총 349대로 최대 1주일 동안 빌릴 수 있다.또한, 지방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계지원센터에서 대여가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문의가 필요하며 산림조합중앙회의 경우 임업기계장비 중 임업인이 운용하기 어려워,    운영자(오퍼레이터)가 함께 지원되는 장비는 기존 가격의 50% 할인된 가격으로 대여가 가능하다.한편, 산림청 황성태 산림자원과장은 "앞으로도 임업인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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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1

•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5만 명 지급 완료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3월 30일부터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에 대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개시하여 3월 31일까지 15만 명에 대해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에, 3월 26일부터 3월 28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자 중 수급 자격이 확인된 151,988명에게 각각 50만원씩 지급했다.한편, 고용노동부는 "4월 1일에는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한 약 4만명에게, 4월 2일부터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지급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여,    4월 5일까지 기수급자에 대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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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1

• 농림부, 농지투기 근절 '농지관리 개선방안' 발표

  [동국일보] 3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 합동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이에, 이번 방안은 농지투기 억제를 위해 취득 절차 및 사후관리, 불법 농지취득에 대한 벌칙 등 제재를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농지 및 농업법인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그동안 농지정책은 개방화‧고령화에 대응하여 농업인력‧자본유입을 위해 농지 취득 관련 사전 규제는 완화하되 농지처분제 도입(1996년) 등 사후관리는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또한,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에도 농지취득 심사 절차 간소화,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규제 완화등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제도운영으로 귀농 확대, 창업농 활성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농지투기 행태가 나타나는 부작용도 발생하면서 상속 등 비농업인 농지취득 확대 추세에 대응하여 농지의 소유‧이용관리를 강화해 왔다. 한편, 농림부는 "상속인 등 비농업인 소유농지도 농업경영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강화했으며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올해까지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농업인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를 통해 농지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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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중기부, '2021년 희망리턴패키지원' 참여 모집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일부터 4월 16까지 재기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한 '2021년 희망리턴패키지원(업종전환‧재창업 사업화 지원)'에 참여할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이 프로그램은 업종전환과 재창업을 희망하는 재기 소상공인의 특화 아이템 개발,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자부담 50% 시 최대 1,000만 원을 국비로 보조하는 사업이다. 특히,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 등 환경 변화에 맞춰 소상공인의 온라인‧배달 판매, 밀키트 제조와 같은 사업방식 개선을 집중 지원하며 선정된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도전을 위해,    경영, 마케팅, 세무, 노무 등 전문가 자문을 별도 비용 없이 제공할 계획이다.또한, 이번 1차 공고는 상품 개선, 온라인 판로 등을 지원하는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450명과 음식점업에 재도전하는 소상공인의 설비‧임차료 등 초기 투자 비용 경감과,    메뉴‧브랜드 개발 시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는 '민간 공유주방 인큐베이팅'에 입점할 150명을 선정한다. 이어, 신한금융희망재단에서는 업종전환‧재창업 사업화 지원을 신청‧접수한 소상공인 중 고용부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수급(예정자 포함)하고 ESG 경영 또는 실천 활동 참여하고 있는 100명에게,    6개월간 매월 100만 원 이내의 임차료와 개선비용 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친환경 경영(실천활동)을 하는 100명은 신한금융희망재단 심사 기준에 따라 선정되며 중기부의 업종전환·재창업 사업화 지원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중기부 박치형 국장은 "올해 신설된 사업화 지원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재기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중기부는 재기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책 발굴에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희망리턴패키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중기부가 운영하는 업종전환과 재창업 교육을,    사업 공고 마감일인 4월 16일까지 수료하여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2차 공고는 6월 추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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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9

• 국세청, '이중국적자 등 역외탈세 세무검증' 실시

  [동국일보] 국세청은 국민 모두가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복지와 혜택만을 향유하고 납세의무는 교묘히 회피함으로써,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고 있는 이중국적자, 다국적기업, 사주일가 등의 역외탈세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검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세무검증 과정에서 국적 등 신분을 세탁하거나 정교하고 복잡한 국제거래를 이용하는 등 역외탈세 혐의자 54명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또한, 납세의무 없는 비거주자로 위장하여 소득과 재산은 해외에 은닉하고 코로나 방역‧의료 등 대한민국의 복지와 편의만 향유하는 이중국적자 등 14명과 기업형태를 외부감사가 없는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하고,    은밀한 내부거래를 통해 소득을 이전한 외국계기업 6개의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산을 더욱 증식하기 위해 우월한 경제적 지위와 배경을 이용하여 복잡한 국제거래 구조를 기획하고 이를 통해 정당한 대가 없이 부를 증가시킨 자산가 등 16명과 중계무역‧해외투자 등 정상거래로 위장하여,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고 역외 비밀계좌 개설 등을 통해 국외 은닉한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18명의 세무조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자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고 있는 역외탈세에 대해 강력 대응하는 등 공정세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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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5

• 중기부,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통합 공고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24일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1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제조 중소기업의 경영혁신과 원활한 회생과 재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일반 바우처'와 '재기컨설팅 바우처' 지원으로 나눠 2020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새로운 유형의 컨설팅(탄소중립 경영혁신‧융복합‧산업안전) 등 3개 서비스 프로그램을 신설했으며,    재기컨설팅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회생컨설팅을 중점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제조 소기업으로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 3개 분야 16개 서비스로 이뤄진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 분야와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맞춤형 바우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어, 이번 통합 공고에 따라 이뤄지는 1차 모집 '재기컨설팅 바우처'는 오늘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일반 바우처'는 4월부터 순차적으로 13개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을 통해 사업공고가 진행될 계획이며,   지원 규모는 지역별 중점지원대상 업종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는 기업당 최고 5,000만원 한도에서 3년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바우처 발급금액의 50~90%를 차등 지원한다. 아울러,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프로그램은 이번 공고에서 제외되며 6월 이후 시작되는 2차 모집 공고 시 세부 지원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 김성섭 지역기업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을 통해 조금이나마 경영정상화와 재기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제조 소기업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혁신바우처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과 관련된 세부적인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내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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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