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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K-조선 초격차 기술 얼라이언스(Tech Alliance) 가동
    K-조선 Tech 얼라이언스 거버넌스[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공동으로 12월 27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K-조선 초격차 기술 얼라이언스(Tech Alliance)’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얼라이언스는 지난 11월 발표한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 후속 조치로 산업부, 조선사, 기자재 업체, 연구기관, 학계 등 15개 기관의 최고 기술 책임자(CTO)로 구성하며 조선해양 미래 초격차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①미래 친환경선박, ②디지털 전환, ③스마트 자율운항 등 3개 분야 워킹그룹으로 운영되며 국내 최고 전문가 50여 명이 참여한다. 우선 미래 조선해양산업에 필수적인 기술(choke point)을 식별하고, 기술별 수준 진단과 구체적인 기술 확보방안 및 우선순위를 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 유수 연구소․대학 등과의 국제협력, 과감한 기술 투자, 생태계 밸류체인 강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술을 확보하고 정부 연구개발(R&D) 정책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한편, 참석자들은 대내외 어려운 여건에서도 올해 우리 조선산업은 민관이 협심하여 의미있는 성과를 내었다고 평가했다. 올해 조선업은 210억 불 이상 수출을 달성할 전망이며, 수주잔량도 4,000만CGT를 초과하며 3~4년 치 일감을 확보했고, 글로벌 고부가선박의 60% 이상을 수주(1~11월)하는 등 양적․질적 개선이 두드러졌다. 또한,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외국인력 도입 제도개선 등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며 올해 예상 부족 인력 약 14,000여 명을 3분기까지 조기 충원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강화되는 국제 환경규제, 반복되는 인력수급 불안 등 대응을 위해서는 초격차 기술 확보가 관건이라며, 기술 얼라이언스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경쟁국의 가파른 기술 추격, 도전적인 환경규제 충족을 위한 친환경 기술 요구, 구조적인 인력난 해결을 위한 생산공정 디지털전환 등 조선해양산업의 대내외적인 요구에 대해 개방형 혁신과 글로벌 협력을 고려해 돌파 전략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도출된 전략들을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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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과학
    2023-12-27
  • 농림축산식품부, 벼 재배면적 감축과 전략작물직불로 가루쌀 농가당 301만원 소득지지 효과
    2023년 가루쌀 제품 출시 내역(10개사 42종)[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루쌀 산업 활성화 정책을 통해 ➊쌀 수급 안정과 ➋농가 소득 제고, ➌수입 밀 대신 국산 가루쌀의 식품원료 활용 기반 마련 등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올해는 2천ha의 밥쌀 재배면적을 가루쌀로 전환하여 쌀 수급 안정에 기여했고 전략작물직불제의 도입으로 가루쌀 재배 경영체당 약 301만 원의 경영안정 지원 효과*가 있었다. 또한, 해태제과·에스피씨(SPC)삼립·하림 등 식품기업과 가루쌀 제품을 출시하고, 지역 제과점은 신메뉴를 개발하는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으며, 스타벅스·롯데제과 등과도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농식품부는 내년에도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새롭게 조직된 ‘전략작물육성팀’을 전담조직으로 하여 가루쌀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우선, 전문생산단지를 중심으로 가루쌀 재배면적을 전국 1만ha로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대규모 재배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벼 재배면적 8천ha를 신규로 추가 감축하여 선제적으로 쌀 수급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식품 원료공급 기반 마련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전략작물직불제는 가루쌀과 밥쌀의 순수익 차를 고려하여 단가를 인상하여 가루쌀 재배 농가의 경영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도 공공비축 매입물량은 가루쌀 생산 목표량을 감안하여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여 농가의 판로와 식품업계에 원료 공급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식품업계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올해 신규로 추진했던 제품개발 사업을 확대하고, 가루쌀 소비처를 라면·빵·과자 등 수입 밀가루 다소비 품목과 함께, 식물성 대체유 등 새로운 식품으로 확장하고, 수출 전략 품목도 발굴한다. 이를 통해 가루쌀의 대규모 소비 생태계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가루쌀 활성화 정책은 우리나라 농업과 식품산업의 혁신과 도약을 이끌어 갈 중요한 발판으로,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향상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서 “올해의 성과를 주춧돌 삼아, 내년에는 농업인·유관업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다각도의 정책지원을 통해 가루쌀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12-27
  • 방위사업청, 우리의 날개, 우리의 심장으로 날아오른다
    방위사업청[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항공무기체계 기술자립과 시장 확대, 관련산업업 발전 견인을 위해 첨단 항공엔진의 개념연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첨단항공엔진 기술은 12대 국가전략기술(과기부) 및 10대 국방전략기술(국방부)에 모두 포함될 만큼 경제‧안보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기술이다. 12월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 전문가들과 기업들이 참석한 ‘첨단 항공엔진 개념연구 계획 발표 및 항공엔진 관련 기업 간담회’가 열렸다. 총 2부로 구성된 행사에는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공군 및 산업부 관계자와 20개 내외의 유관 기업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정부, 소요군 및 항공엔진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개념연구 추진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이어 2부의 항공엔진 관련 기업 간담회에서는 첨단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정부 계획 소개 및 업계 발전 방향에 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방사청은 ’30년대 중후반까지 국산전투기에 적용 가능한 15,000 lbf급 터보팬 엔진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며, 막대한 예산과 장기간의 개발 기간이 필요한 만큼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면밀한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항공엔진 관계 기업들은 우리 항공엔진 산업의 기술수준이 부족함을 공감함과 동시에 전문인력 및 인프라 부족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시장성 확보와 업체 규모별 상생 방안을 고민해 줄 것을 건의했다. 미래 전장이 항공 및 우주까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방위산업이 또 하나의 미래 먹거리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자 항공엔진 개발의 필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유‧무인 항공기 엔진과 핵심부품을 해외 제조사에 의존할 경우 독자적인 성능 개량이 어려우며 향후 개발 항공무기체계의 방산수출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무인기용 엔진의 경우 다자‧양자 수출통제제가 적용되므로 수출에 대한 제약이 더 커지게 된다. 항공 엔진 기술은 신성장 동력으로 손꼽히는 기술로 민간 항공엔진 및 관련 부품 시장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미국, 영국을 포함한 몇몇의 기술선진국만이 항공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국내의 경우, 국과연을 중심으로 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설계 및 소재‧공정 및 부품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관련 업체는 면허생산 등으로 항공용 가스터빈 엔진 일부 부품 제작 및 조립기술은 축적하고 있으나 독자적으로 항공엔진을 설계‧제작할 수 있는 기술은 현저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한경호)은 “항공 엔진 전문인력 및 관련 인프라가 모두 부족하지만 국가 역량을 총 결집하여 더늦기 전에 첨단항공엔진 개발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위사업청은 이번 개념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들과의 협력을 통해 첨단항공엔진 개발을 성공으로 이끌겠다”고 밝히며 첨단항공엔진 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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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특허청,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차단 수사 성과로 대통령표창 수상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 국정원과 공조해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을 차단함으로써 국가 기술안보에 기여한 성과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23.1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사범 검거로 1천억 원 이상의 피해 차단 기술경찰은 2022년 초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로부터 중국 업체로 이직한 국내 중견기업 연구원 2명에 대한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코로나 방역이 완화되면서 중국에 체류하던 연구원들이 일시 귀국하자 공항에서부터 추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했다. 그 과정에서 반도체 회로판 연마에 관한 국가핵심기술의 무단유출 증거를 다량 확보했고, 전자 법의학(디지털 포렌식) 증거 분석을 통해 국내 반도체 대기업 전·현직원, 브로커 등 추가 공범 4명이 연루된 사실도 밝혀냈다. 또한 이들을 전원 출국금지 조치시켜 중국 업체로 복귀하는 것을 막았다. 9개월여의 수사 끝에 반도체 국가핵심기술의 중국유출을 도모한 3개사의 전·현직원 6명을 기소하고 주범 3명은 사전구속(’23년 1월)했다. 특허청이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차단한 최초 사례이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구속기소한 최초 사례이다. 또한 이들이 중국에서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구속함으로써, 추가적인 기술유출 및 1천억 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차단할 수 있었다. ◆ 기술범죄 전담조직으로 누적 1,848명 입건 성과...내년 수사범위 확대 예정 특허청 기술경찰은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고 특허권·영업비밀·디자인권 침해·유출 범죄 수사를 위해 ’19년 3월 출범했고, ’21년 7월 기술범죄수사 전담조직인 ‘기술경찰과’로 확대·개편한 이래, 양적·질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 6월에는 기술경찰의 기술침해 분석 및 과학수사 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산하에 ｢지식재산범죄 수사지원센터*｣를 발족했고, 11월에는 기술경찰과내 '수사지원팀'을 신설했다. 기술탈취 근절 및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23년 10월) 및 무역위원회(’23년 11월)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국정원, 검찰청, 경찰청 등 기술범죄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019년 200명에 불과했던 기술경찰 형사입건자수는 2.5배 이상 증가해 2023년에는 515명(12월 25일 기준)으로, 누적 총 1,848명에 이른다. 올해에 범죄수익 24.9억 원을 국고로 환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내년도부터는 실용신안권 침해, 데이터 기술적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영업비밀침해 전반 예비음모죄까지 수사범위를 확장해, 기술침해·유출 범죄 수사의 사각지대를 좁혀나갈 예정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기술보호라는 국가적 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특허청의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수상의 의미가 크다”면서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우리 핵심기술에 대한 위협도 증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수사역량을 강화해 우리 기업과 국민이 노력하여 일궈낸 핵심기술을 지켜내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상전수식은 12. 22.(금)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렸다.
    • 경제
    2023-12-26
  • 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 미지급 등 위탁기업 708개사 적발, 697개사 미지급 대금 자진개선 98.9억원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2,0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2022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매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정기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 708개사를 적발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행정지도를 통해 위탁기업 697개사가 미지급 납품대금 등 98.9억원을 수탁기업에게 지급하는 등 자진개선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등 미지급금에 대하여 자진개선하지 않은 ｢상생협력법｣ 위반 위탁기업 9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했다. 이러한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통해 추가로 1개사는 약 3백만원을 피해 수탁기업에게 지급했다. 반면, 최종 개선요구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법 위반기업 8개사에 대해서는 기업명,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26일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등에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서면(약정서, 물품수령증) 미발급 위반기업 6개사에 대해서도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부과했고, 이중 약정서 미발급 3개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의 98% 이상 위탁기업이 자진개선한 것은 자발적 피해구제를 장려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의 결과”라며, “이번 조치로 인해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개선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달부터 시작한 2023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제때, 제값 받는 공정한 거래문화 구축을 위하여 지속적인 현장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제
    2023-12-26
  • 중소벤처기업부, 협력사 안정적 대금지급 상생결제 1,000조 돌파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4일에 상생결제 사용액이 누적 1,000조원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상생결제는 최상위 구매기업(대기업, 지자체 등)의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결제시스템으로, 하위협력사들은 대금 지급일(납품후 60일 이내)에 현금을 받거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최상위 구매기업의 신용으로 할인받아 미리 현금화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상생결제 활성화’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납품대금을 안정적으로 수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상생결제 연간 사용액은 작년부터 160조원을 상회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행정안전부와 협업으로 지자체 합동평가에 상생결제 실적을 반영해 상생결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지자체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국의 모든 광역지자체가 상생결제를 신규도입하고 지역 중소기업까지 납품대금을 상생결제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 중심으로 사용하던 상생결제를 공영홈쇼핑, 에스케이(SK)스토아, 이랜드월드 등 유통플랫폼이 도입해 해당 업체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1조 6천억원의 상품 판매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상생결제가 확산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납품대금을 제때 받고, 미리 쓸 수 있는 결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생결제 활용기업에 대한 유인책(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대기업의 하위협력사와 공공건설 분야까지 상생결제 활용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3-12-26
  •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가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제정
    공통 표준계약서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노무제공자가 계약 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공통 표준계약서와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최근 일하는 방식이 다변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들이 증가 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결과 서면 계약을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거나 계약 관련 내용을 잘 모르는 등 현장 종사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보다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조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공정하게 정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공통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공통 표준계약서는 ➊계약 기간, 계약의 변경, 보수 또는 수수료의 지급 등 계약 조건, ➋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부당한 처우의 금지 등 종사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사항, ➌계약 해지, 손해 배상, 분쟁해결 방법 등을 명시하여 분쟁 발생 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했다. 공통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제정한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는 고객을 대면하는 직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➊고객의 폭언·폭행·성희롱으로부터의 보호 규정을 추가했고, ➋위·수탁자의 책무, 고객정보관리·영업비밀준수 등 계약당사자 간 지켜야 할 사항을 포함했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은 노무제공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실제 계약을 체결할 때는 표준계약서의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상세하고 개별적인 사항을 개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으며, 표준계약서 전문과 활용 가이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2023-12-26
  • 농림축산식품부, 설 명절 축산물 수급상황 사전 점검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2월 26일 오전, 충청북도 음성군 소재 농협 축산물 공판장을 방문하여 설 명절 성수기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상황을 사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6주 앞둔 시점에서 축산물 도축·공판장의 운영상황을 살펴보고,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농협의 적극적인 역할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농식품 물가안정책임관인 한 차관은 “현재 한우, 돼지 등 축산물은 공급 여건이 대체로 양호하여 설 성수기 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라며,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및 소비 촉진을 위해 공급물량 확대, 할인행사 등에 농협도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철저한 가축질병 방역과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에도 더욱 신경 써달라.”라고 당부했다.
    • 경제
    2023-12-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메타버스 실천윤리 발표
    메타버스 실천윤리 핵심키워드[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메타버스 윤리원칙 8대 실천원칙을 구체화한'메타버스 실천윤리'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활동하는 공급･이용･창작자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이 메타버스 내 윤리적 문제 상황에서 쉽게 적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가이드인 메타버스 실천윤리를 마련하여 제시했다. １ 메타버스 실천윤리는 왜 필요한가? 메타버스는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며 창의와 혁신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교류와 소통의 방식이 다양해지고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윤리적·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으로 과기정통부는 작년 시민사회의 역량과 자율성에 기반한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발표(22.11.28, 사회관계장관회의)했고 지속적인 보급․확산 활동을 통해 사회 전반에 윤리원칙의 핵심가치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메타버스 윤리원칙이 제시한 ‘3대 지향가치’와 ‘8대 실천원칙’의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메타버스 내의 다양한 윤리적인 문제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준칙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평가도 있었다. 이에 윤리원칙의 8대 실천원칙을 구체화하여 메타버스 개발‧운영‧이용·창작 등 전 과정에서 영역별 주체들이 현장에서 쉽고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준칙인'메타버스 실천윤리'를 제정하게 됐다. ２ 메타버스 실천윤리는 어떻게 준비됐나? 지난 6월부터 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회장 박일준, 연구책임자 김묘은 대표)와 서강대학교 메타버스전문대학원(연구책임자 신호창 교수)을 중심으로 윤리, 정보보호, 법률, 정책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메타버스 실천윤리 개발 방향을 설정했다. 첫째, 메타버스 실천윤리의 글로벌 확산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전 세계에서 통용될수 있는 글로벌 보편가치를 지향했다. 둘째, 메타버스 이용자의 보호․안전과 산업 촉진․진흥의 가치가 양립 가능하도록 ‘보호’와 ‘촉진’의 윤리조항을 균형있게 구성했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이용․창작의 주체로서의 개인뿐만 아니라, 운영․개발 주체인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시민으로서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도출된 개발 방향에 맞춰 커뮤니티 서베이, 주체별 심층인터뷰, 전문가 토론회, 델파이, 워킹그룹 자문회의 등을 거쳐 실천윤리 기본조항 및 대상별 세부조항 초안을 마련했다, 또한 실천윤리의 완성도와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 학계, 기업, 시민단체, 정부부처, 창작자･이용자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간담회, 국민인식조사, 심포지엄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숙의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실천윤리 기본조항(모든 주체용 40조), 대상별 세부 조항(공급주체용 40조, 창작주체용 40조, 이용주체용 40조)을 마련했다. 특히, 메타버스를 포함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방향을 제시한 ‘디지털 권리장전’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권리장전의 28개 원칙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실천윤리에 유기적으로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３ 메타버스 실천윤리는 무슨 내용을 담고 있나? 메타버스 윤리원칙의 8대 실천원칙별로 메타버스 생태계 구성원이 현장에서 적용하고 추구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양식을 조항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공급․이용․창작 주체별로 세부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주체별 특수성을 반영하고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했다. 또한‘권리’조항과 ‘의무’조항의 표현 수위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탄력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메타버스를 개발·운영하는 공급주체용 윤리조항은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적 방안 및 제도 등 환경 조성, 정보 제공 및 교육, 문제 예방 및 해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창작주체용 윤리조항은 창작물의 사회적 영향력을 이해하고, 메타버스 창작윤리를 준수하며, 자신의 창작물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용주체용 윤리조항은 메타버스 규범을 준수하고, 공급자·창작자 및 다른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며, 건강한 메타버스 시민으로서 행동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４ 메타버스 실천윤리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나? 우선,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약관 제․개정 및 서비스 개발, 마케팅, 고객 지원 등 메타버스 기획 및 운영 전반에 걸쳐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율적이고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창작주체와 이용주체는 메타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사생활․저작권 침해와 불공정거래 등 사회․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정보 접근성․잊힐권리․혼자있을권리 등 자신의 권리 확보에 실천윤리를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실천윤리 이해도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기본조항별 해설서, 사례집, 주체별(공급․창작․일반․교사․학생 등) 영상강의가 함께 제공될 예정으로, 메타버스 개발자 및 창작자, 메타버스 주 이용층인 알파세대 및 MZ세대, 학생과 자녀를 지도하는 교사, 학부모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메타버스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윤리적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역량과 자율성에 기반한 윤리규범 마련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구체화한 메타버스 실천윤리가 기업과 시민사회 전반에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디지털 신질서를 주도하는 메타버스 모범국가로서 실천윤리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3-12-26
  •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 시행령 및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표시광고법상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이 전담함에 따라 사업자등이 부당한 표시‧광고를 신속히 시정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하는 동의의결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이행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청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하는 내용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지자체장이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목적·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은 표시광고법이 동의의결의 절차 등에 관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준용하도록 개정(‘23.2.14.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에 공정위가 직접 수행하던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이행 관련 자료제출 요청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했으며, 이를 통해 향후 동의의결 이행 관련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과징금 부과 시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한 기준을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매출액 산정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는 삭제하고,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의 사유로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함으로써 과징금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다음으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은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소비자업무 추진을 위해 지자체장*에게 소비자 보호 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법이 개정(’23.3.21.개정, ’24.3.22.시행)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장이 제출받은 자료를 사전에 자료제출 요청시 적시한 목적‧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 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가 유출되는 등 예상되는 위험을 없애도록 했다. 또한, 지난 전자상거래법 개정(‘23.3.21.개정, ’24.3.22.시행)시 자료제출 요청 대상의 범위를 기존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외에 법인까지 추가하고, 기관은 민간기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정함에 따라, 동 내용을 시행령에도 동일하게 반영했다. 이 밖에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중 공정거래법을 준용하고 있으나, 변경된 조문이 일부 미반영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는 등 시행령 개정으로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개정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일인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상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함으로써 동의의결제도의 신뢰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고,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 소비자 보호 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미리 알린 목적과 용도 이외에 사용되지 않게 됨으로써 자료 유출 등의 부작용 없이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소비자 시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제
    2023-12-26
  • 환경부, 노후상수도 정비로 수돗물 654억 원 아꼈다
    노후상수도 정비, 분산형 용수공급, 소형생물대응체계 현장[동국일보] 환경부는 올 한 해 동안 노후상수도 16곳의 정비사업(상수관망, 정수장)을 통해 연간 약 2,900만 ㎥의 수돗물 누수를 저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연간 654억 원(총괄원가 기준)을 절약하고, 연간 7,150톤의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효과와 맞먹는다. 환경부는 내년에도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통한 누수저감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누수율 관리현황, 관망 누수탐사‧복구, 관망유지관리 예산투자 현황 등 사후관리 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을 내년에는 올해보다 250억 원(6.1%) 증액된 4,367억 원의 국비를 투자하여 관련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당초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3조 962억 원(국고 1조 7,880억 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133개 사업을 2028년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추가 공모사업 선정 등을 통해 199개 사업, 총사업비 5.9조 원(국고 3조 2,047억 원) 규모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전국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결과와 지자체의 기술진단 결과 등을 기초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우선으로 하여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수돗물 공급 안정성 제고를 위해 상수도 보급이 어려운 농촌·산간 등 급수 취약지역에 원격으로 수질 등의 상황을 감시, 제어할 수 있는 분산형 용수공급시스템을 지난 11월 영동군을 대상으로 구축 완료한 바 있으며, 수돗물 유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차단장치(정밀여과장치 등)를 설치하는 소형생물 대응체계 사업도 올해 153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김천시를 대상으로 분산형 용수공급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며 소형생물 대응체계 사업 또한 102개 정수장 등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김고응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노후상수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도사고를 예방하는 등 다양한 수도정책을 추진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12-26
  • 행정안전부,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담 대폭 경감으로 매년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4,260억원 혜택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담 대폭 경감[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제도를 개선하여 사회초년생, 소상공인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올해 3월부터는 40년 만에 전국적으로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등록(신규 및 이전) 할 경우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을 면제했다. 그 결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약 76만 명의 자동차 구매자가 부담하는 채권 매도 비용이 연간 400억 원 정도 감소됐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채권 매입도 면제했다. 이는 약 4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부담해야 하는 채권 매도 비용이 연간 60억 원 정도 감소된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이자율)를 1.05%(서울 1%)에서 2.5%로 일제히 인상했다. 채권의 표면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자동차 구매자, 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 등은 연간 약 3,800억 원 금전적 혜택을 받게 됐다. 이러한 제도 개선에 대해 관계기관은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차량 구매자와 상담과정에서 채권 매입 면제를 안내했는데 고객들의 반응이 좋았다고 말했다. 전문건설협회는 2천만 원 미만 공사에 대한 채권 면제로 은행 방문에 따른 시간 낭비, 관련 서류 제출 등 사회적 비용이 감소됐다고 밝혔다. 채권 매출을 담당하는 NH농협은행에서는 고객 대기시간이 단축되어 고객들의 불만이 줄었고, 채권 매입대상 고객 감소로 은행 직원의 업무도 경감됐다며 제도개선을 적극 환영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와 협의하여 만기가 도래한 채권을 국민이 적시에 찾아갈 수 있도록 환급 안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대다수 지자체에서 만기 채권 환급 안내를 1회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연 4회로 확대하고, 홈페이지·관보 외에도 언론보도, SNS, 우편 등 안내 매체를 다양화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국민의 시각에서 채권 제도를 개선한 결과 국민 부담을 경감시켰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3-12-26
  • 행정안전부,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로 올 한해 18여만 명에게 3,650억 원 감면 혜택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2022년 6월 21일부터 확대하여 시행한 결과, 감면 혜택을 받은 국민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22.6.21.) 이전에는 주택가액이 수도권의 경우 4억 원 이상, 비수도권의 경우 3억 원 이상이거나,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감면 제한 기준이 적용되어 감면대상이 아니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신혼부부, 청년들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감면 대상 확대 시행으로, 올해 한해 동안 185,046명에게 총 3,659억 원이 돌아갔으며, 제도 시행(’22.6.21.) 이후 올해 11월 30일까지 제도 시행 이전 감면 대상이 아니었던 110,350명에게 총 2,607억 원 감면 혜택이 새롭게 지원됐다. 이를 통해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서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다. 고기동 차관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12-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올겨울 최강 ‘과학 프로그램’이 온다
    겨울방학 프로그램 홍보포스터[동국일보] 국립과천과학관은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24년 2월까지 전시해설, 교육, 행사·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각 프로그램은 관람객이 학업과 업무에서 잠시 벗어나 쉽고 재미있게 과학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전시해설 프로그램은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주제들로 가득 채웠다.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제작한 KSTAR 모형으로 핵융합발전 원리를 이해하는 ‘꿈의 에너지를 향하여’, 새로 단장한 천체투영관 내 별 관련 전시품을 공부하는 ‘별에게로 가는 길’, 기초과학원리가 적용된 신규 전시품의 원리를 배울 수 있는 ‘따끈따끈 새로운 전시물이 궁금해’등 4개의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유아부터 중학생까지 연령대별 흥미로운 과학 주제로 마련된 교육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다. ‘2024년 겨울방학 특별교육과정’에서는 과학관 대표 구독형 교육프로그램 ‘과학이 또옴’을 포함하여, 실험·창작·SW·과학수사 등 5가지의 과정 중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각 과정은 기수제로 운영하여(1기:1.23~1.26., 2기:1.30.~2.2.) 교육의 연계성을 높이고 과학적 사고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졌다. 오감을 자극하여 과학과 친해지는 행사와 체험프로그램도 과학관 곳곳에서 이뤄진다. 스스로 과학교구를 만들어보는 ‘과학교구박람회 체험부스’, 숲속 동물들의 겨울나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겨울왕국 곤충 디오라마 꾸미기’,‘뚝딱뚝딱 자연체험물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다. 천문우주와 관련해서는 ‘정월대보름 특별관측회’를 포함하여 4개의 관측프로그램과, 천체투영관 특별상영회를 마련했다. 또한 첨단기술관에서는 전시 연계 활동지를 완성한 관람객에게 선착순으로 기념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운영한다. 한형주 관장은 “겨울방학을 맞아 어른과 아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과학관을 방문하여 신년에는 과학과 조금 더 가까워지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정보(내용, 대상, 기간, 접수, 비용 등)는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 IT/과학
    2023-12-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누리 임무운영 성공 및 다누리의 스펙타클 365 전(展) 개최 기념행사 개최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2월 26일 '다누리 임무운영 성공 및 다누리의 스펙타클 365 전(展) 개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본 행사에서는 석현정 카이스트 미술관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의 축사, 이상률 항우연 원장의 기념사, 김대관 미래혁신연구센터장(前 달탐사사업단장)의 다누리 운영현황 및 계획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으며, 최홍훈 롯데월드 대표이사, 다누리 개발‧운영 관련자 등이 참석하여 다누리의 임무운영 성공과 다누리의 스펙타클 365 전(展) 개최를 축하했다. 다누리는 작년 12월 27일(화)에 달 임무궤도 진입에 성공한 후, 약 1개월에 걸친 시운전운영을 통해 2월 4일 정상임무운영에 착수하여, 6개의 탑재체로 달 탐사 임무를 수행 중이며, 내일이면 임무운영 1주년이 된다. 이 기간 동안 다누리는 여러 달 표면 사진과 감마선 및 자기장 관측 데이터 등을 안정적으로 보내와, 사업착수 당시 계획했던 1년간의 달 탐사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이 과정에서 달 표면 사진과 감마선분광기의 관측자료로 만든 토륨 원소지도 초안 등을 공개하는 등, 다누리는 수많은 성과를 도출했다. 또한 이처럼 다누리의 관측결과가 우수하고 임무운영이 효율적임에 따라, 지난 6월에는 달 탐사 연구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잔여 연료량과 본체 영향성 분석을 거쳐 임무운영기간을 연장(’23.1월~12월 → ’23.1월~’25.12월)하기로 결정했다. 다누리의 달 탐사 임무 성공은 우리나라가 우주탐사 불모지로서 우주탐사 데이터를 제공받던 국가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관측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는 우주탐사 기여국으로 도약한 것을 보여준다는 점, 이로써 우리나라의 국격을 한 단계 높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특히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다누리의 고해상도카메라가 촬영한 티코 충돌구(Tycho Crater), 광시야편광카메라의 관측자료로 제작한 달 전체 지도, 감마선분광기의 관측자료로 만든 우라늄 원소지도 초안, 달 내부 전기전도도 분석결과(자기장측정기), 통신중계시험 중 문자메시지 송‧수신 결과(우주인터넷탑재체) 등 다양한 성과물들을 추가로 공개하여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다누리는 ‘25.12월까지 달 임무궤도를 돌며 추가적인 달 관측을 통해 달 표면 영상획득 지역을 확대하고 달의 자기장과 감마선 데이터를 추가로 획득하는 등, 보다 자세한 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내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행사가 개최된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는 지난 12월 20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다누리의 스펙타클 365 전(展)』이 전시되고 있다. 카이스트 미술관(미술관장 석현정)과 서울스카이가 기획한 이번 전시는 다누리의 과학적인 성과를 미디어 월 등 미디어아트를 통한 예술작품으로 구성하여, 국민들이 가까이서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전시로 기획됐다. 조성경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이번 전시는 “우주연구진의 헌신에 대한 감사와 대한민국의 우주역량과 우주를 통해 펼쳐나갈 꿈을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한 것” 이라며, “다누리가 보내오는 다양한 데이터는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세상을 보다 더 멋지게 바꾸는 막강한 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뜨거운 열망에 힘입어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우주강국과 때론 어깨를 겨루고 때론 어깨를 함께 걸고 나아가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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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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