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소통으로 성과 낸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가운데)이 24일 서울세관에서 개최한 `제5차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동국일보] 관세청은 4월 24일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세행정과 관련한 해운업계의 규제개혁 요구 사항, 관세청의 수출 확대 지원 방안,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① 먼저, 한국해운협회의 건의 사항인 △외항선 수입 시 선박용품 수입신고 절차 개선, △적재화물목록 송·수하인 정정 처리 기준 통일 등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일정 요건을 갖춰 외항선을 수입하는 경우 국제무역선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선박에 적재한 물품을 따로 수입신고해야 했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며, 합리적이고 통일된 적재화물목록 송·수하인 정정 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세관별로 상이한 행정 처리로 인해 발생했던 업무혼선을 해소할 계획이다. ② 이어서 관세청이 수출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민생과 직결된 소상공인 수출 지원, △농수산물 등 1차 산업 품목의 원산지 간편 인정, △원산지 증명이 어려운 중고물품, 전통주 등에 대한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 확대 등의 효과와 영향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③ 마지막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66개 행정규칙의 통폐합 계획에 대해 전문가 관점에서 점검하고, 보완점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지난 2월에 발표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추진계획｣은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살아있는 정책으로, 사회적 이슈와 업계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계속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며, “수출입 업계가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직접 소통하고, 규제개혁 등 분야별 전문가와 논의하며 해결책을 찾아 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환경변화와 외부 의견에 맞춰 과제를 발전시키고 자문위원과 함께 스마트혁신 과제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 면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미셸 더넬런(Michelle Donelan)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과 4월 24일 영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영 정부는 각각 4월 12일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AI 서울 정상회의｣의 정상세션 및 장관세션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초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면담은 ｢AI 서울 정상회의｣('24.5.21-22) 개최가 1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AI 서울 정상회의｣는 작년 11월 영국에서 개최된 ｢AI 안전성 정상회의｣의 후속 회의로서 한･영이 공동 개최하지만, AI의 안전뿐만 아니라 혁신･포용성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공식 명칭을 ｢AI 서울 정상회의｣로 변경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외교부와 함께 ｢AI 서울 정상회의｣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정부, 산업계, 학계 등 다중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AI 글로벌 포럼｣도 5월 22일 대면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양국 장관은 ｢AI 서울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물에 대해 논의하고 장관세션의 프로그램, 진행 방식, 민간 고위급 인사 초청 등을 점검했으며, 이와 함께 ｢AI 글로벌 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영국의 협조도 요청했다. 이종호 장관은 “다음 달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는 글로벌 차원의 AI 규범과 거버넌스 정립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정상회의를 함께 준비하고 있는 외교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영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여 ｢AI 서울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내 최초 양산형 초소형 군집위성 1호발사 성공 최종 확인

  국내 교신 성공에 환호하는 관제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4일 오전 07시 32분 경(현지시간 오전 10시 32분 경)에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서 발사된 ‘초소형군집위성 1호’ 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발사 후 4시간 25분인 11시57분경(한국시간), 항우연의 대전 지상국을 통해 수신한 위성정보를 분석한 결과, 태양전지판이 정상적으로 전개되어 안정적인 전력을 생산하는 등 위성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고, 추가적으로 오후 14시 13분 및 15시44분경에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과 교신한 결과, 양방향 교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위성 발사가 성공했음을 확인했다.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는 앞으로 위성의 기능별 점검 등 초기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는 당초 계획한 궤도(약 500km 상공)에서 초소형군집위성 1호의 위성체 및 광학 탑재체의 성능을 1개월간 시험하고 관측 영상의 품질을 5개월 동안 점검할 계획으로, 점검이 마무리되는 ’24년 11월부터 1호 위성은 본격적으로 지구관측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초소형군집위성은 한반도 및 주변 해역을 고빈도로 정밀 감시하고 국가안보 및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년부터 KAIST(인공위성연구소)가 과기정통부와 국가정보원의 지원을 받아 초소형위성 군집시스템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지구관측 실용위성이다. 초소형 위성군집시스템 개발사업은 KAIST가 총괄하는 사업으로, KAIST가 ㈜쎄트렉아이와 함께 위성시스템을 공동 개발했으며, 항우연이 국내 다수 우주기업과 함께 지상시스템‧검보정 및 활용시스템을 개발했다. 민간 우주 시대에 걸맞게, 향후 경제성있는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용부품을 많이 활용하면서 경량화·저비용화·저전력화의 개념으로 개발된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3년 이상 약 500km 상공에서 해상도 흑백 1m급, 컬러 4m급의 광학 영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초소형군집위성은 이번에 발사 성공된 1호 위성을 시작으로 2026년 및 2027년에 각5기, 총10대의 위성이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로 후속 발사될 예정이다. 2027년 하반기부터 총 11대의 위성이 군집의 형태로 운영‧활용될 경우 한반도를 하루 3번 이상 관측할 수 있게 되어 기존의 중대형 지구관측위성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금번 초소형 군집위성 1호 발사 성공은 개발‧제작‧발사 전과정에 걸쳐 산학연 역량이 결집된 결과”라고 하면서 “후속위성들도 뉴스페이스 시대에 걸맞게 차질없이 개발하여 우리나라의 우주기술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고 우주산업을 지속 육성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윤오준 국가정보원 3차장은 “국가안보의 범위가 우주공간까지 확장되고 있는 만큼, 이번 위성개발을 계기로 국가 우주안보의 기반이 되는 핵심기술 역량을 제고하고 국내 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관세청장, 바닷길 통한 마약밀수 총력 대응 지시

  고광효 관세청장(왼쪽 여섯번째)이 23일 부산세관에서 해상 마약밀수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동국일보] 관세청은 4월 23일 부산세관에서 고광효 관세청장 주재로 ’24년 제2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4년 1/4분기 마약밀수 동향을 점검하고, 해양 마약밀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동 대응 방안은 최근 선박을 이용한 대형 마약밀수 시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해상 마약밀수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수립됐다. 먼저, 관세청은 ’24년 1/4분기 동안 총 166건, 142kg의 불법 마약류 밀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차단했다고 밝혔다. 주요 밀수경로(건수기준)는 국제우편(55%), 특송화물(24%), 여행자(20%) 순으로 엔데믹 후 급증세를 보였던 여행자 마약밀수가 최근 주춤했는데, 이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고강도 단속 대책의 영향으로 보인다. 주요 단속 품목(중량기준)은 필로폰(62%)에 이어 대마(12%), 엠디엠에이(MDMA)(6%), 케타민(4%) 순이며, 주요 출발국(중량기준)은 태국(37%), 말레이시아(12%), 미국(9%) 순으로 동남아 지역으로부터의 마약밀수가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해상 마약밀수 대응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선박, 특히 선체 하부 은닉방법을 이용한 마약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수중감시 역량을 확보하여 기존 세관 감시의 사각지대를 축소한다. ② 선박 자체를 이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컨테이너 내부에 은닉되어 밀반입되는 마약에 대해서도 감시와 단속을 강화한다. 현재 주요 항만 세관에서 운영 중인 컨테이너 검색기를 마약 적발에 보다 효과적인 장비로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한편, 컨테이너 내부를 효율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첨단장비 연구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또한 현재 여행자 휴대품 및 국제우편 · 특송화물 검사에 투입되고 있는 마약 탐지견의 활동 범위를 컨테이너 검사까지 확장한다. ③ 아울러 최신 마약밀수 동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범 선박 · 컨테이너 선별 기준을 재정비해 효율적인 검사체계를 구축한다. 이날 회의에 앞서 관세청은 최근 울산 온산항에 입항한 선박에서 발견한 마약을 세관에 신고해 국경단계 마약밀수 적발에 기여한 공로자(민간 잠수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또한, 관세청 부산세관은 한국산업잠수협회와 마약 단속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함으로써 민-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이날 발표한 해상 마약밀수 대응 방안에 대한 기반을 마련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세관별 관할 항만의 주변 종사자들과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기반 밀수신고 네트워크를 확대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회의를 마친 후 고광효 관세청장은 부산지역 인근 조선소를 방문하여 컨테이너 화물선 등 다양한 선박의 구조와 이를 이용한 마약밀수 형태 및 수법 등을 살펴봤다. 이후 부산항에서는 선박에 직접 승선하여 선박 내부를 포함한 검사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과 감시 업무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앞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추진단을 운영하며 여행자,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 다양한 방면에서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이제는 해상을 통한 대형 마약밀수 역시 우리에게 닥쳐온 현실적 위험으로 어느 한 곳도 부족함 없이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부산을 포함한 전국 항만에서 마약밀수 가능성에 대해 경각심을 유지하고 매 순간 철저한 감시와 단속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 [특허청]디자인 선진 5개국, 국제디자인 출원제도 발전을 위해 머리 맞댄다

  특허청 [동국일보] 특허청은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 지식재산청과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일본 특허청(일본 도쿄)에서 ‘국제디자인출원 심사결과 비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열린 ID5* 연례회의(’23. 9월)에서 우리 특허청이 신규 협력과제로 제안해 처음 열리는 것으로서,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ID5 중간회의(4. 24)에 이어 양일간 개최된다. 워크숍은 한국 특허청과 미국특허상표청(USPTO)이 공동으로 주도한다. '국제디자인출원 심사 과정 및 결과 공유로 제도 조화 및 심사 품질 향상 기대' 디자인분야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하고 있는 5개국은 이번 특별 워크숍에서 각국의 국제디자인 출원제도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논의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워크숍 첫날에는 주로 5개 관청별로 국제디자인 출원 심사에 적용하고 있는 심사 기준과 실무 관행에 관해 발표한다. 2일차에는 5개 국가에 공통으로 출원된 국제디자인 출원건 중 거절 이유나 심사 결과가 상이한 것들을 선정해 개별 관청의 심사 과정을 서로 비교·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본 워크숍에는 ID5 국제디자인 관계자 외에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디자인출원 국장도 참여할 예정이다. 따라서 본 워크숍의 내용과 결과는 국제디자인 출원제도가 보다 사용자 친화적으로 발전하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본 워크숍을 통해 각 관청들이 서로의 심사 과정과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국가 간 디자인제도의 조화를 모색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국제디자인 심사 품질을 제고하는 데도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워크숍이나 국제디자인 출원제도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장 내정자 발표

  윤영빈 우주항공청 청장 내정자 [동국일보] 대통령실은 우주항공청 초대 청장에 윤영빈 서울대 교수를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차장에는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 본부장에는 존 리(John Lee) 전 NASA 고위임원이 내정됐다. 윤영빈 초대 청장 내정자는 “우주항공청의 개청은 단순한 정부조직의 신설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도전의 상징이며, 그 초대 수장을 맡은 데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갖습니다. 그간 누리호와 다누리 개발 등 우주 수송, 우주 탐사 분야 전반에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 세대에 꿈과 희망을 주고 국민의 실제 삶을 변화시키는 우주항공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에 함께 발표된 노경원 차장 내정자는 “우주항공 업무와 관련하여, 국장으로서 나로호 3차 발사를 담당했던 감사한 기회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우주항공 전담조직의 성공적인 정착이라는 임무를 같이 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청장님을 모시고 열정있는 직원들과 함께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담긴 우주항공 기술개발과 산업육성은 물론 전문성에 기반한 유연한 조직 모델을 만드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의 혁신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성과를 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우주항공 연구개발을 총괄하게 될 존 리 본부장 내정자는 “우주항공의 미래로 나가는 길은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최근 국내 연구기관들과 연구협업을 해오면서 앞으로 우주항공청이 글로벌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를 우주항공강국으로 도약시켜 나가는 모습에 대해 충분히 고민했습니다. 약 30년 간의 NASA와 미 백악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간, 기관 간의 협력을 활성화 하고, 우리가 글로벌에서 강점을 갖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연구개발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 임시청사를 준비 중에 있으며, 이번에 내정된 우주항공청 청장, 차장, 본부장의 공식 임기는 우주항공청 출범일인 ’24.5.27.(월)에 시작한다.

실시간 경제 기사

• 국토교통부, 알뜰교통카드로 K-패스 혜택 받으세요

  K-패스 회원전환 방법(알뜰교통카드 앱·누리집에서 안내 중)[동국일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5월부터 시행 예정인 K-패스 출시에 앞서, 현재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K-패스로의 회원 전환 절차를 시행 중이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에 편의성과 혜택을 확대한 것이다. [기존 : 알뜰교통카드] 도보ㆍ자전거 등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 환급(출발·도착 기록 필요) [개선 : K-패스] 이동거리와 관계없이 지출금액의 20~53% 환급(출발·도착 기록 불필요) K-패스를 이용하려면 K-패스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은 후 카드 등록 등을 위한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이용 중인 이용자는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회원전환 절차만 거쳐도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전환은 쉽고 간단하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또는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현재 사용 중인 ①알뜰교통카드 카드번호 입력, ②주소지 검증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입력, ③이용약관 등 동의만 하면 된다. 4월 30일까지 전환을 완료한 이용자는 K-패스가 시행되는 5월 1일부터 즉시 K-패스 혜택을 적용받는다. 전환을 미리 완료하지 않은 이용자는 회원 전환을 완료하기 전까지 K-패스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토부는 K-패스 BI(브랜드이미지)와 홈페이지·앱 디자인(안)도 공개했다. K-패스 BI는 이용자 설문(1.29~30, 1.6만명) 등을 거쳐 선정했다. 홈페이지·앱 디자인(안)은 국토교통부 2030자문단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만들었다. 특히, K-패스 BI는 버스, 지하철과 교통카드를 형상화하는 사각형 이미지 안에 사업 명칭을 표기했다. “K”와 “스”의 끝을 연결함으로써 전국 단위 사업으로서 전국 지자체와의 협력 의미도 강조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5월 1일 K-패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자체·카드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시스템·앱·홈페이지를 개발하는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분들이 편하게 K-패스 혜택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카드사와 함께 알뜰교통카드→K-패스 회원 전환 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며, K-패스 신규 이용자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다양한 홍보콘텐츠를 활용하여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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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국토교통부, 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로

  저출산 대책 이행 개정 사항[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 국가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했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１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이 해소된다.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2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6억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해진다. ２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인정되며, 다자녀 기준도 완화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됐으나,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가능하던 것이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３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자산요건을 적용받는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23.3.28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p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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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첨단산업 협력단지 릴레이 현장방문

  기획재정부[동국일보] 최근 첨단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및 7개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를 지정한데 이어 2월 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신속한 클러스터 조성과 원활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첨단산업 클러스터 현장을 연이어 방문하여 클러스터 지원방안이 실제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먼저, 2월 21일(수)에는 오창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해 있는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를 방문했다. 최 부총리는 공장 건설 현장에서 신축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차전지 생산라인을 방문하여 원통형 배터리 생산시설과 제조 환경을 살펴보았다. 기업에서는 경미한 건물 신․증축의 경우에도 교육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공장 신․증축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를 제기했고, 현재 정부는 금년 4월까지 ｢교육환경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경미한 건물 신·증축의 경우, 교육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어 3월 8일에는 제2판교 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를 방문하여 반도체·ICT 등 첨단산업 관련 입주기업의 의견을 청취했다. 해당 지역은 공공기관(GH, 부지소유자)과 민간 사업자가 분담 수행 방식으로 ‘제3판교 테크노밸리’를 조성 중으로, 민간사업자가 설계·발주 계약의 주체가 될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상 설계공모 의무가 없음을 유권해석(2.15일, 국토부)으로 명확히 하여 건축계획 절차를 최대 1년 단축했다. 향후에도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수시 개최를 통해 대학 첨단산업 학과 이전 사항을 신속하게 심의하여 제3판교 테크노밸리의 적기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3월 22일에는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해 있는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2 캠퍼스를 방문했다. 최 부총리는 아산 2 캠퍼스에서 첨단 OLED 디스플레이 생산시설을 살펴보고 디스플레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부는 디스플레이 특화단지와 관련하여 동일한 차량․노선으로 대형 디스플레이 생산 장비의 운송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서류 간소화 및 허가기간 연장 관련 기준을 금년 상반기까지 마련하는 한편,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실증을 위한 스마트 모듈러센터(실증센터) 구축을 포함한 기술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도 금년 상반기 내에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릴레이 현장 간담회에서 이차전지 분야 기업 등은 향후 “사용후 배터리 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와 관련한 제도가 신속히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금년 1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이차전지 TF｣를 통해 현안을 주기적으로 논의‧점검하고 있으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법안을 금년 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리튬·니켈 등 배터리 핵심광물의 국내 공급망 강화를 위한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27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며, 배터리 활용 주체별 정보입력 의무 법제화 등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재사용 배터리 안전성 전수조사 검사기관이 부족하다”는 건의가 있었다. 정부는 현재 5개인 안전성 검사기관 확대를 추진 중으로, 현장의 안전성 검사 부담이 지속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업들은 창업 후 3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이 재무여건 악화에 따라 정부 R&D 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문제, 지방 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우수인력 유치 애로, 최근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 기술 유출 우려 등을 제기했으며, 관계부처가 앞으로 함께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한 전초 기지이자 혁신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최 부총리는 현장에서 “아직 회복 속도가 더딘 내수 부문을 적기에 보강하여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경기 회복으로 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조만간 지역, 건설, 기업 등 3개 분야에서 투자의 판을 새로 짜고, 물꼬를 트고, 걸림돌을 치우는 입체적인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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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국토교통부 백원국 차관, GTX-A 수서~동탄 구간 막바지 종합 점검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3월 22일 오후 2시 GTX-A 수서상황실에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SG레일, 현대로템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개통준비 T/F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GTX-A 수서~동탄 개통준비 상황 등을 종합 점검했다. 백 차관은 각 기관별 개통준비 현황을 보고받고,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금일부터 5월 말까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국가철도공단, 철도공사, 에스알, 현대로템 등 관계기관과 GTX-A 운영사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긴급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통 초기에는 긴급 대응반을 24시간 가동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초동대처, 시설·차량 정비, 혼잡도 관리 등을 즉각 이행함으로써 GTX-A 운영을 단기간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것”을 강조했다. 또한, 백 차관은 영업시운전, 교통약자 점검, 국민 참여 안전점검 및 정부 합동 대테러 훈련 등 그간의 점검 및 훈련 결과를 보고 받고 “그간 수차례 실시한 점검 및 훈련에서 도출된 지적 및 보완사항을 빠짐없이 충실하게 매뉴얼에 반영할 것”을 지시하면서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비상상황 시 반사적으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반복 훈련·교육을 통해 매뉴얼을 체화 수준으로 완전히 숙지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백 차관은 수서역, 성남역, 동탄역을 각각 방문하여 이용자 현장 점검과 국민참여 안전점검을 통해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상황도 세밀하게 점검했다. 백 차관은 현장 점검을 마치며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개통을 준비해야 한다”며,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안심하고 펀안하게 GTX-A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사소한 지적사항이라도 개통 전까지 총력을 다해 적기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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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관세청, '면세업계 대표(CEO) 간담회' 개최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이 21일 서울세관에서 면세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동국일보]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은 3월 21일(목, 14:00) 서울세관에서 면세업계 대표들(CEO)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１관세청 스마트 혁신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큐알(QR)코드 기반 스마트 면세물류시스템｣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２중국인 단체관광이 재개됐음에도 고환율, 중국 경기둔화 등으로 여전히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의 건의·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큐알(QR)코드 기반 스마트 면세물류시스템｣이란, 면세품이 시내면세점이나 통합물류창고에서 출국장 인도장으로 보세 운송될 때 그간 종이 서류로 처리한 신고 절차를 큐알(QR)코드를 이용한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혁신하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 면세점은 면세품을 보세 운송하기 위해 일일이 수작업으로 보세 운송 신고서를 작성·보관하고, 별도로 반출·입 신고도 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었다. 그러나 ｢큐알(QR)코드 기반 스마트 면세물류시스템｣ 도입이 완료되는 11월부터는 보세운송 신고 정보가 담긴 큐알(QR)코드를 통해 별도의 서류 없이 반출·입 신고를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면세업계의 물류비용 절감 및 물류지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석진 국장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 면세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품목과 고객을 다변화하는 등 새로운 경영전략과 과감한 체질 개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관세청도 각종 규제 개선책을 마련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면세업계 대표들은 그간 관세청의 국내 면세산업 지원 대책들이 많은 도움이 됐다며 감사를 표시하며,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면세산업이 회복되지 않아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석진 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제기된 여러 의견 및 건의 사항들은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국내 면세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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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과기정통부, 네덜란드와 과학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2일 이종호 장관과 네덜란드 로버르트 데이크흐라프(Robbert Dijkgraaf) 교육문화과학부 장관이 한-네덜란드 연구 및 과학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마크 루터 네덜란드 왕국 총리는 과학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연구 및 과학 분야 협력에 관한 MOU 체결을 목표로 후속 논의를 갖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양국은 그간 실무 협의를 거쳐 금일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다. 풍차, 튤립으로 유명한 네덜란드는 ASML, 필립스(Philips)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기반을 두고 있을 뿐만아니라 과학 분야에서도 뛰어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10명의 노벨 물리학상, 4명의 노벨화학상, 3명의 노벨 생리․의학상 등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해 오고 있다. 이번에 체결한 MOU는 양국간 과학 분야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공동연구, 인력교류, 연구기관간 협력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양국간 과학 분야 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간 협의체인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격년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좁은 국토와 부족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과 혁신을 통해 눈부신 성장을 일궈낸 공통점이 있다”고 강조하면서“오늘 체결한 MoU가 양국 간 상호호혜적인 과학기술 협력을 활성화시키는 마중물 역할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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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국토교통부 강희업 대광위원장,“환승센터 구축으로 GTX 이용 보다 편리하게”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3월 22일 오후 2시 30분 GTX-A 운정역 및 환승센터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적기 개통과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했다. GTX-A 운정~삼성역 구간은 수도권 북부 교통 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설이다. ‘19년 착공하여 올해 하반기에 운정~서울역 구간 우선 개통을 앞두고 있다. GTX 사업과 연계하여 운정역 환승센터는 올해 말 완료를 목표로 운정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에 포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SG레일, LH공사 등 건설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운정역 및 환승센터 등 건설현장을 점검했다. 강 위원장은 “GTX-A 북부 구간 개통으로 운정신도시 등 경기 북부 지역과 서울 도심 간 이동시간을 크게 줄이고, 운정역 환승센터를 동시 개통하여 GTX 이용객의 환승 시간 단축 등 편의성 향상이 크게 기대된다”면서, “GTX 운정역과 환승센터를 올해 말까지 차질 없이 준공하고, 향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환승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연계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환승센터 협의체 운영을 통해 적극적인 조정과 중재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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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방통위원장, 통신3사와 단말기 제조사 대표자 만나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 김홍일 위원장은 3월 2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통신3사(SKT 유영상 대표, KT 김영섭 대표, LGU+ 황현식 대표)와 단말기 제조사(삼성전자 노태문 사장, 애플코리아 안철현 부사장) 대표자들과 취임 후 첫 만남을 갖고,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서비스 국민 편익 증대 등 여러 통신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통신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매우 크며 물가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민생 안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특별히 최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및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전환지원금’ 정책과 관련하여 사업자들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외에도 공시지원금 확대, 중저가 요금제 도입,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 이용자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불법 스팸을 줄이기 위해 통신사들이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한 '전송자격인증제', 삼성전자와 통신3사가 개발한 스팸 필터링 서비스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조치들도 논의됐다. 금번 개선 조치들을 통해 생산·전송·도달 구간별 불법 스팸 차단 기술을 고도화하여, 피싱 등의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통신분쟁 조정, 민원처리 강화, 글로벌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등 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도 함께 논의됐다.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대표들은 “통신서비스가 국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및 이용자 보호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서비스 혁신과 성장 못지않게 오늘 논의된 이용자 보호 조치들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올해가 본격적인 인공지능(AI) 서비스 발전의 원년이 될 것이라 점에 공감하며 관련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한편, 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부작용 방지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도 노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또한,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자보호 관련 제도 도입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 지원과 본인확인업무, 위치정보 보호 등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좋은 의견들은 향후 정책 수립 시 반영하여 우리나라 통신 산업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전 KT 혜화센터를 방문하여 주요 통신시설과 통신망 구성 현황 등을 살펴보고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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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근로복지공단, 씨유(CU)와 손잡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확산에 나서!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은 22일 공단 서울합동청사에서 비지에프(BGF)리테일과 업무협약식을 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인 ‘푸른씨앗’ 가입확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양 기관은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비지에프리테일이 운영하는 국내 최대 편의점 체인인 씨유(CU, 가맹점 18천여 개소)에 푸른씨앗을 적극 확산시켜 점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근로자 노후 소득의 안정적 보장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양 기관은 향후 공동 자체 상표 상품 개발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활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에게는 근로자가 그만두면 지급해야 할 퇴직일시금이 부담도 크고 고민스러운 문제라고 할 수 있었다. 사업주 지원이 많은 푸른씨앗이 점주들의 이런 고민을 덜어줄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공단과 비지에프리테일은 기대하고 있다. 푸른씨앗에 가입하는 사업주는 월급여 268만원 미만 근로자를 위해 납입하는 부담금의 10%를 3년간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최대 2,412만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운영기관인 공단에 납입해야 할 수수료도 4년간 면제받는 파격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월급여 268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사업주가 납입하는 부담금의 10%를 3년간 추가 적립해주는 지원제도가 도입되어 푸른씨앗에 관심을 가지는 저소득 근로자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푸른씨앗은 올해로 제도시행 2주년을 맞는다. (*제도시행: 2022.4.14.) 짧은 운영 기간에도 푸른씨앗은 만 6천여개 사업장에서 8만 8천여명이 가입했고, 적립금 누적 수입은 약 6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수익률은 6.97%로 달성하며 퇴직연금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푸른씨앗은 작년 한해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며 퇴직연금시장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라며,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입확산과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 퇴직연금사업은 ‘취약계층 금융복지지원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조성·지원되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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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방위사업청, 제16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

  방위사업청[동국일보] 제16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3월 22일 오전 10시에 국방부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오늘 방추위에서는 아래 안건이 논의됐다. ① 함대지탄도유도탄 체계개발기본계획(안) ② 한국형전투기(KF-21) 최초양산계획(안) ③ F-15K 성능개량 구매계획(안) ‘함대지탄도유도탄 사업’은 적 주요 표적을 정밀타격하기 위한 함정 탑재용 함대지탄도유도탄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체계개발 계획, 시제 업체 선정 방안 등을 포함한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본 사업을 통해 평상시 적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억제와 유사시 북핵·탄도 미사일의 위협에 대한 조기 대응능력을 보유하게 되고, 함정 탑재용 탄도유도탄 개발역량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한국형전투기(KF-21) 양산사업’은 장기 운영 전투기 도태에 따른 대체 전력으로서 미래 전장 운영개념에 부합하는 한국형전투기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최초양산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본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장기운영 전투기로 인한 전력공백을 방지하고, 첨단 전투기와 협동작전 수행이 가능한 한국형전투기를 확보하여 공군의 기반전력 증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F-15K 성능개량 사업’은 공군에서 운용 중인 F-15K 전투기의 임무능력과 생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레이다 등 핵심 구성품을 성능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F-15K 성능개량 사업을 국외구매(FMS)로 추진하는 구매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성능개량을 통한 신속·정확한 표적식별 및 타격 능력 향상, 안정적 운영 여건 마련으로, F-15K가 장점인 장거리 임무능력과 무장 탑재능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휘하여 영공방위의 핵심전력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경제

  2024-03-22

• 산업통상자원부, 방글라데시 산업부 장관과 경제협력 확대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방글라데시의 민관합동 사절단이 방한하여 한국 정부와 함께 양국 간 교역, 투자 확대와 산업협력 강화 등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인구 1억 7천여 명의 세계 8위 거대 내수시장으로 떠오르는 방글라데시는 2016년 이후 연평균 7%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2026년에는 최빈개도국(LDC) 지위도 졸업할 예정이다. 이에 대비하여 방글라데시 정부는 자국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3월 22일 14시,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후마윤(Humayun) 방글라데시 산업부 장관을 만나,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또한, 정 본부장은 그간 양국의 주력 협력 분야인 섬유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디지털, 탄소중립 등 협력 분야를 다각화하여 양국의 경제협력을 한 층 더 끌어올려야 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경제협력 플랫폼인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강조했다. 한편, 정 본부장은 방글라데시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비자 발급, 관세, 통관, 인프라 분야에서 공통된 애로를 겪고 있다고 전하면서, 한국 현지 기업들의 고충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후마윤 장관은 한국 투자 기업들의 애로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고, 한국 기업들이 방글라데시에서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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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농림축산식품부, 정부는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2일 오전, 충북 청주시 소재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수급 동향 및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전통시장 상인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8일 개최한 ｢민생경제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할인지원 확대 등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정부는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현장 환급행사 실시 및 농할상품권 발행하고 있으며, 참여 시장 등 환급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할상품권과 관련한 내용은 비플페이 앱에서 확인하거나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문의하면 된다. 송미령 장관은 육거리종합시장을 돌아보며 사과,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시장 상인 등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여론을 청취했다. 송미령 장관은 농할상품권을 사용해 축산물을 구매하고 소비자의 불편이 없는지 주부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피는 한편, 현장 환급행사 부스를 방문하여 과일 구입 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으로 환급 절차를 체험하는 등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 직접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은 “정부는 최근의 농축산물 물가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가용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조속히 안정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국민들께서 정부 지원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 인하 혜택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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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과기정통부, 메타버스 유망기업 해외시장 진출 전방위 지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유망 메타버스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2024년도 ‘디지털콘텐츠기업경쟁력강화’ 사업을 3월 22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콘텐츠기업경쟁력강화’ 사업은 메타버스 관련 기업의 해외 수출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여 글로벌 생태계를 선점하고 메타버스를 통한 국가 주력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 총 88억 원이 투입되는 동 사업은 ①수출 유망 메타버스 강소기업 육성, ②글로벌 마켓 참가 지원, ➂메타버스-이종분야 융합형 글로벌 홍보·마케팅 지원, ➃해외 대형 프로젝트 연계 전단형 메타버스 수출지원 등의 세부 사업으로 추진된다. 먼저, ‘수출 유망 메타버스 강소기업 육성’ 사업은 국내 메타버스 분야 초기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 및 해외 레퍼런스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출 역량 사전 진단, 현지 실증, 투자 유치 등 기업의 해외 진출 목표에 따라 맞춤형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기존의 컨설팅 중심의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글로벌 빅테크·플랫폼과의 매칭을 중점 지원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초기 기업이 강소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마켓 참가 지원’ 사업은 해외 판로 다각화와 실질적인 수출 성과 창출을 위해 주요 권역별 해외 대규모 마켓(AWE, GITEX 등)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시회 참가 전에는 전시회별 주요 바이어․투자자 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사전 컨설팅 및 투자설명회(IR) 교육, 기업 설명자료 제작 등 사전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전시회 기간에는 투자설명회(IR), 데모데이, 비즈니스 상담회, 컨퍼런스 등 다양한 비즈니스 행사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이후에는 현지 기업 추가 미팅, 수출계약, 양해각서(MOU) 등 성과 창출을 위한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버스-이종분야 융합형 글로벌 홍보·마케팅 지원’은 메타버스와 이종 분야 융합 비즈니스 모델의 목표시장 맞춤형 홍보·마케팅 역량 강화를 통한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해 마련됐다. 메타버스 서비스‧솔루션과 미디어, 디지털헬스, 교육(에듀테크) 등을 결합한 융합형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콘텐츠․서비스 현지화, 바이어 발굴 및 매칭, 해외 유통 플랫폼 입점, 크라우드 펀딩 등 신규시장 진입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해외 프로젝트 연계 전단형 메타버스 수출지원사업’은 제조‧에너지‧의료 등 주력 산업 기업과 메타버스 중소기업 간 협력 등을 통한 동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기획부터 현지화, 후속 지원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 국가별 대형 프로젝트 수요 발굴과 국내 메타버스 기업의 수주 활동을 지원하고, 수주가 확정된 국내 메타버스 기업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관련 제품․솔루션의 현지화 비용과 추가 수출 확대를 위한 현지 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최근 메타버스는 생성형 AI 등 디지털 신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로 파급·확산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이 예측된다.”고 강조하며, “우리 메터버스 기업들이 국내 기업간 상생협력과 글로벌 기업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현지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고, 수출 시장의 주역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3월 22일 세부사업별 수행기관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사업별 지원기업 공모를 순차적으로 추진하며, 전체 사업의 공모 기간 및 지원조건,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2024-03-22

• 외교부, ”외교·중기·중기중앙회, 3자협력 MOU 체결! 수출중소기업을 위한 동행“

  외교부[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월 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수출중소기업 대표들과 함께 소통 강화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가 협업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애로 해소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원활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 지원과 연대를 강화하면서 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 참석 기업들은 수출 활동 일선에서 직면하는 정보 부족, 현지 법률상 문제점 등의 애로사항을 설명했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재외공관과 코트라․코이카 등 지원기관과 해외에 진출한 은행․로펌 등을 모아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을 위한 원팀을 구성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두 장관은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시 겪는 어려움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양 부처가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세일즈외교를 이끌어가겠다고 했다. 또한 부처간 업무 칸막이를 해소하여 협업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조태열 장관은 인사말에서 우리 재외공관이 현지 정보수집 능력과 협상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영업사원이라는 생각으로 시장 동향 정보와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오영주 장관은 저성장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이 핵심이라고 말하면서, 국내외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협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중기중앙회는 오늘 간담회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수출중소기업의 도약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자 버팀목으로써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 경제

  2024-03-22

• 외교부, 38개국과 함께 『2024 원자력에너지 정상회의』에서 “전 세계 원자력 확대 이행” 동참

  2024 원자력에너지 정상회의[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와 벨기에 공동주최로 3월 21일, 브뤼셀 엑스포에서 열린'2024 원자력에너지 정상회의'(Nuclear Energy Summit 2024, 이하 ‘정상회의’)의 한국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우리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원자력 확대 정책 현황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한국의 구상에 대해 발언했다. 이번 회의는 원자력에너지 분야의 첫 다자정상회의로 원전운영국을 비롯해 원자력 발전 및 산업을 확장 또는 시작하려는 38개국*이 초청받았으며 국제사회에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경제적 번영과 발전을 위해 원자력 역할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화석 발전에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원자력 역량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국가들의 원자력 지원 확대와 원자력 기술‧산업 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는 작년 12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원자력을 청정에너지 전환의 필수 요소로 인정하고,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 3배 확대를 선언한 것에 대한 연장선에서 원자력 확대 이행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는데도 의미가 있다. 정상회의에서 이종호 장관은 “한국은 세계 원전 발전용량 5위 국가로서 국제사회 움직임에 동참하기 위해 원자력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 추진 △소형모듈원전을 포함한 차세대원자로의 독자 기술개발과 산업기반 구축지원을 대표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2050년까지 세계 원자력 발전량 3배 확대를 위한 유망기술인 SMR 등 혁신적 연구개발 투자도 계속하여 원자력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전략기술 확보, 핵심인력 양성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며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강조한 바 있는 우리 정부의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개발 의지도 표명했다. 아울러, “한국이 1971년 원전건설을 시작한 이래로 UAE 바라카 원전을 포함하여 36개의 원전을 성공적으로 지었다”고 소개하며 우리의 우수한 원전 제작 역량과 운영능력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해외 원전사업에 참여하여 글로벌 원자력에너지 수요에 부응하는 노력을 전개할 것임을 피력했다. 이 장관은, 우리 정부가 넷제로 실현을 위한 현실적 이행수단으로 국제사회에제시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의 취지와 향후 구상에 대해서도 비중있게 설명했다. “인공지능 시대에 진입하면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국가마다 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환경적 여건은 다른 상황이다”라고 오늘날의 에너지 수급환경을 설명하며 “산업발전과 탄소중립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전‧재생에너지‧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확대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요청했다. 한편 이종호 장관은 정상회의에 참석한 벨기에, 미국, UAE, 스웨덴 등 각국 수석대표들을 비롯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 등과 “오늘날 우리가 AI 일상화에 따라 에너지 증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전력 반도체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SMR을 비롯한 원자력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주) 등 원자력 연구기관 및 산업계도 참석하여 주요 협력국의 유관기관들과 원전 및 차세대원자로 프로젝트 등의 협업을 위한 논의도 함께 전개했다.

  • 경제

  20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