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진흥청]산란용 토종닭 개발과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경북 영양군 산란용 토종닭 시험 농가 방문[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4월 18일, 경상북도 영양군을 방문해 달걀 생산용(산란용) 토종닭 시험 농가를 둘러보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난해 10월 산란용 토종닭 개발·보급을 위해 영양군과 업무 협약을 맺고 시험축을 제공한 바 있다. 영양군에서는 사육 시설 등 기반을 구축해 농가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방문한 시험 농가는 자체 육성한 토종닭을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방사 환경에서 사육하며 달걀을 생산하고 있다. 현재 영양군의 농가 소득 창출 다변화를 위한 토종닭 품목 육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시험축 씨닭 약 1,2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임 원장은 관계자들과 사육 현장을 둘러보며 “산란용 토종닭 신품종이 개발되면 토종닭 산업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청에서 연구개발 중인 산란용 토종닭 품종을 보급하는 데 필요한 협력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경북 영양군 박종수 축산정책팀장은 “향후 안정적으로 달걀을 생산하려면, 농가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질병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기술 지도·상담(컨설팅)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토종닭 달걀의 소비자 인지도를 높여 유통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기순 원장은 “영양군 시범사업이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산란용 토종닭 사육관리 기술을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달걀 품질과 산란율이 우수한 신품종 개발에 주력해 토종닭 산업 저변 확대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독일 헬름홀츠 연구회 총재 면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4월 19일 오전 독일 헬름홀츠 연구회 오트마 비스틀러(Otmar Wiestler) 총재를 만나 양국의 주요 R&D 정책을 공유하고, 인공지능(AI)·첨단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국가 차원의 R&D 우선지원 분야 및 주요 정책을 상호 공유하고, 인공지능(AI) 등 양국의 공통 관심분야 중심으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우선 우리측은 ‘2025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을 바탕으로 국가 신성장을 이끌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 및 반도체·이차전지와 같은 기술선도 분야 등에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소개하였다. 그리고 올해 4월에 발표한 ｢AI·디지털 혁신성장 전략｣ 및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방향’을 통해 ICT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전략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최근 한국이 글로벌 R&D를 강화하면서 해외 연구기관들이 한국 정부 R&D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커졌으므로 헬름홀츠 연구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한국이 글로벌 R&D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선도 기술을 가진 독일과의 협력은 필수불가결하다”고 하면서, “오늘 공유한 양국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전략기술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4년 제1회 미디어 테크 오픈랩 개최

  미디어 테크 오픈랩 홍보[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주관하는 2024년 제1회 미디어 테크 오픈랩 행사가 4월 19일 금요일 10시 30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2023년부터 시작된 이번 행사에서는 미디어·콘텐츠 연구개발 수행기관과 방송사·미디어·OTT 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최신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민·관 협업 사업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성과 교류 및 기술 홍보의 장을 마련했다. “2024년도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과 연계하여 개최된 이번 행사는 ①광고 분야의 인공지능 혁신 기술 소개, ②방송 미디어 연구 개발 기술 동향 및 연구 성과 공유, ③‘25년 미디어 R&D 신규 사업 관련 공청회 등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하여 진행됐다. 먼저,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광고 마케팅 전문업체인 ㈜덱스터크레마와 스마트미디어랩이 참여하여 광고 산업의 변화와 AI 혁신 광고 기술 등을 소개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광고 제작 및 유통에 생성형 AI와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어, 저비용·단기간·고화질의 광고 제작과 개인별 타켓팅 광고 제공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관련 시장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부가 지원한 방송 미디어 R&D 기술 동향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작업자가 수작업으로 기록해야만 했던 영상 속 장면 정보 등을 AI를 적용해 자동으로 콘텐츠의 속성, 맥락, 흐름을 분석·추출할 수 있는 혁신 기술을 소개했다. 또한 예전에 만들어졌던 SD/HD급의 저화질 방송 콘텐츠를 고품질 콘텐츠로 변환하는 기술도 함께 공유했다. 그리고 ㈜팀벨에서는 미디어 콘텐츠 음성 언어(한국어)를 현지어(영어,중국어,일어)로 자동 변환하는 기술 성과를 발표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션에서는 IITP에서 2025년 미디어 R&D 신규사업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행사에 참석한 미디어·콘텐츠 산업 관계자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과기정통부 최준호 방송진흥정책관은 “이번 미디어 테크 오픈랩은 미디어 연구개발 기관과 수요기업 등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미디어 연구개발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정부 연구개발 사업이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계속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 세계전파통신회의(WRC-27) 준비단 발족

  한국 WRC-27 준비단 조직도[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년에 개최될 세계전파통신회의(2027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이하‘WRC-27’)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 세계전파통신회의 준비단(한국 WRC-27 준비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족한 한국 WRC-27 준비단은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산업계, 학계, 연구계 및 관련 부처(국방부, 국토부, 해수부 등) 관계자 약 60여명(30여개 기관)으로 구성되며, WRC-27 주요 의제 분석과 연구 활동 등을 통해 국제회의에서 국내 전파자원을 확보‧보호하고, 관련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적으로 이번 한국 WRC-27 준비단(단장 : 최병택 전파정책국장)은 ITU의 WRC-27 연구체계에 맞추어 운영위원회와 산하 5개의 의제 연구반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 및 각 의제 연구반은 WRC-27 의제별 국내‧외 연구 동향 분석, 각계의 의견을 반영한 국가기고서 작성 및 국가 간 협력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게 된다. ’23년에 열린 세계전파통신회의(WRC-23)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6G 후보 주파수가 의제로 채택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과기정통부는 이번 준비단 활동을 통해 WRC-27에서도 6G 이동통신 주파수 확보, 위성을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 의제 등에 대해 국내 산업계 입장이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주요국과의 국제 공조를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 WRC-27 준비단을 총괄하고 있는 최병택 전파정책국장은 “향후 개최될 WRC-27에서는 6G 이동통신, 차세대 위성통신을 위한 주파수 확보 뿐 아니라, 우주전파재난, 해수면 온도 측정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의 주파수 논의도 광범위하게 진행될 예정인 만큼 준비단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준비단을 통해 국제 기술동향 파악 및 전파이용 환경 보호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우리나라가 WRC-27에서도 의미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재단, ‘24년 R&D 신규과제 집행상황 점검회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경원 연구개발정책실장은 4월17일 한국연구재단에서 ｢‘24년 R&D 신규과제 집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본 회의는 그간‘24년 R&D 계속과제 집행점검에 이어 신규과제의 선정 평가 등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히 진행되도록 독려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과 연구개발정책과장, 연구관리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 및 국책연구 분야 담당자가 참석했다. 참고로 올해 과기정통부(과기분야)의 계속과제는 총 3조 8,938억원이며 신규과제는 전년대비 1,842억원 증가한 1조 2,612억원 규모이다. 신규과제 집행상황 점검 결과, 참석자들은 지난 ’24년 R&D 예산 확정이 예년에 비해 늦어지면서 일정이 다소 지연된 면이 일부 있으나 신속한 평가절차 진행 등을 통해 대부분의 과제가 당초 계획대로 연구개시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과제 단독응모로 인해 재공고 등이 불가피한 과제 등의 경우에도 제반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다짐했다. 다만 참석자들은 매년 연구현장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바와 같이, 올해에도 ‘회계연도 일치’로 인해 신규과제 공고, 연구개시 및 협약 등의 일정이 4월에 집중됨에 따라 연구관리 행정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여전히 애로사항이라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경원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과제선정평가 및 결과통보 등 일련의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 연구관리전문기관에서 대학 산학협력단 등 연구행정파트와지속 협력하여 연구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협약연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당부하며, “연구자들에게도 관련 정보를 적시에 공유하고 소통하여 현장의 우려를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는 제도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5차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는 4월 17일 오후, 위원회 민간위원 및 정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 1주년을 맞이하여,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생과 기업성장에 도움이 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청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하기 위해, 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 중인 6개 정책과제들을 발표·논의했다. 논의 안건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부문 인공지능(AI) 도입·활용 활성화 방안] 생성형 AI 등 “글로벌 AI 전쟁”이 진행형인 가운데, 지난 4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AI 국가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면서, “AI 기술 분야에서 G3(주요 3개국)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일상과 행정 전반에서 민간의 AI 기술 활용이 활성화되고 정책체감도가 더욱 제고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AI 도입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공공부문 AI 활용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확산한다. 특히, 초거대 AI 활용 지원규모를 확대(’23년 20억원→’24년 110억원)하고, 행정효율화, 현안해결 등 분야 별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굴, 집중지원한다. 둘째, 공공부문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공공부문 초거대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4월)하여 도입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의 검토사항과 서비스 유형별 활용사례 등을 안내하고, 실제 AI를 활용하는 실무자 수요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등을 발굴하여 제공한다. 셋째, 정부 전용의 초거대 AI 기반을 구현한다. 올해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을 통해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시범 적용대상 및 정부 내 학습데이터 선정 등 사전 준비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범정부적 AI 기반 행정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촉진하고, 복지, 재난‧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국민 맞춤형서비스 제공 활성화가 기대된다. [선제적·맞춤형 정부 혜택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추진] 그간 생애주기 등 개인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존재함에도 청년·국민이 모르거나 찾기 어려워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국민에게 선제적·맞춤형 정부 혜택 추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청년층이 익숙한 민간 플랫폼(웰로)을 통해 2천 6백여개 기관의 청년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청년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추천·알림 및 정책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24년 3월부터 KB Pay(청년 이용자 약 250만명)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시범개시했고, 타 민간 플랫폼, 공공기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국민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부처별·지역별로 산재한 청년정책 데이터를 통합하여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도입하는 등 신뢰성 있는 청년정책 데이터베이스 (DB) 구축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도 국민 개개인이 이용가능한 공공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 정부가 청년·실직·출산·이사 등 개인의 상황을 알아서 파악해 개인별로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이용자가 따로 찾는 불편이 줄어든다. 청년수당, 구직활동비 등 국민체감 효과가 큰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시범운영(500개 이상)을 시작으로 ’26년까지 3,200개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 등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이용편의성이 확대되고, 국민이 몰라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전달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원본요구법령 일괄정비 추진] 개인이나 법인이 민원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는 관행적으로 법령상 ‘원본’ 개념이 종이문서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종이문서를 별도로 출력할 필요 없이 전자문서만으로 원본의 제출이나 보관이 가능하도록 ‘원본 개념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하는 관련법령 일괄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령 전수조사를 거쳐 원본을 요구하는 법령이 총 161개임을 확인했으며, 이중 개정실익이 없거나 전자문서 취급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100여개 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연내 국회제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종이문서를 출력하거나 물리적으로 보존하는 데에 드는 비용 약 4,500억원을 절감하고,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으로 취급하는 관행을 개선하여 종이 없는 행정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농업분야 국가연구데이터 종합관리 추진 계획]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기후변화, 인구감소 등 농업 현안의 해결을 위한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업분야 국가연구데이터 종합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첫째, 농촌진흥청에서 데이터 수집·저장·관리를 위해 구축한 데이터 플랫폼을 디지털플랫폼정부 통합플랫폼인 ‘DPG 허브’와 연계하여 농업분야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AI 분석 기반도 구축할 예정이다. 둘째, 데이터 수집범위를 산학연 공동연구과제, 스마트농업 기술보급 현장 데이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농촌진흥청과 농식품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데이터를 연계하여 일반 대중에 제공하는 ‘데이터마트’도 구축할 계획이다. 셋째, ‘데이터 지원센터’를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하고, ‘데이터 안심구역’을 운영하며, 현 공공데이터 개방체계를 전면 개방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데이터 개방 건수를 대폭 확대(’24년 연 10억 건→’25년 연 24억 건)하여 민간의 새로운 사업 창출을 지원하고, 현행 경험 기반 농가 컨설팅을 데이터 기반 컨설팅으로 전환하여 농가 소득향상 도모 및 데이터 기반 농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첨단기술과 민간 중심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신속 구현방안] 그간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23.4월)’에 따라, 국민 실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등 체감 성과가 도출됐으나, 기존의 제도·방식 하에서는 속도감 있는 혁신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첨단기술과 민간 중심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신속 구현방안’을 수립했다. 첫째,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사업 추진의 신속성과 혁신성을 강화한다. SaaS 등 민간의 검증된 상용 소프트웨어(SW) 우선 도입 원칙 정립 및 적용을 추진하고, 국민 참여형 GovTech 사업 등 민간투자형 SW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둘째, 최신기술이 적용된 정보화사업의 개발·운영 방식을 혁신한다. 정보시스템의 특성과 복잡도를 고려해 정보화사업 개발·운영에 다양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유연화하고, 샌드박스 운영 등을 통해 최신기술의 적기도입 등 기존 조달·계약 체계를 혁신한다. 셋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위해 책임과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는 거버넌스를 확립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기본방향 등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감리업체가 품질을 관리하는 책임감리 도입 등을 추진한다. 특히, ‘24년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체감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가치를 국가 전반에 적용·확산하여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서비스 혁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지식문화정보 개방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 최대 장서(1,400만권)를 소장하고 있는 데이터의 보고이자 OAK(Open Access Korea) 국가 리포지터리 운영기관으로서 최신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는 학술데이터가 AI 학습, 연구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민·관 기관, 국내 학회, AI 개발업체 등과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은 AI시대에 국민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제공 및 개방을 추진한다. 도서관 소장자료 뿐만 아니라 박물관, 미술관 등 전국의 문화예술기관(122개관) 소장 자료(이미지, 영상 등) 26만여 건을 코리안메모리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화했다. 이를 다양한 주제로 큐레이션하여 코리안메모리 플랫폼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AI 학습에 핵심적인 신뢰성과 다양성을 갖춘 데이터(저작권이 해결된 원문데이터 22만여건 등, ’23년 기준)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AI 생태계 구축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지식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데이터화와 적극적인 개방으로 데이터 장벽을 낮추어 새로운 AI시대를 만들어 가는데 지속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 1주년을 맞이하여 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함께 오늘 논의된 안건들을 포함하여 손에 잡히는 혁신성과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업 성장에 보탬이 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완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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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형 CCTV등 물리보안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

  지능형 CCTV 주요 영상 데이터 확보 분야[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년 발표한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의 액션 플랜에 하나로, 지능형 CCTV 등 물리보안 산업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물리보안 산업은 ’22년 매출액 10.5조 원, 수출액 2조 원으로 정보보호 산업 매출(16.2조 원) 64%, 수출(2.2조 원) 93%를 차지하고 있으며(’23 정보보호산업실태조사),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12.8%(수출 7.7%)를 상회할 정도로 고성장 ‧ 수출 효자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을 통해 국산 신기술 적용·확산을 가속화하여 물리보안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로 했으며, ‘24년에는 관련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① 먼저, 과기정통부의 R&D로 국산화된 핵심부품인 CCTV 반도체칩(SoC)의 보급을 확산(10개社→40개社)하고, 2세대 반도체 칩을 양산하여 국산 제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이며, 추후 세계 SoC 반도체칩 시장의 신기술 개발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3세대 반도체칩 개발도 검토할 예정이다. ② 지능형 CCTV 솔루션 및 생체인식 등 물리보안 성능시험을 통해 국민안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함께 도모한다. '지능형 CCTV(솔루션) 성능시험 인증제도'는 지능형 CCTV에 설치된 솔루션이 영상 속 이상행동을 정확하게 탐지하는지 성능을 확인하여 인증서를 제공하는 제도로, 분야*별로 마련된 시나리오 및 성능 기준에 따라 총 90% 이상 성능이 인정될 시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능형 CCTV 솔루션의 특성을 반영하여 방대한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고 성능시험 인증 등에 활용하는 한편, 산업계에 적극 개방함으로써 지능형 CCTV 성능향상과 산업육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최근 지능형 CCTV가 범죄예방, 실종자 수색 등 국민 안전 및 사고 예방과 관련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어 성능시험 인증 분야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6대 안전지수 체계를 반영해 ‘일반 분야’와 ‘안전 분야’로 개편했으며, 향후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협력을 통해 군중밀집, 철도 승객 안전사고, 계곡 물놀이 사고 예방 등 국민 안전에 직결된 신규 분야 발굴과 실증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생체인식 성능시험 분야도 기존 지문‧안면 중심에서 정맥 및 홍채 등으로 확대하고, AI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생체 데이터를 34만 건 이상 대량 구축하여 생체인식 물리보안 시장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견인할 예정이다. ③ 물리보안 제품 간 상호 연계가 가능한 통합플랫폼을 통해 경쟁력 있는 우수 물리보안 운영 체계를 개발하고, 국내는 물론 해외수출 확대로도 연계한다. 과기정통부 R&D 지원으로 개발 중인 '물리보안 통합플랫폼 운영체계'는 주요 물리보안 제품 간 연동표준 기술의 개발과 검증을 통해 다수의 물리보안 제품이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통합 운영 체계를 개발하는 과제로, 국민 안전 분야 확장성이 큰 5개 분야*를 선정하여 개발된 통합플랫폼에서 물리보안 제품들이 이상 상황을 얼마나 잘 탐지하고 자동 대응하는지, 다양한 탐지‧연계 성능검증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검증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물리보안 제품들이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분야를 발굴하고, 물리보안 기업들의 협업을 유도하여 해외 물리보안 산업계에 진출할 수 있는 혁신적인 모델로 확대할 계획이며,물리보안 분야의 중장기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24년에는 유망 R&D 과제를 신규 기획하여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④ 또한 국내 물리보안 제품의 국제 공신력과 기술가치 확보를 위해 국내 주요 인증제도와 해외 인증제도 간 상호인정을 추진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인증 획득 비용 및 지원 기간을 확대한다. 해외 선진시장 레퍼런스 확보 및 마케팅‧판로개척 강화를 위한 해외 진출 지원사업도 적극 연계하여 주요 물리보안 제품의 해외수출에도 큰 도움을 줄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물리보안 산업은 범죄·테러에 대한 예방 수요, 보안장비의 기술 발전, ICT와 결합하면서 융복합 기능 고도화가 가능하므로 향후 시장 규모와 수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간 과기정통부는 지능형 CCTV 등 물리보안 산업육성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신기술을 활용하여 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저변을 확대하는 등 산업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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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국토교통부, 도로점용허가증, 모바일로 간편하게 받는다

  모바일 도로점용 허가증 발급 서비스 안내[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이 도로점용허가 사항을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1월 18일부터 도로점용허가증을 모바일로 발급한다. 지금까지 도로관리청은 인쇄한 허가증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종이 허가증은 실제 허가시점과 수령시점 간 차이가 있고, 우편물이 분실되는 경우도 있어 시급한 경우 민원인이 직접 관리청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자문서 형태의 도로점용 허가증을 모바일로 빠르게 발송해 신청인이 허가증을 기다리거나 관리청에 찾아가지 않고도 쉽게 조회하거나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인은 SNS 알림톡이나, 문자 알림 등으로 전송된 안내사항을 모바일기기로 확인해 본인 인증을 거치면 도로점용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허가증은 조회뿐만 아니라 출력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도로점용 정보마당 누리집에 접속하면 점용 공고사항 확인 등을 통해 사실관계 유무도 검증할 수 있다. 또한, 발송된 도로점용허가증을 신청인이 일정기간까지 열람하지 않는 경우 등기우편으로 자동 발송한다. 모바일서비스는 우선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향후 모든 도로에 확대될 수 있도록 모바일 허가증 기능을 필요로 하는 지자체에는 관련 기술을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모바일서비스는 국민편의 증대는 물론 업무효율 향상과 행정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며,“도로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다양한 분야로 더욱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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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산업통상자원부, 2024~2028년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청사진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6일 로봇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24~’28)을 확정했다. 동 기본계획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의거하여 로봇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산업부가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계획으로 지난 12월 발표한 “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다. 최근 글로벌 사회는 인구구조 변화 등 인류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산업에 걸쳐 로봇과 인공지능(AI) 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 로봇 기반 표준공정모델 개발 및 보급에 중점을 둔 제3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과 달리 이번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에서는 ‘30년까지 민관합동 3조 원 이상 투자하여 로봇을 활용한 신(新)비즈니스를 촉진하고 산업적·사회적 기여도를 높여가며 우리나라 로봇산업을 육성할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로봇 핵심부품의 국산화율을 ‘30년까지 80%로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강력한 기술확보 체계를 구축한다. 핵심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개발 과정에 로봇수요기업의 참여를 강화한다. 또한 로봇 핵심 인력을 15,000명 이상 확보하기 위해 로봇대학원 중심으로 로봇 융합 과정 개설 및 산학프로젝트 등 지원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로봇 실무인력양성센터(현재 구미센터 1개소)를 추가 신설한다. 또한, ‘30년까지 첨단로봇 100만 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한다. 첨단로봇 보급 활성화에 필요한 51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고 필요한 실증·보급도 함께 지원한다. 또한 로봇 기업이 국내시장에서 충분한 트랙레코드를 쌓아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 채널을 확대하고 홍보, 네트워킹, 해외인증 등도 적극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로봇과의 공존을 위해 로봇 친화적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로봇이 올바른 방향으로 개발·활용되도록 로봇윤리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더불어 개발 단계의 로봇이 안정성, 신뢰성 등 검증을 거쳐 신속한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약 2,000억 원을 투자해 “국가로봇테스트필드”도 구축한다. 정부는 K-로봇이 우리 산업과 일상을 변화시키고 경제혁신을 견인하는 K-로봇경제 실현을 위해 민관협력을 강력히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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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해양수산부, 해무가 언제 걷힐지 미리 확인 가능합니다

  서비스 개시 후 (해무 소산 예측 정보 표출)[동국일보]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김재철)은 부산항 등 주요 무역항(9곳*)에서 발생된 해무가 언제 걷히는지를 알 수 있는 ‘해무 소산 예측정보 서비스’를 1월 17일 오전 9시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해무로 인해 시야가 제한되는 경우 선박 대기 시간이 늘어나고, 이는 물류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선박의 입·출항, 화물의 선·하역 등 시간 관리가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까지는 실시간 해무 관측 CCTV 영상만 제공되어 선사 등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새롭게 개시되는 해무 소산 예측 서비스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9개 무역항의 11개 지점에서 수온 및 기온과 같은 예측 정보를 확인하고, 1, 2, 3시간 뒤 해무가 걷힐 가능성을 분석하여 제공한다. 아울러, 해양기상현황과 습도, 시정거리, 기압, 풍속 등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 선사 등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시간 관리 및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무 소산 예측 서비스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이용할 수 있다. 김재철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해무 소산 예측 서비스가 국내 선박 운항과 항만 운영의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서비스의 품질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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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특허청, 신산업분야 상표심사 강화를 위한 조직 신설

  주요 융복합․신산업분야 상품의 상표출원 현황[동국일보] 특허청은 융복합․신산업 분야 상표출원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율기구제도를 활용해 ‘신산업상표심사과’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산업상표심사과는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상품류 구분 제07류), 반도체, 정보통신(제09류), 연구개발업(제42류) 분야의 상표출원 중 복수의 상품속성을 가지는 융복합․신산업 분야의 심사를 담당하게 된다. 최근 3년간(’20년~’23년) 주요 융복합ㆍ신산업분야 상품의 상표출원은 연평균 자율주행 48.8%, 인공지능 39%, 빅데이터 17.7% 등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종전에는 국제상품분류 체계에 따른 전통적인 산업 분야에 맞춰 상표심사가 이루어져 첨단 융복합 산업 및 신산업 분야의 상표출원 증가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특허청은 해당 분야 상표출원에 대한 전담 심사과인 ‘신산업상표심사과’를 신설해 우리 기업의 상표권 취득 기간을 단축하고, 현장심사 강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심사의 일관성과 품질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심사정책국장은 “점차 고도화되고 세분화되는 신산업 분야 상표출원에 대한 전담 심사 및 권리 취득기간을 앞당김으로써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한 심사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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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첨단바이오원천기술개발에 5,421억 원 투자

  바이오 원천기술개발사업 1월 공고 내용 (1차 공고 : 1.16일)[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바이오 미래 유망기술의 확보,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의 융합 및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24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4년 바이오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규모는 ’23년 5,594억원 대비 173억원(약 3%)이 감소한 5,421억원 규모이며, ①신약‧의료기기·재생의료 등 바이오 핵심산업 육성, ②바이오 전략기술·유망기술 확보 및 디지털 기반 연구 생태계 조성, ③세계 최초·최고를 지향하는 글로벌 R&D 협력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합성생물학, 데이터 기반 연구 등 첨단 바이오 분야 핵심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4개(219억원)를 추진한다. [ 1. 바이오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전주기 R&D 지원 ] ◈ 바이오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 신약, 의료기기, 재생의료 등 주력분야 연구개발에 1,518억 원 투자 ❶ 신약개발 국산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전주기 지원과 신약개발 효율화를 위해 총 498억원을 지원한다.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위해 유효물질 도출부터 임상2상까지 신약개발 전주기를 지원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범부처 합동)과 함께, 국가신약개발사업의 공백영역인 신규 타겟발굴·검증을 지원하는 등 혁신적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혁신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❷ 의료기기 첨단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통한 의료기기 분야 국제 경쟁력 확보 및 국민건강 증진 기여를 위해 연구개발부터 임상, 인허가 및 제품화까지 지원하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범부처 합동)에 572억원을 투자한다. ❸ 재생의료 사람의 신체구조 및 기능을 재생·회복·형성하거나 질병 치료 예방을 위해 인체세포 등을 이용하는 재생의료 분야에는 448억원을 지원한다. 재생의료 치료제‧치료기술개발을 위해 기초‧원천기술부터 임상단계까지 전주기 지원하는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353억원을 투자하고, 기존 재생치료제 대비 종양 발생률이 낮고, 치료시 저비용으로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인공 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원천기술 연구를 신규 추진한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한 세포기반 인공혈액 생산기술 확보, 줄기세포 데이터베이스(ATLAS) 기반의 신개념 재건 줄기세포 재생의료 원천기술 확보 등을 지속 지원한다. [ 2. 바이오 전략기술·유망기술 확보 및 디지털 기반 혁신 연구 생태계 조성 ] ◈ 합성생물학, 첨단뇌과학 등 첨단 바이오 전략 기술 및 미래 유망기술의 선제적 확보와 디지털 기반 연구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3,612억원 투자 ❶ 바이오 전략기술·유망기술 개발 생명과학에 공학적 개념을 도입하여 미래 바이오 경제를 이끌어갈 신흥 전략기술로 주목받는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개발 연구를 위해 73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3대 핵심 뇌질환(뇌발달 질환, 정신질환, 뇌손상)에 대한 과학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뇌연구 기술사업화를 견인할 선도융합기술개발을 개발하는 등 ‘국민 체감 뇌과학 기술’로 도약하기 위한 뇌연구 지원도 계속된다. 또한,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난치성 질환 및 항암 치료를 위한 원천기술개발(50억원), 유전자 치료 기반 확보를 위해 유전자 편집, 제어, 복원 기술 고도화 및 전달기술 개발(90억원) 등 미래 바이오 기술 경쟁력을 좌우할 차세대 바이오 원천기술 및 공통 기반기술 확보를 지속 지원한다. ❷ 디지털 기반 연구 생태계 조성 인공지능 등 첨단 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한 기존 바이오 R&D 한계(고비용·장기간) 극복을 위해 총 756억원을 투자한다. 제약사 등이 보유한 양질의 신약개발 데이터 학습을 통해 신약개발 과정을 효율화하는 연합학습 플랫폼(12억원), 인공지능 기반의 항체 설계 플랫폼(50억원), 대형장비 활용 신약 디자인 플랫폼(40억원) 등을 신규 추진하여, 디지털 기술 기반의 혁신적 R&D를 적극 지원한다. 한국인 100만 명의 유전체·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신규로 추진하는 등 바이오 데이터의 수집‧관리‧공유 기반 조성, 데이터의 활용 실증 연구 및 소재 클러스터 육성 등을 위해 ’24년 654억원을 지원한다. [ 3. 글로벌 연구협력 확대 】 ◈ 세계 최고·최초를 지향하는 글로벌 공동연구 및 바이오 선도국과의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91억원 신규 투자 바이오 분야 기술혁신 및 산업 성장 촉진을 위해 우리나라의 역량있는 바이오 연구자들과 글로벌 바이오 선도그룹과의 연구협력 및 국가 간 MOU 등에 기반한 국제 공동 R&D 프로그램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글로벌 우수 연구기관과의 인력교류 등을 통한 첨단바이오 분야 연구자들 간의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24년 41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24년 추진 예정인 290여 개의 신규 연구개발과제 중 61개 과제에 대한 1차 공고가 ‘24년 1월 16일(화)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된다. 나머지 과제에 대한 공고도 사업별 추진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고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황판식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디지털과 바이오 융합의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첨단 바이오 기술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되는 등 바이오 R&D의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하며, “과기정통부는 바이오 기술이 국민건강 증진 뿐만 아니라, 글로벌 난제 해결에 기여하고 신기술·신산업 창출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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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료 시험검사·검정기관 분석능력 국제적으로 인정받다

  기관별 검정성분 지정범위(평가항목)[동국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는 사료 시험검사기관 및 검정기관이 2023년 국제 공인 숙련도 평가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농관원은 매년 국내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숙련도를 직접 평가해 왔으나, 2023년부터 국제적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세계 분석기관들이 참여하는 국제 숙련도 평가로 개선했다. 이번에 참여한 사료시험검사기관(20개소)은 지정 항목에 따라 최소 1회부터 최대 8회까지 총 90회를 참여했고, 모두 적합으로 평가받았다. 이로써 농관원에서 관리하는 모든 사료시험검사기관의 분석능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최근 반려동물 사료 수출 시 수출상대국에서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면서, “향후에도 국내 사료시험검사기관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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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4

• 국방부, “대량응징보복(KMPR) 작전 수행을 위한 첨단 감시정찰 및 초정밀·고위력 타격체계 개발에 박차”

  국방부[동국일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1월 12일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첨단 무기체계 개발 현장을 점검하고, 연구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먼저 한국형 3축체계와 유·무인 복합체계 관련 장비를 확인하고, 연구현황을 보고받았다. 신원식 장관은 “과거 소총 한 자루도 만들지 못했던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체계를 직접 만들고 수출하는 군사강국으로 발전했다”며 국방과학연구소의 업적을 치하했다. 또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대량응징보복(KMPR) 작전 수행능력을 상시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첨단 감시정찰 및 초정밀·고위력 타격체계를 개발하는 곳이 바로 이곳, 국방과학연구소”라며 연구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과학기술 수준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기정학 ( 技政學, Techpolitics )의 시대를 맞아, 국방과학기술을 선도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우리 군이 앞으로도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적극 구현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원식 장관은 이날 연구소 내의 순직 연구원 추모공간을 방문해,그동안 첨단 무기체계 개발 과정에서 순직하신 연구원들을 추모하고넋을 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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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미래 성장을 책임질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국회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9일 우주항공청 관련 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후속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이 우주항공 전담기관을 통해 달과 화성에 앞다퉈 진출하며, 위성데이터 활용, 우주채굴, 우주택배 등 다양한 민간의 우주산업을 육성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처럼 치열한 우주경쟁에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신설을 통한 ‘우주강국 도약 및 우주시대 개막’을 역대 정부 처음으로 후보시절 공약과 이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을 설치하여 우주항공청 출범 준비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작년 4월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대통령은 작년 7월 한인과학자대회, 10월 예산안 시정연설, 12월 국무회의 등을 통해 거듭 우주항공청법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마침내 올해 1월 9일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며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전기가 마련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우주항공청 관련 법률들은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정부와 민간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주정책 범위가 우주탐사‧산업‧안보‧국제협력까지 확대됨에 따라 부처별로 우주항공 기능이 산재된 현 체계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는 이를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해 우주항공청 신설을 위한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3건의 법률안을 작년 4월 6일 국회에 제출했다. 제출된 법률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으며, 작년 5월 24일 과방위 전체회의 상정을 시작으로, 6월 21일 과방위 법안소위 상정, 7월 26일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및 10월 23일까지 집중 검토, 12월 5일 안건조정위원회 경과보고 및 소위 회부, 올해 1월 8일 과방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안은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며, 정부조직의 혁신모델로서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외청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며, 우주항공 정책, 연구개발, 산업육성, 민군협력, 국제협력 등을 관장한다. 탄력적 조직 운영을 위해 청장이 우주항공청 훈령을 통해 본부 소속의 프로젝트 조직을 신속하게 구성‧변경‧해체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전문인력 중심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위해 채용, 보수, 파견‧겸직 등 인사상 특례를 두었다. 아울러,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이관하는 규정을 담았다. 시행일은 공포 후 4개월로 규정했다. 다음으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근거를 두었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우주항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하위법령 마련, 조직‧사업 및 연구기관 이관, 예산 확보, 국제협력 프로젝트 발굴, 전문인력 확보, 청사 마련 등 개청에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할 계획이다. ① (하위 법‧제도 마련)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맞춰 시행령안과 조직운영을 위한 인사‧조직‧사업관리 등 관련 규정 30여건을 마련한다. 또한, 우주항공청 신규 조직 구성안을 마련하여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추진한다. ② (조직‧예산 이관) 우주항공청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과기정통부‧산업부 등의 우주항공 분야 정책업무와 사업, 산업육성‧국제협력‧인재양성 등에 관한 조직 및 예산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한다. ③ (항우연‧천문연 이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의 항우연,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이관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 정관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④ (예산 확보) 개청 전 준비 예산(임차료, 시설 등 근무환경 조성)과 개청 이후 안정적인 기관 운영 예산(인건비, 기본경비)을 기재부 협의를 거쳐 2024년 예비비를 통해 확보하고, 본격적인 우주항공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2025년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요구안을 5월까지 마련한다. ⑤ (국제협력 프로젝트 발굴) 개청 직후 미국 NASA, 일본 JAXA 등 선도국 우주 연구기관과 국제협력 사업을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공동프로젝트를 발굴하고, UAE 등 최근 우주항공 분야 MOU 체결 국가를 중심으로 신흥국과 경제협력 사업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⑥ (전문인력 확보) 우주항공청의 인력은 국내외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임기제공무원은 민간 전문가 채용, 국내외 인재 초빙‧추천 등을 통해 확보하여 전문성을 요하는 프로젝트 발굴, 기획업무 등을 수행하고, 일반직공무원은 전입‧공채‧경채 등을 통해 충원하여 정책 수립과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⑦ (청사, 정주여건 등) 개청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임차건물을 확보하여 임시 청사를 상반기에 마련한다. 아울러, 우수한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주거, 교통 등 정주여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개청 전에 우주항공청 네트워크 설비 구축, 홈페이지 구축 등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한다. 우주항공 산업은 앞으로 세계 질서와 경제를 주도하게 될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분야다. 정부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를 이끌 혁신 우주항공 기업을 2,000개 이상 육성하고 ▲약 50만 개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정부의 우주항공 산업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세계 시장 10% 점유(420조원 규모) 달성을 목표하고 있다. 이 목표를 이룬다면 대한민국은 2045년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 모건스탠리 등 해외기관에서는 2030년까지 우주항공 분야 시장규모가 2020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누리호, 다누리 발사 성공과 경공격기, 헬기 등 항공기 개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은 1% 수준이다. 전 세계적으로 민간 주도의 우주항공 분야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계기로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글로벌 우주항공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우주항공 분야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앞으로 신설되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국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고, 산학연과 함께 경쟁력을 높여 나가며, 세계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우주항공청 설립은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로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은 물론, 2032년 달 착륙,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 탐사 목표 달성을 통해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위대한 발걸음의 시작”이며,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우리 기술로 그리고 우리의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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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기 국제우주환경서비스기구(ISES) 총회 한국 유치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서성일)은 국제우주환경서비스기구(ISES) 회원국 투표에서 2024년에 열리는 ‘차기 ISES 총회 개최국’을 한국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ISES는 각 국가를 대표하여, 자국 수요자를 대상으로 우주전파환경 예보와 경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의 기술협력과 데이터 교류를 위한 국제기구로 우주전파센터는 2011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역경보센터 자격으로 가입한 이후 ISES 홈페이지 관리, 운영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ISES 총회는 30여개국*(태국, 대만 등 ISES 가입 의향국 포함)이 참여하는 우주전파환경 예보·경보와 서비스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기구로, ’96년 설립된 이래 18개월마다 개최되고 있다. 이 자리에는 ESA(유럽우주청) 등 각 국을 대표하는 우주전파환경 예경보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전 세계 우주전파환경분야 국제협력과 연구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에 유치한 차기 ISES 총회는 우주전파환경분야 국제기구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5회 COSPAR 총회(’24.7.12-21.)와 연계하여 2024년 7월 20일(변경 가능) 개최 될 예정이다. ISES 총회 개최를 통해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우주전파환경 분야의 연구성과 홍보, 학술교류 활성화와 국가간 새로운 협력 기회를 제공하고, 태양활동 극대기에 대비한 정부차원의 계획 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서성일 국립전파연구원장은 “ISES 총회는 각 국 정부를 대표하는 우주전파환경 분야 기술교류의 장으로, 특히 ’24년 태양활동 극대기에 개최되는 만큼 국제 공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기관간 연구 협력을 활성화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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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특허청, 지식재산 분쟁 해결사, 특허청 분쟁조정 신청건수 ‘역대 최다’

  ’23년 분쟁조정 권리별 신청 현황[동국일보] 특허청은 ’23년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이 159건 신청*되어, 분쟁조정위원회 설립(’95)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소송 대신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분쟁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조정성립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어 소송을 대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개인·중소기업 신청이 84%...소송 비용 부담 큰 사회적 약자의 활용도 높아] 지난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활용 현황 분석 결과, 개인·중소기업 신청(134건)이 84%로, 상대적으로 분쟁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큰 개인·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분쟁이 많은 상표·디자인 사건(111건)이 70%로 가장 많이 접수됐으나, 특허·영업비밀 등 기술 분쟁(34건)도 21%에 이르러 다양한 지식재산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송 대비 6~8배 신속한 사건 처리와 높은 조정 성립률로 호평] 지난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처리 현황 분석 결과, 접수부터 처리까지 평균 66일이 걸려 소송 대비 약 6~8배*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당사자가 조정에 응한 경우 절반 이상(53%)이 성립되는 등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식재산 분쟁은 기술유사성 및 권리 침해여부 판단 등이 필요한 복잡한 분쟁임에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한 결과, 일반적인 조정제도 대비 20%p 이상 높은 조정 성립률을 달성했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많은 기업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고 본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며 “특허청은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소송 대신 분쟁조정으로 다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와 특허청의 행정조사·수사 기능을 연계하는 ‘통합(원스톱) 분쟁해결 체계’ 구축, 조정 성립률 제고를 위한 상임분쟁조정위원 위촉 추진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상표·디자인·실용신안권 및 영업비밀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개인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무국을 통해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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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주영창 과기혁신본부장, 반도체 첨단패키징 분야 투자 방향 모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1월 11일, 반도체 공공팹(Fab) 내 첨단패키징 인프라의 효과적 운용을 위한 투자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표적 공공팹인 나노종합기술원 및 나노기술원을 포함해 반도체 첨단패키징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여, 공공팹의 시설·장비 및 전담운영 인력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실효성·적시성 높은 첨단패키징 투자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필요한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해 가감 없이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반도체 분야의 선도적 지위와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첨단패키징 관련 초격차 기술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첨단패키징 R&D 사업에 2024년 신규로 약 409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으며, 향후 지속적인 국내외 기술 동향 분석으로 국가 지원 필요 영역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반도체는 AI · 첨단모빌리티 등 미래 선도산업과 필수 불가결한 분야로 경제·기술 안보 관점에서 반드시 선도해야 할 핵심 기반 기술”이라고 강조하고, “적시·적소 R&D 투자로 공공팹의 효과적 운용을 지원하고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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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농촌진흥청, ‘짠 곳에서도 성장’ 식물 유전자, 배추 적용해 내염성 확인

  비에너티아(Bienertia sisnuspersici) 게놈 핵형 분석[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걸프만 습지에 서식하는 식물 ‘비에너티아’의 유전체를 해독한 후 비에너티아가 가진 내염성 유전자 HKT1의 특성을 분석하고 배추에 적용해 배추의 내염성을 키우는 데 성공했다. 내염성은 높은 염분 농도에 대한 식물의 저항성을 뜻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높아지며 토양 내 염분의 농도가 올라 세계적으로 내염성 작물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내염성은 식물 생장에 깊이 관여해 열해(고온해)에 이어 식량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두 번째로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농촌진흥청은 고위험‧고수익형 실용‧학술 분야 연구과제를 추진하는 우장춘 프로젝트를 통해 비에너티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식물을 연구할 때 많이 이용하는 애기장대에는 내염성 유전자 HKT1가 1개 있으나, 비에너티아에는 모두 3개(HKT1;1, 2, 3)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 유전자는 칼륨 수송체로서 세포 내 과잉된 소금을 배출하는 기능을 한다. 애기장대의 HKT1와 비에너티아의 HKT1;1은 발현 특성이 거의 비슷했다. 그러나 HKT1;2, 3은 염분 농도에 따라 각각 최대 4,000배, 150배 발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에너티아는 3주간 300밀리몰(mM) 염 용액에서도 성장했다. 그러나 애기장대는 2일간 300밀리몰 염 용액에서 노랗게 변색 후 죽었다. 비에너티아는 염분이 없을 때보다 100밀리몰 염 조건에서 더 잘 자라는 것으로 확인됐다. HKT1 중 염 조건에 가장 높게 발현했던 HKT1;2를 배추에 적용한 후 염 농도 150밀리몰에 7일간 노출했다. 일반 배추는 노랗게 말라 죽어갔으나 HKT1;2를 적용한 배추는 잘 자랐다. 유전자 발현 연구를 통해 HKT1;2가 적용된 배추는 뿌리로 들어오는 소금을 뿌리 세포 내 액포에 저장하고 잎에서 남는 소금은 뿌리 밖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인 Froniters in plant science (IF=6.627)에 논문으로 게재했다. 현재 이 유전자를 적용해 2세대 벼를 키우고 있다. 1세대 벼는 배추보다 높은 내염성을 보인 바 있다. 농촌진흥청 유전체과 권수진 과장은 “최근 기후변화의 심화로 내염성 작물 연구가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이번 연구 결과는 내염성 작물 개발의 기초 자료를 확보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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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행정안전부, 공공부문 데이터 분석활용 우수사례집 발간

  공공부문 데이터 분석활용 우수사례집[동국일보] 행정안전부가 정부와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데이터 분석활용 대표사례 15건을 엄선해 ‘2023년 공공부문 데이터 분석·활용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특히,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 종류, 분석 전 데이터 처리 방법, 구체적 분석과정 등을 상세히 소개해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이해도를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각 사례별로 실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한 기관별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데이터 분석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노하우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사례집은 데이터 분석활용 시사점과 활용 가능성이 큰 ①국민안전, ②공공행정, ③산업경제, ④관광활성화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국민안전 분야에는 행안부가 지난해 세계 최초로 개발해 수사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모델(K-VoM)’을 비롯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지역별 안전 취약계층을 노령층, 미취학아동 등으로 세분화하고 취약계층 분포도 분석에 따라 체계적 재난대응책을 마련한 사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노인보호구역 적정지역 선정 모델’ 개발해 지자체 조례안을 마련한 사례 등 6개 사례를 담았다.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충남 예산군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도출한 사례, 경남소방본부가 소방활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화재, 구급, 구조 등의 소방수요 예측모델 개발 사례, 권익위가 민원데이터 분석으로 중학교 배정관련 고충민원 해결책을 찾아낸 사례 등 4개 사례를 소개한다. 산업경제 분야에는 AI 수요예측 모형 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방식을 찾아낸 한국가스공사, 기상데이터와 전력데이터를 종합분석하여 아파트 정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력기상지수를 개발한 기상청 사례 등 3개의 사례를 수록했다. 관광활성화 분야에는 한국관광데이터랩에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광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광 활성화 지수를 개발한 한국관광공사 사례, 한국철도공사가 보유한 데이터와 민간이 보유한 가명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5대 도시의 관광패턴을 찾아낸 한국철도공사 사례 등 2개 사례가 수록됐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공공부문 데이터 분석·활용 우수사례집’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 및 범정부 데이터분석시스템에 게재하여 공공부문 종사자들과 국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약 15만 명의 공공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활용 교육을 시행했으며, 올해도 체감도 높은 데이터 분석 수행과 교육, 다양한 데이터 분석·활용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데이터기반행정을 현장에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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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024 원자력계 신년인사회 참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월 11일 오전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강남 샴페인홀에서 열린 “2024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원자력계 주요 인사들과 화합을 이루고, 원자력계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기후위기 극복의 길, 원자력이 함께 합니다”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안덕근 산업부 장관, 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정범진 한국원자력학회장 등 정부와 국회, 산·학·연 원자력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종호 장관은 신년인사에서 “기후 변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 등의 상황에서 원자력 기술에 더 많은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라며, “과기정통부는 민간기업이 주도할 차세대 원자로 개발, SMR 핵연료 원천기술개발,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양성 등 2024년에도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원자력 생태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또한 “차세대 원자로, 방사선 분야 기술개발에 민간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우리나라 원자력이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산·학·연이 한뜻으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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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