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군 급식 위생불량 기업 제재' 대폭 강화

  [동국일보] 군 급식 위생불량 납품업체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이에, 조달청은 군 장병들이 먹는 급식품목에 이물 혼입 등 하자 발생업체에 대해 거래정지를 적용하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하여 안전한 군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키기로 했다. 특히, 그 동안 군 급식 과정에서 이물 혼입, 곰팡이 발생 등 하자가 발생한 업체도 다음 계약에서 낙찰자로 재선정되는 등 관련 제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방위청에서 2020년 7월 업무를 이관받은 조달청은 이 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군 급식 관련 규정을 대폭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를 통해 조달청은 군납 급식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시 식품위생법 위반, 경고장 발부 등 위생항목에 대한 감점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이어,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구매하는 군 급식품목은 추가특수조건에 하자 발생 시 일정기간 거래를 정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품질관련 신뢰를 훼손할 경우 차기계약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아울러, 조달청은 국방부‧방위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군 급식 안전 개선을 위한 규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2022년 군 급식품목 입찰 건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문경례 혁신조달기획관은 "군 급식품목 하자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군납 식품업체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유도함으로써, 군 장병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안전하고 맛있는 식품을 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 기재부,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 1,465억 원 발생

  [동국일보] 10월 1일 개시된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은 24일간(10월 1~24일 자정) 총 1,452만 명이 신청을 완료했다.이에, 사업기간 중 계속해서 신청이 가능하므로 아직 신청을 못한 사람들은 지금도 신청할 수 있으며 10월분 캐시백 지급 예정액(11월 15일 지급)은 10월 22일까지 총 1,465억 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또한, 사업구조 상 월말로 갈수록 캐시백 지급 예정액은 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재원(예산 약 7,000억 원) 소진 시에는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한편, 기재부‧여신협회‧카드사는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 국토부, 전세버스 등 '차량 운행연한' 연장 추진

  [동국일보] 앞으로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차량(장례차)은 차량의 운행연한 (차령)이 현행보다 각 2년, 6개월 더 늘어나게 된다.이에,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업계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노선버스 대비 짧은 운행거리를 감안하여 운행 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특히,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버스의 승객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차량 대폐차 비용이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업계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으므로,이번 기본차령 연장 대상 차량은 전세버스 3.5만 대, 특수여객 2.6천 대로 추산되며 차량 교체비용 부담이 일부 해소되어 업계의 고용안정과 경영안정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전세버스는 9년에서 2년을 더 운행할 수 있게 됐고 특수여객차량인 장례차는 종전 10년 6개월에서 6개월을 더 운행할 수 있게 됐다.아울러, 작년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2020.9.1. 시행)에 따라 1년 한시 연장 사용중인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늘어난 차령기간(2년)에서 1년만큼 진행한 것으로 보아 기본차령 1년이 연장되게 된다.한편, 기본차령 연장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본차령 기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모두 받은 경우에만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끝으로, 국토교통부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에 따른 수송수요 감소와 사태 장기화에 따라 전세버스 등의 기본차령을 연장하여 업계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식약처, 생활용품과 유사한 식품의 표시‧광고 금지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구두약 등 생활용품과 유사한 식품의 유통으로 어린이 등이 생활용품 등을 식품으로 오인‧섭취하는 안전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식품 등을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구체적 금지 대상을 정하는 하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또한, 구체적 금지 대상은 어린이 등 인지력이 낮은 취약계층이 오인‧섭취할 가능성이 높고 건강상 위해우려가 높은 제품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중 학용품'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한정했다.한편,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식품 등 오인‧섭취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충족과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식품 표시‧광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국세청,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시행

  [동국일보]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파악을 위해 '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시행된다.이에, 국세청은 올해 3월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이 출범한 이후 전국 7개 지방청‧130개 세무서에 소득자료관리TF를 설치하여 차질 없는 제도 집행을 추진하고 있다.또한,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구축을 위해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되며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향후 1년간 가산세를 면제하여 소득자료 매월 제출에 따른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한다.아울러, 신고대상자에게 통합안내문을 발송하여 매월 여러 장의 안내문을 받는 불편함을 줄였으며 영세사업자의 신고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제출편의성을 최대한 높였다.끝으로, 납세서비스 재설계 차원에서 홈택스에 산재되어 있던 복지세정 관련 메뉴를 '복지이음' 포털로 통합해 이용편의를 제고했다.  

• 기재부, 7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동국일보] 기획재정부는 2021년 7월 총 2,000억 원 규모의 국고채를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를 통해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는 사전에 공고된 발행물량을 사전에 공고된 발행금리로 발행하며 발행금리는 유통금리 등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7월 23일(입찰일) 10:20분경에 공고할 예정이다.특히, 국고채 전문딜러(PD)는 연물별로 수요물량을 응찰할 수 있으며 낙찰물량은 사전에 공고된 발행물량 범위 내에서 국고채 전문딜러별 응찰물량에 비례하여 배분한다.또한, 7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예정액 총 2,000억 원은 30년물 '국고01875-5103'으로 발행한다.아울러, 국고채 전문딜러(PD)는 지난달 의무이행 평가실적에 따라 각 연물별로 2개 그룹으로 나누어 1그룹은 17개 국고채 전문딜러(PD) 전체가 응찰하고 발행예정액은 해당 연물 발행예정액의 60%이며,2그룹은 직전 월 의무이행 평가실적 상위 10개 국고채 전문딜러(PD)가 응찰하고 발행예정액은 해당 연물 발행예정액의 40%이다.한편, 기획재정부는 "7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시 적용되는 연물별 발행금리는 유통금리 등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입찰일인 7.23일(금) 10:20에 별도로 공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시간 정책 기사

• '유해‧위험 기계 등 제조업체' 최대 5천만 원 지원

  [동국일보]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원장 김봉호)은 우수 안전제품의 산업현장 유통을 장려하기 위해 유해‧위험 기계 등의 연구개발 및 시험장비 구매자금을 지원한다.이에, 연구개발자금(소요비용의 60% 이내)과 시험장비 구매자금(소요비용의 50% 이내)을 각각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유해‧위험 기계 및 방호장치‧보호구 제조업체로 등록한 업체다.특히, 신청은 2월 25일까지 공단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우편과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선정 결과는 3월 중 발표 예정이다.또한, 지난해에는 13개 제조업체가 총 4.26억 원 자금지원을 받았으며 연구개발자금은 사업장당 평균 3천9백만 원, 시험장비 구매자금은 평균 3천만 원이 지원됐다.이어, 지난해 연구개발자금 지원을 받은 A 업체는 '겨울철에 사용할 수 있는 난슬립(non-slip) 아웃솔'을 개발하여 디자인특허를 출원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코로나19 방역물품 제조업체 5개소에 품질 및 성능 수준 향상을 위한 시험장비 구매자금 1.96억 원을 지원했다.아울러, 올해는 자금지원 예산 총액이 5.57억으로 지난해 대비 약 1.07억 확대하여 지원한다.한편, 김봉호 산업안전보건인증원장은 "이번 자금지원이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제품의 유통을 확산시켜 산재예방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공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예산을 확대하여 중소기업과 국내 안전제품 시장의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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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2

• 국세청, '임대사업 공적의무위반 3,692건' 점검

  [동국일보]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세법('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며 정부는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위반한 경우 비과세‧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배제하고 관련 세액을 추징한다.   이에, 그동안 국세청은 임대사업자가 세제혜택을 받은 후 세법상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세금을 환수하는 등 엄정 대응해 왔다.또한, 2020. 11월에는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를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혐의가 높은 고소득 임대사업자 3,000명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아울러, 이번에는 국토교통부‧전국 지자체 합동 T/F에서 적발하여 국세청으로 통보한 3,692건의 임대사업 공적의무위반 주택에 대해 세법상 의무 위반여부를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 세무검증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한편, 국세청은 "공적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를 치밀하게 검증하고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부동산 탈세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공정세정을 구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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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1

• 농림부, '쌀 관세율 513% 확정 절차' 완료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쌀의 수입관세율(513%)을 확정하기 위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이 1월 22일 관보에 공포됐으며 이로써 쌀의 관세화를 위한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에, 관보에 공포된 쌀 관세화의 주요 내용은 쌀 관련 품목(16개 세번)에 대해 513% 관세율을 적용하고 저율관세할당물량 408,700톤(5% 관세율)은 관세화 이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으로,    이는 우리나라가 2014년 9월에 WTO에 제출한 쌀 관세화 내용이 원안대로 반영된 것이다.특히,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했으며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두차례(1차: 1995~2004, 2차: 2005~2014) 관세화를 유예하면서,    그 대신 일정 물량(저율관세할당물량, TRQ)에 대해 저율 관세(5%)로 수입을 허용해 왔다. 또한, 우리나라는 WTO의 절차에 따라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한 5개국(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과 5년간(2015.1월 ~2019.12월) 검증협의를 거친 끝에 우리나라가 제출한 원안대로 513%를 유지했다.아울러, WTO에서는 우리 쌀 관세화의 검증 절차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는 인증서(Certification)를 발급(2020.1.24)했고 2021년 1월 12일 한국의 쌀 관세율(513%) 발효(발효일 : 2021.1.5)를 알리는 문서를 회람했으며,이번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 공포는 WTO의 발효 공표에 따라 국내적으로 쌀 관세화 절차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농림부는 "대한민국 양허표 개정 공포로 우리 쌀 관세율 513%가 WTO 양허세율로 공식적으로 확정됐으며, 쌀 관세화를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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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3

• 중기부, 버팀목자금 3조 4,614억 원 지급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1~17일 일주일간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250만명에게 3조 4,614억 원을 지급(18일 08시 기준)했다고 밝혔다.이에, 15일 정오부터 17일 자정까지 주말 동안에도 3만 3,895명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했으며 18일 오전 8시까지 이들에게 403억원을 지급했다. 특히, 버팀목자금을 처음 지급한 11일 이후 7일 만에 1차 신속지급 대상 276만명 중 90% 이상 지원한 셈이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지급 비율은 각각 98%, 97%로 일반업종 88%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또한, 지난 1주일 동안은 많은 신청자에게 한시라도 빨리 지원하고자 오전 신청분에 대해 오후 3시에 지급하는 것을 추가하여 1일 2회 지급 체계였으나,    18일부터는 매일 자정까지의 하루 신청분을 다음날 새벽 3시에 지급하는 1일 1회 지급 체계로 변경된다.  아울러, 90% 이상 대부분 지급하고 최대 108만건이던 하루 신청자 수가 3만건 수준으로 감소함에 따라 하루 한 번 지급으로 업무효율을 높이려는 것이며 다만 겨울스포츠시설 등,    신속지급 대상자가 새로 추가되는 1월 25일부터 3일간은 신청자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하루 2차례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버팀목자금 지원 1주일 만에 1차 신속지급 대상인원의 90% 이상을 지원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히면서,    "지자체문체부와의 협조를 통해 1차 신속지급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은 분들이 1월 25일 지급시에는 많이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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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8

• 설 명절 '농축수산물 등 선물 가액 범위' 상향

  [동국일보] 올해 설 명절 기간 동안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의결했다. 특히, 이날 전원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적극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법적 안정성 및 정책 신뢰성 훼손을 우려하며,    시행령 개정보다 유통구조 개선 등 제도개선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의견 등으로 격론이 벌어졌다.또한, 그 결과 청렴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농수산업계를 돕기 위해 이번 설 명절에 한해 농수산 선물 가액범위 상향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아울러, 국권위는 설 명절 선물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번 달 19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그동안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농수산업계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 장관들과 농어민‧소상공인 단체장들이 수차례 국권위를 방문하여 선물 가액 범위 상향을 요청했다.    또한, 국회도 공식적으로 상향을 요청하는 등 설 명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았다.  아울러, 국권위는 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난 13일에는 시민사회‧경제‧직능‧언론 등 32개 기관‧단체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개최해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13일, 14일 이틀간 전현희 위원장이 서울특별시 양재농수산물유통센터, 천안 직산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농수산물 유통‧저장 현장을 직접 방문해 업계 종사자의 고충을 청취했다. 한편, 국권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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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7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이틀동안 2.96조원 지급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1~12일 이틀간 신청한 209만명에게 2.96조 원을 지급(13일 08시 기준)했다고 밝혔다. 이에, 중기부는 신청 둘째 날인 12일 오전 6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 276만명 중 사업자등록번호가 짝수인 133만명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했으며, 12일 하루동안 108만명(신속지급 대상 276만명의 39%)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해 신청자 수는 이틀 연속 100만명 이상을 기록했다. 특히, 12일 0시부터 낮 12시까지 신청한 74만명은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1.06조 원이 지급됐고 이후 밤 12시까지 신청한 34만명은13일 새벽 3시부터 0.47조 원이 지급됐다. 또한, 한시라도 빨리 지급하기 위해 만든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지급하는 '당일신청 당일지급' 체계는 지급은행과 협력을 통해 이번 주까지 연장 유지되며 13일 0시부터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11일과 12일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이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수 구분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실외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 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2020년에 개업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속지급은 1월 25일부터 시작된다. 한편, 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13일 이후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를 적용하지 않으니 24시간 가동하고 있는 버팀목자금 누리집에 언제든 접속해 신청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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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3

• 복지부, '아동 돌봄 지원 현장 실태 등' 점검

  [동국일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국무총리 정세균)는 10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실행계획, 확진자 응시 허용에 따른 교원임용시험(2차)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이에,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겨울방학이 시작되면서 취약계층의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를 많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특히, 대부분 센터가 규모가 작고 방역을 위해 수용 인원을 제한하기도 어려우며 방역물품도 모자란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복지부와 지자체에게 현장 실태를 점검하여,    지역아동센터 지침을 보완하고 추가적인 돌봄 대책도 마련해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정 본부장은 최근 돌봄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수도권의 학원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신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아울러, 방역당국과 지자체에게 학원의 불법‧편법 운영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줄 것을 주문했다.한편, 회의를 마무리하며 정 본부장은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 내외로 오가던 3차 유행은 이제 정점을 지나서 다소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면서,    "반전의 기미가 보이고 있는 만큼, 현장 이행력을 확보하여 다음주부터는 확실한 안정세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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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1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 관련 개정안' 행정예고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하자 관련 심사‧조정 절차에 적용되는 국토교통부 훈령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월 8일부터 20일간(2021.1.8.~2021.1.28.)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길기관, 이하 '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제도를 내실화하고 위원회 절차의 신속‧경제성과 사건 당사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특히, 의사운영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실효성 제고로써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시행중인 위원의 제척‧회피제도가 보다 충실히 적용될 수 있도록 실무 절차를 구체화했다.또한, 위원회는 회의 전날까지 위원의 제척‧회피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위원은 회의 전까지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당사자에게는 기피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이어, 하자분쟁 절차의 편의성과래 하자분쟁 신속‧경제성 제고로는 종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하자분쟁 신청 내용의 변경 및 추가 신청 등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당사자의 편의 제고 및 신속‧경제적인 분쟁 해결을 위하여 이를 허용했다.아울러, 사건 당사자가 본인 사건기록의 열람‧복사를 원하는 경우 종래 국토교통부의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활용해야 했으나 보다 간편한 위원회 열람‧복사 절차를 마련했다.한편,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하자 심사 및 분쟁조정 절차의 공정성과 신속‧경제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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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7

• '소규모 식품업체 인증‧연장 수수료 감면' 연장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을 준비 중인 소규모 식품업체에 대해 인증‧연장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을 올해 11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해썹 의무적용을 유예 받은 업체가 올해 안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 중인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해 올해 11월 30일까지 해썹 인증을 유예한 바 있다.아울러, 수수료 감면 대상은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이고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증 또는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 업체를 다각도로 지원해 해썹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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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4

• 방위청,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위사업교육원 개원

  [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 소속기관인 방위사업교육원을 개원한다고 밝혔다.이에, 방위사업교육원의 개원은 방위사업청 개청 15주년을 맞아 개청 취지를 되살려 방위사업의 전문성 향상에 힘쓰겠다는 방위사업청의 의지를 담고 있다.특히, 방위사업교육원은 방위사업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무기체계 소요부터 양산까지 교육범위를 확대하고 사업관리 흐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한다.또한, 방위사업 전문교육을 3단계로 구분하여 수준별로 맞춤형 교육방식을 실시하고 '방위사업 교육 로드맵'을 수립하여 직원 스스로 자기 주도적 역량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아울러, 방위사업교육원은 기존 청 직원 중심 교육에서 군인, 방산업체 직원들까지로 교육대상을 확대하고 연간 교육과정 100여 개, 교육인원 9천여 명을 계획하고 있다.한편,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교육원의 신설은 전문성 향상을 바탕으로 방위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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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