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재단, ‘24년 R&D 신규과제 집행상황 점검회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경원 연구개발정책실장은 4월17일 한국연구재단에서 ｢‘24년 R&D 신규과제 집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본 회의는 그간‘24년 R&D 계속과제 집행점검에 이어 신규과제의 선정 평가 등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히 진행되도록 독려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과 연구개발정책과장, 연구관리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 및 국책연구 분야 담당자가 참석했다. 참고로 올해 과기정통부(과기분야)의 계속과제는 총 3조 8,938억원이며 신규과제는 전년대비 1,842억원 증가한 1조 2,612억원 규모이다. 신규과제 집행상황 점검 결과, 참석자들은 지난 ’24년 R&D 예산 확정이 예년에 비해 늦어지면서 일정이 다소 지연된 면이 일부 있으나 신속한 평가절차 진행 등을 통해 대부분의 과제가 당초 계획대로 연구개시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과제 단독응모로 인해 재공고 등이 불가피한 과제 등의 경우에도 제반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다짐했다. 다만 참석자들은 매년 연구현장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바와 같이, 올해에도 ‘회계연도 일치’로 인해 신규과제 공고, 연구개시 및 협약 등의 일정이 4월에 집중됨에 따라 연구관리 행정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여전히 애로사항이라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경원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과제선정평가 및 결과통보 등 일련의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 연구관리전문기관에서 대학 산학협력단 등 연구행정파트와지속 협력하여 연구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협약연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당부하며, “연구자들에게도 관련 정보를 적시에 공유하고 소통하여 현장의 우려를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는 제도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전국 대학 청년취업지원 전문가 한자리에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고용정보원은(원장 김영중) 4월 17일부터 3일간 제주 신화월드에서 ‘2024년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협의회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는 교내 청년 대상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는 117개 대학교 소속 관계자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담당자 등 600명이 참석한다. 이번 세미나에선 고용노동부의 2024년 정부 주요 청년고용정책 및 사업방향 발표를 시작으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성과, 청년 취업시장과 취업지도 전략 특강 등이 진행된다. 이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4개 대학과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2개 대학의 우수사례가 발표된다. 이 외에도 52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16개 대학에서 운영하는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는 실무진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지역 내 산업, 기업체의 수요 분석, 재학생의 취업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이해, 기초소양교육, 직무심화교육, 일자리 매칭의 단계별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을 7종을 기획, 운영했습니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영남대학교는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자동차 산업 특성화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동명대학교는 고용노동부의 K-디지털 트레이닝, 직업훈련을 교과목에 접목한 취업연계집중교과목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동국대학교 와이즈(WISE) 캠퍼스는 재학생 중심 경력관리시스템을 지역 청년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조선대학교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하는 사례를 발표한다.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우수사례로 선정된 가천대학교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의 빌드업 프로젝트 우수사례를, 배재대학교는 점프업 프로젝트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김영중 원장은 “청년 취업의 최전선에 있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청년 취업을 위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한국고용정보원 또한 양질의 취업·상담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15년부터 시행되어 전국 117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 자격을 갖춘 상담사를 통해 취업 및 진로 상담, 취업 지원 프로그램, 기업정보 제공,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대학 중 52개 대학에서는 재학생 대상 체계적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인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16개 대학은 인근 지역 특성화고 및 인문계고 비진학 청년 대상으로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추진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출범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17일 모바일상품권 유통 ‧ 발행사업자, 가맹본부단체, 가맹점주단체, 소비자단체, 정부 등이 참여하여 모바일상품권 시장에서 합리적인 상생방안 마련에 관해 논의하는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모바일상품권 시장은 디지털 기술 발전과 비대면 거래의 확산 등으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반면, 모바일상품권은 다른 결제 수단 대비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고, 정산 주기 또한 길어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모바일상품권의 평균 수수료는 5~10% 수준을 보이고 있고, 정산 주기는 최대 45일에 달하여 모바일상품권을 취급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구매액의 90%만 환불되고 10%는 환불 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데, 이러한 높은 환불 수수료에 대해서도 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를 출범하여, 모바일상품권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상생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민관협의체에서는 이해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정부도 직접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실효성있는 상생방안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논의를 적극 중재해 갈 계획이다. 이번 민관협의체 출범에 앞서, 민관협의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당사자들간 논의가 필요한 이슈들에 대해 의견 수렴을 실시했다. 그 결과,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부담 경감 및 정산주기 개선,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및 정산주기의 투명성 제고, ▲소비자 권익 보호(환불액 상향 등) 등 다양한 이슈가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과정 전반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의 효과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지난달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추진 TF’를 구성했다. 해당 TF는 공정위 디지털경제정책과, 가맹거래정책과, 소비자거래정책과 등 관련 부서로 구성되며, 모바일상품권 유통 ‧ 발행사, 가맹본부, 가맹점주, 소비자 등 다양한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에 대해 소관 업무에 맞게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의 검토, 이슈별 논의 대응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육성권 사무처장은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출범식에서 “모바일상품권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이번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에서 건실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 전성준 성과리더는 “카카오는 이번에 출범하는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에 충실히 참여할 것”이라고 밝히며, “모바일상품권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협의체에 참여하는 플랫폼, 쿠폰사, 브랜드사,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에게 균형있고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정수 사무총장은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환불 및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비자 불편사항들이 소비자지향적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박호진 사무총장은 “모바일상품권 산업이 크게 성장한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구조를 정립해 동반성장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계약구조, 정산주기 등 여러 방면에서 상생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언급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박승미 정책위원장은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를 통해 모바일상품권의 유통단계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인하하여 이해관계자 간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는 시장 내 자발적 대화로는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모바일상품권 시장에서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시장맞춤형 상생방안이 도출되고, 이러한 상생모델이 다른 업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특허청, “영업비밀 유출 엄단해야” 처벌 강화 의견 2배 증가

  영입비밀 보호 실태조사[동국일보] 영업비밀을 보유한 기업 2곳 중 1곳은 ‘영업비밀 유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4월 17일 발표했다. 동 조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종사자수 10인 이상의 전국 기업체를 대상으로 ❶영업비밀 보호, ❷부정경쟁행위 및 ❸상표권 보호에 대한 인식 및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❶영업비밀 유출범죄 형사처벌 강화 요구 (’22)27.1% → (’23)46.4%' 영업비밀 침해·유출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 수요로 ‘영업비밀 유출 범죄의 형사 처벌조치 강화’에 대한 응답비율이 46.4%*로 가장 높았다. 이는 지난해 조사결과인 27.1%에서 약 2배 정도 증가한 결과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시되던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끊임없이 발생하는 기술유출 사건·사고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은 '내부자에 대한 주기적 영업비밀 보호서약서 작성'(37.4%)이 가장 많았고, ‘외부인에 대한 비밀유지 계약 체결’(7.3%), ‘경쟁기업으로 이직 금지 약정 및 경업금지 의무 부여’(5.2%) 순이었다. '❷아이디어 탈취 방지, 시정명령 제도가 가장 효과적 33.9%' 인지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 유형은 ‘원산지 거짓 표시’가 9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아이디어 탈취’(90.4%), ‘상품형태 모방’(84.9%), ‘타인의 성과 도용행위’(83.9%) 순이었다. 부정경쟁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행정조사권 강화(시정명령 제도 등)’가 33.9%로 1위를 차지했고, ‘아이디어 원본증명제도 마련’(25.9%), ‘민사소송 시 행정조사 자료 활용 절차 마련’(14.6%)이 뒤를 이었다. '❸온라인 짝퉁 증가로, 짝퉁 단속지원(모니터링 등) 요청 10배 이상 급증' 상표권 보호 관련 특허청의 지원 사업 중 ‘국내 위조상품 단속지원 사업’의 이용 의향이 50.2%로 가장 높았고,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지원 사업’도 35.2%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조사 결과였던 5.1%, 2.6%에서 각각 10배 이상 급증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해외직구 등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급격히 늘어나며,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초범이라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이 올해 3월에 개정됐고,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특허청 시정명령 제도도 올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이번 실태조사에서 도출된 여러 후속과제에 대해서도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5차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는 4월 17일 오후, 위원회 민간위원 및 정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 1주년을 맞이하여,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생과 기업성장에 도움이 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청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하기 위해, 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 중인 6개 정책과제들을 발표·논의했다. 논의 안건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부문 인공지능(AI) 도입·활용 활성화 방안] 생성형 AI 등 “글로벌 AI 전쟁”이 진행형인 가운데, 지난 4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AI 국가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면서, “AI 기술 분야에서 G3(주요 3개국)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일상과 행정 전반에서 민간의 AI 기술 활용이 활성화되고 정책체감도가 더욱 제고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AI 도입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공공부문 AI 활용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확산한다. 특히, 초거대 AI 활용 지원규모를 확대(’23년 20억원→’24년 110억원)하고, 행정효율화, 현안해결 등 분야 별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굴, 집중지원한다. 둘째, 공공부문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공공부문 초거대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4월)하여 도입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의 검토사항과 서비스 유형별 활용사례 등을 안내하고, 실제 AI를 활용하는 실무자 수요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등을 발굴하여 제공한다. 셋째, 정부 전용의 초거대 AI 기반을 구현한다. 올해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을 통해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시범 적용대상 및 정부 내 학습데이터 선정 등 사전 준비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범정부적 AI 기반 행정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촉진하고, 복지, 재난‧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국민 맞춤형서비스 제공 활성화가 기대된다. [선제적·맞춤형 정부 혜택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추진] 그간 생애주기 등 개인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존재함에도 청년·국민이 모르거나 찾기 어려워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국민에게 선제적·맞춤형 정부 혜택 추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청년층이 익숙한 민간 플랫폼(웰로)을 통해 2천 6백여개 기관의 청년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청년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추천·알림 및 정책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24년 3월부터 KB Pay(청년 이용자 약 250만명)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시범개시했고, 타 민간 플랫폼, 공공기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국민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부처별·지역별로 산재한 청년정책 데이터를 통합하여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도입하는 등 신뢰성 있는 청년정책 데이터베이스 (DB) 구축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도 국민 개개인이 이용가능한 공공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 정부가 청년·실직·출산·이사 등 개인의 상황을 알아서 파악해 개인별로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이용자가 따로 찾는 불편이 줄어든다. 청년수당, 구직활동비 등 국민체감 효과가 큰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시범운영(500개 이상)을 시작으로 ’26년까지 3,200개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 등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이용편의성이 확대되고, 국민이 몰라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전달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원본요구법령 일괄정비 추진] 개인이나 법인이 민원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는 관행적으로 법령상 ‘원본’ 개념이 종이문서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종이문서를 별도로 출력할 필요 없이 전자문서만으로 원본의 제출이나 보관이 가능하도록 ‘원본 개념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하는 관련법령 일괄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령 전수조사를 거쳐 원본을 요구하는 법령이 총 161개임을 확인했으며, 이중 개정실익이 없거나 전자문서 취급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100여개 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연내 국회제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종이문서를 출력하거나 물리적으로 보존하는 데에 드는 비용 약 4,500억원을 절감하고,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으로 취급하는 관행을 개선하여 종이 없는 행정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농업분야 국가연구데이터 종합관리 추진 계획]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기후변화, 인구감소 등 농업 현안의 해결을 위한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업분야 국가연구데이터 종합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첫째, 농촌진흥청에서 데이터 수집·저장·관리를 위해 구축한 데이터 플랫폼을 디지털플랫폼정부 통합플랫폼인 ‘DPG 허브’와 연계하여 농업분야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AI 분석 기반도 구축할 예정이다. 둘째, 데이터 수집범위를 산학연 공동연구과제, 스마트농업 기술보급 현장 데이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농촌진흥청과 농식품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데이터를 연계하여 일반 대중에 제공하는 ‘데이터마트’도 구축할 계획이다. 셋째, ‘데이터 지원센터’를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하고, ‘데이터 안심구역’을 운영하며, 현 공공데이터 개방체계를 전면 개방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데이터 개방 건수를 대폭 확대(’24년 연 10억 건→’25년 연 24억 건)하여 민간의 새로운 사업 창출을 지원하고, 현행 경험 기반 농가 컨설팅을 데이터 기반 컨설팅으로 전환하여 농가 소득향상 도모 및 데이터 기반 농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첨단기술과 민간 중심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신속 구현방안] 그간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23.4월)’에 따라, 국민 실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등 체감 성과가 도출됐으나, 기존의 제도·방식 하에서는 속도감 있는 혁신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첨단기술과 민간 중심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신속 구현방안’을 수립했다. 첫째,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사업 추진의 신속성과 혁신성을 강화한다. SaaS 등 민간의 검증된 상용 소프트웨어(SW) 우선 도입 원칙 정립 및 적용을 추진하고, 국민 참여형 GovTech 사업 등 민간투자형 SW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둘째, 최신기술이 적용된 정보화사업의 개발·운영 방식을 혁신한다. 정보시스템의 특성과 복잡도를 고려해 정보화사업 개발·운영에 다양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유연화하고, 샌드박스 운영 등을 통해 최신기술의 적기도입 등 기존 조달·계약 체계를 혁신한다. 셋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위해 책임과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는 거버넌스를 확립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기본방향 등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감리업체가 품질을 관리하는 책임감리 도입 등을 추진한다. 특히, ‘24년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체감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가치를 국가 전반에 적용·확산하여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서비스 혁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지식문화정보 개방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 최대 장서(1,400만권)를 소장하고 있는 데이터의 보고이자 OAK(Open Access Korea) 국가 리포지터리 운영기관으로서 최신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는 학술데이터가 AI 학습, 연구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민·관 기관, 국내 학회, AI 개발업체 등과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은 AI시대에 국민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제공 및 개방을 추진한다. 도서관 소장자료 뿐만 아니라 박물관, 미술관 등 전국의 문화예술기관(122개관) 소장 자료(이미지, 영상 등) 26만여 건을 코리안메모리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화했다. 이를 다양한 주제로 큐레이션하여 코리안메모리 플랫폼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AI 학습에 핵심적인 신뢰성과 다양성을 갖춘 데이터(저작권이 해결된 원문데이터 22만여건 등, ’23년 기준)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AI 생태계 구축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지식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데이터화와 적극적인 개방으로 데이터 장벽을 낮추어 새로운 AI시대를 만들어 가는데 지속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 1주년을 맞이하여 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함께 오늘 논의된 안건들을 포함하여 손에 잡히는 혁신성과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업 성장에 보탬이 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완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외교부, 제6차 '수출·수주 외교지원 TF' 회의 개최

  [동국일보] 외교부는 4월17일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제6차'수출·수주 외교지원 TF 회의'를 개최하여 외교부의 수출·수주 지원 관련 2023년 실적을 점검하고 2024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7일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업무보고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부처로서 외교부의 경제외교 기능 강화를 강조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먼저, 외교부 및 재외공관이 “다가가는 민생외교”를 추진하기 위해 경제단체들과 각종 네트워크를 촘촘하게 구축하고, 우리 수출기업들과 소통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외공관 차원에서는 기존 공관장 주도 건설, 방산, 원전 수주 관련 협의회 활동을 강화하고, 올해부터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167개 재외공관은 수출·수주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관장 중심으로 공공기관 역량을 통합하고, 공관 차원의 여러 기업지원 활동을 통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 수출기업들의 맞춤형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정상·장관급 외교 행사 등 계기에 원전·인프라·방산 등 주요 분야별로 수출·수주 의제를 발굴하고, 중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외교부 본부·재외공관과 유관 부처 간 협업을 통한 밀착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범정부 민관 합동기관인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단장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도 참석하여, 해외 현지에서의 외교적 지원, 우리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활용 모색 등 국내 수출·수주 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외교부와 지원단 간 공식적 협업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러한 범정부 차원 협업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 대상 애로사항 해소, 해외 프로젝트 수주 및 신시장 판로개척 지원 서비스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 차관은 외교부가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외교 성과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자고 강조하고, 재외공관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거나 수출·수주를 성공적으로 지원한 모범사례와 교훈을 공유할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업하여 우리 기업의 성공적 수출·수주 확대를 위한 외교적 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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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금년 80개 중견기업 대상 1조 원 우대금융 지원

  라이징 리더스 300 프로그램 개요[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과 함께 '라이징 리더스(Rising Leaders) 300' 프로그램을 통해 금년 80개 우수 중견기업에 대해 총 1조 원 내외의 우대금융을 지원한다. 2023년 우리은행과 함께 시작한 '라이징 리더스 300' 프로그램은 중견기업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수출, ▴기술개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대응,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우대금융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지원 대상 중견기업 수와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최대 80개 중견기업 대상 1조원 내외 우대금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년에는 더 많은 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정부의 중견기업 지원 정책과 연계성도 강화*한다. 또한, 그간 중견기업의 신청 수요가 높고 지원 성과**도 컸던 수출 분야 지원기업 수를 확대한다. 제경희 중견기업정책관은 “지난해 시작한 ‘라이징 리더스 300’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금년에는 대상기업 범위와 지원 규모를 크게 확대하여 중견기업의 금융애로 해소에 일조할 계획”임을 밝히고, “전 세계적인 고금리·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견기업의 수출, 기술개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DX 등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라이징 리더스 300 프로그램은 상·하반기(각 40개씩 선정) 두 차례에 걸쳐 접수·선정할 계획이며, 각 전문기관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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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국토교통부, 국제항공법 논의의 장(場) 서울서 열린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으로 4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사흘간 서울에서『2024 ICAO 법률세미나(2024 ICAO Legal Seminar)』를 개최한다. ICAO 법률세미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함께 ’06년부터 3년마다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는다. 당초 국제민간항공협약을 논의하는 세미나로 시작했으나, 변화하는 시대상에 발맞춰 항공안전, 보안, 신기술 등 글로벌 항공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ICAO의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ICAO 사무총장, 카타르 교통장관 등 ICAO 및 회원국 주요 인사와 전 세계 법률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더욱 의미있는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제민간항공협약과 더불어 뉴 모빌리티 등 항공 분야의 혁신 기술과 최근 글로벌 항공업계의 중요한 이슈들도 다룬다. 국토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글로벌 항공 현안을 법적으로 고찰하고 항공산업의 발전방향과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뜨거운 토론과 활발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CAO 법률세미나는 5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주요 항공조약 비준 현황과 국제민간항공협약 80년에 걸친 항공 법적 현안을 공유하고, 항공안전 및 보안 관련 법적 측면에서의 시사점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에 대한 기준과 관련된 국제항공협약의 역할, 민간항공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데이터 보호 등도 논의한다. 특히, 국토부는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의 실증·시범 사업 추진 상황과 관련된 법령 현황을 공유한다. 한편, 둘째 날인 4월 17일에는 주요국 항공장관, 지역민항위 의장, 항공청장 등이 참석하는 ‘고위급 항공정책 및 전략 포럼’을 개최한다. 이 포럼을 통해 우리나라의 UAM, KASS 등 신기술과 개도국 교육훈련, 석사학위 장학사업 등 ICAO와의 협력사업 등을 소개하고 향후 ICAO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을 약속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법률세미나가 우리나라가 국제항공정책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하고, 내년에 개최되는 제42차 ICAO 총회(´25년9월, 몬트리올) 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의 이사국 지위 유지(9연임)와 향후 이사국 파트 상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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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과기정통부,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제1회 미래국방 전략포럼｣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원장 오상록)과 함께 4월 15일 미래국방 전략포럼(‘인공지능 기반의 전장 대응 방향’)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래국방 전략포럼에는 조선학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장준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원장, 군 미래혁신연구센터장 등 민·관·군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류했다. 동 포럼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해외 동향 분석을 통해 인공지능의 전장 적용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미래전 대응방향 및 민군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관련분야의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열띤 발표와 토론을 펼쳤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이상근 합동군사대학교 교수는 최근 전쟁의 특징을 분석했고, 전장에서 민간기술과 인공지능기술의 사용으로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와 그에 따른 시사점에 대해 소개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종희 국방과학연구소 국방AI센터 실장은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인 ‘AI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위해 지난 4월 1일에 창설된 국방AI센터의 설립 현황, 운영 방향 등을 소개했으며,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을 위한 민과 군의 인식 격차 해소 및 효율적인 국방기술 개발을 위한 민군기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재관 LIG넥스원 소장은 지속되는 전쟁으로 국가 간 긴장 및 안보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최근 각 국에서 인공지능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도 관련된 대응체계의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이경하 단장(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이상근 교수(합동군사대학교), 김종희 실장(국방과학연구소), 유재관 소장(LIG넥스원), 문호석 교수(국방대학교), 오민환 교수(서울대학교), 박성균 상무(한화시스템)가 참여하여 “인공지능 기반 미래 국방기술 동향 및 민군협력 방안”이란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조선학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은 “이번 포럼 개최를 계기로 민군협력이 더욱 확대되어 민간의 우수한 과학기술역량이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는 기술에 적용되기를 바란다”면서,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는 전략기술 중 한 분야인 인공지능에도 적극 투자해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는 과학기술 관점에서 국방분야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위한 개선사항 등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관련된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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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산업통상자원부,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공동 개최 결정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 기조연사 파티 비롤(Fatih Birol)(튀르키예)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제에너지기구(사무총장, 파티 비롤)는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World Climate Industry Expo)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개최는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등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동 인식하에 결정됐다. 기후산업국제박람회는 기후․에너지 분야 국가 대표행사로서 30개 국내 에너지․환경 전시회와 투자유치 행사 등을 통합하여 지난해 처음 개최됐다. 그간 정부는 IEA와의 공동 개최를 위해 국무총리 서한 전달(3.25, OECD 한국대사),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 면담(2.13, 최남호 산업부 2차관)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올해부터 기후산업박람회는 IEA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질적인 조언을 통해 명실상부한 국제행사로 도약하게 된다. 올해 박람회의 주제는 ‘기후 기술로 열어가는 무탄소에너지 시대’로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의 조속한 전환에 관한 논의를 중점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합의에 따른 무탄소에너지 기술 및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가속화 하는 국제적인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행사에서는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의 기조연설과 함께 글로벌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데 핵심적인 주요 에너지 기술에 대한 IEA의 분석에 관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제임스 바커스 교수가 기조연설을 할 계획이고, 삼성, 현대차, 테슬라, 오스테드 등 주요 글로벌 기업을 초청하여 무탄소에너지 관련 최신․미래 기술도 풍성하게 전시할 계획이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의 공동 개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고“IEA와 공조하여 기후산업박람회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대표적인 국제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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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산업통상자원부, 1분기 무역기술장벽(TBT) 1,194건, 2년 연속 최고치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2024년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1,194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1분기에 이어 2년 연속 동기간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올해 1분기 통보된 1,194건의 기술규제의 상세 현황을 살펴보면, 우간다, 이집트 등 개도국 국가들이 상위를 차지했으며, 전년도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던 미국은 102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컷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263건으로, 전년 동기(243건) 대비 약간(8.2%) 증가했다. 이는 전기전자와 소재부품 관련의 중국강제인증(CCC) 등 중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6건→64건)한 데에서 기인했다. 산업별로는 식의약품 분야(24.8%), 화학세라믹 분야(16.5%), 농수산품 분야(13%) 순으로 상위를 차지했고, 전기전자 분야(11.9%)가 그 뒤를 이었다. 그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식의약품 분야의 비중은 감소하는 등 기술규제가 점차 전분야에 걸쳐 골고루 통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올해 1분기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300억 달러 이상 개선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미국, 중국 등의 기술규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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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법무부,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실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체계도[동국일보]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오늘부터 전국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6개월 간 연계모델 시범사업(’23.6~11월)을 통해 기소유예자 총 22명이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이후 제도 효과성 평가를 위해 연구용역 결과(’23.12~’24.3월), 참여자 22명 모두 보호관찰기간 중 단약을 유지했으며, 개별심층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질적 연구 결과, 기존 집단교육 중심에서 중독 수준을 바탕으로 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등 개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단약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제도 효과를 입증했다. 이를 바탕으로 식약처, 대검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마약류 치료·사회재활 협의체’를 3차례 개최(’23.11.23., ’24.1.31, 4.4.)하여 제도 운영상의 수정·보완 및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연계모델이 전국 사업으로 확대되며, 시범사업과의 주요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기소유예 시 선도, 치료, 교육 등 3종류의 조건부를 부여했으나, 앞으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가 신설되어 4종류가 운영된다. 기존 대비 ‘재활’을 조건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앞으로 투약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가위원회를 매월 2회 정기 개최하여 신속하게 중독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식약처 주관으로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심리상담사, 중독전문가 등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고, 매월 첫째주, 셋째주 수요일 등 월 2회 고정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회의 개최는 최소 2인의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를 포함한 6인 이상으로 개최하며, 의학적 소견 등을 바탕으로 한 개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범사업 운영 중 미비점도 개선했습니다. 검찰과 마퇴본부가 사전에 일정을 협의하여, 검찰 조사 당일, 마퇴본부 사전상담사가 검찰청을 방문하여 사전 중독 평가를 진행하여 평가 일정을 단축했다. 한편,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는 치료보호제도와 적극 연계합니다.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치료 연계 판단 시 검사의 의뢰를 통해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거쳐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원스톱 치료 지원도 추진한다. 식약처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연계모델의 정규사업 실시 및 전국 확대는 공중 보건의 관점에서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적절한 치료‧재활을 제공함으로써 단약을 유지하고,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박영빈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이번 연계모델의 전국 확대를 통해 단약 의지가 있는 마약류 투약사범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확대하고, 연계모델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거나 재범을 저지르는 등 조건을 이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사법절차에 따라 기소함으로써, 대상자들이 성실하게 프로그램에 임하여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관찰소에서는 대상자가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고, 정기‧불시 약물검사를 적극 실시하여 재범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권역 치료보호기관 지정 등 치료보호제도 내실화 및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과의 연계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마약범죄에 엄정대응하면서도 마약류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치료‧재활 체계를 강화해 단약을 돕고 재범률을 낮춰, 마약류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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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국세청, 성실납세에 진심인 당신, 음악으로 전하는 감사의 마음

  모범납세자와 함께 열린음악회 방청[동국일보] 국세청은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하여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감사하고 모범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의도 KBS홀에서 모범납세자와 함께 KBS열린음악회를 방청(녹화)했고, KBS 1TV를 통해 방영됐다. KBS 대표 프로그램인 열린음악회는 다양한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음악방송으로 국세청은 성실납세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02년부터 KBS와 함께 ｢모범납세자와 함께하는 열린음악회｣를 방영해오고 있다. 올해는 전년보다 많은 모범납세자와 가족, 세정협조자, 국세청 직원 등 1,200여 명이 KBS홀을 가득 채웠으며, KBS교향악단을 비롯한 뮤지컬 배우, 아이돌, 가수, 국악악단 등이 출연하여 아름다운 화음과 열정적인 춤으로 즐거운 공연을 선사했다. 진행을 맡은 박소현 아나운서는 ‘소중하고 평범한 일상은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지켜준 모범납세자 덕분이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KBS홀 광장과 로비에는 성실납세 감사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과 포토존을 설치하여 참석한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음악회 방청을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KBS홀 광장에는 모범납세자 성명과 사진을 게시하고 따뜻한 음료를 제공하여 광장 전체를 모범납세자를 위한 감사와 소통의 장으로 만들었고 공연장 로비에는 모범납세자와 가족 등이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포토존을 설치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가재정에 기여한 모범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도록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성실납세에 동참한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따뜻하고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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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금융위원회, 중동사태 관련 긴급 시장점검회의 개최

  금융위원회[동국일보] 4월 15일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위원장 주재로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란-이스라엘간 군사적 충돌에 따른 시장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분쟁 당사국에 대한 국내 금융회사의 익스포져가 크지 않고, 금융권의 외화조달 여건도 양호한 상황으로, 이번 중동 사태가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향후 중동 사태 전개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고, 만일 사태가 악화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만큼, ①이번 사태의 진행상황과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②시장 불안 발생시 이미 가동 중인 94조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고, ③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신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오늘 회의에서 김주현 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의 통화정책 전환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는 등 잠재적 시장 불안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하면서, 시장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최우선 책무인 만큼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시장안정을 위한 철저한 대응태세를 갖추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국내 금융시장 여건이 양호한 상황이고,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한 정부의 대응여력도 충분한 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과도한 우려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언급하면서, 냉정하고 차분한 대응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①이번 사태 진행상황과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②금융권과 상시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하는 한편, ③시장 불안이 심화될 경우 정책 대응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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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행정안전부, 근로자 전용주택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적극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지난해'지방시대종합계획(2023~2027)'를 확정·발표하고,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대 특구정책 중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기업 유치 계획을 세우면, 정부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행정안전부는 ‘기회발전특구’와 함께 기업의 지역 투자와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 지방이전 촉진 우수모델 확산 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복합문화센터, 입주기업 간 공동장비실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특히, 지역 주도의 발전을 위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하여 파격적인 특별교부세를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상ㆍ하반기로 나눠 추진되며, 최종 5개 내외의 지자체를 선정하여 특별교부세 16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상반기에는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복합문화시설 등 근로자의 정주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자체 2개 지역을 선정하여 95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4월부터 공모 접수를 시작한다. 하반기에는 비즈니스센터, 다목적 복합센터, 창업지원 및 R&D 센터 등 기업 지원시설 등이 필요한 지자체 3개 지역을 선정하여 6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오는 7월에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 ․ 군 ․ 구는 시 ․ 도를 거쳐 행안부에 사업을 신청하면, 민간전문가 등 5명 내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된다. 한편, 이번 공모에서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정주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 중인 지자체 중에서 기업 이전 또는 신‧증설이 가시화된 지역을 우선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이 공모를 계기로 기업의 지방투자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기업지원 행정 체계를 구축한 지자체에는 가점도 특별히 부여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에도 공모사업을 통해 6개 시군구에 특교세 18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들 사업은 올해부터 설계 등을 본격 추진 중으로 대부분 2026년까지 기업지원 및 정주환경개선시설을 완공할 예정이다. 현재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 및 건강증진센터, 문화강좌실 등이 완공되면 근로자들의 정주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근로의욕이 고취되고, 추가적인 기업투자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하여 지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확충되어서 지역 주민의 생활여건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투자의향이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열악한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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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동국일보] 정부는 ’24.4.30.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조치를 ’24.6.30.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4.4.17.(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중동위기 고조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리터(ℓ), 경유 △212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73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4.17.~18.),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4.23. 예정) 등을 거쳐 ’24.5.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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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산림청, 경제적 가치 높은 석재산업… 현실적인 규제개선으로 활성화한다!

  사진1. 경산채석단지 정책 소통 간담회[동국일보] 산림청은 경상북도 경산시에 위치한 채석단지(주식회사 대곡산업)를 방문해 현장 안전관리와 석재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산림토석협회, 대구ㆍ경북골재생산업협동조합, 경북도‧경산시 산림부서 등이 참석해 석재 채취･운반･가공 등의 작업공정을 살펴보고 채석산업 활성화와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산 채석단지는 2009년 지정돼 연간 50만㎥의 골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대구‧경북지역 전체 산림골재 생산량의 약 10%를 담당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토석채취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입지기준 정비 등 산지규제를 완화했으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석재사업이 내실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석재는 건축물이나 조경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자원이다” 라며 “채취부터 가공과 유통까지 양질의 석재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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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해양수산부, 위기를 넘어 글로벌 TOP4 친환경 해운강국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이룬다

  [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우리 해운선사가 저시황기를 극복하고 친환경 선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4월 15일(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2022년 초부터 급격히 하락했던 해상운임은 올해 주요국 경기회복 지연, 대규모 신조선 인도 등으로 인해 팬데믹 이전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이후에도 대규모 선박 인도에 따른 공급 증가, 지역 분쟁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저운임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시황기가 장기화될 경우 국적선사의 경영악화가 우려되므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집약도(CII) 규제, EU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한층 강화된 친환경 규제가 가시화되고 있고 대형화주, 금융기관 등의 친환경 운송 요구도 증대하고 있다. 친환경 전환여부가 선사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정책금융과 외국계 금융기관에 편중된 선박금융시장을 개선하고 선사와 정부가 함께 신속히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선사별 맞춤형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국적선사의 경영악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친환경 규제와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경영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 자본의 친환경 선박 투자를 활성화하여 수출입 물류 등 우리나라의 해상공급망을 강화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22.11)｣에 따른 약 3조 원 규모의 경영안전판에 더하여, 국적선사의 체질을 개선하고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기 위해 약 3.5조 원을 추가 투자하는 계획이다. 첫째, 우리 국적선사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위기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 국적 원양선사의 책임있는 경영을 위해 ’민간 주인찾기‘ 노력을 지속한다. 국적 컨테이너 선사의 선복을 현재 120만TEU에서 2030년까지 200만TEU로 확충하도록 지원하고, 주요 국적선사에 대해서는 완전 탈탄소화 조기 달성도 추진한다. 경쟁이 심화되는 연근해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들의 자율적 항로 조정, 신항로 개척 등을 유도·지원하여 수익성을 높이고, 사업 다각화도 지원하여 물류 효율화를 도모한다. 위기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선사 지원 규모도 2배 확대(2,500억 원→5,000억 원)하고, 각 선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여건에 적합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선박 확보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저시황기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톤세제 연장을 추진한다. 선박 공급을 지원하는 공공선주사업은 자동차운반선 등으로 선종을 다변화하고 전문회사 설립도 검토할 예정이다. 둘째, 민간의 친환경 선박 투자 활성화를 위해 화주와 선사의 공동투자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소액투자자들도 쉽게 투자·거래할 수 있는 토큰증권(STO)* 법제화 추세에 맞춰서 다양한 투자기법을 모색하는 등 선박투자에 대한 접근성도 높인다. 더불어, 선박투자회사 등의 투자자산 및 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해운물류 인프라에 대한 민간 투자도 확대한다. 셋째, 선사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선사가 발행한 녹색채권을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인수하여 활성화하고,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우수 선사의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해운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상품도 개발한다. 친환경 선박 신조에 대해서는 총 5.5조 원 규모의 지원사업 패키지를 마련하고, 원활한 연료 수급을 위해 국내 항만의 친환경 연료 공급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넷째, 선박관리, 선용품공급 등 선박연관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화도 촉진하여 선사의 비용 절감을 지원할 예정이며, 자율운항선박 기술 조기 확보 및 상용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LNG, 원유 등 전략물자를 장기 운송하는 우수 선·화주는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하고, ｢공급망 기본법｣ 시행에 맞춰 국적선사 지원방안도 마련하여 해상 공급망을 강화한다. 특히 중요 전략물자인 LNG는 신규 도입 시 국적선사를 활용하는 계약방식을 우선 고려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세계 2위 컨테이너 선사가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해운시장의 여건이 좋지 않고, 친환경 규제로 인한 영향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라며, “이번에 발표한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기반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선제적으로 국적선사의 체질을 개선하여, 우리 해운산업이 현재의 위기를 딛고 더욱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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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해양수산부, 아시아·아프리카 해외항만개발사업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방안 모색한다

  초청연수[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다자개발은행(아프리카 개발은행,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항만투자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내 초청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에서는 다자개발은행의 사업 동향과 사업 참여 가이드라인 등을 공유하여 다자개발은행 사업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해양수산부-다자개발은행간 시범 사업 추진, 협력 의향서 체결 등 양 기관간 연계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또한 다자개발은행의 중점협력대상국에 진출 의향이 있는 우리 해운·항만기업과의 비즈미팅을 주선하여 해외사업 수주를 위한 집중도 높은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연수는 항만개발협력사업에서 건설·설계 뿐만 아니라 점차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금융 조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초청연수는 건설·설계·금융 분야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다자개발은행 재원을 활용한 해외협력사업 추진전략을 논의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협력사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재원 문제로 협력에 어려움을 겪던 지역에 안정적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남재헌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금융조달 문제로 신규 항만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개발도상국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국내기업 해외 진출과 해외 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4-15

• 해양수산부, 가입 문턱 낮춘 어촌계에 시설·장비를 지원하여 귀어인 유입 늘린다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어촌 공동체를 지속 유지하고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4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대상을 공모한다. 그간 어촌 생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어촌으로 이주‧정착하고 싶어도, 일부 어촌계의 까다로운 가입조건으로 어촌사회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하여 신규계원을 많이 유치한 어촌계에 어촌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비를 지원하여 귀어인들의 어촌 이주‧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 기간 동안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해 신규계원을 유치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우수어촌계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어촌계의 노력, 신규가입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해양수산부는 총 20곳의 우수어촌계를 선정하여 한 어촌계에 1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귀어에 뜻을 두고 계신 분들이 어촌에 많이 오셔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어촌 진입장벽을 계속 낮추고, 지원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구비서류 및 세부 선정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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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국토교통부, 글로벌 전문가, 자동차 친환경 성능기준 논의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4월 16일부터 4일간 서울에서 자동차 국제기준제정기구(WP.29) 산하 전문가기술그룹회의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회의에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수명 기준,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방법*(A-LCA) 등 자동차 친환경 성능에 관한 국제 기준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먼저, 전기자동차 배터리 수명에 대한 국제기준은 전기자동차 환경성 전문가기술그룹회의(4.16~4.17)에서 논의한다.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수명은 전기자동차의 품질(1충전 주행거리 등) 보증과 사용 후 배터리 활용과 연관 있는 만큼 ’16년 6월부터 꾸준히 논의해 왔다. 그 결과, ’22년 3월 3.5톤 이하 전기자동차의 충전 및 운행으로 인해 저하되는 배터리 성능의 최소 기준*과 그 검증방법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 3.5톤 초과 전기자동차 배터리 수명 기준과 검증방법을 논의하고, 하이브리드자동차 배터리 수명 기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다음으로,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방법(이하 ‘A-LCA’)에 관한 국제기준은 A-LCA 전문가기술그룹회의(4.18~4.19)에서 논의한다. A-LCA 전문가기술그룹회의는 ’22년 10월에 구성됐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공동의장직을 수임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별로 추진 중인 자동차 생산·운행·폐차 및 에너지 생산·사용 등 주요 단계별 평가방법 연구 현황을 공유한다. 우리나라는 A-LCA를 포함한 자동차 친환경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한국형 Green NCAP 평가기술 개발’ 현황을 설명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은정 자동차정책과장은 “자동차 친환경 성능 기준에 관한 전문가기술그룹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성능이 우수하고 친환경적인 자동차 보급을 위해 각국의 자동차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한다”면서,“우리나라는 성능이 우수하고 친환경적인 자동차 개발·생산을 위해 국제기준을 선도하고, 국토교통부도 정책 수단을 마련하는 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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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