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양자과학기술 대도약, 디지털을 넘어 “퀀텀의 시대”로

  한장으로 보는 퀀텀 이니셔티브[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퀀텀이니셔티브'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자과학기술은 경제‧사회‧안보‧환경 등 유망 산업의 혁신적 변화와 다양한 난제 해결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게임체인저이자 국방‧안보적 파급력으로 인해 미래 기술 패권을 좌우할 핵심 전략기술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양자과학기술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초기 기술이다. 이에, 그간 우리가 축적한 첨단 산업 및 IT 역량을 토대로 양자과학기술의 기술 경로를 선점한다면 새로운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 이날 발표된 ｢퀀텀 이니셔티브｣는 디지털을 넘어 다가올 퀀텀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중점 추진 방향과 전략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강점을 토대로 △빠르게 추격해야 할 기술(퀀텀 핵심기술), △세계를 선도해 나갈 기술(퀀텀 엔지니어링),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갈 기술과 분야(활용 및 서비스) 세 가지 축으로 9대 중점기술을 제시했다. 첫째, 축적된 우리의 과학기술과 ICT 역량을 기반으로 선도국들을 빠르게 추격해야 할 퀀텀 핵심(코어)기술 역량을 강화한다. 양자컴퓨터의 기반이 되는 ❶퀀텀 프로세서(QPU), 산업적․학문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❷퀀텀 알고리즘‧소프트웨어(SW), 양자 기기 간 연결을 위한 퀀텀 인터넷, 도․감청이 불가능한 차세대 퀀텀암호통신 등 ❸퀀텀 네트워크, 無 GPS 항법용 센싱, 초고해상도 이미징 등 ❹퀀텀 센싱 핵심기술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간다. 둘째, 우리 반도체‧제조 역량을 토대로 향후 세계를 선도해 나가야 할 퀀텀 엔지니어링 기술로 양자상태의 측정‧제어를 위한 ❺퀀텀 소재‧부품‧장비, 퀀텀 프로세서 등의 핵심이 되는 소자 설계‧제작을 위한 ❻퀀텀 소자‧공정기술, 디지털 컴퓨터와 퀀텀 컴퓨터를 상호보완적으로 융합‧활용하기 위한 ❼디지털-퀀텀 하이브리드 기술을 제시했다. 셋째, 미래 양자 산업화 시대를 대비해 개척해 나가야 할 분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퀀텀 기술의 혁신적 활용 사례와 서비스를 창출해 내는 ❽퀀텀 킬러 애플리케이션, 머신러닝 고효율화 등의 ❾퀀텀 인공지능(AI)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중점기술 확보를 위해 정부는 투자 및 연구개발(R&D), 인력 및 연구 거점, 글로벌 협력, 산업화 부문에서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공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유연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연구개발 전략성을 강화해 나간다. 초기 투자 강화를 위해 이 분야 내년 정부 예산을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한편, 소규모 다수의 R&D 사업을 프로그램 구조로 개편하여 투자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빠른 기술 추격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임무지향형 연구개발을 추진함과 동시에 주도적 기술 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양자 분야 특성을 고려하여 혁신 잠재력을 가진 다양한 기술 방식에 대해 보다 촘촘히 지원해 나간다는 방향이다. 둘째, 양자대학원, 해외 파견 등을 통해 신규 핵심 인력을 중점 양성하는 동시에 인접 학문분야의 인력 참여‧유입으로 양자 융합 인재와 엔지니어를 양성해 나간다. 또한 신규 인력의 저수지 기능, 연구 인프라 집적, 산업계 접근성 제고 및 협력 기회 제공 등을 위해 양자 과학기술 역량을 보유한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산‧학이 참여하는 개방형 연구거점도 구축한다. 셋째, 기술블록화 가속화 추세에서 국가간/다자간 글로벌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내 대학과 글로벌 선도 대학 간 협력을 지원해 나간다. 공동연구 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다자간 연대‧협력 체계에도 적극 참여하여 공급망‧표준화 등을 비롯한 정책 공조에도 힘쓴다. 특히, 국내-해외 유수 대학 간 혁신적 공동연구, 석‧박사 및 연구인력 교류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퀀텀 얼라이언스(Quantum University Alliance, QUA)에 대한 지원으로 연구역량 제고 및 인력 양성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넷째, 퀀텀 팹·테스트베드 등 필수적인 연구 인프라 확충과 산업화 및 제도적 지원으로 국내 양자과학기술 생태계 조성을 가속화한다.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여 연구자가 직접 사용하는 개방형 퀀텀팹을 구축‧운영하고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미래 퀀텀 파운드리 시장을 겨냥한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퀀텀 소자를 전문적으로 제작‧제공하는 공공팹 운영도 본격화해 나간다. 또한, 국내에서 제작한 퀀텀 부품‧장비의 시험‧검증을 위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고 표준화, 퀀텀암호통신기기의 보안 적합성 검증제도 확산, 기업 R&D 참여 및 전환 촉진 등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퀀텀 이니셔티브'를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거버넌스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퀀텀 기술의 수요부처,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양자전략위원회, ▴연구계-산업계-정부 간 상시 소통채널, ▴주요 선도국과의 퀀텀 대화 등을 운영하여 동 이니셔티브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술변화가 빠르고 불확실성이 큰 퀀텀 분야는 초기에 안정적인 지원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강화된 법적 기반과 병행하여 정부는 ｢퀀텀 이니셔티브｣의 강력한 추진을 통해 2030년까지 양자과학기술 수준을 현재 65%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양자 핵심인력을 1,000명 이상 확보하는 한편, 산‧학‧연 협업을 통해 첨단 제조‧국방‧안보‧바이오 및 서비스 분야에서 킬러 애플리케이션 창출하고 양자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양자과학기술의 미래' 책자 발간

  '양자과학기술의 미래'책자 소개[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담은 ‘양자과학기술의 미래’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양자과학기술이 경제·사회 등 우리 사회의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양자, 외교·안보, 경제,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중심으로 일반시민들과 함께 논의해 예상 파급효과와 그에 따른 정책제언을 도출한 결과가 읽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양자과학기술’은 양자상태를 기반으로 ‘얽힘’, ‘중첩’ 등 양자물리학적 특성을 컴퓨팅, 통신, 센서 등 정보기술에 접목하여 ‘초고속 연산’, ‘초신뢰 통신’, ‘초정밀 계측’을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기술을 뜻하며, 인공지능 및 의료, 우주 등 다방면 산업의 판도를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양자과학기술은 국가 안보 및 국방 차원의 핵심기술로 각국의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가 심화되고, 관련 품목들이 공급 규제 대상이 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고도의 국가전략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번 기술영향평가는 ‘양자과학기술’의 외교·안보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 및 암호체계 무력화 위험 등의 쟁점을 발굴했고 그에 따른 개선 방향도 제안했다. 특히, △기술공동체 구축, △국제 공동연구 확대, △기술 동맹국 간 협력, △기술통제 장벽 우회 등 네 가지 유형의 선제적 방안을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논의해 제시했다. 과기정통부 이상윤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양자과학기술은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산·학·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선제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라며, “우리나라 기술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담론과 문제해결에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전문가 및 국민 간의 소통 활성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책자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에 4월 26일부터 배포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 누리집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서점(교보문고, 리디북스, 밀리의 서재, 알라딘, YES24)에서 전자책으로도 5월 초부터 무료 열람이 가능하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에너지·우주·항공 분야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4월 25일, ‘제12차 R&D 미소공감’으로 대전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에너지·우주·항공 분야의 출연연 기관장들과 소관 분야 주요 현안 및 중점 투자방향을 청취하기 위한 제2차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각 계층별 연구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된 ‘찾아가는 출연연 간담회’는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 △신진 연구자와의 대화, △중견 연구자와의 대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오늘 간담회는 지난 24일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에너지 분야 출연연(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우주·항공 분야 출연연(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총 7개 출연연의 기관장과 만나 각 분야의 연구 동향과 기관별 25년 중점 투자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소관 분야의 향후 전망과 기관 연구개발 목표, 미래 핵심 기술 확보 방안 등 각 출연연의 발전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에너지와 우주·항공은 국가적 차원의 경제·안보적 가치가 매우 높은 미래 신성장 동력 분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선도적 격차 창출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출연연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해주신 각 기관의 애로사항 해결과 주요 연구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찾아가는 출연연 간담회 중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는 다양한 지역에 위치한 출연연의 의견을 꼼꼼하게 청취하기 위해 권역별로 네 차례에 나누어 개최할 계획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글로벌 기술협력 추진기반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창윤 제1차관을 수석대표로 4월 23~24일 양일 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 과학기술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관회의는 2015년 대전에서 열린 이후 9년 만에 개최됐으며, 50여 개국이 모여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미래를 위한 변혁적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주제로 향후 10년간 과학기술의 정책 방향성을 논의하고, ‘과학기술장관 선언문’을 채택함으로써 글로벌 현안 및 신흥기술 이슈에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을 세웠다. OECD는 과학기술정책이 변곡점에 도달할 때마다 요구되는 과학기술 역할을 분석하고 제시해왔다. 특히, 이번 장관회의에서는 파괴적 기술, 기후변화, 전염병 등의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 정책이 보다 과감하고 임무중심적이며 가치 지향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신흥기술 거버넌스’와‘변혁적 과학기술 혁신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 주제들은 향후 10년간 모든 OECD 과학기술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가 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은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 의장국이자 직전 장관회의 개최국으로서 업무 오찬회의를 주재하고 분과 회의 좌장 역할을 수행했다. 이창윤 제1차관은 '기후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방향' 분과토의에서 좌장으로서 참여국의 활발한 토론을 이끌었으며, 기후변화 대응 R&D 투자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어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이하 ‘AI’)의 활용' 오찬 업무회의를 오스트리아와 함께 주최하며, AI 혁신과 안정성, 혜택 공유를 위한 정부 역할(AI Good Governance)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주제가 이번 5월에 개최될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심도있게 논의될 것임을 소개했다. 아울러, 노르웨이, 영국 등 유럽국가 장·차관들과의 양자면담을 통해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이후 진행될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어 미국, 일본 등 기술동맹국과의 면담을 통해 과학기술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후속조치 및 삼국 간 추가 협력사업 발굴을 논의했다. 한편, 장관회의 부대행사로 글로벌 사이언스 포럼(GSF) 제50차 기념 심포지엄, 글로벌 기술 포럼(GFT), 고위급 다자대화 포럼이 열렸으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병선 원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종덕 원장, ㈜씨위드 금준호 대표 등이 좌장 및 패널로 초청되어 한국의 과학기술을 소개하고, 세계적인 석학 및 전문가들과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장관회의 기간동안, 올해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 및 'AI 글로벌 포럼', 'OECD 정보보안포럼'과 작년 9월 한국이 마련한 '디지털 권리장전'등 한국이 주도하는 新글로벌 규범 정책을 알리는 한국 홍보 부스도 운영됐으며, 한국 정책에 대한 많은 국가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창윤 차관은 “이번 OECD 과학기술 장관회의를 통해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을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이후 새롭게 전개될 OECD 공동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 면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미셸 더넬런(Michelle Donelan)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과 4월 24일 영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영 정부는 각각 4월 12일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AI 서울 정상회의｣의 정상세션 및 장관세션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초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면담은 ｢AI 서울 정상회의｣('24.5.21-22) 개최가 1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AI 서울 정상회의｣는 작년 11월 영국에서 개최된 ｢AI 안전성 정상회의｣의 후속 회의로서 한･영이 공동 개최하지만, AI의 안전뿐만 아니라 혁신･포용성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공식 명칭을 ｢AI 서울 정상회의｣로 변경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외교부와 함께 ｢AI 서울 정상회의｣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정부, 산업계, 학계 등 다중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AI 글로벌 포럼｣도 5월 22일 대면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양국 장관은 ｢AI 서울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물에 대해 논의하고 장관세션의 프로그램, 진행 방식, 민간 고위급 인사 초청 등을 점검했으며, 이와 함께 ｢AI 글로벌 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영국의 협조도 요청했다. 이종호 장관은 “다음 달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는 글로벌 차원의 AI 규범과 거버넌스 정립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정상회의를 함께 준비하고 있는 외교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영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여 ｢AI 서울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내 최초 양산형 초소형 군집위성 1호발사 성공 최종 확인

  국내 교신 성공에 환호하는 관제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4일 오전 07시 32분 경(현지시간 오전 10시 32분 경)에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서 발사된 ‘초소형군집위성 1호’ 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발사 후 4시간 25분인 11시57분경(한국시간), 항우연의 대전 지상국을 통해 수신한 위성정보를 분석한 결과, 태양전지판이 정상적으로 전개되어 안정적인 전력을 생산하는 등 위성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고, 추가적으로 오후 14시 13분 및 15시44분경에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과 교신한 결과, 양방향 교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위성 발사가 성공했음을 확인했다.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는 앞으로 위성의 기능별 점검 등 초기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는 당초 계획한 궤도(약 500km 상공)에서 초소형군집위성 1호의 위성체 및 광학 탑재체의 성능을 1개월간 시험하고 관측 영상의 품질을 5개월 동안 점검할 계획으로, 점검이 마무리되는 ’24년 11월부터 1호 위성은 본격적으로 지구관측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초소형군집위성은 한반도 및 주변 해역을 고빈도로 정밀 감시하고 국가안보 및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년부터 KAIST(인공위성연구소)가 과기정통부와 국가정보원의 지원을 받아 초소형위성 군집시스템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지구관측 실용위성이다. 초소형 위성군집시스템 개발사업은 KAIST가 총괄하는 사업으로, KAIST가 ㈜쎄트렉아이와 함께 위성시스템을 공동 개발했으며, 항우연이 국내 다수 우주기업과 함께 지상시스템‧검보정 및 활용시스템을 개발했다. 민간 우주 시대에 걸맞게, 향후 경제성있는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용부품을 많이 활용하면서 경량화·저비용화·저전력화의 개념으로 개발된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3년 이상 약 500km 상공에서 해상도 흑백 1m급, 컬러 4m급의 광학 영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초소형군집위성은 이번에 발사 성공된 1호 위성을 시작으로 2026년 및 2027년에 각5기, 총10대의 위성이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로 후속 발사될 예정이다. 2027년 하반기부터 총 11대의 위성이 군집의 형태로 운영‧활용될 경우 한반도를 하루 3번 이상 관측할 수 있게 되어 기존의 중대형 지구관측위성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금번 초소형 군집위성 1호 발사 성공은 개발‧제작‧발사 전과정에 걸쳐 산학연 역량이 결집된 결과”라고 하면서 “후속위성들도 뉴스페이스 시대에 걸맞게 차질없이 개발하여 우리나라의 우주기술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고 우주산업을 지속 육성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윤오준 국가정보원 3차장은 “국가안보의 범위가 우주공간까지 확장되고 있는 만큼, 이번 위성개발을 계기로 국가 우주안보의 기반이 되는 핵심기술 역량을 제고하고 국내 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실시간 IT/과학 기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보안 산업 활력 이끈다

  인공지능 보안기업 육성사업 단계별 지원개요[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KISA’)와 함께 국내 보안기업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24년 총 48억 원 규모(총 4단계, 최대 19개 과제)의 기업지원 프로그램 추진 계획을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고도화·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보안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1년부터 “AI 보안 유망 기업 집중 육성사업”을 추진해 올해로 4년 차를 맞는다. 지난 3년간 AI 보안 시제품 개발 지원(1단계)과 사업화 지원(2단계)을 위해 총 45개 과제를 선정하여 과제당 3~3.9억 원 규모의 예산 지원과 기술·사업화 컨설팅, 판로 개척, 투자 유치, 홍보 등 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해 유망 기업을 육성해 왔다. 사업 4년 차를 맞는 올해부터는 실증환경 확보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AI 보안 제품·서비스 확산 지원(3단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확산 지원사업은 인공지능 보안 상용제품의 실증을 통한 레퍼런스 확보를 목표로 하며, 공공기관·지자체·기업 등 다양한 수요기관과의 일대일 매칭을 통해 판로개척의 기회까지 제공하게 된다. 또한 올해는 ‘AI 보안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4단계)을 최초로 추진한다. 이 프로그램은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과 협업을 통해 AI 보안 기업에 특화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주된 골자이며, 최종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면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의 기술·비즈니스 컨설팅, 마켓플레이스 등록 지원, 전시회 참여 등 양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단계별로 진행되는 인공지능 보안 기업 집중 육성을 위한 4단계 지원 사업 중 1, 2단계 지원사업인 ‘AI 보안 시제품 개발 지원사업’(총 10개 과제, 최대 25억 원 규모)과 ‘AI 보안 제품 및 서비스 사업화 지원’(총 5개 과제, 최대 15억 원 규모)은 공모를 통해 기술력과 잠재력이 큰 참여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1, 2단계 지원사업은 신기술 미래 산업 모든 분야에 인공지능 보안 기술을 내재화하고, 국내 보안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기술 미래+AI 보안’과 ‘일상+AI 보안’을 주제로 총 5가지 세부 분야로 구분하여 공모를 추진하며,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 역기능에 보안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역기능 대응·해결 가능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더불어 인공지능 보안 산업 전반에 협업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2개 이상 5개 이하 기업·기관이 함께 협업하여 지원할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공모 관련 상세정보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제품 개발 지원은 4월 12일 14시까지, 사업화 지원은 4월 15일 14시까지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오는 3월 20일에는 오프라인 사업 설명회도 진행된다. 해당 설명회에서는 1, 2단계 지원 사업에 대한 공모 안내와 함께, 3단계 지원 사업과 4단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개괄적 계획 안내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에 인공지능 기술이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기술 활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우리 정보보호기업들이 국민 안전과 밀접한 인공지능 보안기술·서비스 개발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인공지능 역기능 대응에도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IT/과학

  2024-03-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00억원 규모 메타버스 펀드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벤처투자의 ｢모태펀드 2024년 3월 수시 출자사업 계획 공고｣(3.19.(화))를 통해 500억원 규모의 '메타버스 펀드'를 조성·운용할 투자운용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메타버스 펀드는 메타버스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펀드로 기존 디지털콘텐츠 펀드(’14년~)를 확대하여 2022년부터 메타버스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사업영역 확장 및 규모 확대를 위한 M&A 분야에도 지속 투자하고 있다. 최근 메타버스는 생성형 AI 등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로 파급·확산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이 예측되고 있으며, 글로벌 빅테크들의 XR 디바이스 출시 경쟁 등도 글로벌 메타버스 생태계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디지털 심화 시대의 대표 미래 신산업인 메타버스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나 최근 글로벌 통화 긴축 등으로 인해 ICT 분야 등의 민간 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올해 메타버스 분야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수출 유망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정부 자금의 공격적인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핵심기업 지원을 위해 기존 M&A 분야 투자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메타버스 글로벌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방향, 국내 메타버스 기업의 해외 진출 수요 등을 반영하여 해외진출 분야까지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메타버스 펀드 500억원(정부출자 300억원, 민간출자 200억원 이상) 중 정부 출자분 300억원은 신규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디지털콘텐츠펀드 회수금으로 재투자할 예정으로, 향후 투자-회수-재투자가 선순환하는 안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최근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인해 민간 투자시장이 침체된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마중물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하며, “메타버스 펀드의 공격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국내 메타버스 중소‧벤처기업들의 성장 기회가 확대되고, 나아가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에 대한 제안서는 4월 15일 10시부터 4월 30일 14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자세한 공고내용은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 IT/과학

  2024-03-18

• 행정안전부, CCTV 영상분석 기술 실증을 위해 6개 지자체에 시범 적용한다

  공모사업 포스터[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민·관 협력 컨소시엄 참여를 통해 지역의 재난안전 현안 해결을 지원하는'지능형 영상분석 기술실증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행정안전부가 2027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CCTV 지능형 관제체계로 전환’을 위한 준비단계로, 지능형 관제모델을 다양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실증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총 25억 원을 투입하여 크게 두 가지 과제로 진행된다. ①6개 기본유형*에 대한 영상분석 기술을 지자체에 시범 적용하는 과제와, ②지역 특성을 고려해 선정한 특정 재난유형에 대한 영상분석 기술을 개발하여 해당 지자체에 실증해 보는 과제이다. 첫 번째 과제는, 2개 컨소시엄(시·군·구+민간기업)을 선정하여 6개 기본유형을 2개 시·군·구에 시범적으로 적용해봄으로써 전국으로의 확산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보완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 과제는, 4개 컨소시엄(시·도/시·군·구+민간기업)을 선정하여 각각의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특정 재난유형별 관제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관제 기술을 고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정 재난유형의 예시로는 테트라포트 주변 낚시객 추락, 물놀이 사고 등이 있다. 이번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3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공모사업 관련 세부사항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AI 영상분석 분야의 기술과 역량을 가진 많은 민간기업이 이번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재난안전 분야 CCTV 활용 현안을 조사하여 공고 시 공개했다. 또한 공모사업을 수행할 컨소시엄을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5월 말까지 최종 선정하고, 6월부터 실증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공모사업은 지자체 CCTV의 지능형 관제로 전면 전환을 위한 준비사업으로 여러 지능형 관제모델을 다양한 현장에 적용하는 정부-지자체-민간기업의 첫 협업모델 사업”이라며, “지자체와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2027년까지 지자체 CCTV의 지능형 관제 전환을 위해 단계별로 추진되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3-18

• 법제처, 인공지능(AI) 관련 법·제도 개선 의견 청취를 위해 ‘AI 데이터센터’ 방문

  국가AI데이터센터를 방문한 이완규 법제처장(우 3번째)이 현장설명을 듣고있다.[동국일보] 법제처는 15일, 국가 AI 데이터센터(광주광역시 북구)를 방문해 인공지능(AI)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완규 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 외에 창업기업,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2023년 완공된 국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는 AI 연구개발에 필요한 고성능 컴퓨팅을 기반으로 방대한 데이터 학습ㆍ분석이 가능한 국내 최대 규모의 센터로, 창업ㆍ벤처 기업 등이 연구개발, 제품 서비스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 다양한 창업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AI 학습 데이터 및 콘텐츠 가이드라인 제공, 적법하게 저작권을 확보한 기업 대상 인증제 도입 등 관련 법ㆍ제도에 대한 다양한 개선의견이 공유됐다.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AI 데이터 기업 대표는 “데이터, 개인정보 등 법적 요구사항에 대한 명확한 정보 파악이 쉽지 않다”며, “AI 관련 법ㆍ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관련 교육이 제공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광주광역시(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도 법제처에서 계획 중인 생성형 AI 법령정보 서비스에서 국가 AI 데이터센터의 데이터 분석ㆍ학습(머신러닝) 기술을 공유하고 지속 상호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법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올해 말 대국민 오픈 예정인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에도 AI 관련 최신 법제도 정보 제공 창구를 마련하여 관련 법령의 변경사항이나 최신 국내외 AI 법ㆍ제도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완규 처장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변화가 사회 각 분야에서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관련 신산업의 미래를 예측하고 도전적으로 주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제처는 기업이 도전과 혁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고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법제처는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활성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불합리한 관련 법ㆍ제도를 개선해 왔다. 법제처는 올해도 여러 민생현장을 찾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법·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 IT/과학

  2024-03-18

• 중소벤처기업부, 인공지능(AI) 분야 K-창업기업(스타트업), 오픈AI가 키운다

  오픈AI 협업 프로그램 최종선정 기업[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14일(현지 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국제적(글로벌) 인공지능(AI) 선도 기업 오픈AI 본사에서 ‘K-Startup & OpenAI Matching Day in US’ 행사를 개최하고, 2024년 국제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OpenAI와 협업을 진행할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의 최종 발표 평가를 진행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작년 6월 오픈AI 대표 샘 알트만(Sam Altman)을 초청하여 개최한 공개 간담회에서 오픈AI와 국제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 인공지능(AI) 분야 한국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을 공동 육성하기로 합의했다. 작년 12월에는 국내에서 ‘K-Startup & Open AI Matching Day’행사를 개최하고, 오픈AI와의 협업 프로그램에 지원한 창업기업(스타트업) 220개사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예선 발표 평가를 진행하여 창업기업(스타트업) 14개사를 선발했다. 국내 예선에서 합격을 거머쥔 인공지능(AI) 분야 유망 스타트업 14개사가 이번에는 미국 오픈AI 본사 임원진 앞에서 다시 무대에 올랐다.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과 임정택 주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의 격려사에 이어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의 열띤 발표가 진행됐으며, 오픈AI 임원진들과 다양한 질답이 오갔다. 발표 종료 후에는 오픈AI 임원진의 현장 평가를 바탕으로 ‘마리나체인’, ‘㈜와들’, ‘㈜클라이원트’ 3개사가 ‘잠재력상(Most AGI Potential Award)’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의 백미는 당초 예정되지 않았던 샘 알트만 오픈AI CEO의 행사장 방문이었다. 샘 알트만은 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들을 격려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들은 GPT-5 출시계획, 인공지능(AI) 기술의 미래, 인공지능(AI) 칩 생산 등 다양한 질문을 했고, 샘 알트만은 질문 하나하나에 성실히 답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픈AI 소속 전문가들의 평가 결과와 지원 사업 참여 요건 검토를 종합하여 2024년도 국제적(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창업기업(스타트업) 10개사*를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은 중기부로부터 사업화 자금(최대 2억원)을 지원받게 되며, 오픈AI로부터 오픈AI 서비스 이용을 위한 크레딧, 전문가 조언(멘토링)과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오영주 장관은 “금번 행사에 참여한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이 오픈AI와의 협업을 통해 국제적(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공지능(AI) 기업으로 성장해나가길 바란다”며,“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의 기술 개발 역량 향상과 해외(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오픈AI와 같이 각 업계를 선도해나가는 국제적(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3-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크리에이터 미디어 지원사업 공모

  2024년 크리에이터 미디어 지원사업 개요[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정과제이자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로 주목받는 크리에이터 미디어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4년 총 10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핵심인재 육성, 신직업 발굴, 콘텐츠 제작, 사업화 지원, 해외 진출 지원 등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선도적인 육성 환경 마련을 지속해 왔다. 지난해에는 크리에이터 미디어 스타트업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실시하여 스쿼드엑스 등 2개사가 약 2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청년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한 신직군 발굴·육성 프로그램으로 교육생 20명 중 15명이 취·창업에 성공했다. 올해는 ①핵심 인재 발굴‧육성, ②크리에이터 전문화 및 인공지능(AI)‧디지털 융합 경쟁력 강화, ③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④성장 기반 조성을 통해 크리에이터 미디어 생태계 강화를 목표로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① 크리에이터 미디어 핵심 인재 양성(21억원) 인재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1인 미디어 센터(강원(강릉), 대구, 부산)를 통해 유망 신인 크리에이터 대상 맞춤형 교육 등을 제공하고, 대구 지역 내 대학 연계를 통한 뉴테크 미디어 엔지니어 육성을 추진한다. 또한, 빠르게 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현업에 즉시 투입가능한 크리에이터 미디어 관련 신직업군을 발굴하여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나아가 미래 유망 직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 추세를 반영하여, ‘AI 미디어‧콘텐츠 공모전’을 처음으로 추진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영상 제작 분야에 관심 있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국내 기술을 알리고 인재 발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② 크리에이터 전문화 및 인공지능(AI)‧디지털 융합으로 경쟁력 강화(32억원) 구독자 1만 명 이상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채널 성장, 수익 창출 자문 등을 제공하는 ‘전업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을 통해, 크리에이터가 하나의 직업이 될 수 있도록 전문화를 지원한다. 크리에이터의 지식재산권(IP) 확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지원은 지금까지 동일 금액을 지원(5천만원)했으나, 세분화를 통해 영세 사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춰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올해는 ‘도전형’(최대 지원금 2천만 원)과 ‘성장형’(최대 지원금 8천만 원)으로 분야를 구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크리에이터 미디어 관련 사업모델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크리에이터 융합 사업화 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정형’ 분야를 신설하여 크리에이터미디어‧인공지능(AI) 융합 확산을 시행한다. ③ 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한 산업 확장(13억원) 국내 우수 크리에이터들의 해외 견본시 행사(VidCon) 참가를 지원하여 해외 창작자·기업과의 협업, 채널 홍보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완성된 우수 콘텐츠의 해외 현지 플랫폼 유통을 위한 재제작(번역, 자막 등) 지원으로 국내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가속화를 추진한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은 올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한다. 금융기관과 연계한 투자유치 컨설팅, 기업 투자설명회 개최 등을 제공하여 성장 잠재력을 지닌 국내 크리에이터 미디어 스타트업의 국내‧외 투자유치와 해외시장 개척을 돕는다. 또한 크리에이터-기업-관람객 간 소통을 위한 제6회 ‘크리에이터 미디어대전’은 인천시와 공동으로 오는 8월 개최하며, 10월에는 미디어 신기술소개 및 상용화를 위한 ‘미디어 뉴테크 대전’을 대구시와 공동 개최할 계획이다. ④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 조성(35억원) 크리에이터 경력관리, 시설안내, 법률자문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미디어 혁신 허브’를 작년 시범 운영 후, 올해 상반기 정식으로 가동한다. 향후 크리에이터 미디어 통합 정보 제공 인프라로서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작년 국가통계 승인을 받은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산업 실태조사’를 통해 산업 현황에 대해 보다 공신력 있는 통계를 공표할 예정이다. 올해 첫 지원사업인 ‘크리에이터 미디어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과 ‘크리에이터 미디어 융합 사업화 지원’ 사업은 4월 18일 15시까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 한국전파진흥협회, 1인미디어콤플렉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크리에이터 미디어는 과거 단순 콘텐츠 제작에서 다양한 산업으로 영역을 확장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디지털 경제의 핵심 주체로 부상하고 있는 분야”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디지털 기술력을 겸비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3-1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우주항공청 비전 및 핵심 임무 발굴 위원회 참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은 3월 15일 15시, ｢우주항공청 비전 및 핵심 임무 발굴을 위한 위원회｣에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이 우주항공분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수행할 임무를 구체화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기획하기 위해 우주항공 분야 학회, 협ㆍ단체, 연구기관이 추천한 약 30여명의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총괄기획 및 4개 분과 등 5개 그룹으로 구성했다. 총괄기획위원회는 우주항공청의 비전, 목표, 핵심임무를 구체화하며, 분과위원회는 기술, 생태계 조성, 민군협력, 국제협력 분야별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상세 기획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과기정통부에서 위원회 구성과 함께 산ㆍ학ㆍ연의 신규사업 수요를 조사한 결과 약 400여개 사업이 제안되어 우주항공분야 종사자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원회는 이들 사업을 중심으로 4월까지 기획을 완료하고 이후 예산 심의 절차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창윤 차관은 “2045년 세계 5대 우주강국 도약을 꿈이 아닌 현실”로 만들기 위해 “기술적ㆍ제도적ㆍ산업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주항공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전문가들의 가감 없는 제언을 당부했다.

  • 경제
  • IT/과학

  2024-03-1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회 심의회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 대통령)는 3월 15일 오전 10시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회 심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혁신적ž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 방안(안)｣,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안)｣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지난 3월 13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보고안건으로 논의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기술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및 예산배분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이우일 부의장은 “최근 우리 과학기술계가 연구개발 시스템 측면에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실패가능성이 높지만 파급력이 높은 R&D사업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선진화된 R&D시스템 구축을 통해 생태계의 역동성을 높여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수한 연구에 확실히 투자한다는 정부기조가 명확한 만큼, 내년도 R&D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각 R&D 부처가 현장연구자와 함께 세밀하게 소통하여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심의안건1 】혁신적ž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 방안(안)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방안(안)｣은 우리나라 연구개발 생태계의 선도형 R&D 체계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그간 정부는 선도형 R&D 전환을 목표로 꾸준한 정책을 시행하여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정부 R&D의 혁신도전성 수준 및 혁선도전적 R&D 지원환경에 대한 현장의 체감도는 낮은 상황(설문조사(’24.1, 7점 만점), 혁신도전성 수준 3.4점, 지원환경 3.2점)이다. 이를 획기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혁신성과 도전성에 적합한 예산구조 및 연구관리제도 등을 과감히 적용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고 혁신적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선별하여 “혁신도전형 R&D 사업군”으로 지정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2, 매년 차년도 신규사업 대상 적합성 검토 후 지정), 특히 ‘24년은 제도 시행 첫 해로 정책의 속도감 확보를 위해 이번 안건을 통해 과기정통부의 한계도전R&D프로젝트, 복지부의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산업부의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 사업 등 6개 부처 21개 사업을 혁신도전형 사업군으로 우선 지정했다(’24년 4~6월 중 개별부처 요청사업 대상으로 추가 지정 예정) 혁신적 도전적 R&D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 “혁신도전형 R&D 사업군” 과 관련되어 추진되는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처간 민관간 벽을 허문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 운영한다. 혁신도전형 사업의 국가 차원 원팀 구성을 위해 혁신도전형 R&D사업 담당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 현장책임자 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가칭)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추진협의체(위원장: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를 구축, 운영한다. 협의체는 기존 사업추진사항 점검 및 현장중심 문제발굴, 신규 R&D 추진방향 및 프로젝트간 연계방향 등을 논의하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상호 관련 제도를 업그레이드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둘째, 혁신도전형 R&D 투자의 지속성을 확보한다. 혁신도전성이 높은 사업은 높은 불확실성으로 여타 연구개발에 비해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없이는 투자의 지속성 확보가 더욱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 극복을 위해 혁신도전형 R&D 사업 투자목표를 ’27년 정부 전체 R&D의 5% 수준(’27년 중기재정기준 ’27년 총 R&D예산 31.6조원 중 약 1.58조원) 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해외사례 등 선례가 없는 경우 사업착수를 주저하게 되는 오랜 관성 탈피를 위해 주제의 혁신성, 목표의 도전성에 방점을 두는 예산심의기준을 적용하고, 충실한 사업 설계 및 내실 있는 평가가 핵심인 혁신도전형 R&D의 특성을 반영, 적정 기획평가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구조도 개편할 예정이다. 셋째, 혁신도전형 R&D 맞춤형 운영방안을 제도화한다. 그간의 선도형 R&D 전환 정책이 법령상 모호한 규정 등으로 인한 감사부담으로 당초 취지에 따라 구현되기가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혁신도전형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과제 기획 및 운영책임자(PM, Project Manager)에 대한 기획‧선정‧평가 등 전권 부여, 글로벌 기술환경 신속대응을 위한 무빙타겟 및 별도 연구비 집행기준 마련을 통한 유연한 연구수행 등의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개정할 예정이다(‘24. 9 국회 제출 목표), 또한 연구자의 도전정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혁신도전형 R&D에 대해서는 목표에 따라 성공 실패를 구분 짓는 평가등급을 폐지하고 과정중심 정성평가로 전환하며, 우수성과를 창출한 혁신도전형 과제의 경우 공모를 거치지 않는 지정방식으로 후속과제 협약 가능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심의안건2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안)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24~'28년)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과 그에 따른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등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제1차 기본계획에 따라 실증화 시설인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구축‧운영, 혁신형 물기업 육성 등 물산업 도약의 토대가 마련됐다. 제2차 기본계획은 지난 제1차 계획의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 국정과제와 대내·외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수립됐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미래 핵심 물관리기술 선점을 통한 물산업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4대 중점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향후 5년간 약 4,100억 원을 투자하여 미래 물산업을 견인할 핵심 물관리 기술을 중점 개발한다. 최근 홍수·가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물관리 기술을 개발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수량 등 수자원 정보를 디지털 기술로 관리하고, △집중호우 시 하류의 하천 상황을 고려한 댐 방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댐-하천 가상모형(디지털 트윈)을 도입하는 등 물관리 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한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상‧하수도 시설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스마트 물관리 등에 선도적으로 투자하여 물산업 성장을 도모한다. 둘째, 신산업 육성 및 물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여 현재 47조 원 규모의 물시장을 2028년까지 60조 원 규모로 키워나간다. 초순수(모든 불순물을 제거한 물)는 우리나라 핵심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공정에 필수적인 소재이다. 세계 초순수 시장은 2021년 28조 원에서 2040년 54조 원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순수 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및 실증, 인력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초순수 플랫폼센터 조성을 추진한다. 또한, 춘천 소양강댐을 필두로 댐의 차가운 용수를 데이터센터 냉각에 활용하여 전력 소비를 줄이는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등 물-에너지 융복합 산업을 육성한다. 아울러, 혁신적인 유망 기술을 보유한 창업 기업에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물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셋째, 장기적 안목의 물산업 해외 진출 전략에 따라 현재 약 3조 원 규모의 수주‧수출을 2028년까지 5.5조 원으로 확대시켜 나간다. 물산업 해외 진출에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현지의 인증‧검증 및 실증 지원, 개별기업 맞춤형 수출전략 상담, 수출 활동 자금지원 등 해외 진출 지원 기반을 강화한다. 개발도상국의 물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물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나라 물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사업도 발굴한다. 그간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 위주의 수주·수출에서 벗어나, 상하수도 분야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는 선진국 시장도 개척한다. 미국 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미국 환경국가표준 인증(NSF) 취득을 대행하는 서비스 및 선진국 15개 인증에 대한 국내 사전 시험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수주지원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기업의 해외 수주를 밀착 지원한다. 넷째, 미래 성장을 이끄는 인재를 맞춤형으로 육성한다. 현장 중심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도 확대한다. 또한, 초순수·물에너지 및 첨단 물관리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미래 물산업을 견인할 융합형 혁신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한다. 물시장 성장을 통해 3만 명의 물산업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종사자 ‘21년 20만명 → ‘28년 23만명)할 계획이다.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핵심 물관리기술 및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물산업을 육성하여 물산업 수출 강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보고안건1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이하 ‘투자방향’)｣은 차년도 정부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전략적 방향과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기준으로 예산 배분·조정의 지침으로 활용된다. ’25년도 투자방향(안)은 정부의 주요정책과 주요 부처들의 투자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된 연구계, 산업계, 학계의 의견도 폭넓게 반영됐다. ’25년도 정부R&D 4대 중점 투자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R&D 투자 전반에 선도·도전의 DNA를 이식한다. 이를 위해 실패 위험부담이 있지만 성공 시 국가적 기술혁신을 이끌 수 있는 선도·도전적 R&D에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혁신성 중심 민·관 협력R&D 투자시스템 가동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모험자본으로서 정부R&D 투자의 책무를 강화한다. 둘째, 혁신을 주도하는 글로벌R&D 중추국가로 도약을 목표로 글로벌 아젠다를 주도할 수 있는 대규모 전략형 프로젝트를 발굴·투자하고, 주요 기술분야 글로벌 협력전략에 기반한 전방위적 협력 확대를 지원한다. 아울러, 국가간 협력 아젠다의 적기이행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신속집행이 가능한 예산도 확대한다. 셋째, 젊은 연구자 육성, 차세대 연구리더 양성 등 국가 인재를 키우는 R&D에 재원을 적극 투입한다. 한국형 STIPEND 안착지원 등을 통해 학생연구원에게는 안정적 연구환경을 지원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연구 파격 지원을 통해 글로벌 리더연구자 양성에 투자한다. 마지막으로,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의 ’30년 G3 도약을 목표로 AI, 첨단바이오, 양자 기술 등에 공격적으로 예산을 확대한다. 아울러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는 차세대 기술뿐 아니라 공급망 급소기술까지 R&D를 지원하며, 우주·사이버안보·에너지 기술 등 신흥안보와 관련된 투자도 강화한다.

  • 경제
  • IT/과학

  2024-03-1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방안' 발표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방안[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7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24.3.15)에서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요 선진국은 기술패권시대 혁신적‧도전적 특화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등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고 격차를 벌리려는 노력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어 국가의 미래 생존과 번영 확보의 열쇠로서 질적 수준 정체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의 중요성과 시급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간 정부가 추진한 선도형 R&D 전환 정책이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정부 R&D의 혁신도전성 수준 및 혁신도전적 R&D 지원환경에 대한 현장의 체감도는 낮은 (설문조사(’24.1, 7점 만점), 혁신도전성 수준 3.4점, 지원환경 3.2점) 것이 현실이다. 혁신과 도전의 DNA를 빠르게 우리 연구개발생태계에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혁신적 도전적 R&D에 대한 기존 관성을 뛰어넘는 과감한 정책적 뒷받침과 부처를 아우르면서 현장을 관통하는 원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분석하에 '혁신도전형 R&D 사업군 제도' 시행과 함께 ①거버넌스, ②투자 ③제도 측면에서 혁신적 도전적 R&D를 제대로 키우기 위한 추진과제를 마련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제 1) ｢혁신도전형 R&D 사업군｣ 제도 시행 혁신적 도전적 사업이 당초 취지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그 성격에 맞는 예산구조 및 연구관리제도가 확실히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혁신도전성에 대한 이견 없는 정의가 어렵다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을 지정,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이번 안건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령에 있는 “혁신도전형 R&D 사업군” 제도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 특히 그간 많이 논의가 됐던 DARPA형 모델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혁신적 도전적 R&D 개념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유형을 추가했다. 혁신도전형 R&D 사업은 “세계 최고 또는 최초 수준을 지향하여 실패가능성은 높으나 성공시 혁신적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R&D 사업”으로 정의하고, ① 국가적 임무 해결을 위한 파괴적 혁신기술 개발을 수행하는 파괴적 혁신기술형 ②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 최고 수준 기술* 확보 또는 신시장 선점** 목표로 하는 초격차‧신격차형 ③ 탁월성 높은 연구자의 도전적 연구(새로운 개념설계 수준 지향)을 지원하는 창의도전형으로 세부유형을 구분했다. 혁신도전형 사업군의 지정, 관리 등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특별위원회로 (가칭)혁신도전추진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담당하게 할 예정이며(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과학기술혁신조정관 및 기재부 실장급, 민간위원 15인 내외) 매년 차년도 신규사업 중 사업부처의 혁신도전형 사업군 포함 요청사업에 대한 적합성 검토 후 특위 심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24년은 제도 시행 첫 해로 정책의 속도감 확보를 위해 이번 안건을 통해 과기정통부의 한계도전R&D프로젝트, 복지부의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산업부의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 사업, 국방부의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등 6개 부처 21개 사업을 혁신도전형 사업군으로 우선지정했다(’24년 4~6월 중 개별부처 요청사업 대상으로 추가 지정 예정). (과제 2)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운영 혁신도전형 R&D사업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상호학습과 경험의 축적이 다른 사업에 비해 더욱 중요한만큼, 혁신도전형 R&D사업 추진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 현장연구자가 함께 참여하는 ｢혁신도전형 국가R&D사업 협의체｣를 구축,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체에서는 노하우 등 관련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현장 중심의 제도개선 문제를 발굴, 실질적인 개선책을 논의하며 차년도 신규 프로그램 추진에 관한 사항 사전 협의 및 조정함으로써 부처간 칸막이를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효과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와 더불어 주요 연구관리전문기관 내 혁신도전형 R&D 전담조직 지정‧운영을 상반기 수립 예정인 “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방안”과 연계하여 검토를 추진한다. (과제 3) 혁신도전형 R&D 투자 지속성 확보 혁신도전성이 높은 사업은 높은 불확실성으로 여타 연구개발사업에 비해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없이는 투자의 지속성 확보가 더욱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 극복을 위해서 추진되는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혁신도전형 R&D에 투자목료를 ’25년 1조원 및 ’27년 총 정부 R&D 예산의 5% 수준(중기재정기준 '27년 약 1.58조원)으로 설정했다. ② 레퍼런스(예: 해외사례)가 없으면 투자를 주저하는 관성을 탈피할 수 있도록 혁신도전형 사업군에 대해서는 주제의 혁신성, 목표의 도전성을 중점 예산심의기준으로 적용한다. ③ 예비타당성조사에 있어서 혁신도전형 사업의 면제를 적극 인정하고 혁신도전성 배점을 확대하여 DARPA형(기술비지정형) 프로그램 사업을 확대한다. ④ 충실한 과제 설계 및 내실 있는 평가가 핵심인 혁신도전형 R&D의 특성을 반영, 적정 기획평가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는 구별없이 통합편성되는 기획평가비 구조에서 혁신도전형 기획평가비는 별도로 구분하여 제대로 필요한 비용을 심의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해 나간다. (과제 4) 혁신도전형 R&D 맞춤형 운영 제도화 ① 그간의 선도형 R&D 전환 정책이 법령상 모호한 규정 등으로 인한 감사부담 등으로 당초 취지에 따라 구현되기가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연구개발프로그램 기획‧운영책임자(IPL; Innovative Program Leader) 에게 기획‧선정‧평가 등 전권 부여, 글로벌 기술환경 신속대응을 위한 무빙타겟 및 별도 연구비 집행기준 마련을 통한 유연한 연구수행 등 혁신도전지향 사업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제기해왔던 사항들의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을 전격 추진한다(‘24년 9월 국회 제출 목표). ② 연구자의 도전정신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혁신도전형 R&D에 대해서는 목표달성 여부에 따른 기계적인 평가를 탈피, 연구 과정과 경험 중심의 정성평가로 전환하며, 영예로운 실패(honorable failure)의 가치를 적극 인정한다. 또한, 우수성과를 창출한 혁신도전형 과제의 경우 공모를 거치지 않는 지정방식으로 후속과제 협약이 가능토록 관련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사항 포함). 이와 더불어 국가적 자산인 혁신도전형 R&D 사업 연구과정에서 생성된 지식이 사장되지 않고 축적 및 확산할 수 있도록 아카이브 시스템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혁신적‧도전적 R&D는 고난이도, 높은 불확실성, 큰 파급효과, 실패가치 인정 등을 특징으로 하여 우리나라 국가 R&D 생태계 전반에 새로운 역동성을 부여하는 ｢심장(HEART)｣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오늘날 우리나라도 선도형 R&D 패러다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충분히 마련된 만큼, 이번 방안은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강대국으로 확실히 올라서도록 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 부처와 연구현장에서 혁신도전사업을 제대로 기획하고 당초 취지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관리제도 상의 구태의연한 장애물을 획기적으로 걷어내고 필요한 인센티브는 추가로 발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시행하겠다.” 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발표한 안건은 우리에게 맞는 혁신도전 연구개발 모델을 찾아가기 위한 첫 그림을 그린 것에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연구자와 밀착 소통하며 정책의 완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3-15

• 특허청,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참가하세요

  2024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포스터[동국일보] 특허청은 3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지식재산(특허·상표·디자인 등) 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창업지원을 위해 ‘2024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본 대회는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키프리스 플러스(KIPRISPlus)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차 서류평가(5월), 2차 발표평가(6월)를 거쳐 총 5팀을 선정하며, 특허청장상(3팀), 한국특허정보원장상(2팀)과 함께 총 1,600만원의 포상금도 수여된다. 수상팀에는 1억 7천만 원 상당의 지식재산 데이터를 최대 5년간 무료로 제공하고, 기술신용평가 및 서비스 수요자 심층 인터뷰, 전문가·수요자로 구성된 서비스 체험단 운영 기회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보증기금 등 협력기관의 창업지원사업도 연계 지원하여 수상팀의 창업 및 사업 활성화까지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상위 2팀에게는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본선 진출의 기회도 부여된다. 대회는 지난 ’15년부터 시작됐다. 그간 수상작 중 ‘허블데이터베이스’ 등 총 15개의 서비스가 개시됐고 특허·디자인·상표 등 111건이 출원·등록됐다. 또한 ’23년 장려상을 수상한 ‘젠 IP(Gen IP)’는 대규모 인공지능 언어모델을 활용한 특허출원서 자동 생성 솔루션을 개발해 신용보증기금 및 벤처캐피탈로부터 약 4억 원 가량의 투자 유치를 받은 바 있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최근 공공데이터 개방이 확대되고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AI)과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서비스 개발과 창업이 활성화되고 있다”면서 “우수 아이디어를 가진 많은 개인·기업들이 본 대회를 창업 및 사업화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보다 자세한 사항은 키프리스 플러스(KIPRISPlus) 내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특허청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 또는 한국특허정보원 IP정보확산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제
  • IT/과학

  2024-03-1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 공식적으로 확인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15일 ‘제1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국가전략기술 확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이하 확인제도)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 이하 특별법)에 따라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기술육성주체가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제도이다. 과기정통부는 동 제도 운영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시행 '24.2월) 등을 제정한 바 있다. 기술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술육성주체는 보유·관리 또는 연구개발 중 한 분야를 택하여 공고문에 첨부된 확인신청서, 기술 설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3월 15일부터 4월15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신청기간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24.5월 말경 확인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신청서류(자료) 보완과 기술심사에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에는 통보 일정이 변경(특별법 시행령 제8조③, ④항)될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 보유를 확인 받은 기업은 금융위원회의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23.7월)과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23.12월)에 따라 충분한 시장 평가가 있는 경우, 현재 복수(2개)의 기술평가(각각 A등급 & BBB등급 이상)에서 1개 기술평가(A등급 이상)만으로 기술특례상장 신청이 가능하다. 확인제도의 접수방법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 누리집, 정책지원기관(KISTEP)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확인제도는 분기별로 계속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권석민 과학기술정책국장은 “확인제도 등 특별법상 정책 추진을 통해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 및 활용 확대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확인제도가 잘 안착되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IT/과학

  2024-03-1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확정

  2025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5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친 ｢2025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3월 15일, 자문회의 심의회의 보고를 거쳐 관계부처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은 차년도 정부R&D 투자에 대한 전략적 방향과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기준으로, 정부R&D 예산 배분·조정의 지침으로 활용된다. 지난해 정부는 선도형 R&D로의 시스템 전환을 위해 정부 R&D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23.11월)하는 등 정부연구개발 시스템을 정비해 왔다. ’25년도 투자방향은 지난해의 혁신을 바탕으로 선도형R&D로의 전환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투자방향에 담긴 투자시스템 고도화 방안과 4대 중점 투자방향은 다음과 같다. ' R&D를 R&D답게, 연구개발 투자 및 수행시스템 업그레이드 ' 정부투자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투자’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경쟁·협력(Co-petition)’, ‘신속(Just in Time)’, ‘투명(Transparency)’의 3대 키워드로 선도형R&D에 맞지 않는 제도는 확실히 개선한다. １ 전 부처가 원팀으로 움직이는 효율적 예산 배분·조정 체계를 가동한다 핵심 분야별로 부처에서 현장까지 아우르는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부처별 지출한도의 경직성을 혁파하여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 정부R&D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입되도록 할 예정이다. ２ 급변하는 기술환경 대응을 위해 신속·유연한 투자시스템으로 전환한다 R&D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R&D 예타’)는 기존의 선정·탈락 중심의 심사에서 벗어나 전문가 검토와 대안 제시를 통해 기획 완성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전환해 가고, 아울러 사업의 통합·재기획 등을 통한 부처 고유임무 분야 사업 신설 등 사업 유형별·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R&D 예타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３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투명한 예산 시스템을 완성한다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연계하여 연구자의 추가 행정 부담 없이 정부R&D 연구비 집행 세부내역과 대표 연구성과를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PM이 연구 전주기를 책임관리하는 선진형 PM제도, 글로벌R&D 기획·관리 역량 강화, 개방형 기획 도입 등 선도형R&D 체계에 부합하는 연구관리 체계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체질전환도 추진한다. ' 퍼스트무버, 과학기술 강대국을 지향하는 중점 투자방향 ' ’25년 정부R&D 투자의 핵심 키워드는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투자’로 국가R&D 전반에 도전성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아울러, 국가 혁신의 주역인 미래세대의 도전을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한다. 글로벌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국가, 3대 게임체인저 기술 ’30년 G3 도약 등 국가 차원의 담대한 도전도 시작한다. １ 정부R&D 투자 전반에 선도·도전의 DNA를 이식한다 ❶ 실패 위험부담이 있지만 성공시 국가적 기술혁신을 이끌 수 있는 선도·도전적 R&D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원한다. 대표 프로젝트(혁신도전형 R&D)를 발굴하여, 평가 등급 폐지, 예비타당성 조사 간소화, 시설·장비 신속 도입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성과 창출 시 후속사업까지 연계지원할 계획이다. ❷ 민간이 하기 어려운 모험자본으로서 정부R&D 투자의 책무를 강화한다. 민간의 선투자로 혁신성이 검증된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응투자를 통해 시장에서의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민간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마중물 투자로 시장의 후속 투자를 이끌어내는 등,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역동성을 제고할 수 있는 민·관 협력 투자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위기, 인구 감소 등 국가적·사회적 위험에 선제 대응하는 투자도 확충한다. ２ 혁신을 주도하는 글로벌R&D 중추국가로 도약을 지원한다 ❸ 선도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력·경쟁할 수 있는 선도기술, 1등 기술을 육성(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차세대 네트워크 등)하는 한편, 글로벌 아젠다를 주도할 수 있는 대규모 전략형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굴·투자하여 선도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확대할 계획이다. ❹ 12대 국가전략기술, 17대 탄소중립기술 등 주요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글로벌 협력전략에 기반한 전방위적 협력을 지원한다. 특히 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해서는 선도국과의 협력을 통해 선도기술을 빠르게 흡수하고, 기술강소국 등과는 실증 등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는 혁신플랫폼 국가로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투자할 예정이다. ３ 국가 인재를 키우는 R&D에 집중 투자한다 ❺ 학생연구원, 신진연구자 등 미래세대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과 촘촘한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데이터에 기반한 전략기술 인재양성체계 구축 등 정부 R&D 투자를 통해 최고의 인재가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❻ 우수 연구자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쟁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두텁게 강화하고, 최고 수준의 연구환경 구축에 투자하여 국내 선도역량을 보유한 대학이 세계 상위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４ 新성장을 이끌 과학기술, 기술주권이 바로 선 국가를 실현한다 ❼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 분야에서 ’30년 G3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 예산을 확대한다. AI는 민·관간 명확한 역할분담을 통해 역량을 총결집하되, 차세대 AI 반도체, 국산반도체 기반 K-클라우드 등 미래 AI 서비스에 필수적인 기반기술은 국가가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투자한다. 바이오는 우리의 강점인 ICT·제조 경쟁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바이오와 바이오 파운드리에 집중 투자하며, 양자 기술 분야는 미국, EU 등 선도기관과의 공동연구 강화를 통해 선도기술을 속도감 있게 추격하는 한편, 양자 소부장·팹 구축 등 기반투자도 지속한다. ❽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는 초격차 확보를 위한 차세대 기술은 물론, 미래 생태계 선점을 위한 공급망 급소기술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우주, 사이버공간 등 신영토 개척을 위한 기술 자립화 및 표준 선점, 에너지·식량·자원 등 신흥위협에 맞서 국토와 국민을 보호하는 기술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25년도 투자방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분야별 과학기술정책과 투자방향 토론회(2.21(수)) 등을 통해 수렴된 연구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산업계, 연구계, 학계 간담회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사전간담회 등을 통해 수정·보완 됐다. 과기정통부는 3월 15일, 제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25년 투자방향(안)을 보고하고, 기획재정부 및 관계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 경제
  • IT/과학

  2024-03-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도전형 국가 R&D사업 협의체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14일 오전,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혁신도전 대표사업 소관 4개 부처 담당 국장, 관련 연구관리전문기관 관계자 및 현장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혁신도전형 국가R&D사업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 광화문)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은 박상욱 과학기술 수석의 인사말씀 후 과기정통부(과학기술혁신본부)의 ‘혁신도전형 국가R&D 추진방향’ 및 6개 혁신도전 R&D 대표사업 추진현황 발표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의 간담회로 진행됐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인사말씀에서 “윤석열 정부 R&D 정책의 핵심은 세계 최고·최초를 지향하는 혁신적인 연구에 연구자들이 실패 걱정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혁신도전사업 추진 주체들이 벽을 허물고 노하우를 공유하여 관련 제도를 상호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간 혁신도전형 사업들이 상호교류나 경험 축적 없이 각자 추진됐던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앞으로는 대표선수들이 모인 협의체가 전체 R&D 체질 개선의 첨병이 되어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강대국형 선진국으로 가는 반석을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고, “협의체는 앞으로 정례적으로 개최될 것이며, 부처-전문기관-PM-연구책임자 등 다층위 주체간 활발히 소통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협력(Co-petiton)’하는 모델이 되기 위해 필요하면 2박 3일 워크샵 등을 통해 심층토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 최고·최초의 혁신적 연구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원칙인 만큼 혁신도전형 R&D 투자목표를 ’25년 1조원 이상, ’27년 정부 전체 R&D 예산의 5% 수준으로 설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정부 R&D의 혁신도전성 강화방안 및 협의체의 발전적 운영방안” 등에 대해 참석자 전원이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연구개발생태계를 선도형 R&D 체계로 전환하는데 혁신도전사업의 성공모델 창출이 커다란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는데 공감하며, 가보지 않은 길인만큼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거의 제도과 규제의 과감한 혁파와 관련 투자의 지속성 확보에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향후 '혁신도전형 국가R&D사업 협의체'에 참여하는 관계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 현장연구자 분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한국형 고위험 선도형 연구개발 생태계 확립’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3-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국 등 5개 선도국과 바이오 분야 글로벌 공동프로그램 신설

  글로벌센터 프로그램 포스터[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개 선진국가들과 첨단바이오 분야 공동연구를 지원하는「글로벌 센터」사업 공모 절차를 3월 14일(미국 현지시간 기준 3.13)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근 바이오가 과학기술 분야는 물론,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에 따라, 바이오 분야에 대한 각 국가들의 관심과 지원은 물론, 글로벌 협력의 필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 및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핀란드 등 6개 국가 전문기관들은 바이오경제 관련 핵심기술 개발에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공동연구 프로그램(글로벌 센터 Global Centers Program) 운영을 위한 협력각서(MOC, Memorandum of Cooperation)를 체결하였다. 동 프로그램은 두 가지 세부 주제를 대상으로 글로벌 공동연구팀을 모집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세부 주제는 바이오경제 육성을 위한 생물다양성 활용방안으로 유용한 미생물, 식물, 동물 개체 및 유전체는 물론, 이들이 만들어 내는 다양한 물질과 그 정보들을 발굴･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 세부 주제는 다양한 생물체 연구과정(설계→제작→시험→학습, Design→Build→Test→Learn)을 연구부터 생산 단계까지 자동화할 수 있는 시스템인 바이오파운드리에 관한 것으로, 연구개발 속도와 효율 향상 방안부터 식량･사료･화합물･의약품 생산에서의 활용 등을 포함한다. 아울러, 두 세부 주제에 관한 연구들은 모두 사회적 기여, 안전성 확보, 전문인력 양성 등의 공통 주제를 포함해야 한다. 동 프로그램에서는 총 5개 내외의 글로벌 연구팀을 선정할 계획으로, 각 국가는 자국 연구진에 매년 미화 100만불씩, 5년간 총 500만불(한국의 경우 ‘24년~’29년, 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한국 연구진은 미국을 포함한 다른 참가국 연구진들과 자율적으로 연구그룹을 구성하여 세부 주제와 상세 내용을 협의한 후, 금년 6월 중순까지 공동연구계획서를 한국연구재단과 미국 국립과학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동 프로그램은 바이오 선도국과의 글로벌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일명)대표기관 일임 체계’(리드 에이전시, Lead Agency 방식)를 도입하였다. 글로벌 연구컨소시엄의 공동연구계획서 접수와 패널평가는 미국 국립과학재단이 대표 기관으로 총괄 수행하되,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 연구계획서와 자국 연구진의 요건 및 적격성을 검토하며, 과제 최종 선정은 국가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기초원천정책관은 “국가전략기술이자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받는 첨단바이오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선도국과의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내 연구자들이 해외 우수 연구자들과 공동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 최고 수준의 성과를 창출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사업공고 세부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및 한국연구재단, 미국 국립과학재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 IT/과학

  2024-03-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메타버스 플랫폼·서비스 선도모델 발굴한다

  2024년 산업 메타버스 플래그십 프로젝트 공모개요 및 주요내용[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허성욱), 한국전파진흥협회(회장 황현식)는 2024년도 ‘산업 메타버스 플래그십 프로젝트’ 및 ‘차세대 기술선도 메타버스 프로젝트’ 사업을 3월 15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산업 메타버스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은 최근 건설·제조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용 메타버스 확산 트렌드와 향후 시장 성장 가능성·파급효과 등을 반영하여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산업융합 혁신사례를 발굴·확산하고 민간 주도의 메타버스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①운영관리, ②물류관리, ➂에너지관리, ➃안전관리 등 4개 과제를 신규로 선정하여 최대 6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먼저, 운영관리 분야는 제조, 생산, 건설 등 산업현장의 운영관리 공정 가상화 및 최적생산, 유연생산, 예방정비 등이 가능한 '메타버스 운영관리 플랫폼 개발 및 실증' 과제에 대해 2년간 최대 40억원을 지원한다. 물류관리 분야는 물류관리 공정의 가상화·자동화·지능화를 통해 물류효율 증대, 최적 재고관리, 적시배송 등이 가능한 '메타버스 물류관리 플랫폼 개발 및 실증' 과제에 대해 2년간 최대 40억원을 지원한다. 에너지관리 분야는 다중밀집건축물·시설 등을 대상으로 물, 가스, 전기 등 에너지의 사용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메타버스 에너지관리 플랫폼 개발 및 실증' 과제에 대해 2년간 최대 20억원을 지원한다. 안전관리 분야는 공공·산업시설, 도심 밀집구역 등의 가상화 및 실시간 통합 관제가 가능한 3D맵 기반의 '메타버스 안전관리 플랫폼 개발 및 실증' 과제에 대해 2년간 최대 20억원을 지원한다. ‘차세대 기술선도 메타버스 프로젝트’ 사업은 메타버스와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과의 융복합 등이 메타버스 생태계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생성형AI 등을 접목한 혁신적이고 공익적인 메타버스 서비스를 발굴·확산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①건강보건, ②가상인간, ➂전시관광, ➃AI·메타버스 혁신서비스(자유) 등 4개 과제를 신규로 선정하여 최대 5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중 건강보건 분야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간·장소의 제한이 없는 상담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AI·메타버스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프로젝트’' 과제에 2년간 최대 40억원을 지원한다. 가상인간 분야는 역사인물·고인(故人) 등을 생성형AI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휴먼으로 구현하고 특화(교육, 장애인(수어) 등) 콘텐츠를 개발하는 '지능형 ‘디지털 휴먼’ 및 특화 콘텐츠 개발' 과제에 대해 2년간 최대 30억원을 지원한다. 전시관광 분야는 전시관·박물관 등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람객의 연령, 모국어, 반응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전시해설 서비스를 개발하는 '정보 소외계층 대상 ‘지능형 도슨트’ 서비스 개발' 과제에 2년간 최대 24억원을 지원한다. 자유공모 분야는 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기반하여 산업·사회적으로 유용하고 혁신적인 지능형 메타버스 서비스를 개발하는 '생성형AI·메타버스 혁신서비스 개발' 과제에 2년간 최대 16억원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최근 메타버스는 생성형 AI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활발히 접목하여 국민 일상생활을 비롯하여 제조·건설·교육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혁신을 견인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업이 우리 일상의 편의성 증진부터 국민안전, 산업현장 혁신까지 이루어지는 메타버스 선도모델을 발굴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의 공모기간은 3월 15일부터 4월 15일 15시까지이며 과제별 지원조건,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전파진흥협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 IT/과학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