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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항체-약물 접합체(ADC) 특허분석 결과발표회 개최
    [동국일보] 특허청은 3월 27일 14시 과학기술컨벤션센터(서울시 강남구)에서 민생 소통의 일환으로 항체-약물 접합체(ADC)의 특허분석 결과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발표회는 바이오 분야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항암제인 항체-약물 접합체(ADC)의 특허분석 결과를 연구 현장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약‧바이오 기업, 특허사무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발표회에서 특허청은 특허 거대자료(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항체-약물 접합체(ADC) 특허동향 및 핵심특허 내용을 공유하고, 연구개발(R&D)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매년 국가 연구개발(R&D)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요 산업 관련 특허 거대자료(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민간 및 정부 연구개발(R&D)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특허청 서을수 화학생명심사국장은 “국가핵심기술로 부각되고 있는 바이오‧제약 분야의 연구개발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 단계에서 특허분석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발표회가 국내 항체-약물 접합체(ADC) 분야의 향후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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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특허청, 지식재산 거래, 민간이 주도한다! 특허청, ‘민간거래기관 협의체’ 발족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3월 27일 14시 보코 서울 강남(서울 강남구)에서 민간 지식재산 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거래기관 협의체’ 발족식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발족식에는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과 한국발명진흥회 황철주 회장을 비롯해 민간거래기관, 기술공급기관(대학·공공연), 신용보증기금 관계자 등 약 80여 명이 참석한다. 특허청은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식재산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년부터 매년 6개의 민간거래기관을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선정해 지식재산 거래시장에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협의체는 그간(’20년~’24년) 지정됐던 30개의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기술공급기관(대학·공공연), 투자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등) 등과 추가로 협업해 지식재산 거래 수요기업 발굴, 중개수수료 수취 협약 체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협의체를 통해 지식재산 거래시장의 불편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정책 지원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지식재산 거래 업계가 협업과 정보공유를 통해 적정한 지식재산 거래 중개수수료의 지급 문화를 조성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지식재산 거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발족식과 함께 민간-공공거래기관이 공동 협업한 지식재산 거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의체와 수요-공급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 협의체를 통한 민간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도 열린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민간 주도의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장 주체들 간의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민간거래기관이 자생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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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농촌진흥청, 반려견 단백질 소화율 예측 방법 개발
    반려견 체외 조단백질 소화율 측정 방법[동국일보] 반려동물의 기초 영양 생리를 연구하거나, 사료 제품을 개발할 때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사료인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의 체내 소화율을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는 행해지는 동물실험은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 농촌진흥청은 동물실험을 최소화하고 반려견 사료 연구개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반려견 사료의 체내 단백질 소화율을 실험실에서 분석해 예측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연구진은 우선 실험실에 반려견과 비슷한 소화 환경을 만들어 일정하게 체외 단백질 소화율 분석값이 나오도록 했다. 소화 관련 시약 구성과 비율, 소화 반응 조건을 정립한 후 사료 내 단백질 소화율을 분석했다. 또한 같은 사료를 반려견에 직접 급여해 실제 체내 단백질 소화율도 분석했다. 이어 실험실에서 분석한 체외 소화율과 실제로 급여해 얻은 체내 소화율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예측식을 도출했다. 이렇게 개발한 예측식의 정확도는 0.992(1에 가까울수록 높다)로 매우 높았다. 연구진이 실험실에서 진행한 체외 단백질 소화율 평가 결과에 체내 소화율 예측식을 적용하면, 실제로 반려견을 대상으로 급여 실험을 진행하지 않아도 반려견의 체내 단백질 소화율을 예측할 수 있다. 반려견 사료 내 단백질의 체내 소화율 예측 방법 연구 결과는 ‘Journal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JAST, IF: 2.3)등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 또한 특허출원이 완료돼 기술이전을 통해 활용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반려견 사료의 단백질 체내 소화율 예측 정보는 사료를 만들 때 단백질 원료 사용 수준을 최적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고, 합리적인 사료 가격을 형성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복지연구팀 황성수 팀장은 “반려동물 연구에서 불가피한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해 동물 대체 시험법 개발 연구를 지속해서 수행하고 있다.”라며, “반려견 사료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의 체내 소화율 예측 연구에 더욱 매진해 국내 고품질 반려동물 사료 제품 개발과 사료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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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과 함께 지능형 홈(AI@Home) 활성화 본격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지능형 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작년 8월 발표한 '지능형 홈(AI@Home) 구축·확산 방안'의 핵심 과제인 글로벌 표준(매터) 국제공인시험인증소의 국내 개소식과 지능형 홈 얼라이언스의 발족식을 3월 26일 판교 기업지원허브 5층 글로벌 IoT 시험인증센터에서 함께 개최했다. 인공지능(AI) 일상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전통적인 주거 공간으로 인식되던 ‘집’은 편리하고 똑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홈(AI@Home)’으로 진화하고 있다. 아마존의 알렉사 등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은 인공지능 기반의 고체감 홈 서비스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제조사나 브랜드와 무관하게 다양한 기기를 자유롭게 연결할 수 있는 글로벌 표준인 매터(Matter) 표준의 확산으로 세계 시장 규모는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사, 가전사 등이 서로 다른 규격의 표준을 적용함에 따라 기기와 플랫폼 간, 플랫폼과 플랫폼 간 자유로운 연결이 보장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단절적인 산업 환경은 인공지능 등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과 홈 서비스 간 융합을 저해하여 원격제어와 같은 단순한 기능만 제공하는 등 국내 지능형 홈 서비스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정부는 매터 표준의 국내 확산과 민간 주도 지능형 홈 협업 생태계 조성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날 매터 표준 국제공인시험인증소를 국내에 최초 개소하고, 국내 대표 기업들이 참여하는 지능형 홈 얼라이언스를 출범했다. ' 1. 매터 표준 국제공인시험인증소 국내 개소 ' 국내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빠른 시간 내 매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판교 기업지원허브에 매터 표준 국제공인시험인증소를 국내 최초로 구축한다. 매터 표준은 가정 내 가전, 조명, 출입문 등 다양한 기기 간 자유로운 연결을 위해 플랫폼, 가전, 기기 등 전세계 지능형 홈 관계기업 530여개사가 참여하여 ‘22년 10월에 출시된 국제 연동표준이다. 매터는 출시된 지 18개월 만에 3,000개 이상의 제품이 인증을 취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어 지능형 홈 시장의 대표 표준으로 안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매터 인증취득을 위한 국제공인시험인증소가 구축되지 않아 국내 기업이 매터 표준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중국 등 해외 시험인증소를 이용해야 했으며, 이에 따른 비싼 시험인증 비용과 긴 소요 기간, 언어장벽 등 각종 부담으로 인해 국내 제품 인증은 18개월간 22회에 그치는 등 매터 표준 확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비영리 민간협회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TTA’)와 협력하여 매터 표준 국제공인시험인증소를 국내에 유치했으며, 이를 통해 시험인증에 필요한 비용의 80%를 절감하고 소요 기간의 75% 단축과 함께, 상호운용성 검증, 사전 시험환경, 기술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국내 중소기업이 지능형 홈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개소식 행사에서는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과 TTA 손승현 회장, 삼성전자, LG전자 등 매터 개발에 직접 참여한 기업들과 매터의 주요 수요처인 기기제조 기업들이 참여했으며, 국제 민간 표준단체인 CSA*의 축하 영상시청, 시험인증 시연, 시설 투어 등이 진행됐다. 매터 표준 국제공인시험인증소의 시험인증 서비스는 3월 27일부터 TTA 시험인증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 2. 지능형 홈 얼라이언스 발족 ' 국내 지능형 홈 협업 생태계 구축과 민간 주도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지능형 홈 얼라이언스를 발족한다. 생성형 AI 등 인공지능과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능형 홈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건설, 가전, 기기, 인공지능 등 국내 이종 기업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내 민간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53개의 기업, 협회, 기관이 참여하는 지능형 홈 얼라이언스를 출범했다. 얼라이언스는 운영위원회와 3개의 분과위원회(정책제도, 서비스, 기술표준),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국내 지능형 홈 산업 발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건설, 가전, 기기, 인공지능 등 분야별 대표 기업, 기관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얼라이언스의 전반적인 추진 방향을 결정하고, 분과위원회에서는 정책·제도 개선, 신규 서비스 발굴, 국제표준 대응 등을 위한 연구와 논의를 추진한다. 사무국은 얼라이언스의 운영과 더불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등 지능형 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발족식에는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과 얼라이언스 의장사인 삼성전자 박찬우 부사장을 비롯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기업, 기관들의 임직원들이 참여했으며, 얼라이언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서명식, 운영계획 발표, 간담회 등으로 진행됐다. 강도현 제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지능형 홈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간 소통이 부족했던 민간의 주체들이 서로 협력하여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필요’하다며, ‘기업들의 강한 의지와 열린 마음이 지능형 홈 생태계 조성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열린 2차관 주재 간담회에서 산업계는 국내 지능형 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투자 확대 등의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강도현 제2차관은 ‘개인정보가 보호되면서 혁신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온디바이스 AI 기반 지능형 홈 신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할 예정이며, 얼라이언스의 제언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발굴과 국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 및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지능형 홈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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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14개 후보 본선 진출
    제안서 선정 결과[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김복철, NST)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 제안서 평가 결과 총 14개의 제안서가 선정됐으며, 해당 제안 임무에 대한 심층 평가 및 컨설팅을 수행하기 위해 3.26.(화) 연구개발계획서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3.19.(화)~3.20.(수) 이틀간 이루어진 제안서 평가에서는, 1.31.(수) 공고 이후 접수된 51개 제안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평가위원으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기업 CTO, 논문 고피인용 연구자(HCR), 리더연구자 등 산·학·연 최고의 전문가 45인이 참여했으며, 제안 연구 주제에 대한 국가적 필요성·탁월성, 성과에 대한 국민적 체감 가능성, 수행 체계의 혁신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를 통해 수소, 이차전지, 반도체, 우주·항공, 양자, AI, 첨단바이오 등 과학기술 전 분야를 아울러,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연구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14개의 후보 주제를 선정했다. 이번 연구개발계획서 공고에 따라, 선정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심층적으로 평가·보완하기 위한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안서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들은 “전략연구단과 같은 기회로 각 출연(연)이 내세우는 선수들이 함께 모인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며, “국가적인 임무를 해결하기 위해 출연(연)들이 어떻게 기관 간 칸막이를 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을 수행할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출연(연)이 자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혁신적 연구개발 체계를 바탕으로, 이번에 선정되는 전략연구단이 마무리되는 5년 후에는 우리 국민들이 출연(연)의 역할을 체감할 수 있는 대형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노경원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 선정평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단 구성을 위해 산·학·연 각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국가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는 한편, 출연(연)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이를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일련의 과정이 함께 이루어지는 방식”이라며, “앞으로 이어질 연구개발계획 평가를 통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혁신적인 연구단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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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해양수산부, 친환경, 자율운항 선박 등 첨단산업 육성·지원 방안 모색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26일 서울에서 디지털통신(Digital Communication), 자율운항·친환경선박 등 첨단 해양모빌리티 관련 핵심산업 육성방안 논의를 위해 산·학·연 기관장과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대한조선학회,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선급,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등 해사산업 관련 산·학·연 기관장이 참석했으며, 첨단디지털·친환경 분야 미래 핵심기술 선점과 전문인력 양성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1월에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 전략”을 발표하고 ▲친환경선박 전환 ▲자율운항 선박기술 개발 ▲첨단 해양교통 플랫폼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제적 환경규제 강화로 친환경·자율운항선박 등 첨단 해양모빌리티 산업으로 재편되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산·학·연 기관의 역량집결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우리나라가 첨단 해양모빌리티 산업 분야의 국제표준과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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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국토교통부, UAM 상용화 본격 준비, 산·학·연·관 발벗고 나선다
    UAM 팀코리아 체계 개편 방안[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3월 26일 오후 2시 서울에서 백원국 제2차관(위원장) 주재로 UAM 팀코리아(UTK) 제7차 본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K-UAM의 ‘25년 말 상용화 본격 준비를 위해 UAM 팀코리아 운영체계 개편방안, 실증사업(GC)에 대한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상용화를 위한 제도마련이 본격화됨에 따라 UTK 운영체계를 ‘워킹그룹 → 실무협의체 → 본협의체’로 정비하여 워킹그룹 중심의 논의기능을 강화하고, 참여기관을 101개에서 167개로 확대하는 등 ‘UAM 팀코리아 체계 개편 방안’을 의결한다. 또한, 실증사업은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실증일정을 일부 조정하며, GC-1 단계 통과 기준 확정(‘24.4) 및 평가단 운영(’24.9~)을 통해 컨소시엄별 GC-1 통과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UTK 워킹그룹에서 UAM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각종 기준 초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버티포트 설계기준안, 도심형항공기 기준안을 논의하고, 공식 제도화에 참고로 활용할 예정이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UAM 팀코리아는 세계적으로도 부러움을 사고 있는 K-UAM의 자랑”이라면서, “국정과제인 ‘25년 말 UAM 상용화를 위해 UTK 모두의 노력이 중요한 만큼, 참여기관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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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 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 수요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파 이용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됐으며,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선과 함께, 전파이용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함에 의미가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파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기존 이동통신사에 비해 약 30% 이상 저렴한 휴대폰 요금제를 제공해온 알뜰폰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는 ’24년에도 전파사용료를 전액 감면받게 된다.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은 원래 ’23년까지였으나, 지속되는 고물가 시대에 민생안정을 위하여 알뜰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영세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기존 ’23년까지 제공하기로 한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기간을 ’24년까지로 1년 추가 연장하고, ’25년부터 감면 비율을 점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② 무선국 정기검사 시기 일원화 제도 시행 그간 동일 장소에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한 시설자가 운용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도, 정기검사 시기가 다른 경우 해마다 동일 장소에 방문 검사를 실시해야하는 불편이 초래되어 무선국 정기검사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무선국 정기검사의 효율성 제고 및 시설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동일한 설치장소에 위치하거나 동일한 시설자가 운용하는 다수의 무선국이 정기검사 시기가 다른 경우, 같은 시기에 함께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검사수수료도 최대 80%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무선국 정기검사 시기 일원화 제도가 시행될 경우 주로 고층에 위치한 무선국의 검사를 위해 철탑 등에 오르는 검사방문 횟수가 감소되어 현장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감소되고, 차량운행 감소에 따른 탄소배출 저감 (연간 약 1,431t 감축 예상(이통3사 공동 제공)) 및 유류비 저감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③ 공공용 이음5G 단말기 개설 절차 완화 공공용 이음5G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는 신고를 통해 개설되는 반면, 로봇, 지능형 CCTV 등에 장착 또는 고정하여 사용하는 이음5G 단말기는 휴대용 단말기와 기술적 특성과 역할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아 개설해야 함에 따라 사업자에게는 부담이 되어 왔다. 이에, 장착 또는 고정하여 사용하는 공공용 이음5G 단말기도 ‘휴대용 단말기’와 동일하게 신고로 개설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단말기의 사용방식에 제약없이 신속한 맞춤형 이음5G 서비스 제공을 촉진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준공검사 소요기간 단축(약 28일이상→7일)과 준공검사 비용절감(단말기 대당 14만원 이상→0원)으로, 신속한 구축 및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④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 경감 흔히 EMP(ElectroMagnetic Pulse)라고 불리는 매우 강한 전자파에 의한 디지털 장비의 오동작 및 고장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 주요시설 등에는 외부와 전파를 차단하는 EMP 방호시설(차폐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 방호시설에 대해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주기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시행해 왔다. 한편, 안전성 평가를 받는 기관은 평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최근 안전성 평가의 방법이 세분화·고도화되어, 일부 시험항목이 감소하고,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이 절약되어, 수수료를 완화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평가 시간 및 비용 절감 등을 수수료에 반영하고, 다양한 평가항목에 따라 수수료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수수료 체계를 합리화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EMP 방호시설의 평가 수수료가 낮아질(약 15~40%) 것으로 예상되어 방호시설 운영기관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⑤ 지정시험기관의 심사수수료를 실비 기준으로 산정하여 완화 지정시험기관은 정부의 지정을 받아 휴대폰 등 전자기기의 전자파 안전 시험을 하는 기관이다. 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현장심사 및 서류심사를 통한 자격요건 확인 등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최근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현장심사의 평가항목이 간소화됐으나, ’11년에 도입된 정액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어 시험기관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수수료 현실화에 대한 시험기관의 요청이 계속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업계 및 전문가 의견 청취와 유사 제도 운영 사례 등을 고려하여 심사 수수료를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재산정함으로써 시험기관의 부담을 완화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심사수수료가 감소(현재보다 20~30% 감소)되어 시험기관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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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해양수산부,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모든 정보, 한눈에 쉽게 확인하세요
    해양생명자원 통합종정보(SSID) 서비스[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국가 차원의 해양생물자원 관리를 위해 우리나라 해양생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종정보(SSID) 서비스‘를 구축하여 3월 27일부터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MBRIS)을 통해 공개한다. 최근 미국, 유럽 등은 생물에 대한 통합 관리 및 정보 일원화를 위해 지구상의 모든 생물종에 대한 목록,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그간 다양한 형태로 보관·관리되고 있던 해양생물종 연구자료, 실물표본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했고, 2022년 206종, 2023년 510종 등 총 716종에 대한 종정보 제공 서비스를 구축했다. 이 종정보는 실물표본 기반 생태 및 표본 사진, 각 생물종에 대한 생태적·형태적 특징, 유전자 염기서열, 특허정보 등을 담고 있어 후속 생명자원연구에 중요한 기반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유용한 자원 확보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2028년까지 총 6,000여 종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생명자원 통합종정보 구축을 통해 다양하고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들께서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라면서, “앞으로 해양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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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조달청, 상용SW 공공시장 경쟁성은 높이고, 중소기업은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동국일보] 조달청은 3월 26일부터 중소기업 보호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용소프트웨어(SW) 공급 시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도입한다. 상용SW는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어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한 소프트웨어로 조달청에서는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에 공급하고 있다. 나라장터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상용SW 기업 수는 총 698개사이고, ‘23년도 상용SW 공공조달 규모는 9,586억 원이다. 그동안 상용SW는 기업 구분 없이 중견‧대기업, 외국산 제품도 중소기업 개발제품과 동일하게 단가수의계약으로 공급해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조달청은 이 같은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을 제정하여 종전의 SW 단가수의계약은 중소제조기업만 허용하고, 이외의 제품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적용해 경쟁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상용SW를 개발하는 중소기업에게 보다 안정적인 공공판로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제정의 핵심은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상용SW업계의 품질 강화와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이다. 우선, 일정금액 이상 상용SW 구매 건에 대해서는 2단계경쟁을 실시한다. 중견·대기업·외국산 SW는 5천만 원 이상, 중소기업자가 제조‧ 공급하는 SW는 1억 원 이상일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대상이다.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2단계경쟁 시 SW 기능성과 사용성 평가를 실시한다. 기능성 평가는 ‘기능 구현성’, ‘호환성’, ‘정보 보안성’ 등 SW 고유 품질에 대한 평가로서 상용SW 구매결정이 인지도와 영업력 등 품질 이외의 요소로 제품이 선정되는 것을 방지한다. 사용성은 ‘환경설정 변경가능성’, ‘업데이트 용이성’ 등으로 사용자 업무와 추진사업에 적합한 SW를 선정하는 평가항목이다. 특히, 출혈경쟁 방지와 SW 제값주기 지원을 위해 가격평가 배점은 줄이고, 가격하한율을 도입했다. 상용SW 2단계경쟁의 가격평가 배점은 10~30점으로 물품(20~60점), 용역(50~70점)보다 완화했고, 가격하한율 90%를 적용했다. 한편, 이번 제정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전환되는 상용SW 등록 기업 수는 전체 상용 SW 등록업체 수 698개사 중 34%인 237개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6월 말까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7월 1일 디지털서비스몰에 일괄등록할 계획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상용SW 제품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중소 SW제조기업 보호와 공공 SW시장 내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도를 운영하면서 업계에서 개선요구하는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조달기업이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조달정책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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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특허청, 변리사 시험, 어학성적 유효기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특허청[동국일보] 오는 4월 27일부터 변리사 시험에 응시할 때 필요한 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특허청은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 등 응시부담 완화를 위한 '변리사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이 3. 26.(화)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개선 권고(’23. 10월)의 후속조치로 마련됐으며,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변리사 시험 응시자가 제출하는 토익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면서 수험생들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변리사 1차 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공인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연장받기 위해서는 개정안의 시행 예정일(’24. 4. 27.) 이후 만료되는 성적을 어학시험 시행기관에서 정한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에 사전등록해 진위 확인을 받아야 한다. 2025년 제62회 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 중 해당 어학시험 성적의 유효기간(2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야 하고 사전 등록 없이 유효기간이 경과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그간 수험생들이 어학시험 점수 확보를 위해 2년마다 성적을 갱신해야 했는데, 이번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험생들의 어학시험 준비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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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계 최대 규모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에 아시아 최초로 한국 가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5일부로 유럽 연합(European Union, EU) 최대의 연구혁신(R&I, Research and Innovation)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에 대한 우리나라의 준회원국 가입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3월 25일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연구혁신총국(Directorate General for Research and Innovation)을 관할하는 일리아나 이바노바 집행위원(Iliana Ivanova, Commissioner for Innovation, Research, Culture, Education and Youth)과의 면담을 통해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완료하고 각각 협정 체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호라이즌 유럽은 EU가 2021~2027년 총 7년간 955억 유로(약138조원)을 지원하는 EU 최대이자 세계 최대의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 EU는 EU 회원국 및 인근 국가만 참여할 수 있었던 이전 프로그램들과 달리 호라이즌 유럽부터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및 개방 경제 등을 충족하는 비유럽지역 6개국에 준회원국 가입을 제안했다. 협정 체결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6개국 중 뉴질랜드(2023년), 캐나다(2024년)에 이어 세 번째로 가입하게 되며, 아시아지역 국가 최초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이 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호라이즌 유럽 세부 분야(Pillar) 중 ‘글로벌 문제 해결’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Pillar 2’에 한정하여 준회원국으로 가입할 예정이며, 준회원국 가입에 따라 재정 분담금 기여를 통해 우리 연구자들이 호라이즌 유럽 연구비를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호라이즌 유럽에 준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다자 간 과학기술 연구협력 네트워크가 확대된다. 호라이즌 유럽은 세계 최대의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며,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전 분야를 아우르는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므로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을 통해 협력 네트워크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EU 국가, 연구자와의 연구협력 접점이 강화된다. 준회원국 가입 전 우리나라 연구자는 제3국 연구자로서 직접 호라이즌 유럽 과제에 참여하지 못하고 다른 회원국/준회원국 연구자의 파트너 기관(Partner)으로만 참여할 수 있으며, 호라이즌 유럽 예산 활용이 허용되지 않아 연구비를 자체 조달해야했다. 그러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이 완료되면 우리나라 연구자들도 EU 회원국 연구자와 동등하게 총괄기관(Coordinator)이나 참여기관(Participant)으로 호라이즌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있고, 별도의 국내 선정평가 과정 없이 호라이즌 유럽 예산에서 직접 연구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을 가진 EU 연구자와 호라이즌 유럽 연구과제를 통한 공동연구 추진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셋째, EU의 선진화된 R&D 기획ㆍ선정ㆍ평가 시스템을 습득하는 계기가 된다. EU는 회원국 간 중복 투자를 피하고 유럽 R&D 환경을 혁신하기 위해 `84년부터 통합된 연구혁신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장기간 운영에 따라 축적된 기획ㆍ선정ㆍ평가 시스템 운영 노하우를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우리나라 국가혁신시스템의 개방성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은 우수한 편이나, 그 중 국제협력 분야는 가장 취약했다. 국내 과학기술자원에 의존해 자국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모두 확보하는 기존의 국가혁신시스템 운영 방식을 탈피하여 전 세계의 기술혁신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체계로 전환이 필요한 현 시점에,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은 이를 촉진시킬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정부는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에 따라 우리나라 연구자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EU 연구자와의 과제 사전 기획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종호 장관은 “세계 최대의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 참여가 본격화됨에 따라 한국과 EU 간 공동연구를 통해 양측 모두의 연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라며, “연내 협정 체결 절차를 마무리하여 2025년부터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호라이즌 유럽에 준회원국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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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럽연합(EU)과 함께 반도체 연구 협력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공동 주최하는 '제1회 한-EU 반도체 연구자 포럼'이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의 이렌 & 프레데릭 졸리오 회관(Maison Irene et Frederic Joliot Curie)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22.11월) 후속 조치로 반도체 분야의 최첨단 기술 동향 및 연구현황을 공유하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부터 시작하여 매년 한국과 EU에서 교대로 개최할 예정이며, 제1회 반도체 포럼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제2차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24.3.26, 브뤼셀)와 연계하여 진행된다. 한-EU 반도체 포럼에서는 양국의 석학, 기업, 신진 연구자들이 ▲로직·메모리 반도체 첨단 소재 및 소자, ▲뉴로모픽 컴퓨팅, ▲스마트센서·전력반도체·포토닉스 등 첨단 반도체, ▲이종집적 및 패키징 등의 주제로 발표하고, 포스터 설명, 전문가 토론도 함께 진행된다. 첫째 날에는 한국 측에서 안수진 삼성전자 부사장의 ‘로직과 메모리 반도체의 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 소재 및 디바이스 혁신’과 임의철 SK하이닉스 부사장의 ‘AiM을 활용한 비용 효과적인 대형언어모델(LLM) 가속기’, 유회준 카이스트 교수의 ‘인공지능 반도체의 현재와 미래’ 등 한국 반도체 전문가 8명이 발표하고, EU 측에서는 압둘 라힘(Abdul Rahim) Photon Delta 연구원의 ‘첨단 기능 / 이종집적&패키징’과 안드레아 래달리(Andrea Redaelli) STMicroelectronics 연구원의 ‘임베디드 상변화 메모리’, 아나벨라 벨로소(Anabela Veloso) IMEC 연구원의 ‘첨단 로직과 메모리, GAA 접근법’ 등 EU 반도체 전문가 8명이 발표하여, 총 16명의 전문가가 최신 기술동향 및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한다. 둘째 날에는 한준규 서강대 교수, 아드리에 마커스(Adrie Mackus) Eindhoven University of Technology 교수 등 10명의 한-EU 신진 연구자가 본인의 연구활동에 대한 소개와 토론을 진행한다. 최근 반도체를 둘러싸고 전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많은 나라들이 국가 간 전략적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포럼은 한국과 EU의 강점을 공유하고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세계 최고의 연구성과 창출에 도전하는 협력 기반이자 연결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EU는 화합물 반도체와 첨단 포토닉스, 소재‧부품‧장비 등의 분야에서 우수하고 기초과학 저변이 넓어, 메모리 및 반도체 공정에서 강점을 갖는 우리나라와 다양한 주제에서 협력과 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한-EU 반도체 연구자 포럼뿐만 아니라 EU 집행위원회와 공동으로 연구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올해 7월에 총 4개 과제(과제당 국가별 年 7억원, 3년 지원)를 선정하여, 한-EU 반도체 공동연구도 착수한다. 공동연구 주제는 ‘반도체 이종 집적화 또는 뉴로모픽 반도체’이며, 현재 관련 사업이 공고 중이다. 공고 마감 이후 양국은 공동평가를 통해 최종 연구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기술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중대기로에 서 있는 지금, 미래기술을 선점하는 나라가 다음 시대를 지배할 것”이라며, “반도체 국제협력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데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제1회 한-EU 반도체 연구자 포럼과 한-EU 반도체 공동연구를 통해 양국의 연구자들이 협력을 활성화하는 뜻깊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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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전파재난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우주전파재난 발생 시 국민행동요렁[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5일 03시 00분, 태양활동 극대기에 따른 지구 자기장 교란 상황 발생에 따라 우주전파재난 “관심” 위기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소속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에서는 태양에 의한 지구 자기장 교란 상황에 대응하여 우주전파재난 매뉴얼에 따른 비상체계를 가동하면서, 항공･항법(국토교통부)･전력(산업통상자원부)･해양(해양수산부) 등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위기경보 기간동안 우주전파환경 변화가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피해 예방･대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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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 모두가 쉽게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UI 플랫폼 서비스 개시!
    포털 서비스 개발[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령층·장애인 등 정보접근성이 보장된 키오스크를 쉽게 제작할 수 있는‘키오스크 UI 플랫폼’을 3월 26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그간 키오스크 개발·제조사는 디지털 기기 이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이나 고령층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예산, 인력 및 전문기술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ʼ23년부터 사업을 추진, 고령층·장애인 등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만들 수 있도록 UI 가이드 원칙을 수립하고 통합 UI 개발지원 도구를 개발하는 등 제조사, 운영사 등이 별도의 비용없이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 UI 플랫폼을 구축했다. 키오스크 UI 플랫폼은 서비스 유형을 크게 유통형, 주문형, 발권형, 안내 및기타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쉽고 일관되게 UI를 설계할 수 있도록 디자인 지침인‘UI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점자표시, 수어 안내 등에 대한 지침과 휠체어 탑승자를 위한 낮은 자세 모드 등을 함께 제공하여 모든 사용자가 불편없이 키오스크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키오스크 화면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아이콘, 사운드, 템플릿 등에 대해서 저작권이 없는‘UI 리소스’를 제공하며, 개발자가 최적의 UI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성 보장 여부도 함께 검증할 수 있는‘통합 UI개발지원 도구’를 제공한다. 그리고, 제조사·사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UI 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사전체험을 지원하는 사용자 서비스 및 키오스크 교육 동영상과 사용자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통일된 용어 및 문구를 안내하는 용어 가이드를 함께 제공한다. 이렇게 UI 플랫폼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은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제18조｣에 따른 키오스크 접근성 검증 기준을 준수(소프트웨어에 한정)하는데 있어 키오스크 제조사 및 운영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정보접근성이 보장된 키오스크를 국가기관 등에서 우선구매하는 지능정보제품 우선구매 제도의 확산을 위하여 접근성이 검증된 키오스크 제품의 현황정보(제품 스펙, 설치장소 등)를 키오스크 UI 플랫폼을 통해 정기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정보접근성 보장 키오스크 확산을 위해 공공·민간분야 컨설팅 및 교육을 지원하고‘키오스크 접근성 보장 협의체’등을 통해 민간협력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은 “플랫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UI 가이드 및 리소스를 적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지원과 개발사 및 운영사 대상 교육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불편없이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과 적극 협력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 및 관련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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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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