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양자과학기술 대도약, 디지털을 넘어 “퀀텀의 시대”로

  한장으로 보는 퀀텀 이니셔티브[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퀀텀이니셔티브'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자과학기술은 경제‧사회‧안보‧환경 등 유망 산업의 혁신적 변화와 다양한 난제 해결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게임체인저이자 국방‧안보적 파급력으로 인해 미래 기술 패권을 좌우할 핵심 전략기술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양자과학기술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초기 기술이다. 이에, 그간 우리가 축적한 첨단 산업 및 IT 역량을 토대로 양자과학기술의 기술 경로를 선점한다면 새로운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 이날 발표된 ｢퀀텀 이니셔티브｣는 디지털을 넘어 다가올 퀀텀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중점 추진 방향과 전략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강점을 토대로 △빠르게 추격해야 할 기술(퀀텀 핵심기술), △세계를 선도해 나갈 기술(퀀텀 엔지니어링),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갈 기술과 분야(활용 및 서비스) 세 가지 축으로 9대 중점기술을 제시했다. 첫째, 축적된 우리의 과학기술과 ICT 역량을 기반으로 선도국들을 빠르게 추격해야 할 퀀텀 핵심(코어)기술 역량을 강화한다. 양자컴퓨터의 기반이 되는 ❶퀀텀 프로세서(QPU), 산업적․학문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❷퀀텀 알고리즘‧소프트웨어(SW), 양자 기기 간 연결을 위한 퀀텀 인터넷, 도․감청이 불가능한 차세대 퀀텀암호통신 등 ❸퀀텀 네트워크, 無 GPS 항법용 센싱, 초고해상도 이미징 등 ❹퀀텀 센싱 핵심기술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간다. 둘째, 우리 반도체‧제조 역량을 토대로 향후 세계를 선도해 나가야 할 퀀텀 엔지니어링 기술로 양자상태의 측정‧제어를 위한 ❺퀀텀 소재‧부품‧장비, 퀀텀 프로세서 등의 핵심이 되는 소자 설계‧제작을 위한 ❻퀀텀 소자‧공정기술, 디지털 컴퓨터와 퀀텀 컴퓨터를 상호보완적으로 융합‧활용하기 위한 ❼디지털-퀀텀 하이브리드 기술을 제시했다. 셋째, 미래 양자 산업화 시대를 대비해 개척해 나가야 할 분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퀀텀 기술의 혁신적 활용 사례와 서비스를 창출해 내는 ❽퀀텀 킬러 애플리케이션, 머신러닝 고효율화 등의 ❾퀀텀 인공지능(AI)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중점기술 확보를 위해 정부는 투자 및 연구개발(R&D), 인력 및 연구 거점, 글로벌 협력, 산업화 부문에서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공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유연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연구개발 전략성을 강화해 나간다. 초기 투자 강화를 위해 이 분야 내년 정부 예산을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한편, 소규모 다수의 R&D 사업을 프로그램 구조로 개편하여 투자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빠른 기술 추격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임무지향형 연구개발을 추진함과 동시에 주도적 기술 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양자 분야 특성을 고려하여 혁신 잠재력을 가진 다양한 기술 방식에 대해 보다 촘촘히 지원해 나간다는 방향이다. 둘째, 양자대학원, 해외 파견 등을 통해 신규 핵심 인력을 중점 양성하는 동시에 인접 학문분야의 인력 참여‧유입으로 양자 융합 인재와 엔지니어를 양성해 나간다. 또한 신규 인력의 저수지 기능, 연구 인프라 집적, 산업계 접근성 제고 및 협력 기회 제공 등을 위해 양자 과학기술 역량을 보유한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산‧학이 참여하는 개방형 연구거점도 구축한다. 셋째, 기술블록화 가속화 추세에서 국가간/다자간 글로벌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내 대학과 글로벌 선도 대학 간 협력을 지원해 나간다. 공동연구 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다자간 연대‧협력 체계에도 적극 참여하여 공급망‧표준화 등을 비롯한 정책 공조에도 힘쓴다. 특히, 국내-해외 유수 대학 간 혁신적 공동연구, 석‧박사 및 연구인력 교류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퀀텀 얼라이언스(Quantum University Alliance, QUA)에 대한 지원으로 연구역량 제고 및 인력 양성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넷째, 퀀텀 팹·테스트베드 등 필수적인 연구 인프라 확충과 산업화 및 제도적 지원으로 국내 양자과학기술 생태계 조성을 가속화한다.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여 연구자가 직접 사용하는 개방형 퀀텀팹을 구축‧운영하고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미래 퀀텀 파운드리 시장을 겨냥한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퀀텀 소자를 전문적으로 제작‧제공하는 공공팹 운영도 본격화해 나간다. 또한, 국내에서 제작한 퀀텀 부품‧장비의 시험‧검증을 위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고 표준화, 퀀텀암호통신기기의 보안 적합성 검증제도 확산, 기업 R&D 참여 및 전환 촉진 등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퀀텀 이니셔티브'를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거버넌스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퀀텀 기술의 수요부처,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양자전략위원회, ▴연구계-산업계-정부 간 상시 소통채널, ▴주요 선도국과의 퀀텀 대화 등을 운영하여 동 이니셔티브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술변화가 빠르고 불확실성이 큰 퀀텀 분야는 초기에 안정적인 지원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강화된 법적 기반과 병행하여 정부는 ｢퀀텀 이니셔티브｣의 강력한 추진을 통해 2030년까지 양자과학기술 수준을 현재 65%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양자 핵심인력을 1,000명 이상 확보하는 한편, 산‧학‧연 협업을 통해 첨단 제조‧국방‧안보‧바이오 및 서비스 분야에서 킬러 애플리케이션 창출하고 양자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관세청]'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 발간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 표지[동국일보] 관세청은 4월 25일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HS) 기준과 자동차 산업 최신 동향을 담은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제무역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HS)는 관세율을 결정할 뿐 아니라 관세당국의 수출입 허가·승인 및 원산지 판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특히, 우리 수출기업이 신고한 품목분류를 상대 관세당국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거액의 관세를 추징당하거나 물품 통관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관세청은 자동차 산업의 수출입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겪는 품목분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제작했다.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산업으로, 기술 발전과 첨단 부품 출현으로 품목분류가 더욱 복잡해지고 국가 간 분류 이견도 많아 지침서(가이드북)의 중요성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분야이다. 이번 지침 제작 과정에는 완성차·부품 제조업체, 자동차 관련 협회․학회․연구원 및 품목분류(HS) 전문가 등이 다양하게 참여함으로써 산․학․관의 목소리가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제1·2부에서는 실제 거래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일반 내연기관 부품뿐 아니라 전장 부품, 친환경차 부품 등 총 242종에 대한 품목번호와 해당 물품별 사진 및 설명을 상세히 수록해 품목분류 기준을 명확히 했다. 제3부에서는 친환경 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함께 자율주행, UAM (Urban Air Mobility : 도심항공모빌리티) 등 미래 자동차의 기술 동향과 발전 방향 등을 수록했다. 이번 지침은 ①디스플레이(’22.9월), ②2차전지(’23.1월), ③반도체(’23.4월)에 이어 관세청이 4번째로 제작한 주요 수출 산업별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이다. 관세청은 주요 수출 산업별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관세법령정보포털에 이북(e-book)으로도 게시해 모든 국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제작을 총괄한 정재호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번 지침의 발간이 자동차 부품의 불명확한 품목분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해외에서의 관세 추징을 사전에 예방하고 통관 지연을 해소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세청은 국가 핵심 수출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맞손’

  농촌협약의 기본 개념도(예시)[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4월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농촌협약식에서 22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농식품부 장관, 22개 지자체의 시장·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18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민에게 열린 새로운 농촌 정책 추진, 혁신적 아이디어 적극 도입 등을 통해 농촌 문제 해결에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대응하기로 뜻을 모으고, 앞으로 5년간 진행될 농촌협약 대상 계획과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졌다. 농촌협약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1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22개를 포함하여 총 75개의 시·군과 협약을 체결했다. 농식품부는 농촌협약에 따라 5년간(2024~2028년) 국비 5,549억 원을 지원하며, 지자체는 타 부처 사업, 지자체 자체 사업 등의 연계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올해 농촌협약을 체결한 22개 시·군은 지난해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됐으며, 정부, 지자체가 함께 약 9개월간 전문가 컨설팅, 사업 부서·관계 기관 협의 등을 통해 계획을 보완하고 구체화했다. 각 시·군은 인구구조, 특화산업,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 당면 과제 등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 주도의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묘목산업 특구 기반 조성(옥천), 치유 문화산업 활성화(고창), 생애 주기 맞춤형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의성), 힐링 승마체험장(성주) 등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시행(’24.3.29.)됨에 따라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협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2일 발표한 ‘농촌공간기본방침’에 따라 농촌협약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지침을 마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오늘 농촌협약은 농촌의 변화뿐만 아니라 저출생 문제 해결, 도농 균형발전 등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면서,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힘을 합쳐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미일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각서(MoC)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5일, 작년 8월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미국 국가핵안보청, 일본 내각부 과학기술혁신회의와 함께 삼국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각서(MoC ; Memorandum of Cooperation)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연구기관 간 협력은 작년 초 한미일 경제안보대화에서 처음으로 제안되고, 작년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삼국 연구기관 협력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작년 12월에 미국, 일본과 프레임워크(Framework)를 체결했으며, 올해 본격적인 공동연구 추진에 앞서 협력형태와 거버넌스 등의 세부 사항을 담은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 한미일 삼국은 이를 통해 신흥 기술,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성과를 도출함과 동시에 국가 간 협력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삼국 간 공동 기술회담을 통해 연구기관으로부터 제안 및 접수된 공동연구 과제와 연구팀에 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공동운영위원회(JSC)에서 논의하여 올해 안에 본격적으로 공동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이번에 체결한 협력각서(MoC)는 삼국의 국책 연구기관 간의 연구 협력 기회를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올해 안에 구체적인 공동연구에 착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 데 의의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첨단과학기술에서의 한미일 기술 동맹이 더욱 긴밀해지고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일본과 긴밀히 소통하며 속도감 있게 후속 절차를 이행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국세청]김창기 국세청장,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 참석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 참석[동국일보] 국세청은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브라질에서 개최된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미주 지역의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1967년 설립된 국세청장 협의체로, 미국·브라질 등 40여 개국과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활동하며 우리나라도 2001년부터 참관국(Observer)으로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국세청장은 ‘조세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주제로 ➀ 납세협력 촉진을 통한 조세분쟁의 예방 ➁ 효과적인 조세분쟁 해결방안 ➂ 국제적 조세분쟁의 해결에 대한 세정 경험을 공유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조세분쟁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등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와 소액사건 조기처리･국선대리인 제도 등 국세심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중남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세정환경을 제공하고, 현지 과세당국 및 국제기구들과 세정협력 기반을 구축･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김청장은 우리 진출기업의 세금 문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이중과세 해결 방법인 상호합의절차를 활성화할 것을 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세청장들에게 제안했다. 아울러 CIAT를 비롯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여러 국제기구에게 금년 10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세정혁신 사례를 활발하게 공유하고, 주요국과의 세정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양자과학기술의 미래' 책자 발간

  '양자과학기술의 미래'책자 소개[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담은 ‘양자과학기술의 미래’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양자과학기술이 경제·사회 등 우리 사회의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양자, 외교·안보, 경제,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중심으로 일반시민들과 함께 논의해 예상 파급효과와 그에 따른 정책제언을 도출한 결과가 읽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양자과학기술’은 양자상태를 기반으로 ‘얽힘’, ‘중첩’ 등 양자물리학적 특성을 컴퓨팅, 통신, 센서 등 정보기술에 접목하여 ‘초고속 연산’, ‘초신뢰 통신’, ‘초정밀 계측’을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기술을 뜻하며, 인공지능 및 의료, 우주 등 다방면 산업의 판도를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양자과학기술은 국가 안보 및 국방 차원의 핵심기술로 각국의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가 심화되고, 관련 품목들이 공급 규제 대상이 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고도의 국가전략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번 기술영향평가는 ‘양자과학기술’의 외교·안보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 및 암호체계 무력화 위험 등의 쟁점을 발굴했고 그에 따른 개선 방향도 제안했다. 특히, △기술공동체 구축, △국제 공동연구 확대, △기술 동맹국 간 협력, △기술통제 장벽 우회 등 네 가지 유형의 선제적 방안을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논의해 제시했다. 과기정통부 이상윤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양자과학기술은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산·학·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선제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라며, “우리나라 기술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담론과 문제해결에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전문가 및 국민 간의 소통 활성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책자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에 4월 26일부터 배포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 누리집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서점(교보문고, 리디북스, 밀리의 서재, 알라딘, YES24)에서 전자책으로도 5월 초부터 무료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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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내 최초 양산형 초소형 군집위성 1호 4월 24일 오전7시08분경 발사 예정

  초소형군집위성 1호와 발사체 결합 모습[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3일 초소형급 지구관측용 실용위성인 초소형군집위성 1호를 4월 24일(예비일 : 4월 25일) 오전 07시 08분 57초(현지시간 오전 10시 08분 경)에 뉴질랜드 마히야 발사장에서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소형군집위성(총11기)은 한반도 및 주변 해역을 고빈도로 정밀 감시하고 국가안보 및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이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지구관측 실용위성이다. 지난 4월 6일 뉴질랜드 마히야 발사장에 도착한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위성상태 점검 및 발사체 결합 등 발사를 위한 최종 점검을 완료했고, 현재는 로켓랩(RocketLab) 社의 ‘일렉트론(Electron)’ 로켓에 탑재돼 발사를 기다리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KAIST는 “4.23(화) 오후 3시(현지시각 18시)에 발사관리단(단장: 과기정통부 뉴스페이스정책팀장) 종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발사 준비상황 및 현지 기상조건을 점검했고, 발사를 위한 연료 충전 등을 포함한 발사운용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발사(한국시간 4월 24일 오전 07시08분) 후 약 50분 뒤인 한국시각 07시 58분에 로켓과 최종 분리되고, 발사 4시간24분 후(한국시간 4.24일 오전 11시 32분)에는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지상국과 교신을 하게 될 예정이다. 초소형군집위성 1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위해 현지에 파견된 발사관리단과 KAIST·항우연·㈜쎄트렉아이 등 소속 연구진 10여 명은 최종 발사를 앞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량‧저전력‧저비용 개념으로 개발된 초소형군집위성은 ’27년까지 모두 11기를 발사하여 군집 운영을 통해 고빈도로 한반도와 주변 해역의 영상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안보와 재난·재해 대응에 신속‧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에 발사되는 1호는 군집 운영에 앞서 위성의 성능과 관측 영상의 품질을 확인한 후 약 3년간 500km 상공에서 해상도 약 1m급 광학 영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 경제

  2024-04-23

• [공정거래위원회]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23. 3. 6. 발표)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 발표

  배달 플랫폼 사업자별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3월 초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이 발표된 이후 1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플랫폼 사업자, 입점 소상공인,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갑을 문제의 우선 해소를 위해 정부는 국정과제로서 자율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고, 그 첫 결과로 작년 3월 초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배달앱 자율규제 방안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위메프오 등 5개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 사업자단체,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가 참석하여 마련한 것으로, ▲입점계약 관행 개선, ▲분쟁처리 절차 개선, ▲상생 및 입점업체의 부담 완화 방안 등을 통하여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 및 상생발전을 위해 이해당사자 스스로 노력해 나가기로 발표했다. 또한,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과 입점 소상공인 간에는 자율규제 방안 발표 후 1년이 경과하면 필요한 이행점검 및 재검토를 실시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이행점검 및 재검토가 진행됐으며, 그간 2차례의 서면 이행점검* 및 여러 차례의 공식·비공식 만남을 통해 이해당사자들 간에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이행상황 등을 점검·확인했다.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 1. 배달 플랫폼 입점계약 관행 개선 배달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소상공인과의 거래를 위한 약관(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계약사항을 정했다. 구체적으로, ▲입점 계약기간, ▲대금정산 주기 및 절차, ▲검색 노출 순서 결정 기준 등 입점 과정에서 알아야 할 핵심적인 사항들과 ▲배달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 계약 해지·변경시 사전통지 의무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불투명한 약관으로 인한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의 다툼을 예방하고자 했다. 이행점검 결과, 약관(계약서) 기재사항 관련 내용은 각 배달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 개정을 통해 대부분 반영 완료됐고, 각 배달 플랫폼 사업자는 이러한 이행 내용을 계속 유지해 가기로 했다. 2. 배달 플랫폼–소상공인 간 분쟁처리 절차 개선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분쟁을 민간 주도로 해결하기 위하여 객관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가칭)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이행점검 결과,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 2023년 9월 22일 출범하여 분쟁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고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노쇼(예약 부도)’, 악성리뷰 등 다양한 이슈를 논의해 갈 예정이다. 한편, 자율규제 방안이 원활히 이행되면서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분쟁 발생의 여지가 감소했고, 분쟁이 있더라도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이 분쟁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분쟁이 사전적으로 해소되면서 현재까지는 협의회로 접수된 안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배달 플랫폼-입점 소상공인 간 상생 및 입점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 마련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은 각 사업자별 사정에 맞게 최근의 고물가·고금리에 고통받는 입점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배달의민족은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간 연장하고 국제기준(ISO 20488)을 반영한 후기(리뷰)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요기요는 입점 소상공인에 대한 ▲대금 정산 주기를 단축하기로 했고 배달의 민족과 마찬가지로 ▲국제기준(ISO 20488)을 반영한 후기(리뷰)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쿠팡이츠는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간 연장하고, ▲전국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하여 중개수수료 0원 등 상생 프로모션을 운영하기로 했다. 땡겨요와 위메프오는 ▲낮은 중개수수료 정책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 이행점검 결과 및 2024년 4월 상생방안 변경 사항 ' 이행점검 결과,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은 2023년 3월 발표한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을 모두 시행 중이었고, 현재 시행 중인 사항들은 2024년에도 대부분 계속해서 유지해 가기로 했다. 다만, 배달 플랫폼 사업자별 사정에 따라 상생방안이 일부 변경·축소된 사항들이 있었다. 배달의 민족은 ▲소상공인 대출보증 지원 프로그램, ▲전통시장 상인 대상 프로모션, ▲포장 주문 서비스 활성화 정책 등을 새롭게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하여 2023년에는 1,050억원 규모의 대출보증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집행했는데, 2024년에도 동일한 규모의 보증 사업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배달앱 입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고 밀키트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다만, 현행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일부 축소하여 기존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1년간 무료 정책을 그대로 연장하고 신규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쿠팡이츠의 경우 새로운 상생방안이 추가되는 것은 없고 기존 상생방안을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은 1년간 그대로 연장하되,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던 현행 상생방안을 축소하여 앞으로는 4.9%의 중개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요기요, 땡겨요, 위메프오는 기존 상생 방안을 계속 유지하고 추가적인 상생 방안은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의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고려하여 1년 뒤 계속 평가(재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작년 5월 발표한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1차 이행상황 점검을 완료한 상황이며, 이달 중 2차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상반기 중으로 배달앱 분야와 마찬가지로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한 숙박앱 분야의 경우 합리적인 자율규제 방안 마련을 위해 이해당사자들이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폭넓게 논의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 및 자율규제 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각 플랫폼 분야별 자율규제 성과들이 다른 여러 플랫폼 업종으로도 확산·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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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새만금개발청-전북특별자치도 상호 협력과 소통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 및 유관기관 워크숍 개최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은 4월 23일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전북 김제)에서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상호 협력과 소통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국무조정실, 국토부, 환경부 등과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청과 전북자치도는 새만금의 성공적 추진과 성과 창출을 위한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상호 협력과 소통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상생협약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에 집중된 10조 원의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고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기업의 조속한 입주·가동과 신규 투자 유치 활성화에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협약으로 계기로 새만금청과 전북자치도는 실무대표자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아울러 새만금 첫 도시로 조성되는 수변도시와 3대 허브(첨단전략산업, 식품, 관광·마이스) 조성 등 새만금개발 가속화에 발맞춰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진행된 합동 워크숍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달성한 10조원의 새만금 민간투자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김경안 청장은 전례 없는 성과 달성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해준 유관기관에 감사하며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과 협조를 당부했다. 새만금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은 두 기관의 공동연수로 처음 시작한 후 관계기관까지 참석범위를 확대하여 개최해왔으며 이번 워크숍에는 16개 기관, 약 170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이자 동북아의 경제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새만금의 주요 현안과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새만금위원회 이승우 위원이 “새만금이 나아갈 길”을 주제로 새만금이 글로벌 첨단전략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방향을 국·내외 사례를 활용하여 제안했다. 새만금청은 새만금이 첨단산업, 식품, 관광·MICE(마이스) 등 3대 허브를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으로 자리잡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추진계획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유관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새만금의 핵심거점인 수변도시의 조성방안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이와 함께, 전북지방환경청은 친환경적 새만금 조성을 위한 새만금 수질개선대책을, 한국전력공사는 기업활동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한 전력공급 건설 추진방안을 공유했으며, 특히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새만금과 연계하여 전북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있는 전략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김관영 특별자치도지사는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전북은 산업을 키우는 일에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 중심에는 ‘새만금’이 있다.”라며,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들이 반영되도록 도가 한발 더 뛰겠다. 관계기관들도 ‘새만금 성공’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오늘 상생협약과 합동 워크숍을 계기로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이 한층 더 탄탄해져 새만금사업이 완료되는 그날까지 동반자로 함께 나가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새만금이 국민과 전북도민의 염원을 담아 동북아의 경제허브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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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특허청]K-뷰티에 지식재산으로 날개를! 화장품 다출원 기업의 현장 목소리 청취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4월 23일 14시 국내 화장품 다출원 기업인 LG생활건강(서울시 강서구)을 방문해 지식재산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다양한 기능성 관련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화장품 업계와의 소통‧협력을 통해 현장 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화장품 분야 기업의 지재권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심사실무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LG생활건강은 화장품 분야의 새로운 기술 변화를 소개하면서 특허청의 심사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특허청은 화장품 심사에서의 명세서 기재요건, 기능성 화장품 용도 기재 판단 등 특허심사 실무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특허청 서을수 화학생명심사국장은 “이번 현장방문 간담회는 화장품 분야 최신 기술 흐름과 지재권 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특허출원 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심사실무에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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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문화체육관광부]‘관광기념품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4월 23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관광기념품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관광기념품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의 우수한 관광기념품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유통과 홍보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부터 기념품 제작·유통업체 등 모두 한자리에, 다채로운 의견 교환 문체부는 먼저 이번 간담회에서 관광기념품을 육성·지원하고 있는 정책을 설명한다. 1998년부터 시작한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과,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한 ‘관광기념품 박람회’ 추진 성과를 알리고 향후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을 제시한다. 제주도청은 지자체 대표로 나와 제주 관광기념품 정책 추진체계와 온라인 유통 플랫폼 ‘탐나오’을 통한 사후 지원 현황 등을 발표한다. 이어 기념품 제작업체와 유통업체, 유관 공공기관이 각각 제작, 유통, 기획 사례를 공유한다. ▴ ’22년과 ’23년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모두 수상한 프롬히어 설지희 대표는 ‘무형유산의 품격’을 주제로 한국 장인들의 작품을 관광기념품으로 제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 현대백화점 방찬식 아이피(IP) 사업팀장은 현대백화점의 새로운 기념품 사업 모델인 ‘더현대 프레젠트’를 소개하며, 올해 문체부와의 협업을 통한 유통 판로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김미경 상품기획팀장은 “나에게 온 보물, ‘뮷즈’”를 주제로, 젊은 세대가 박물관을 찾게 만든 전략과 기획을 소개한다. 사례 발표 이후에는 기념품과 지역관광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토론에는 발표자 이외에도 한국관광공사 양경수 관광산업실장과 대한명품협회 김명효 회장, 대한전시학회 구미정 이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윤주 연구위원, 쉘랑코리아 조상명 대표, 코스모지 김현철 대표 등이 참여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장미란 차관은 “예전에 산 관광기념품을 보면, 아직도 그때 여행했던 순간들이 떠오른다. 관광기념품은 나에게 주는 선물과도 같다.”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광기념품업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관광객들에게 훌륭한 경험을 선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기념품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 업계 관계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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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농촌진흥청]아열대 작물 백향과(패션플루트) 화분 매개 “뒤영벌 효과 있네”

  [동국일보] 국내 온실에서 재배하는 아열대 과수 중 두 번째로 재배면적이 넓은 패션프루트(백향과).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뒤영벌을 이용해 패션프루트를 착과시키는 방법을 개발해 소개했다. 패션프루트는 벌과 같은 화분 매개 곤충이 수술의 꽃가루를 암술에 묻혀주는 화분 매개 과정이 꼭 필요한 충매화다. 5월에서 6월 사이 늦은 오전(10시 이후)에 꽃이 피고 당일 저녁(20시)이면 지기 때문에 매일 낮 내내 수분 작업을 해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여름 수확을 위해 패션프루트 꽃이 피는 5월에 사람이 일일이 꽃가루를 붓으로 묻혀주는 인공수분을 해왔다. 최근 들어 인건비가 증가하고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수분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패션프루트 뒤영벌 이용 기술’은 수정 시기에 작물 재배면적과 나무가 심어진 밀도에 따라 뒤영벌 수를 조절해 투입하고 벌 활동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다. 적정밀도= 나무당 뒤영벌 4마리가 가장 효과적이다. 비닐온실에 100그루 나무를 심었다면 100마리 벌무리(봉군) 4개를 사용한다. 개화 기간 중 한 달에 1번 벌통을 교체한다. 활동 조절= 꽃 암술은 낮 12시 이후 벌어지나 수술은 오전 10시부터 꽃가루가 나와 뒤영벌통 출입구를 낮 12시 열고 저녁 6시에 닫는다. 벌통을 연 채로 놔두면 벌이 꽃가루만 가져가므로 과일 생산이 줄어들 수 있다. 곁창(측창)망= 비닐온실 곁창에 망(간격 3~5mm)을 꼭 설치해 벌 유실을 막는다. 이때 그물코 너비가 너무 촘촘하면 바람이 통하지 않아 재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이 기술을 패션프루트 재배 농가에 적용한 결과, 그루당 착과 수가 인공수분보다 1.2배(51.9 → 61.5개)로 늘어 인공수분 완전 대체 가능성을 확인했다. 인공수분을 뒤영벌 이용 기술로 완전히 대체하면, 수분에 드는 인건비를 10아르(a)당 360만 원 줄일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연구 결과를 한국양봉학회지에 논문으로 게재했으며, 신속한 기술 보급을 위해 현장 실증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농가 대상 영농기술 교육과 기술 지원을 늘려갈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양봉생태과 한상미 과장은 “최근 아열대 작물의 재배면적이 늘어나면서 화분 매개 벌 적용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라며, “다가오는 5월 패션프루트 수분 기간에 뒤영벌을 이용하면 인건비 걱정을 덜고 안정적으로 작물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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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한국고용정보원 ‘직업훈련 디지털 배지’ 발급 서비스 개시

  직업훈련 디지털 배지 서비스 안내[동국일보]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22일 훈련생이 수강한 직업훈련 이력을 직업훈련포털(HRD-Net) 모바일 전자지갑에 디지털 배지로 발급받아 관리하는 '직업훈련 디지털 배지' 서비스를 출시했다. '직업훈련 디지털 배지'는 개인이 이수한 직업훈련의 이력과 수준(NCS 레벨)에 대한 정보를 배지 형태의 디지털 이미지에 담아서 스마트폰 안에 보관한 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훈련 수료 시마다 배지를 획득하는 재미를 주어 학습자에게 지속적인 직무역량 개발의 동기를 부여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위·변조가 불가능하여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다. 이번 발급 서비스를 통해 직업훈련 이수자가 자신의 학습 이력과 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올 연말까지 고용24 등 공공·민간 취업포털에서 입사 지원 시 종이 서류를 대신해 디지털 배지를 첨부·제출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직업훈련 디지털 배지 발급은 직업훈련포털(HRD-Net) 앱을 설치하고 [나의 정보-나의 전자지갑] 메뉴에서 전자지갑을 생성한 후 내가 이수한 훈련과정 중 원하는 과정을 선택하면 된다. 김영중 원장은 “국정 목표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에 발맞춰 국민이 편리해진 공공 고용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추진해왔다”라며, “디지털 배지 서비스는 단순한 이력 관리를 넘어 국민 디지털 이력 관리의 첫걸음이 될 것이며,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핵심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디지털 배지 서비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3년 블록체인 공공분야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추진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8일 국가자격증을 디지털 배지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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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국민권익위원회]“채용하는데 나이, 외모는 왜 물어?” 면접관 교육 강화해야….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 직원 채용 면접에서 업무와 무관한 부적절 질문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관련 교육 실시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이행하도록 조치했다. ㄱ씨는 지난 3월경 ○○시의 ‘노인복지관 기간제 근로자 모집’ 면접에 응시했다. 그중 한 면접관이 ㄱ씨에게 업무와 무관한 나이를 거론하며 “그 나이 먹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뭐 했나요?”라는 질문을 했고, 다른 면접자 ㄴ씨에게는 “인상은 좋은데 기가 세게 생겼네요.”라며 외모와 관련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그러나 복지관 측은 면접관의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하거나 주의를 주지 않았고, 이에 모멸감을 느낀 ㄱ씨는 면접이 끝난 뒤에 복지관 측에 항의했으나 복지관 측은 형식적인 사과만 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르면, 구직자에게 키, 출신, 혼인 여부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시에 부적절한 면접 질문을 한 것에 대해 ㄱ씨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복지관에 채용업무 안내서를 전파하고, 자질을 갖춘 면접관을 위촉하도록 조치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채용 면접관의 위촉 및 교육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이 소홀히 된 점이 있었다고 본다”라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들이 면접관 위촉 및 교육 등의 과정을 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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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산림청]2024년 임업직불금 4월30일 마감

  임업직불금 제도[동국일보]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영태)은 4월 1일부터 시작한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30일 마감한다고 밝혔다. 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못한 지급 대상 임업인은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임업직불금 신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직불금을 못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자격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30일까지 늦지 않게 신청을 완료하여,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한 바를 보상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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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중소벤처기업부]“전국을 넘어 해외까지 알릴게요” 동행축제 응원단(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오전, 행복한백화점 4층에서 ‘동행축제 응원단(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국내 최대 중소․소상공인 내수촉진행사인 동행축제를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널리 알리기 위해 선발한 ‘동행축제 대학생 응원단(서포터즈)’와 ‘K-글로벌 특파원’ 30명이 참석했다. ‘대학생 응원단(서포터즈)’는 개막식을 비롯한 지역 특별행사에 방문해 젊은 청년들의 시각으로 방문객과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고, 동행축제 도전행사(챌린지)나 이벤트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동행축제의 국내 흥행과 홍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고, ‘K-글로벌 특파원’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각지의 아마존 등 국제적(글로벌) 유통 온라인쇼핑몰(플랫폼)에서 열리는 동행축제 온라인 할인 행사를 현지 언어로 소개하는 등 동행축제를 전 세계로 알릴 계획이다. 이 날 오영주 장관은 응원단(서포터즈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대학생 응원단(서포터즈)과 K-글로벌 특파원이 함께 동행축제를 즐기면서 참신한 영상을 많이 만들어 동행축제를 전국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알려달라”며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하는 한편, “이번 동행축제 슬로건인 ‘살맛나는 행복쇼핑’처럼 동행축제 응원단(서포터즈)들이 만들어갈 ‘살맛나는 동행축제’가 기대된다”고 응원단(서포터즈)들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에 응원단(서포터즈)들은 “국내를 넘어 세계로 동행축제를 널리 알리겠다”고 포부를 밝히는 한편, 동행축제에 참여하는 동행제품을 사전에 체험해보는 시간에서는 “평소 잘 알지 못했던 제품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 알게 됐다”, “앞으로의 응원단(서포터즈) 활동에서도 익숙한 듯 잘 모르는 제품들을 많이 발굴해서 홍보하겠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한편, 이 날 오영주 장관은 발대식에 앞서 동행축제를 주관하고 있는 중소기업유통센터를 방문하여, 유통센터 업무 현안을 점검하고 중소기업 판로확대에 힘쓰고 있는 유통센터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오영주 장관은 “유통센터는 중소·소상공인 판로 지원을 위한 현장 최접점 기관으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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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과 손잡고 치안 분야 중소기업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찰청은 18일,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국민의 평온한 일상 확보와 중소·벤처·소상공인이 행복한 민생경제 구현을 위해, 치안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해외시장 개척,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보호 지원 및 기술유출 수사,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등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및 성장기반 마련, 치안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첨단기술 활용 및 신성장동력 발굴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오영주 중기부장관은 “이번 업무협약(MOU)을 통해 기술보호 수사 신속집행절차(패스트트랙)를 개설하고 과학기술 경쟁력을 갖춘 치안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등 부처간 협력이 체계화·공고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중기부와 경찰청이 한 팀(원팀)이 되어 치안 분야 중소기업 육성과 중소기업 기술 보호 등 성과를 창출하겠다.”라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청과 중기부는 그동안 중소기업 기술 보호 등을 위해 협력해왔으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치안 분야 중소벤처기업 육성, 소상공인 보호 정책 등에 있어서도 부처협업의 성공사례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업무 협약식과 연계하여 경찰청에서 주최하는 ｢두근두근! 제2회 과학치안 연구개발 성과 전시회｣도 개최됐다. 동 전시회에는 디엔에이(DNA)감지기, 드론 관제 차량, 저위험권총을 비롯하여 경찰청·대학교·정부출연 연구기관·중소기업 등이 개발한 치안 분야 연구개발 성과물 14건이 전시됐다. 이를 통해 과학치안 연구개발의 성과를 바탕으로 치안 분야 과학기술에 대한 대내외 관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중기부와 경찰청은 상호 협력을 강화하여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제공하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해 치안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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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국토교통부]박상우 장관,“새로운 고속철도 20년을 향한 이정표 세워야”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속철도 20주년을 맞아 4월 22일 오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고속철도 발전에 기여한 산하기관 유공자들을 격려하고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행사는 고속철도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철도 공공기관 직원을 격려하고, 향후 철도산업 발전을 다짐하기 위해 열렸다. 행사장에는 고속철도 2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철도 현장에서 철도산업 발전과 국민안전을 위해 헌신한 KTX와 SRT의 최초 기장 및 승무원, 경부·호남선 설계·시공 관계자, 주요역 역장·역무원, 관제·차량정비·유지보수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특히, 우리 기술로 만든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 탄생과 관련하여 차량 설계 및 제작 담당자, KTX-청룡 기장 등도 참석했다. 박 장관은 “1899년 경인선 운행으로 시작된 우리 철도는 105년 만인 ’04년에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고속철도 시대를 열었고, 이를 통해 심리적 국토공간이 압축되고 국민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면서, “개통 3년 만인 ’07년에 이용객 1억 명을 넘었던 고속철도는 ’22년 10억 명을 넘어서면서 빠르게 성장했고, 국토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인프라가 됐다”면서 고속철도 20주년의 의미를 평가했다. 박 장관은 “고속철도 20년 위업을 토대로 더 빠르고 편리한 ‘철도 혁명’을 시작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선 안동~영천, 동해선 포항~삼척, 서해선 홍성~송산 구간 등을 차질 없이 개통하여 고속철도망을 확충하고 수혜인구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K-철도가 교통수단을 넘어 우리와 세계를 잇는 새로운 문화 콘텐츠이자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미래를 향한 혁신과 도약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고, 고속철도 발전에 기여한 철도 공공기관 직원들과 일일이 인사하며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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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고용노동부]정부와 8개 조선사가 함께 안전항해를 시작합니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4월 22일 15시 30분 LW컨벤션에서 8개 주요 조선사,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조선업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선업은 최근 수주량 회복으로 호황을 맞이하고 있으나 신규인력이 다수 유입되고 작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위험 작업과 공정이 많은 조선업은 대표적인 위험업종으로 노·사가 함께 위험을 스스로 찾고 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안전문화가 자리 잡을 때 제대로 작동할 수 있으나 복잡하고 위험한 작업이 많아 조선업 현장에서 안전의식을 개선하고 문화를 정착시키기는 쉽지 않다. 이에, 8개 조선사와 함께 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전국 조선업 현장에 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8개 조선사와 고용부, 안전공단이 참여하는 안전보건 협의체가 구성된다. 협의체를 중심으로 협업 방안을 논의하고 조선사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장 내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메시지를 부착하는 ‘위험표지판 부착 캠페인’을 통해 누구나 제대로 안전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조선업 10대 주요 안전수칙’도 집중 전파해 기초적인 안전수칙을 알지 못해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교육에서도 조선사 간 협력을 강화한다. 기존 조선사별로 보유한 교육 자료와 설비를 함께 활용하여 보다 내실화된 조선사 합동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언어장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안전관리를 돕고자 최대 25가지 언어로 번역된 교육 자료 17종도 공유·지원할 계획이다. 원청에 비해 안전관리에 취약한 협력업체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정식 장관은 “오늘 협약은 세계무대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안전에서만큼은 ‘원 팀(One team)’임을 선언하는 자리인 만큼 정부도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오늘 모인 8개 조선사들이 협약을 바탕으로 중대재해라는 큰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를 함께 쌓아나가기를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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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산림청]지역주민 산사태 재난 대처역량 키운다!

  경북 문경시 민관합동 산사태 재난 대비 훈련에서 총평하고 있는 남성현 산림청장[동국일보] 산림청은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창구리 마을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산사태 재난 대비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마을주민을 비롯한 경상북도․문경시, 경찰, 소방 및 산림조합 등이 참여해 짧은 시간 많은 비가 내려 산사태 위험이 커진 상황을 가정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주민대피 현장훈련과 토론훈련을 병행했다. 현장훈련은 △산사태 위험징후 감지 △상황판단회의 및 위험 상황전파 △대피 명령 △주민대피 등 일련의 대피체계를 촘촘히 점검하고 실제 산사태 발생에 대비한 훈련이 진행됐다. 훈련상황은 오후 2시를 기해 마을주민의 개인 휴대전화(재난 문자)와 각 가정에 보급된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방송)’을 통해 동시에 전파됐다. 대피 명령에 따라 주민들은 집 밖으로 나와 대피소인 창구리 마을회관으로 이동하고 재난대응 부처와 경찰 등 관계자들은 함께 공조하여 주민을 안전한 대피경로로 안내했다. 특히,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은 민간 대피조력자를 1:1로 연결해 대피를 지원하고, 안전의식 부족 등으로 대피를 거부하는 주민은 경찰과 협조하여 대피를 유도하는 훈련을 통해 산사태 위험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 대피훈련을 마친뒤 토론훈련을 실시해 주민 재난대응 부처, 민간조력자가 상호 협력해 주민대피체계 구축과 이행력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8일부터 오는 26일까지 3주간 ‘산사태 재난 대비 상시 훈련’ 주간을 운영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민·관 합동훈련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공무원과 민간조력자 등의 임무와 협조체계를 확인하고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여갈 계획이다. 이상영 창구리 마을 이장은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훈련에 임하며 재난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체득하는 유익한 훈련이었다”라며 참여 소감을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총평에서 “주민들이 재난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실전에 대응한 훈련경험을 많이 쌓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산사태 등 재난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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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산업통상자원부]한일 산업통상장관회담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2023년 3월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 및 셔틀외교 재개 1주년을 맞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22.(월) 일본 도쿄를 방문하여 사이토 겐(齋藤 健) 일본 경제산업대신을 만나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전반에 대한 한·일 정상 간 합의사항의 후속 조치와 미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담은 2018년 이후 6년 만에 상호방문을 통한 정식회담으로 개최된 것으로 정상외교로 진전된 양국 관계 개선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양측은 한·일 정상외교를 통하여 기업 간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 정부-경제계 간 협력을 장려해 나가기로 했다. 한·일 경제인회의, 재계회의 등 경제단체 간 협력을 촉진해나가는 한편, 상호 투자기업 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SJC(Seoul-Japan Club), 경제산업성과 주일한국기업연합회 간 정기적 소통채널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양국 간 탈탄소·신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우리의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CFEI; Carbon Free Energy Initiative)를 통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및 글로벌 청정기술·제품 적정 평가 구조 마련 등에 대하여 과장급 기후정책협력 WG 개설을 통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청정수소와 암모니아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국장급 한일 수소협력대화를 통해 협력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공급망 안정화는 양국이 공통으로 당면한 과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정보공유 등을 실시하는 대화 설립에 합의했다. 다음으로, 양측은 한일중 3국 간 경제통상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일측은 금년도 3국 간 협의되고 있는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주최국인 한국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년 상반기 내 추진 중인 한미일 산업·상무장관회의도 양국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양측은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투자원활화 협정의 WTO 체제 편입 및 전자상거래 협상 타결 등 WTO 체제 개혁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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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