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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참여 점포 모집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23일부터 4월 16일 까지 동네슈퍼의 비대면‧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의 참여 점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사업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원하며 지난 3월 10일 총 53개의 참여 지자체를 선정한 바 있다.특히,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은 동네슈퍼에 무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출입 인증장치, 무인 계산대, 보안 장비 등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코로나 이후,    비대면이라는 고객의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고 심야 시간에 추가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또한, 2020년 선정된 시범점포의 운영상 문제점도 분석해 적용기술 등을 보완할 예정이며 컨설팅과 사후관리를 지원할 전문조직인 현장지원단도 본격 운영된다. 이어, 신청자격은 매출규모와 상시근로자규모 소상공인 기준(도소매업 5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에 부합하고 공용면적을 제외한 점포 매장 면적이 165㎡미만 이어야 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에 해당하는 동네슈퍼이다. 아울러, 선정 평가는 점주의 사업추진 의지‧역량, 성장 가능성, 지역경제 연계성 등을 서면과 현장평가를 통해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점포는 약 700만원 내외의 비용을 중기부와 지자체로 지원받아,    점포 사전진단, 스마트기술‧장비 도입, 교육과 경영개선 컨설팅에 이르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중기부 박치형 소상공인정책관은 "스마트 슈퍼는 비대면 소비를 선호하는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효과가 있다"면서 "향후 동네슈퍼만의 고유 경쟁력을 부가할 수 있는 추가 지원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점포는 오는 3월 23일부터 4월 16일까지 53개 지자체 누리집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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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3
  •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용방법 교육 실시
    [동국일보] 조달청은 19일부터 조달업체와 공공기관 계약, 회계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1년 상반기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용방법 교육을 실시한다.이에, '하도급 지킴이'는 공공분야 공사 또는 소프트웨어(SW)용역 계약에서 하도급 대금 미지급, 지연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조달청이 2013년 12월부터 운영 중인 시스템이며,교육은 조달업체와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들이 하도급 대금 지급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여 3월부터 6월까지 주 1회(약 2시간 40분, 한회 당 150명)실시하며 하도급지킴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강성민 조달관리국장은 "하도급시스템 교육은 이용자들이 업무 부담을 덜 가지면서 업무 투명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사용자 중심의 전자조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조달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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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8
  •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 10만 톤' 추가 공급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 2019년산 10만 톤을 시장에 추가 공급한다.이에, 이번 공급 물량은 4월 6일 입찰하여 4월 13일부터 산지유통업체에 인도를 시작할 계획이며 이번 조치는 작년 쌀 생산량 감소에 따라 37만 톤 범위 내에서,    정부양곡을 공급하기로 기 발표한 2021년 쌀 수급안정 대책의 일환이다.특히, 농림부는 이번 공급에 앞서 지난 1~2월 산지유통업체에 산물벼 8만 톤과 정부양곡 2018년산 4만 톤, 2019년산 5만 톤을 공급한 바 있다.또한, 이번 공급으로 당초 공급 예정 물량(37만 톤 범위 내) 중 27만 톤을 시장에 공급하게 되는 것이며 남은 물량(10만 톤 범위 내)도 향후 시장 동향에 따라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이어, 원료곡이 부족한 업체 위주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이번 공매의 입찰 조건을 일부 조정하여 지난 1~2월 공매 대비 업체별 입찰물량 한도를 상향했으며 재고가 부족한 업체는 추가 물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상대적으로 원료곡 수요가 많은 RPC를 중심으로 공급하고 전년보다 재고가 증가한 농협RPC는 실수요업체와 판매계약이 체결(서류 제출)된 경우 공매에 참여할 수 있으며,실수요업체를 중심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벼 상태 판매를 금지하고 3개월 이내에 쌀(또는 현미)로 판매하도록 했다.한편, 농림부는 "건전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낙찰업체를 중심으로 신구곡 혼합 유통, 양곡표시제도 위반 등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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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8
  •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의무 부과 제도' 개선 추진
    [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 한준호 의원실과 함께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등을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에, 작년에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BJ(진행자)에게 부모의 동의없이 약 1억 3천만원을 결제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는 등 유료아이템의 과도한 결제로 인한 이용자들의 금전적 피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됐다.특히, 방통위는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를 마련(2019.1.1)하여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준수를 권고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또한,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결제한도 설정 조치, 미성년자 보호 강화, 이용자 보호창구 운영, 불법 거래 방지 등의 의무를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에게 부과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먼저, 현행 부가통신사업자인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을 '특수한 부가통신사업' 유형(신고 의무)으로 신설하고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사업자에게 유료아이템의 결제한도 설정,    설정된 결제한도를 우회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등의 방지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이어, 미성년자는 월 결제한도 설정, 미성년자 결제시는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취해야 하는 등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마련되며 일정한 요건(이용자수, 매출액 등)을 갖춘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불만, 분쟁해결 등을 위하여 이용자보호 창구를 마련하도록 하면서 유료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 매입하여 현금화하는 행위('깡')도 금지된다.아울러,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방통위가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운영‧관리 및 이용자보호 창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한편, 한상혁 위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사회 진입이 가속화되고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등 1인 미디어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인터넷개인방송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건전한 1인 미디어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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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7
  • 국토부, '우크라이나 인프라 협력 방한단' 면담
    [동국일보]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은 3월 16일 드미트로 아브라모비치(Dmytro Abramovych)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1차관 알렉산드르 카바(Alexander Kava) 우크라이나 재무부 차관 등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인프라 협력 방한단을 면담하고,    우크라이나 고속철도 건설 사업, 전동차 수출 등과 관련하여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이에, 손 차관은 우크라이나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철도망 구축을 통한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은 단기간 고속철도망을 성공적으로 확충했고,    이미 우크라이나에 전동차를 공급한 경험도 있어 최적의 철도사업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또한, 우크라이나 아브라모비치 차관은 자국이 철도망 고속화에 높은 열의를 가지고 있다고 소개하며 한국의 풍부한 철도사업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향후 타당성조사 지원 등 철도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양국은 이번 면담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사업 자금 조달과 관련한 양국 간 협력 가능성도 논의했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면담이 신흥 북방협력국인 우크라이나와 호혜의 경제협력을 모색하는 유용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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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7
  • 공정위, (주)이마트에브리데이 과징금 5억 원 부과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형 슈퍼마켓 점포를 운영하는 ㈜이마트에브리데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8,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이에, ㈜이마트에브리데이는 납품업자에 대하여 직매입상품에 대한 부당반품, 계약서면 지연교부, 파견종업원 부당사용행위를 했다.한편, 공정위는 "유통 분야별로 납품업자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면서,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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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5
  • 국토부, '바이오의약품 특별보안검색 절차' 생략 시행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공운송을 위해 특별보안검색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이에, 기존에는 바이오의약품이 특별보안검색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약업체는 매번 항공기로 수출하기 위해 관할 지방항공청에 특별보안검색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했다.또한, 주말 등 휴무일에는 특별보안검색 신청이 불가능했고 건당 최대 3일이 소요되는 행정절차로 해당 기업들은 바이오의약품의 적시 수출에 큰 불편을 겪었다.아울러, 이번 항공보안법 시행령 개정으로 바이오의약품의 특별보안검색 신청‧승인절차가 생략됨에 따라 행정불편이 해소되고 원활한 해외 수출로 국내 제약업계의 대외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국토교통부 김수상 항공정책관은 "앞으로도 항공기 이용객 및 기업의 불편은 적극적으로 해소하면서 항공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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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0
  • 산자부, '원전수출 환경변화 대응 지원체계' 강화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체코 등 해외원전사업 발주가 가시화 되고 있고 중소형원전에 대한 해외시장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는 등 원전수출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해외원전사업 수주를 위한 원전수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우리 중소원전기업의 기자재‧부품 수출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이에, 정부는 올 한해가 우리 원전수출 1호기인 UAE 바라카 원전의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 등 원전수출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해로써 바라카 원전의 성공적인 상업운전을 개시하고,    이를 여세로 체코, 폴란드 등 해외 신규원전사업 수주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요 원전수출 경쟁국들과 상호 필요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원전 기자재‧부품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차세대 및 중소형원전 시장 도래에 대비한,    정부의 연구개발에 맞춰 수출전략도 함께 모색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또한, 산자부는 3월 4일 '원전수출 자문위원회'를 공식 출범하면서 이와 같이 '21년 정부의 원전수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원전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종합포털사이트인 '원전수출 정보‧지원 시스템' 개설을 알렸다.   이어, '원전수출 자문위원회'는 원자력‧국제통상‧외교‧안보 등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로서 연내 수출현안과 미래 차세대 수출 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 모색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아울러, 중소원전기업을 위해 오픈한 '원전수출 정보‧지원 시스템'은 크게 우리 기업에게 해외원전시장 진출 정보와 관련 지원제도를 제공하는 국문 사이트인 k-neiss.org와,    해외 발주처 및 바이어들에게 우리 기업 및 원전 기자재‧부품 정보를 제공하는 영문 사이트인 k-next.kr로 구성하여 해외원전시장 진출을 희망했으나,    관련 정보 접근 및 해외 홍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주영준 산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수주정보시스템이 우리 원전기업의 기술력을 알리는 동시에 수출의 창구로 적극 활용되길 기대하며 오늘 자문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민‧관이 혼신을 다해 올 한해 우리 원전수출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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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4
  • 국세청, 저소득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발송
    [동국일보] 국세청은 2020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00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65세이상 : 우편, 65세미만 : 모바일)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이에,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며 3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금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5.1.~31.)에 신청할 수 있다.또한, 장려금은 자동응답전화, 손택스,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도움을 받을 수 있다.한편,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이번 신청기간에는 세무서 신청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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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3
  • '일본인 명의 재산의 국유화 추진' 업무협약 체결
    [동국일보] 조달청과 광복회는 26일 서울 광복회관에서 일본인 명의 재산의 국유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유기적 협력기반을 마련해 친일재산 및 귀속‧은닉재산 조사과정에서 발견되는 일본인 명의 재산의 국유화 추진을 위해 공동 협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특히, 광복회는 협약을 통해 친일재산 추적과정에서 귀속‧은닉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의 증거자료를 수집해 조달청에 제공하기로 했으며 조달청은 그동안 축적된 자료와,    실제 현장조사를 통해 일본인 명의 귀속‧은닉재산의 국유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양 기관은 관계부처 간 공동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조사자료 확보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를 함께 진행할 방침이며 이와 함께 상대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보공유, 교육제공, 인적교류 등 일본인 명의 재산의 국유화 사업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조달청은 그동안 일본인 명의 재산으로 의심되는 총 4만 3천여 필지를 일제 조사하여 지금까지 여의도 면적 1.5배에 해당하는 5,477필지(429만㎡, 공시지가 기준 1,293억 원)에 대해 국유화를 완료했다.이어, 지난해 광복75주년을 맞아 여전히 남아 있는 일본식 이름 부동산 10만 4천여 필지를 대상으로 범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합동정비를 시작하여 1차 기본조사를 완료한 상태이며,이를 바탕으로 귀속의심재산 3만 4천 건은 조달청이 심층조사를 거쳐 국유화를 추진해 나가고 정비대상 7만 건은 국토부‧지자체가 현행화를 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광복회는 과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해체된 이후 숨어 있는 친일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특수 전문팀을 구성하여 지난 한해 동안 520억 원 상당의 국가귀속을 완료한 바 있다.한편, 김정우 조달청장은 "일제 잔재 청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책무이기에 신속히 마무리 해 후세대에 당당히 물려 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광복회와 맺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일본인 명의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어 국가 지적주권(地籍主權) 회복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끝으로, 김원웅 광복회장은 "일본인 은닉재산 국고몰수는 대한민국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일본인재산 찾기를 적극 추진해 남아 있는 단 한필지의 땅이라도 끝까지 찾아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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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6
  • 중기부,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 사업' 추진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4일부터 3월 17일 까지 우수 소상공인의 프랜차이즈화와 중소 가맹본부를 지원하는 2021년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이에,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 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큰 유망 소상공인과 중소 가맹본부를 발굴해 브랜드‧디자인 등의 초기 사업화와 마케팅‧스마트화 등의 성장지원을 통해 기업화를 촉진하는 사업이다.또한, 그간 업종 특성과 성장 단계를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 지원 방식에서 탈피해 소상공인‧중소 가맹본부를 창업 초기–성장–대표 브랜드의 3단계로 분류하고,    업종 성격과 성장 수준을 고려해 성장단계별 지원전략을 수립한 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선정 규모는 약 9개사이며 초기단계는 약 5개사에 최대 3,000만원까지, 성장 및 대표브랜드 단계는 약 4개사에 최대 5,000만원까지,    프랜 차이즈화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화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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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4
  • 관세청, '중소기업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추진
    [동국일보]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이에, 세계 주요 국가들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무역수지 적자 등으로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특히,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외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 및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업체별 맞춤형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한다.또한, 올해는 원산지검증 빈번 요청국(인도네시아‧터키‧유럽연합 등), 원산지관리 강화 조치국(인도)으로 수출하거나 검증 취약 제품군(섬유‧의류‧자동차부품 등)을 수출하는 기업을 우선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사업세관은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평택 등 6개 세관으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대기업)에 속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되며 예산은 약 4.3억원 투입된다.아울러, 코로나19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기업 부담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수혜기업의 부담률을 하향 조정(최대 40% → 30%)하고,    상담 무료 제공 범위를 확대(2020년 매출액 20억원 이하 → 50억원 이하)했다.한편, 올해 사업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로 3월 2일부터 19일까지 상반기 신청 접수가 시작되며 신청 수요가 많은 경우에는 조기 마감될 수도 있으니 관심 있는 기업은 서둘러 사업세관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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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3
  • 국토부, '부동산 관련 중개서비스 개선' 추진
    [동국일보] 국토교통부은 최근 중개서비스 대비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대다수 국민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개보수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체감할 수 있도록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중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특히,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반영하기 위한 객관적 기초자료를 위해 실태조사와 함께 국민서비스 만족도조사 등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또한,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련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논의를 위해 국토부 주관으로 '(가칭)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를 2월말부터 구성‧운영할 계획이며,TF에서는 관련 전문가 뿐만아니라 소비자단체, 업계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힌다.아울러, 국토교통부는 3월초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실태조사 및 국민서비스만족도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6~7월 중으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일반국민들이 느끼는 중개보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할 예정인 만큼 업계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제도개선 시 세부적인 쟁점사항이 많고 업계 간 이견도 아직 크지만 조속히 제도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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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2021-02-09
  • 산업단지 결합개발 활성화 등 지역 균형발전 기대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향후 개발수요가 풍부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열악한 산단에 투자하는 '결합개발'을 더욱 활성화하고 단지 내 임대용지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그간에는 동일한 사업시행자(지자체 또는 지방공사에 한함)가 산업단지들을 조성하는 경우에만 단지 간의 손실을 서로 보전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산업입지 통합지침' 개정을 통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일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지자체장‧사업시행자 등 관계자 간,    '손실보전 이행 협약'을 체결한 후 산업단지 간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결합개발'에 대한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또한, 개발수요가 풍부한 지역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산업단지의 임대용지에는 중소기업만 입주가 가능했으나,    비수도권지역 산업단지 임대용지에는 상생형 지역일자리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의 범위를 확대했다.아울러, 국토부는 노동계‧기업‧시민단체‧지자체 등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착한기업이 입주함으로써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업무환경 개선,    주민친화적 산업단지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이외에 매년 수립하고 있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에는 반영됐으나 그 해에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1회에 한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다음 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수립하는 시‧도지사 및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 주었다.    또한, 그간 별도의 규정이 없어 사업시행자의 혼란을 야기해 왔던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액 산정 방법'도 명확히 규정했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사업시행자,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특히 기업과 사업자의 입장에서 고민하여 미비점을 개선한 성과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는 산단 내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산업단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 및 정주환경 개선에도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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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4
  • 농림부, '설 맞이 농촌융복합산업 특별기획전' 실시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을 맞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설 맞이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제품 특별기획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 온라인 기획전은 우체국 쇼핑몰(mall.epost.go.kr)에서 1.18~2.14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며 전국 599개 농촌융복합 인증업체가 참여하여 약 3천개의 농촌융복합제품에 대해,    최대 30%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설 선물로 인기가 많은 사과즙, 한과, 발효식초, 곶감 등을 판매한다.또한, 오프라인 기획전은 전국 하나로마트 10곳, 안테나숍 41곳, 농촌융복합인증제품 전문판매관인 비욘드 팜 2곳에서 진행되며 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1.28일부터 2.11일까지 할인 제휴 카드로 결제 시 제품당 7,000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아울러, 이마트, 백화점, 로컬푸드 판매장 등에 입점한 안테나숍에서는 1.22일부터 2.14일까지 3~5만원 상품권 증정, 10~20% 할인 행사 등 지점별 할인 이벤트가 진행되고,    서울 송파구 산림조합중앙회 건물과 수원 갤러리아 백화점 광교점에 위치한 비욘드 팜 매장에서는 전국에서 엄선된 인증 제품을 1.28일부터 2.11일까지 최대 30%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 할 수 있다.한편, 김보람 농촌산업과장은 "이번 행사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과 농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국산 농산물로 만든,    다양한 농촌융복합제품을 국민들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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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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